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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산시, `30억 지방세` 법정공방 승소

【경산】 경산시가 29억8천200만원이 걸린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어 온 시와 ㈜중산도시개발의 재산세등 부과취소처분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이 시의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 지루한 4년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소송의 취지는 경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산도시개발 소유의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용 토지 49만6천㎡에 종합합산을 적용해 매긴 재산세 75억 8천300만원 중 주택건설용 토지 10만㎡ 대해 분리과세용 토지로 인정해 29억8천200만원의 세액을 부과취소 하라는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2005년 워크아웃된 (주)새한으로부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을 인수한 (주)중산도시개발이 사업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봐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대법원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중산도시개발이 승소해 재산세 29억 8천200만원의 부과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과취소 요구를 할 수 있어 이 소송은 사실상 수백억원의 세수가 달린 중요한 소송이었다.오재곤 경산시 세무과장은 “요즘 같이 정부가 증세논란에 휩싸인 시기에 이번 지방세 소송에서의 승소는 납세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3-08-20

대구대,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대구대가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한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사업`에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된 대구대는 대구대 평생교육원과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함께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사진을 운영한다.지원대상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 중 자녀가 만 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로 8월 말까지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총 35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이번 교육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고, 최강의 어머니 되기`와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이 참여하는 `위풍당당 아버지 되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참가 학부모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매주 토요일(또는 금요일) 대구대 평생교육원에서 자기(학부모) 탐구, 자녀 탐구, 효과적인 자녀 지도 방법, 학교 현장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상담, 체험활동을 펼친다.신청서는 직접 교부 또는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http://cafe.daum.net/multiculture12)에서 받을 수 있고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로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multiculture@daegu.ac.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김화수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은 “다문화가정 아동ㆍ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습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어머니, 아버지의 협력과 자녀의 특성에 기반을 둔 양육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전문가로부터 자녀 특성에 맞는 양육방법은 물론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3-08-16

대구대, 평생학습 지원사업 선정

대구대가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대구대는 지난 2008, 2009, 2011,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대학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4억 1천5백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은 대학이 성인학습자에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대학 체제개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선정 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친화형 커리큘럼과 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사운영 체제를 유연화해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사진 이번 사업에서 학위과정 유형은 크게 `2030세대 직무능력향상형`과 `4050세대 재도약지원형` 트랙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한 일자리 친화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학위과정(단기 전문가 양성)`도 신설됐다.학위과정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구대는 그동안 성인학습자의 교육수요 유형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4050세대 재도약지원형` 트랙으로 정하고 4050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왔다.또 대구대 평생교육원은 최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되며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을 유치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이번 선정으로 대구대는 산업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IT 융합학과 등의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장애아교육, 장애아직업전교육 등 발달장애학생 관련 프로그램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육성사업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김남선 대구대 평생교육원 원장은 “100세 시대 국가 평생교육 학습 체제의 구축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대학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구대가 지역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대학 발표에서 학위과정 중심대학 37교, 비학위과정 중심대학 13교, 총 50개교를 선정하고 총 2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3-08-06

삼성 설립 글로벌투게더경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경산】 삼성그룹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경산지역에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오는 8월 1일부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은 지난해 4월 삼성그룹의 출연으로 법인을 설립해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경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플라워이음(e-um)`을 운영하고 있다.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유형은 혼합형이다.지난해 8월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서비스(인력과 사업비, 운영비 등) 제공과 플라워이음의 수익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혼합된 것.또 올해 2월 오픈한 꽃배달 전문점 플라워이음은 현재 4명의 이주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경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플로리스트교육 기초반과 심화반을 이수한 실력파들이다.플라워이음은 꽃다발, 꽃바구니 등 생화제품을 비롯해 관엽식물, 동·서양란, 분재, 축하ㆍ근조 화환 등 원예류 일체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글로벌투게더경산은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플라워이음의 수익사업을 확대해 이주여성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