아직 ‘계엄의 바다’ 못건넌 TK… 현안은 어쩌나

심충택 정치에디터의 관점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대구경북(TK)은 정치·경제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직면해 있다. TK 현역 의원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윤(윤석열)계로 분류되는데다, 대부분 지역민들도 아직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 TK지역의 이러한 강성 보수성향은 두달 뒤로 다가온 조기대선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지역 인적·물적 자본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추진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기대선이 현재 거론되는 대로 6월 3일 치러진다면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뽑는 당내경선은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본선에선 중도층 민심이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찌감치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정국 때처럼 강성지지층을 의식해 중도층 민심 흐름을 외면하다가는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TK지역만의 승리’라는 성적표를 또 받게 된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수·중도층의 찬반 대립을 어떻게 통합해 낼지는 모르겠지만, TK지역 당원들의 표심은 경선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TK지역이 탄핵 소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견지한 주자(안철수·오세훈·유승민·한동훈)들과 탄핵 반대를 고수한 주자(김문수·이철우·홍준표)들 중 어느 편에 설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TK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회간접자본(신공항건설, 대구 군부대이전사업,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개발 등) 확충과 규모의 경제(TK 행정통합) 실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 현안추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마저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그동안 조기 대선 시 ‘시장직 조기 사퇴’를 여러 차례 밝혔고, 이철우 지사도 지난 5일 SNS를 통해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출마의지를 드러냈다.

TK 행정통합은 탄핵·계엄정국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지 오래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말을 TK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마감 시한으로 잡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17조4000억 원이 들어가는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원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인 ‘TK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가 어려운데다, 재원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도 직격탄을 맞게됐다. 사업 성격상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된 상태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첫 시추공 주변의 다른 6개 유망구조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시추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TK지역으로선 미래가 걸린 문제지만,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약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국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놓고 TK지역을 패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북동부지역의 끔찍한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이 ‘받고 더’ 식의 포커게임 하듯이 제동을 건 게 단적인 사례다. 만약 산불피해가 ‘야당텃밭’에서 발생해도 민주당이 이런식의 태도를 취하겠느냐고 섭섭해하는 TK지역민이 많다. 이번 조기대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TK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이 지역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충택 정치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