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주민 이동권 보장... 해상교통 공영제 전환 시급”

경북 광역·기초단체장 공동서명, 국가 건의 추진

남한권 울릉군수가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 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22개 시군 단체장의 공동 서명을 받은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섬과 본토를 잇는 해상교통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유럽의 공공서비스 의무제(PSO·Public Service Obligation)처럼 연안여객선의 점진적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릉군은 전날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이철우 도지사 등 도내 22개 시·군 단체장이 공동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명된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논의 중인 상황을 골자로, 울릉도와 독도 해상교통 문제 역시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울릉지역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포럼’이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진영 기자

특히 울릉 해상항로 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도서 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이동권 보장,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영토 수호의 실체적 기반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분명한 대내외 메시지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특정 지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민간 중심의 해상교통 체계로는 기상 여건과 수익성에 따라 주민 이동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영 해상교통망 구축은 섬 주민 보호와 국가 영토 수호를 함께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울릉군은 공동 건의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해상교통 공영제’ 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하는 한편,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과 독도의 해상교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