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야권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여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언급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800억 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이상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검사 항명’ 부분 등도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이 건(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국조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대구경찰청 ‘상선수사전담반’이 캄보디아 현지 로맨스스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26일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 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26)를 포함한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외 범죄조직의 ‘상선(총책)’까지 해외 현지에서 직접 검거한 것은 전담반 출범 이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 상선수사전담반은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로맨스스캠 등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를 통합 수사해 캄보디아·태국·베트남·중국 등 해외 거점 6개 조직을 적발하고 총 48명(구속 29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SNS를 통해 조건만남 광고를 무작위 발송해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총 64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캄보디아 목바이 지역 범죄단지 내에서 사무실과 숙소를 일체 운영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한국인 총책 A씨는 상담원 모집·관리, 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총괄 역할을 했다. 강제추방 조치로 지난 15일 국내로 송환된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다수는 20대 청년들이다. A씨가 지인들을 범행에 포섭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해외 거점까지 추적해 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특히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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