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지역뉴스

대구지검 1·2차장에 유도윤·김수민 검사

법무부는 29일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이날 인사 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또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 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직무대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이번 인사에서 같은 자리에 정식 발령이 났고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최인상 홍성지청장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됐고 대구지검 1차장에는 유도윤 평택지청장, 2차장에는 김수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인권보호관에는 원지애 서산지청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대구지검 △제1차장 유도윤 △제2차장 김수민 △인권보호관 원지애/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북대구초 주변 담장, 밝고 쾌적한 모습 탈바꿈

대구 북구가 지역 이미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했던 ‘북대구초등학교 주변 담장 환경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이 담장은 보행자가 많고 시각적 노출이 큰 북대구초등학교 통학로에 있으나, 낡고 위험한 구조물이 황폐한 인상을 주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북구는 어둡고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고 밝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자 주변과의 경관적 영향을 고려해 환경색채디자인을 적용해 대형 담장(약 150m)을 밝고 쾌적하게 조성했다.이번 사업은 북구 옹벽(담장) 디자인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주된 목표는 담장을 특색있는 아름다운 시설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일대 주민들은 “노후돼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과 무분별하게 자라난 담쟁이를 철거하고 옹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해줘서 지나갈 때마다 보기 좋다”고 말했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대구 최초의 옹벽(담장) 디자인 매뉴얼을 활용해 북구의 다양한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5-29

대구 동부중, 전국소년체전서 ‘펄펄’

대구 동부중학교가 지난 25∼27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롤러와 자전거 부문에서 메달을 휩쓸었다.동부중은 이번 대회에서 롤러 부문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 자전거 부문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롤러 부문에서 3학년 정영운 학생이 1만m제외경기, 1만m제외포인트경기, 3000m계주(정영운, 박상빈, 김동민, 최예준, 문성현)에서 압도적인 기록으로 우승해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을 달성하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또 2학년 조현서 학생은 1만m 제외포인트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자전거 부문에서는 2학년 김정은 학생이 1km 개인추발 금메달과 500m 독주 동메달, 김지유 학생은 2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두 학생은 감독이 발굴해 1학년 때 처음 자전거부에 입문한 뒤 지난해 자전거 꿈나무 선수로 선발됐다.특히 이번 경기는 다른 시·도 3학년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더욱 크다.최정애 교장은 “이번 전국소년체전의 성과는 우리 선수들이 평소 성실하게 연습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9

계명문화대,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석권

지역 대학이 음식과 관광을 주제로 한 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계명문화대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한국 음식 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포함해 참가자 전원이 수상하며 대회를 석권했다. 사진계명문화대는 이번 대회에 식품영양조리학부 조리전공 학생들과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참가해 요리 및 제과 분무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식품영양조리학부 조리전공 학생들은 지난 서울 국제푸드그랑프리에 이어 출전대회 2차례 연속 대상인 장관상을 받았다.출전 학생들은 라이브 경연 부분에서 2학년인 박선영, 이소정, 서순덕 외 5명이 팀을 이뤄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김수영 외 6명은 대회장상을 받았다.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지원을 통해 제과 종목에 출전한 제과제빵과 학생들 또한 선전을 펼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버터케이크 개인 전시 부문에 출전한 2학년 박소연과 1학년 이명주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또한 박채은·김현지가 식약청장상, 김다진·김수연·홍서연·이윤미·박수빈·정세은이 서울 시장상을 받았다.이밖에도 식품영양조리학부 조리전공 및 제과제빵과 학생 전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대회를 석권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9

“민족 아픔 노래한 이상화의 문학 기려요”

문학과 민족은 어떤 방식으로 조응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 이상화(1901∼1943)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대구 수성구에서 개최된다.수성구는 수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2024 제19회 상화문학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수성문화원과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 그립다 내 생명(生命)의 새벽’이란 슬로건 아래 ‘그날이 그립다’는 주제시로 막을 올린다.행사 첫날인 31일 수성문화원에서 이동순 시인이 ‘한국 근대시와 방랑의 미학 - 상화와 백석의 경우’를 주제로 문학강연을 진행한다.다음 날 1일에는 장소를 수성못 상화동산으로 옮기고 백일장과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상화의 시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백일장은 학생부(초·중·고)와 일반부(대학생·일반인)로 나눠 진행하며 행사 당일 오전 9시 50분까지 참가 접수를 마친 뒤 오전 10시에 시작한다.오후 7시 30분에는 문학의 밤 행사로 주민을 찾아 주제시 낭송을 시작으로 시·음악·춤이 어우러진 다채롭고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2일은 수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시낭송대회 본선이 있으며 시상식과 폐회식을 끝으로 문학제의 막을 내린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기회로 문학의 힘을 기리고, 우리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5-29

전남 신안 추포도, 남구 명예섬으로

동서를 잇는 이색적인 선포식과 조형물 제막식이 열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구 남구가 지난 28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추포도에서 ‘남구 명예섬 선포식 및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사진이날 행사에서는 조재구 남구청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양 지자체의 의회 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추포도를 남구 명예섬으로 선포하고 두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다.섬이 없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명예섬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도 지난해 11월 양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계기로 신안 ‘추포도’를 대구 남구의 명예섬으로 부여받았다.선포식이 열린 추포도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420억 규모의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 될 예정이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렇게 무궁한 관광자원과 미래가치로 가득한 추포도가 남구의 명예섬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9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대 증원 ‘3무’ 정책”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사진)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책을 비판했다.이상호 수석부회장은 29일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결여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현실적 기능성의 부존재 등 ‘3무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낭만닥터 김사부’와 같은 의사 5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돌팔이’의사 5000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의대 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로 지방 필수 의료의 공백이 메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잘못된 것”이라며“본인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중한 질환을 낙수효과 의사에게 맡기기 보다는 아주 뛰어난 의사가 봐주길 바라진 않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없이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만약 증원할 시에는 정원 10％ 이하라는 것이 정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의대 졸업생은 국시를 치룰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K-의료는 세계 최상위권이고 의사 수는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이 수석부회장은“현재 젊은 의사들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핵심의료에 속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정부가 의사수가 부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항변한 이 부회장은“‘한 분’(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꺾어 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의료수가는 명목상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 하지만, 공급자의 절대적 열세로 공급자의 목소리는 무의미하다”며 “결국 늘어난 의사 수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훨씬 심해져서 총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일부에서 공개한 고액 연봉을 모든 의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전공의의 경우 주 80시간이상을 일하고 가산을 받지 않은 채 300∼400만 원을 받는데,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된 경북대 의대와 관련해 “학칙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 교육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학칙 개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룰을 다 어기고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이상호 수석부회장은 “개원의 파업 여부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 만일 하게 된다면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개원의가 파업하면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결국 의료붕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에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나의 가족을 애타게 찾아요”

5살 때 덴마크로 입양됐던 50대 한인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다. 28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덴마크 입양 한인 제릭 비스가드(한국명 박상조·57)씨가 남구 대명3동에 살았던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4일 남구청을 방문했다.박 씨는 입양 기록상 1967년 1월 9일(또는 19일)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1971년(당시 5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덴마크로 입양됐다. 박 씨는 입양된 후 한 시골 지역에서 목수인 양부와 선생님인 양모 사이에서 외동으로 자라 원예기술자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인 입양인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최근 입양기관으로부터 당시 대구 남구 대명3동에 살았던 박 씨의 아버지 박병청(1931년생)씨의 정보를 알게 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어머니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을 찾고 싶어 남구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남구는 관련된 4개 부서가 모여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경찰서 연계와 주민 홍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가족 문제 발생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어,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것은 어느 가족정책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8

“사회복지사로서 책임감 갖춘 헌신 다짐”

희생과 봉사라는 관념이 대구 지역 학생들을 통해서 실체화되고 있기에 주목된다.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27일 연마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0회 사회복지사 선서식’을 개최했다. 사진사회복지사 선서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다.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깊은 의미와 책임감을 심어주는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박보리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재학생, 동문,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임성범 사회복지학과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선서식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낭독 △촛불 점화 △선서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사회복지학과 2학년 학생 100명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책임감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할 것을 선서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4-05-28

산단 입주 막힌 기업 구제 노력 ‘큰 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2차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대구시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가 올해 1분기 적극 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와 주민 생활불편을 해결한 정책을 선별해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우수사례로 선정된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산업단지에 입주가 막힌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부분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업을 ‘C28(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했다.그동안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은 명확한 분류 규정이 없어 이차전지 제조업(C28202)과 동일한 분류를 적용해 산업단지에 큰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해외 및 대기업 등의 수주에 따라 연내 추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기업이 투자 진행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시는 시·도 경제협의회, 산업부 지역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 등을 통해 기업의 사정과 현장의 애로를 수차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기업·국토부·LH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지침을 통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종이 기존처럼 무리 없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지난달 시행했다.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 달성군의 ‘달성군만의 Non-stop 보육,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은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보육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며, 벤치마킹사례로는 달서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선정됐다. /이곤영기자

2024-05-28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

경북대병원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지난 27일 경북대병원 임직원에게 내부 전산망을 통해 비상경영 운영 안내의 글을 올렸다.양 병원장은 “경북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제외한 병원의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축재정 등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신규 투자라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제해 병원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경영 체제 하에서 비용절감,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진 지원, 필수의료 및 최중증환자 치료 집중 체계 등 3가지 운영목표를 제시했다.각 목표 달성을 위한 태스크 포스(TF)팀을 신속히 구성해 당장 구체적인 비상경영 운영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양동헌 병원장은 “비상경영 체제 전환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에 최대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재 병원이 마주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임직원들의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8

대구 중구 “명예도로명 ‘2·28민주로’ 5년 더 사용”

지난날의 희생으로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를 망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는 2·28민주운동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 2019년 부여한 명예도로명 ‘2·28민주로’의 사용기간을 5년간 연장한다.명예도로명은 기업유치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거나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특별한 도로명이다.중구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대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명덕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2㎞ 구간을 ‘2·28민주로’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명덕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 구간은 지난 1960년 2·28민주운동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대구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집결한 곳이다.중구 주소정보위원회는 29일 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28민주로’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으며, 명예도로명 사용기간을 오는 30일부터 오는 2029년 5월 29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명예도로명 사용기간 연장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인 ‘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뜻을 미래 세대에게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8

경북대·포항공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선정

대구경북 지역의 두 대학이 첨단산업의 발전기지로 역할할 수 있게 됐다. 경북대학교가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반도체 분야)’공모에 선정됐다.대구시는 지난 20일 산업부가 발표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모 결과, 반도체 분야에서 경북대와 포항공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경북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50억 원, 시비 6억 원을 지원받아 특화 분야별(소재, 공정, 장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해 매년 30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경북대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대구시는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으로 이어지는‘교육 단계별 반도체 인력 양성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등학교 과정으로는 대구전자공고가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경북대),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DGIST),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경북대) 선정 등으로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인 연간 1750여 명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시는 팹리스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작년부터 텔레칩스 등 4개의 팹리스 기업을 유치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능형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배출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 공유형 반도체 팹인 D-FAB(DGIST) 및 화합물반도체 특화 반도체 공동연구소(경북대학교) 건립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은 대구시 미래 50년을 책임질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4-05-27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의 허브 ‘종합기술지원센터’ 달성에 준공

국가의 발전을 이끌 정밀기계와 디지털 관련 사업이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밀기계가공산업 디지털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에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이하 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했다.27일 준공식을 가진 종합기술지원센터는 대구 국가산단 1단계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811㎡ 규모로 건립되며 포터블 정밀부품 형상 3차원 측정기 등 최신 장비 60종을 구비한 정밀기계가공 분야의 첨단 교육·연구 시설이다.이는 시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315억 원(국비 170, 시비 95, 민자 50억)을 투입해 정밀기계가공 분야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에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정밀기계가공산업은 자동차부품, 의료, 광학, 전기·전자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기초 산업으로 로봇, UAM, 반도체 등 대구시 5대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산업이다.센터는 첨단 정밀가공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정밀가공 관련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의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센터의 운영 및 기업 지원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주관하며, 종합기술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지역 기계·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기술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종합기술지원센터는 첨단 장비, 전문 인력,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한 기업 지원으로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밀기계가공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05-27

“도예로 치매 어르신 인지 향상” 달서구 문예치유 프로그램 호응

대구 달서구가 운영 중인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0월까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억의 빛을 손으로 빚뇌’ 도예 교실은 계명문화대 산학협력단 소속 예술치료사와 자연의 천연재료인 ‘흙’을 이용해 손끝 촉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향상하고 자기효능감을 크게 높여준다. 프로그램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올해 10월까지 상·하반기 20차례로 진행한다.이번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은 계명문화대 산학협력단이 운영단체로, 치매안심센터가 협력시설로 참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음치유, 봄처럼’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7

불법현수막, 에코백으로 새롭게 재탄생

불필요한 것에서 꼭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게 재활용이 아닐까. 대구 중구가 철거한 불법 현수막을 에코백, 장바구니, 돗자리 등 생활용품으로 새활용해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27일 중구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현재까지 5800여 개의 마대자루로 재활용해 거리 환경정비에 사용해왔다.중구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또 게시기간이 지난 폐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은 수거해 350여 장의 에코백, 장바구니, 돗자리 등으로 제작했으며, 마약류 예방사업, 고독사 없는 동네 만들기 등의 사업 홍보용으로 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분양광고 현수막과 정당현수막 게시가 증가하면서 단속으로 수거되는 폐현수막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의 철거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처리방법을 고민해 친환경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500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으며,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이 제작·소각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6.28㎏에 달한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7

대구시교육청, 특성화 학교 등 안전에 만전… 10월까지 점검

특성화학교와 특수학교에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 문제의식의 해결책을 대구교육청이 찾아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특성화 학교 및 기관 등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1곳, 직속기관 1곳 등 산하 기관 10곳으로, 위험한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특성화고, 수영장 운영 학교(기관)를 집중 점검해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한다.중점 점검은 △위험 기계·기구 안전관리 상태 점검(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검사 대상 기계·설비 점검(프레스, 사출성형기, 압력용기 등) △실습실, 수영장 작업환경 관리(위험성평가 및 사고 예방 조치 등) △기타 실습현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등이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구시교육청 안전관리자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점검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교육청 안전관리자 및 점검대상 학교(기관) 소속 담당 교직원, 안전보건관계자를 포함해 7∼10명으로 구성했다.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재해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점검결과를 자체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해 실습실 및 수영장 특성에 맞는 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7

대성에너지 “학생들, 꿈 잃지 않고 희망 키워가길”

대성에너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27일 대구시 중구 태평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찾아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함께 조성한 후원금 3500만원을 ‘꿈을 이뤄, 드림(Dream)’사업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꿈을 이뤄, 드림(Dream)’사업은 학교수업만 받는 저소득 청소년들이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도록 1인당 한 과목에 한해 학원 수강료를 후원하는 사업이다.매칭그랜트 후원은 임직원이 자발적 참여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금액(1만5000원)만큼 회사도 같은 금액을 후원금을 내는 사회공헌활동 방식이다.지난 2015년부터 9년간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해 학대피해아동 및 지역 취약청소년 지원사업, 잠비아, 에티오피아 해외 보건·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 돕기 등에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박문희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올해도 직원 투표를 통해 ‘꿈을 이뤄, 드림(Dream)’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됐다”며 “매칭그랜트 후원은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있고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ESG 나눔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최혁재 노조위원장은 “우리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많은 동료들이 후원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지역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5-27

대구 달서구 “전문가와 ‘생태탐험’ 떠나요”

생태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가지고 있다. 이런 욕구의 해소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 달서구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생태전문가와 함께하는 달서생태탐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역의 대표 생태관광지 보존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달서구 대표 생태관광지인 대명유수지에서 추진한다.대명유수지는 맹꽁이 서식처이자 억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뤄 가을철 출사 명소로 유명하다.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 맹꽁이 이외 삵, 족제비, 황조롱이 등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원의 보고다.생태탐험 프로그램은 △대명유수지 습지 탐험 △VR생태체험 △생태놀이 △그림그리기 등이다.생태 탐험은 7명 이상 단체 사전 예약으로 진행한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는 금호강, 대명유수지, 월광수변공원 등 달서구 도시생태축을 아우르는 녹색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달서구가 도심에서 즐기는 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6

한국의 소방 기술과 제품 세계에 알렸다

세계 5대 소방·안전 분야 전문박람회인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Safety expo Korea 2024)’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다.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378개사 대비 11개사가 늘어난 389개사 1397부스(3만㎡) 규모로 개최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독일경제기후부에서 독일소방업체 11개사로 구성한 독일공동관(German Pavillion)을 마련해 국내 소방산업이 유럽시장까지 확대되는 기회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해외 소방국 VIP·참가기업들의 호평 속에서 성료했다.이번 박람회는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해외 소방유관기관 및 국방 관계자들과 최신 기술 및 시스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해외 소방유관기관 교류회의에는 UAE 국가방위사령관, 필리핀 소방청장이 참석했고,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소방유관기관 관계자 및 11개국 18개 기관이 함께 소방기술 및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하마드 알 제유디 UAE 국가방위사령관은 한국 소방산업 중에서도 EV(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적당한 가격에 기술력도 우수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UAE 7개 주에 한국 장비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고, 박람회 또한 매년 참가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 수출상담회와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전년도 실적인 수출상담 705억원, 구매상담 81억원보다 각각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신규 구매처 발굴을 위해 운영한 큐레이션 투어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구매자 니즈에 맞춤식으로 이뤄진 이번 큐레이션 투어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 공군군수사령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군소방대, 위험물학회 구매단이 참여해 이들의 구매성과로 연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참가업체 반응도 긍정적이다. 터키 소방장비업체인 셀릭산(Celiksan)은 지난해 참관을 통해 사전답사를 해보고, 올해 처음으로 부스 참가해 소방펌프 등을 선보였다. 셀릭산은 아시아뿐만이 아닌 각국에서 온 바이어와의 상담이 계속해서 이어져 큰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뿐만 아니라, 국내 참가기업들은 선진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한국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한편,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소방산업 발전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소방산업 전문박람회다. 내년 개최될 제21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5월 28일부터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26

새 단장 마친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내달 3일 재운영

곧 다가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지역 명소가 정비를 거쳐 재탄생했다.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다사읍 소재 달성문화센터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6월 3일부터 재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는 총사업비 11억5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 수영장 타일 전체 교체, 방수 공사 등 노후 시설물을 개선해 이용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설물 내구연한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이번에 다시 운영하게 된 6월 수영 강좌 신규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며, 수영 강좌 교육시간대별 및 각 반별로 구분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김정화 이사장은 “수영장 휴장 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26

대구 남구 ‘앞산축제’ 이틀간 9만명 구름인파

철저하게 잘 준비된 행사는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그런 사례는 지역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대구 남구 앞산에서 열린 축제에 양일간 9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축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26일 오후 1시쯤 남구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진행중인 ‘2024 앞산축제’ 현장. 고산골 공룡공원 인근 축제 현장에는 마지막날 본 행사 개회 전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과 등산객들로 가득찼다.함께 진행된 ‘2024 앞산커피축제’ 커피 브랜드관과 커피 체험부스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험부스존에서는 직접 인형을 만들어보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지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정지원(28·여) 씨는 “어제 밤에 축제 공연을 보러 왔다가 낮에도 재밌는 행사가 많아보여서 오늘은 낮에 다시 오게 됐다”며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싸게 구매하고, 직접 커피 로스팅 체험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지난 25일 개최된 ‘2024 앞산축제’는 이틀 동안 누적 방문객 9만여 명을 기록했다.축제 첫날에는 누적 방문객 4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유명 가수 콘서트 등이 열린 이튿날 오후부터는 더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남구는 올해 남구구민체육광장 일원에서 고산골 맨발 산책로까지 축제장 범위를 확대해 대구 시민의 대표 힐링 쉼터인 앞산에서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 체험, 초대 가수 축하 공연, 천연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를 선보였다. 또한 행사장과 대덕문화전당, 교대역 및 주요 임시주차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함께 운행하며 관람객 유치를 위해 힘썼다. /안병욱기자

2024-05-26

대구 중구, 경북여고 학교숲 조성 완료

대구 중구가 남산동 경북여고에 학교숲 조성을 완료했다. 총 6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기존 회양목으로 막혀 있던 산책로를 사계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벚나무(봄) △수국(여름) △청단풍(가을) △에메랄드그린(겨울)을 식재해 계절감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중구는 산책로 개선과 함께 아름답게 피고 지는 흰말채나무, 눈향나무, 엔들레스썸머수국, 휴케라, 털수염풀, 은쑥, 은사초 등 화목류와 초화류 25종 5500여 주를 식재해 눈이 즐거운 정원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목재 평의자 5개와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정원을 감상하고 명상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류규하 중구청장은 “학교숲이 학생들이 꿈을 품고 인성을 키우는 자연학습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6

대구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자(AI) 차단 방역나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과 대책 수립은 지자체의 주요 책무 가운데 하나다. 대구시는 24일 최근 경남 창녕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차단 방역에 나섰다.이날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달성군 현풍 거점 소독시설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대구시는 방역 대상 지역에 포함된 달성군 소재 가금류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닭·오리 분뇨의 농장 밖 반출을 금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5-24

대구법원, 퀴어축제 진행 막은 대구시 대응 부당 판결

도로 점용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이날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이에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는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또 다시 맞섰다.축제 조직위 또한 이번 충돌 사태와 함께 홍 시장이 개인 SNS로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대구시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업 성취와 함께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98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선수단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1차 선발대회와 올해 3월 2차 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초 311명, 중 497명 등 모두 808명의 선수가 대구 대표로 출전한다. 대구로 편입된 군위 지역 학생들도 테니스 종목에 대구 대표로 처음 출전한다.대구시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3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38개 등 모두 86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중학부 남녀 육상 허들과 중학부 남녀 롤러, 그리고 복싱과 태권도 등 투기 종목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체종목인 럭비, 야구소프트볼, 하키 등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대회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5-24

대구 남부서, 104명에 수십 억대 전세사기 벌인 60대 검찰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전세 사기로 임차인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구속된 임대업자 6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가구 주택 등 건물 12채에서 임차인 104명의 전세 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지난 1일 한 세입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건 11명이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93명의 피해자 사례를 더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보완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가 더뎌지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면서 “늦었지만, 가해자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4

대구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 없다’ 전국 첫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전국 첫 판결이 대구법원에서 나왔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노조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또 “마트 이용 고객이 공휴일에 더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한 것은 마트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한다”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침해의 최소성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해당 노조에 대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면서 “근로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일 뿐이므로 법률상 이익인 건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고 노조는 대구시가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과정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보조금 부정 수급 대구 중구의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패소

부정 수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 당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A의원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앞서 A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상태로 의류판매 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이후 대구 중구가 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참가 신청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년 동안 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중구는 A의원이 사업자등록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보조금과 지연이자 약 3136만원을 환수했다.당시 공고에 지원 대상은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였는데 A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만 하고 실제 미취업 상태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중구가 사업자등록에 관해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 보조금을 이용해 창업했는데 지금 와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을 이 사건 사업의 지원 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시킨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서 수문 개방으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17∼22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했음에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지만, 이번에 한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151 152 153 154 155

많이 본 뉴스

대구지검 1·2차장에 유도윤·김수민 검사

북대구초 주변 담장, 밝고 쾌적한 모습 탈바꿈

대구 동부중, 전국소년체전서 ‘펄펄’

계명문화대,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석권

“민족 아픔 노래한 이상화의 문학 기려요”

전남 신안 추포도, 남구 명예섬으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대 증원 ‘3무’ 정책”

“나의 가족을 애타게 찾아요”

“사회복지사로서 책임감 갖춘 헌신 다짐”

산단 입주 막힌 기업 구제 노력 ‘큰 성과’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

대구 중구 “명예도로명 ‘2·28민주로’ 5년 더 사용”

경북대·포항공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선정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의 허브 ‘종합기술지원센터’ 달성에 준공

“도예로 치매 어르신 인지 향상” 달서구 문예치유 프로그램 호응

불법현수막, 에코백으로 새롭게 재탄생

대구시교육청, 특성화 학교 등 안전에 만전… 10월까지 점검

대성에너지 “학생들, 꿈 잃지 않고 희망 키워가길”

대구 달서구 “전문가와 ‘생태탐험’ 떠나요”

한국의 소방 기술과 제품 세계에 알렸다

새 단장 마친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내달 3일 재운영

대구 남구 ‘앞산축제’ 이틀간 9만명 구름인파

대구 중구, 경북여고 학교숲 조성 완료

대구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자(AI) 차단 방역나서

대구법원, 퀴어축제 진행 막은 대구시 대응 부당 판결

대구시교육청,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대구 남부서, 104명에 수십 억대 전세사기 벌인 60대 검찰 송치

대구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 없다’ 전국 첫 판결

보조금 부정 수급 대구 중구의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패소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시킨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숨어 살던 조선인만 141명… 대부분 전복 채취·산삼 채약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공사 기공식 개최⋯남대구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 정체 해소

안동 전통시장 연말 축제 상권 활력 회복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