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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기획시리즈]TK 통합, 25년의 공전⋯험난한 ‘지방자치의 길’

지난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대구경북(TK)의 7월 행정통합은 무산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대구경북통합추진TF’도 사실상 해제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행정통합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 경우 TK 행정통합 불씨는 살아날 수 있다. 경북매일신문이 해외 사례를 취재한 결과, 행정구역 통합으로 성공한 국가도 있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는 10여년 전 행정구역을 과감하게 통합해 도시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반면, 일본 오사카는 “행정구역 통합이 관료 조직만 새로 얹는 옥상옥(屋上屋) 행정”이라는 주민 반대로 행정통합이 무산됐다. △프랑스 레지옹 통합⋯산업 지도의 재설계 프랑스는 지난 2016년 22개 레지옹(Region,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을 13개로 과감히 통폐합했다. EU 단일시장 내에서 독일의 란트(Land)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이었다. 당시 프랑스 레지옹은 독일의 주(州) 단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의 성공을 이끈 법적 장치는 2015년 제정된 ‘노트르(NOTRe) 법’이다. 프랑스는 이 법을 제정해서 3가지 구조적 혁신을 단행했다. 먼저 여러 행정 계층이 동일 정책에 중복 개입하던 구조를 청산하고 각 행정계층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구분하는 ‘배타적 권한 체계’로 전환했다. 이어 산업정책·중속기업 지원·R&D·직업교육·투자유치 등 경제개발 핵심 권한을 레지옹으로 일괄 이관했다. 특례 나열뿐 아니라 법률에 따른 기능적 통합이었다. 프랑스는 이와함께 모든 레지옹에 ‘지역 경제개발·혁신·국제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되,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구축’ 과정을 거치게 했다. 국가와 지역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레지옹의 전략적 리더십을 보장한 것이다. ‘권한의 집중’과 ‘분권적 협력’을 정교하게 결합한 거버넌스 혁신이 프랑스 통합의 실질적 성공 요인이었다. △일본 오사카도(都)⋯주민 불신과 ‘옥상옥’ 비판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참고로 했던 일본의 ‘오사카도’ 구상은 두 차례의 주민투표 끝에 모두 좌초됐다. 지정시인 오사카시를 해체해 4개 특별구로 재편하고, 광역 행정과 기초 행정의 중복을 없애 ‘이중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구상은 “관료 조직만 새로 얹는 옥상옥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냉소적 반응을 넘지 못했다. 통합 후 중심지의 세원이 주변부로 분산될 것을 우려한 오사카 시 시민들과, 반대로 통합 후에도 여전히 소외를 걱정한 주변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정치적 낙관론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TK 행정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반대여론(경북 북부권의 소외론, 대구 중심의 ‘빨대 효과’)과 비슷한 우려가 ‘오사카도’ 추진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TF팀장이 최근 열린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행정통합이 조직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실행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프랑스 사례처럼 산업정책과 투자 유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넘기고 국세 일부를 이양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말을 뒤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류 팀장은 “여기에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통합이 실제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정부 “4월 대체원유 5000만 배럴 확보...5월 물량도 빠르게 증가”

정부와 정유업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원유 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4월에 확보한 대체 물량이 50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월 대체 물량이 현재로서는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된다“며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확보 물량인 5000만 배럴은 평시 도입량(8000만 배럴)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양 실장은 그러나 “현재는 수요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석유·나프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평시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들은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는) 비축유 스와프(SWAP)로 해결 가능하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외 공관망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오만, 카자흐스탄에서 대체 원유를, 알제리와 그리스 등에서 나프타를 수입해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종전 기대감과 관련해 정부의 위기 대응 태세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비틀어진 공급망이 회복되는 데에는 한 달 이상 더 걸릴 것 같다. 위기대응 체계는 종전 선언 이후에도 지속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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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작가들의 ‘문학과 미술의 만남’ 행사 가져

문장인문학회(대표 장호병)는 지난달 28일 신인 작가들 상호 간의 친목 교류와 문학적 감수성 고양을 위해 ‘문학과 미술의 만남’ 행사를 실시하였다. 문장인문학회는 계간 ‘문장’을 활성화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결성된 중견 문학단체다. 이번 신인 작가들의 봄 투어는 당일 오전 10시에 대구간송미술관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 신윤복의 미인도 AI, 장승업의 삼인문년(三人問年) 전시를 둘러보고 11시부터 20분간 미술관 전문해설사로부터 간송 전형필과 소장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달성군 가창면 소재 ‘고향칼국수집’으로 이동하여 옻닭 삼계탕과 치자 밥을 먹고 자기소개와 자신의 문학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다양한 형태의 문학 입문 동기와 현재까지의 활동, 장차 작가로서의 포부 등을 나름대로 자세하게 발표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장호병 문장인문학회 대표는 문학인으로서 유머스럽고 멋진 표현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맛남은 만남’이라고 전제하면서 만남을 통하여 맛난 창작활동에 신선한 자극을 공유하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동석한 본회의 주간, 김석 시인은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작품 수준이 좋아지면 문장의 위상도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 함께 훌륭한 잡지 ‘문장’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멀리 서울에서 참가한 김국현 시인은 ‘문장’이 문청 시절, 문학의 고향처럼 푸근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회고하고, 이영옥 문장 편집위원은 연재 중인 ‘그림 속 비밀을 찾아서’의 모티브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수성구 청호로에 위치한 국립대구박물관을 관람하였다. 회원들은 삼삼오오 뒷뜰에 특별 전시된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석조물을 감상하며 봄꽃 속에서 문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윤일환 신인 작가는 “오늘 이 행사가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에 선배, 동료 문학 동호인들과 함께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하였으며 앞으로 선배들의 뒤를 이어 문장인문학회를 빛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식 시민기자

꽃피는 봄날, 삼대가 함께 웃는 윷놀이 한 판

멍석 깔린 앞마당에서 한바탕 윷놀이가 펼쳐진다.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봄 햇살 아래, 다섯 살배기 아이부터 일흔을 훌쩍 넘긴 어른까지,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세 세대가 한자리에 둘러앉으니 그 자체로도 한 폭의 풍경이다. 조용하던 시골 동네에 사람 사는 소리가 봄바람을 탄다. “나도, 나도” 다섯 살배기 고사리 손에 굵은 윷가락이 버겁다. 결국 두 개씩 두 번에 나눠 던진다. 결과는 ‘모’. “모다! 모다!” 어른들의 함성이 터지고, 아이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도 한 번 더 던지라는 말에 금세 의기양양해진다. 작은 손에서 시작된 놀이가 온 마당의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마당 한편에는 매화와 살구꽃이 흐드러지고, 다른 한편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진다. 새우를 넣은 오리불고기와 참가자미 회국수에 떡볶이와 각종 김치, 과일과 술까지 더해지니 그 자체로 잔치 분위기다. 올해는 칠순을 맞은 어른을 위한 축하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은 해마다 꽃피는 삼월에 열리는 집안 모임, 화수회(花樹會)가 있는 날이다. 한때는 백 명 넘게 모이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직계 가족이 모인 삼대가 자리를 채운다. 규모는 줄었어도 정은 외려 더 두텁다. 요즘 세대에게 화수회라는 이름은 다소 낯설다. 그러나 그 뿌리는 깊다. 집안의 결속을 다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손들의 삶의 도리를 전하기 위해 이어져 온 전통적인 모임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흩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생활 방식이 다른 젊은 세대의 참여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화수(花樹)는 ‘꽃나무’라는 뜻을 지닌다. 그 유래 또한 흥미롭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시절, 위씨 집안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가 남긴 땅을 두고 아들들이 서로 사양하다 보니, 결국 그 땅은 경작되지 못한 채 비어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자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꽃나무(박태기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 이를 본 집안사람들이 그 아래 모여 즐기며 화목을 다졌다고 한다.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이 피어난 셈이다. 윷놀이는 그 중심에 있다. 단순한 놀이 같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웃음이 함께한다. 한 번의 던짐에 희비가 엇갈리고 팀을 나눠 응원하다 보면 금세 한마음이 된다. 결과가 좋으면 환호가 터지고 좋지 않아도 웃음으로 넘긴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진다. 어른들의 덕담은 변함이 없다. “건강이 최고다” “서로 아끼며 살아라”. 단순한 인사 같지만 오랜 삶에서 우러난 당부다. 아이들이 지금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따뜻한 그 목소리와 분위기는 마음 어딘가에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같은 말을 건네게 될지도 모른다. 해가 기울 무렵, 음식은 거의 비워지고 웃음소리는 한결 잦아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채워진 느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은 피었고, 또 한 번 윷가락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제례 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듯 화수회 또한 기성세대를 끝으로 희미해질지 모른다. 이런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 가족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 된다. 함께했던 하루의 온기가 각자의 삶으로 이어져, 이 작은 전통이 오래 남기를 바라본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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