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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도덕불감증 구미시의회에 경고장

【구미】 잇단 비리사건으로 구미시 의원들이 구속되자 시민들은 구미시의회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막장 시의회라고 비판했다. 스스로 자정활동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의회 차원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민 소환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비리 행위는 금품수수와 폭행관련 혐의 등이다.A시의원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뒤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 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며 한 감리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최근 서부경찰서에 구속된 B시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07년 4월 스포츠클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한 사업자에게서 1억원을 받고 자신이 경영하던 토목설계업체에서 1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C시의원은 지난 7월 초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모 국회의원 핵심당직자 S씨와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벌여 폭행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이처럼 구미시의원들이 비리, 폭행 사건 등으로 얼룩지자 시민들은 “구속된 의원들은 감옥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의정활동비까지 챙기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이 구미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또 구미시의회 한 의원도 “비리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동료의원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비리의원 척결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비리 시의원들이 늘어나자 구미YMCA 등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은 문제가 된 시의원들을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리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앞서 스스로 자신 사건과 관련해 저지른 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시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이행치 않을시 주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22

불법건축물 구미복합역사 임대인 임차인 책임공방 눈총

【구미】 착공한 지 12년이 넘도록 불법건축물로 규정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구미 복합역사에서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임대인과 임차인간 책임공방이 전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구미 역사는 지난해 KTX 김천(구미)역 개통으로 기존에 통행하던 KTX 열차가 완전히 철수하고, 새마을호 운행 편수도 줄면서 역사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과거 구미역에는 지난해 10월말까지 하루 평균 KTX가 8회, 새마을호가 34회, 무궁화호가 40회 정차했다.KTX 김천(구미)역이 지난해 11월 개통된 후부터는 KTX는 한편도 운행되지 않고, 새마을호는 14회 운행되고 있다.열차 회수 감소로 이곳에 입점한 200여 개 점포의 자영업자들은 개점휴업상황에 에 놓이며 큰 위기를 맞고 있다.설상가상으로 구미역사는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999년 말 760억 원을 들여 2006년 9월 완공했지만 주차장 등 기타 시설에 대한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지금껏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불법건축물로 있다.구미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간 무허가 불법 건축물 상태로 운영해와 구미경찰서에 고발해놓은 상태이며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코레일은 18일 오전 구미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미역사가 죽은 것은 임대 사업자인 써프라임 플로렌스의 공사 지연 때문이라며 모든책임을 임차 사업자에께 떠넘겼다.또한, 역사 상권 정상화 방침으로 기존 임차 계약자를 해지한 후 신규 대형사업자를 선정해 구미역 상권의 재도약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임차사업자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는 “구미역사가 불법건축물로 전략하게 된 것은 코레일이 구미복합역사의 사업진행 때 코레일측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위법과 불법을 통한 임차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난무 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써프라임은 특히 “구미역사는 구미시의 관문이자 이곳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200여명의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다시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탈법, 편법이 판치지 못하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 되도록 41만 구미시민들 이 감시자가 돼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구미역사 상인 이모(35)씨는 “지난해 11월 KTX 열차 중단 후 하루가 열차고객 감소로 매출이 떨어져 걱정이 태산같다”며 “코레일과 써프라임은 책임공방 운운보다 하루속히 해결책을 찾아 더는 죽은 구미역이 안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19

청소년 술 담배 구입 `식은죽 먹기`

【구미】 여름휴가철과 방학철을 맞아 청소년 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술, 담배 등 유해 물질들이 대형마트, 편의점 등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미시 대형마트에는 청소년들이 일반상품과 함께 술·담배가 버젓이 카트에 실려 계산대를 통과하지만, 휴가철 상품구매로 계산대가 고객들로 붐비다 보니 신분증 확인 절차 등도 없어 그대로 통과된다.또한 대부분 대형마트의 경우 주류 판매장이 일반 상품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도 없어 청소년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경우 주류매장을 일반 매장과 분리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단속관청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구미시는 청소년들의 술 담배 구매를 단속하지만 단속권한도 경제, 위생, 청소년계 등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다 각 부서마다 인력 부족으로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한 대형 마트에서 만난 최모(17)군은 “교복을 입고는 술 담배를 사지 못하지만 사복을 입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한 번도 마트에서 신분증 제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A 중학교 정모(50) 교사는 “평소에도 화장실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방학기간에는 더욱 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하려면 대형마트의 술·담배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17

“선진 자치행정 배우러 왔습니다”

【구미】 투르크메니스탄의 재무부 고위공무원들이 선진자치행정 배우고자 최근 구미시청을 방문했다.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와 접경지역으로 가스매장량만 21조㎥, 카스피 해상광구의 지질학적 매장량 또한 18조㎥에 이르는 세계 가스왕국 이다.이번 방문은 EU의 독립국가연합(CIS)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개혁사업 중 정부재정운영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이들은 선진 정부 재정 시스템인 구미시의 예산제도와 회계운영, 세무업무 등을 배우고자 방문했다.이들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부 재정운영 및 경제개혁을 학습한 뒤 한국조세연구원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국가예산제도 등을 벤치마킹했다.이들은 또 성공적 경제개혁을 통한 기반안정과 지역발전을 조속한 시일내 달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미시를 찾아 지방정부 행정시스템도 견학했다.이들 방문단은 당초 2시간을 훌쩍 넘기며 구미시의 민원실과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부서를 방문해 주변환경 등을 둘러보고 구미시의 선진행정 시스템을 접목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쟌 샤리이에브 재무부 국장은 “이번 방문이 멀지 않은 미래에 조국의 발전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반갑게 맞이해준 구미시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강재용 자치행정국장은 “EU의 독립국가연합(CIS)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방문이 양국 공무원들의 교류와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16

`열린 체험 한마당` 행사 호응

구미 선산청소년수련관서 개최 【구미】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6일 선산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청소면과 시민 5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열린 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청소년 관련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골프, 탁구교실, 로봇 풍차 및 천연비누 만들기, 황토 염색, 펄스공예, 다도체험, 노래연습실 이용, 미술치료, 전문마술사 공연, 동아리 밴드공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8일부터 한 달 동안 방학기간 중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아트, 방학숙제컨설팅교실 등 평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말 정기프로그램으로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농구, 골프, 보드게임 체험교실, 영화상영 등 참여교실을 운영한다.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방문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다. 궁금한 사항은 (☎ 482-0924)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 지역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건립될 청소년특화시설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전문적, 선도적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심지인 청소년수련센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은 선산읍 노상리 333-2번지에 지난해 12월 28일 준공됐다. 전체 면적 6269.0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특성화 수련활동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시청각실, 강의실, 동아리실 등 시설이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장으로써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김정영기자 jykim@kbmaeil.com

2011-08-09

인도 `야금야금` 보행 `아슬아슬`

【구미】 대단위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구미시의 신도시로 급부상한 구미시 옥계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인도폭이 좁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미시 옥계동 삼구 트리니엔, 현진에버빌 등 대단지 아파트 단지 양쪽으로 각종 고층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지만 인도폭이 2m도 채 안 된다.또한, 좁은 인도에는 건축법상 보행공간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인들이 테라스나 어닝을 설치, 상품을 진열하는 등 무단점령해 상점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앞 인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보행자 공간 폭이 2.5~ 4,5m에 달하지만 상인들이 불법점유하고 있어 실제 보행 가능 폭은 양 방향 평균 1.5m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인도가 좁아지자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삼구트리니엔 주민 최모(34)씨는 “아파트 건너편 상가 이용 때 인도를 무단점령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까 겁이 난다”고 불평했다.이처럼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법규와 단속 기관이 각각 달라 정비와 관리는 미진한 상태다. 실제 인도의 무단점유는 시청 도로과, 가로미관은 도시 디자인과, 불법 주정차는 교통관리과나 경찰서 교통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 보행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가로 환경은 보행자 우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주민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7월 보행권 신설과 보행자 안전도모 의무강화 차원의 법률제정을 통해 인도에 물건적치, 테라스, 냉난방기, 돌출 간판 등 설치장애물로 인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이전명령거부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09

신규 노조 회사측의 `과반수 노조` 판단에 이의신청

【구미】 지난 6월2일 복수노조 설립허용 후 구미 반도체생산업체인 KEC 노조 두 곳이 갈등을 빚고 있다.경북지방 노동위원회는 4일 지난 7월 설립된 KEC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KEC노조는 지난 1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회사 측이 상당수 노조원이 탈퇴한 기존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KEC 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467명이 탈퇴한뒤 새 노조에 가입했고 금속노조 KEC지회에는 노조원이 151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노조법에 따라 교섭권을 갖는 노조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속한 KEC노동조합이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금속노조 KEC지회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탈퇴한 것은 무효여서 여전히 소속 조합원이 61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KEC 지회는 “노조법에 7월1일 이전에 교섭 중이던 노조는 대표 교섭노조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노조원이 탈퇴하려면 노조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산별노조규정이 있는데 탈퇴했다고 주장하는 노조원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경북 지노위는 이른 시일 안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과반수노조를 결정한 뒤 양측 노조와 사용자에게 통지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08

구미1산단 구조고도화 힘드네

【구미】 구미 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정부 지원금 부족과 민간투자자본 유치 어려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구미 국가산업 1단지는 37년의 노후화된 단지로 지난해 1월18일 정부의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됐다.구조고도화 사업은 산단공 자체예산 8천303억원, 지자체 예산 2천107억원, 민간투자 3천152억원 등 총 1조3천562억원이 투입된다.산단공은 우선 ㈜대우일렉트로닉스 구미사업장 부지 36만5천여㎡를 3천500억원에 사들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에 집적화 단지와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를 조성한다.특히 이곳에는 중소기업 집적화 단지(18만1천660㎡)·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8만2천460㎡, 5만9천400㎡)·복합문화 지원사업(3만3천449㎡)·자전거 거점도시 육성계획(가로변 10㎞)등이 추진된다.그러나 민간투자금 3천152억원은 반월·시화단지 등 수도권 노후단지에는 민간펀드를 조성해 지원될 예정이지만 비수도권 구조고도화 지역인 구미, 익산 등에는 민간투자금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80억원의 지원금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에 착수했으나 민간펀드가 조성된 수도권과 달리 민간 투자 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A협업단지 J회장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나 산업단지라는 입지적 한계,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용도변경 발생때 내는 개발이익금 납부제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자 유치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재원은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지자체는 지원시설 확대와 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민간의 사업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민간자본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또 노후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산단공이 단지내 도로 개설등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는 지경부, 건물 허가시는 지자체가 다루는 3중 관리체계로 결국 사업은 한 곳에서 추진하면 이를 다루는 관련기관이 서로 달라 사업추진시 번거로움이 따른다.이와함께 구조고도화 사업성공시도 단지내 기반시설 유지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 국세 일부를 기반시설 개선비로 전환하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실정이다.특히 구미시는 국가공단4곳과 논공단지3곳 등 7개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원해 예산 부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구조고도화사업은 정부가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한 자칫 시범사업에서 끝날 수 있다는 위기론도 대두되고 있다.남유진 구미시장은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권한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으나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실정으로 노후한 국가산단을 유지·보수하는 일은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지 내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 일부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장현 산단공 대경권 본부장은 “입주기업이나 근로자, 정부, 지자체, 산단 공의 고민은 똑같다”며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있더라도 상부상조한다면 구미 산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02

구미 5국가산단 조성 `맑음`

【구미】 국가 첨단산업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 편입부지 보상 공고가 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구미 하이테크 밸리로 조성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는 전자,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단지를 구축,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구미시는 지난달 28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의 2차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시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1차 지역 376필지, 85만 4000㎡(산동면 동곡리, 적림리 일원)에 이어 2차 지역(산동면 도중리 일원)에 대한 토지 보상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의신청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보상가는 시가 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치로 결정된다.설동주 도시과장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관련,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 감정평가를 통해 9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미시 관계자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는 그동안 토지보상 민원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침내 보상에 착수됐다”며 “5단지가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