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이 대통령 ‘北 무인기 주장 관련 중대범죄’ 주장은 주권 국가 태도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보수 중심의 야권은 “북한 눈치만 보는 자충수”, “주권 국가의 정부가 맞느냐”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방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다.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다.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북한이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