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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 수사대상자,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신설된 ‘법왜곡죄’ 1호 수사 대상자가 됐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냈다가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경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는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왜곡죄는 시행 이전의 수사·재판에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하는 만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사표⋯북구청장 선거 전념

이상길<사진>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상근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년 4월 취임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무급 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이어왔다. 대구상의는 민간단체여서 법적으로 정치 중립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상의 역사상 상근부회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상근부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며 김병갑 대구상의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 전 부회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시 체육과장과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행정 분야에서 활동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엑스코 대표이사를 거쳐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했다. 재임 기간 동안 지역 기업들의 민원 해결과 경제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상길 전 부회장은 “무급 휴가 중에도 대구상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출근해 업무를 봤다”며 “선거와 관련한 논란을 줄이고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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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두 강이 만나는 곳에 봄빛이 흐른다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두물머리에 가만가만 봄이 스며든다. 겨우내 얼어있던 강물이 조금씩 풀리며 잔잔히 물결이 일고, 그 위로 부는 아직은 차가운 바람 속에 이미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기척이 담겨 있다. 바다를 연상케 하는 확 트인 시야 너머로 봄바람을 한껏 실은 팔당호의 물결이 방문객을 맞는 이곳은 남한강과 북한강, 두 개의 강물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행정구역상 지명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兩水里)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두물머리’라 불러 왔다. 우리말 이름이 더 정겹게 느껴지는 곳, 그곳에도 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두물머리 입구에는 ‘DUMULMEORI‘라는 영문 조형물이 서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긴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 대신 두 눈에 담아 본다. 호수 같은 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봄빛 머금은 바람과 잔잔히 흐르는 물결, 강으로 이어진 멀리 보이는 산자락. 마음이 절로 차분해진다. 두물머리의 또 다른 명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라 불리는 노거수, 400여 년 된 느티나무다. 오랜 시간을 묵묵히 견뎌 온 세월이 가지마다 켜켜이 쌓여 있다.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서 두 손을 모은다. 고목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가만히 서서 합장을 한다. 남한강과 북한강, 두 강줄기의 발원지는 각각 태백산과 금강산이다. 백두대간의 정기를 품고 시작된 두 물줄기는 서로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담으며 수백 리를 흘러 이곳 두물머리에서 하나가 된다. 고요히 합쳐진 이들은 팔당호를 지나며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강물은 오랜 세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삶과 역사를 품은 채 오늘도 유유히 서해로 흘러간다. 인류의 역사는 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풍부한 물을 제공하는 큰 강과 비옥한 토지는 문명의 터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을 우리민족의 역사를 품고 흐르는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부른다.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강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을 것이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흐르는 물을 인생과 학문에 비유했다. 그는 “흐르는 물은 웅덩이가 차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원이 깊은 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며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그것을 다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남한강과 북한강 역시 그 근원을 떠나 이 두물머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굽이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긴 여정에서 상처도 있었을 터이지만 이곳 두물머리에서 만난 두 강물은 그런 흔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끌어안으며 하나가 되어 다시 흐른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커지는 세계정세와 권력다툼의 소식들이 연일 이어진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고 있는 소시민에게 그 소식들은 멀게 느껴지면서도 마음 한 편이 불편하다. 봄빛이 따라 흐르는 두물머리의 강물은 오늘도 묵묵히 길을 이어간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강물이 만나 더 큰 강이 되듯, 우리 사회도 흐르는 강물처럼 서로 품으며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조용히 바라본다. /박귀상 시민기자

서른 여섯이 되는 해, 36년만에 뜬 ‘블러드문’을 보다

붉은 말의 해, 2026년의 시작도 어느덧 두 달이 훨씬 지났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잊혀지는 이때, 붉은 말의 강렬한 기운과 뜨거운 생명력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붉은 달이 하늘을 밝혔다. “3월 3일에 붉은 달이 뜬대. ‘블러드 문’ 같이 보러 갈래?” 흔히 볼 수 없는 달이기에 꼭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찌보면 뜬금 없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우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라며 흔쾌히 수긍했다. 그리고 달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자고 먼 거리는 생각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팔공산으로 가보자고 했다. 붉은 달을 볼 수 있다는 설렘과 다르게 전날부터 비가 내렸고, 3월 3일 당일까지도 흐린 하늘만 보였다. 달을 보러가는 시간은 맑은 하늘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구름들 좀 치워달라’는 농담도 하며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약속 시간인 저녁을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팔공산으로 향했다. 저녁을 먹지 않아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팔공산에 가면 꼭 먹어야하는 메뉴, 호박오리를 먹기로 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음식 앞에서 우리는 달을 기다리는 설렘을 함께 모락모락 피워 올렸다. 유리창으로 내다보는 바깥 풍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머릿속은 온통 붉은 달에 대한 기대로 가득찼다. 블러드문이 잘 보이는 오후 8시에 우리는 별이 밝게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기 좋은 한티휴게소로 향했다. 꼬불꼬불 가는 길 가운데 나무 사이로 살짝 비치는 발그레 물든 달의 모습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몸을 좌우로 왔다갔다 상체를 높혔다 낮췄다했지만, 야속한 나무는 달의 완전한 모습을 자꾸만 꽁꽁 숨겨두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비치는 달의 모습을 보니 ‘흐른 하늘에 달이 가려 보이지 않으면 어쩌나’ 칭얼댔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와~!” 자연스레 나오는 연발의 감탄사는 우리의 소리만이 아니었다. 한티휴게소에는 블러드 문을 보기 위해 모여든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나누며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으며 감탄을 쏟아냈다. 그 속에서 우석이도 달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여러 장의 사진을 남겼고, 하늘이 잘 담기지 않아 하늘을 찍는 우석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내 모습이 한 편의 동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이 가장 붉게 보이는 오후 8시 33분이 되자, 달은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뽐내려 몸을 더욱 붉혔다. 붉은 달은 지구와 달, 태양의 위치가 정확히 일직선에 가까워지는 ‘개기월식’ 덕분에 관찰되는 현상이다.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이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달이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에 영향을 받아 붉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피의 달’, 즉 블러드 문이라고 부른다. 올해 뜨는 블러드 문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음력 새해 이후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에 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정월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던 것이다. 정월대보름에 달을 보며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듯, 우리는 올 한해를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우면서 강한 붉은 달의 모습은 예쁜 추억이라는 한 페이지에 남아 우리 마음 속에 아직까지 뜨거운 여운으로 남아있다. 36년 만에 뜬 블러드문을 36살이 된 해에 동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예쁜 추억을 선물로 준 우석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김소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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