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송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년만에 조 청장에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선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경찰대(6기)를 졸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경북도, 내년도 청년정책 밑그림 그린다… 신규 시책 집중 논의
경북도가 내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앞두고 청년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며 신규 과제 발굴에 나섰다. 경북도는 18일 청년정책 신규 시책 발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될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중앙정부의 ‘모두의 청년정책’ 기조에 대응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북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비롯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AI 핵심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과 함께 항공·방위·물류 분야 청년채용박람회, 박물관·미술관 청년 인턴 사업 등이 논의됐다. 농업·어업 분야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이 제안됐다. 지역 대표 청년농업인 25명을 선발해 정책 논의에 참여시키는 ‘Agri-Frontier25’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창작예술인 지원과 문화교류 활성화, 정신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청년사업단 운영 방안이 검토됐다. 주거·생활 분야에서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과 청년 친화형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신규 시책을 내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 인구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경북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많이 본 뉴스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목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