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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밀렵신고 보상제도 겉돈다

【영양】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밀렵신고 보상제도가 비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하다. 영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 파는 행위와 밀렵도구를 수거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보상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야생조수 종별 보상금 지급 기준표에는 올무 등 불법 엽구 신고자의 경우 개당 500원~3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멧돼지, 수달, 반달 가슴곰 등 야생 조수의 불법 포획 시 50만~200만원까지 조수의 정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의 경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등을 신고할 경우 관련자 형사처벌을 통해 부과된 벌금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군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보상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고자가 불법엽구를 수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없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과 주민 홍보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16

말뿐인 담배판매금지제도

【영양】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과 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양지점과 영양군에 따르면 담배의 정상적인 유통과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 2001년 7월부터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술집을 비롯한 음식점, 다방 등 서비스업소는 고객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제도가 시행 8년이 지났지만, 기관별 단속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각 기관들도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영양지역 일부 술집과 다방 등 서비스업소의 불법 담배 판매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행정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모(43·영양읍 서부리)씨는 “다방과 식당, 주점 등 일부 업소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찾으면 보관하고 있던 담배를 갖다 주는 모습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15

농협 조합원 구조조정 절실

【영양】 단위농협들의 경영 정상화 및 실질적인 조합원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무늬만 농민인 조합원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조합원들에 따르면 현행 단위 농협별들이 조합원 가입 시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아 미자격 조합원들이 급증, 농협 부실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같은 미자격 조합원들은 앞으로 농업 구조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진성 농업인`을 가려내는 작업이 시급하다. 영양군은 현재 영양농협과 입암농협에 조합원 수가 대략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20~30%가량은 조합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소농이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농협이 이들을 상대로 대출한 채권의 상당수는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져 농협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이 줄어드는 등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채산성이 갈수록 낮아지는 시점에 농협 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일부 미 자격 조합원들로 인해 대다수의 조합원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조합원 가입 규정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조합원 관리를 통해 농협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14

농촌으로 윤락여성 몰린다

【영양】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 단속 후 일부 집창촌 종업원들이 농촌지역 유흥업소 등으로 몰려들면서 농촌지역에서 불법·퇴폐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영양지역의 경우 현재 27여개소의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가 1.5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소의 경우는 3~5명의 여종업원을 두고 심야시간대에 불·탈법 영업과 성매매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업여성들이 지역에 월방을 얻어 상주하면서 업소에 연락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 이모(37)씨는 “영양지역은 최근 3~4개월 사이 종업원 수가 20~30명에 이르는 것 같다”며 “그 중 종업원이 적은 일부 업소의 경우는 프리랜서 여성들을 이용해 성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사철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말까지 1~2개의 유흥주점이 종업원을 고용해 개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농촌지역이 유흥업소의 불·탈법과 성매매 등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의 집중단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단속해야 할 영양군과 관계기관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08

“이젠 한국서도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영양署, 도내 첫 이주여성 대상 원동기 면허시험필기시험 모국어로 번역해 치러 응시자 전원 합격 【영양】 “머나먼 이국으로 느껴졌던 한국이지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2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레티남(26·여)씨는 지난 6일 원동기 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영양경찰서(서장 김균철)가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원동기 면허시험은 영양경찰서가 이주 여성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험에는 베트남 출신 여성 14명이 응시했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주목한 경찰은 필기시험을 베트남어로 번역해 치르게 함으로써 응시자 14명 모두 합격했다. 하이(29·여·영양읍)씨는 “고향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과 글이 서툴러 시험을 보지 못했었는데, 경찰의 배려로 한국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김균철 서장은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시험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08

영양 화천리 일대 우박 피해

지난 2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 사이에 영양군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고추 41ha와 담배, 사과 등 60ha의 노지 밭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영양읍 화천리, 무창리, 대천리 등 9개 마을에 3~5㎜크기의 우박이 갑자기 내려 열매가 굵기 시작한 고추 비롯해 사과, 담배와 참깨, 콩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날 우박은 열매가 굵기 시작한 고추와 사과의 열매를 때려 까맣게 멍들게 했으며 담배 잎이 찢기는 등의 피해를 입어 이후 수확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박이 내린 당일 영양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피해는 133농가 60ha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추 78농가 41ha, 담배 15농가 12ha, 사과 8농가 4ha, 기타 32농가 3ha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밭 작물의 경우 고추와 담배 등의 잎에 구멍이 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화천리 김주영씨는 “3시30분께부터 우박이 1시간 정도 내렸다”며 “열매가 굵기 시작하고 있는 사과는 물론 고추와 담배의 잎이 찢겨지는 것을 보니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영양군 농정과 관계자는 “화천리~양구리에 위치한 지역에 국지성 우박이 내렸으며 1차 조사결과 133농가 60ha의 피해가 발생해 경북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