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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국민 88% 찬성…청년층 “일자리 대책 먼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층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했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및 생계 어려움(69.0%)’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현행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크레바스’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의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48.6%가 ‘2027년 이내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5.7%가 2026년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신속한 입법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행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모든 기업의 정년 65세 의무화(46.3%)’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정년 연장을 시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단계적 시행(52.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40~60대는 ‘직무의 차이로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는 반면, 20~30대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앞서 청년 고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9%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기업 대상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 찬성 여론과 소득 절벽 해소 필요성이 매우 높게 확인된 만큼,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넘어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법안 통과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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