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확정···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청와대 충무실서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
올해 성장률 2.0% 목표···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 병행 추진

9일 발표한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지표.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거시정책과 산업 대전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민균형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26년 우리 경제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연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대기업·IT 편중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과제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적극 관리··· 2026년 총수요 확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리는 적극재정으로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7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 4조4000억원 규모 투자집행과 BTL 특별인프라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5%→3.5%, 한도 100만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2026년 1월부터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금융은 무역보험 공급을 275조원까지 늘리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물가 안정·금융 리스크 관리 병행

정부는 2026년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물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 교통·통신·돌봄 비용 경감 등 2026년 생계비 경감 패키지도 병행 추진한다.

외환·부동산·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공급을 확대해 2026년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패키지와 상장리츠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도 이어간다.

◇반도체·방산·바이오··· 2026년 국가전략산업 본격 육성

정부는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과제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반도체+α’ 전략을 통해 반도체 제조와 팹리스를 아우르는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추진한다.

방산은 NATO·EU 등과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신약 심사기간 단축과 글로벌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은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공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AI·GX 대전환··· 2026년 초혁신경제 구현

정부는 2026년 전 산업·전 분야에 AI 대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을 추진해 초혁신경제를 구현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국산 NPU 활성화, 독자 AI모델 공개 등을 통해 AI 혁신 인프라를 확충한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자율운항선박, AI팩토리 등 피지컬 AI 7대 선도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GX 분야에서는 전력·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정·금융 패키지로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 것”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어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