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민생과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후 처음으로 장 대표와 대면한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최근 만난 것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마지막이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오찬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와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이슈, 명절 물가안정 방안 등이 고루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이 요구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과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문제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정 대표와 함께 1시간 20분 오찬 회동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단독 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오찬 회동 후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각각 단독 회담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요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대구교통공사,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와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공동 추진
대구교통공사는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1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경로우대 대상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익서비스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비용은 현재까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가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구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익비용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지방공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의 손실액은 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손실규모가 확대될 경우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 등 필수 투자 재원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기관만의 경영현안을 넘어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과제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설득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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