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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쓰레기처리 `갈팡질팡`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9-26 02:01 게재일 2013-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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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직영방침 번복 민간위탁 재추진… 시민단체·시의원 반발
【구미】 구미시가 민간에 위탁한 일부 쓰레기 처리업무를 직영으로 돌리기로 했다가 번복하자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이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는 10월 구미시의회에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구미시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일부 처리를 민간 대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구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효율적 인원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인동·진미·양포동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맡겼다.

시는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고 민간위탁 범위를 넓힐 방침이었다.

하지만 구미시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김수민 시의원 등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며 애초 되로 직영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본회의를 열고서 의원 발의로 구미시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시범적으로 민간 대행한 업무를 2014년 1월1일에 재직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구미시가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대행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이미 민간 위탁한 일부 폐기물 처리업무를 직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개정된 조례안을 다시 고치고자 다음 회기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 했다.

권순원 구미시 청소행정과장은 “이미 인동·진미·양포동의 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직영하려면 장비나 인건비 등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며 “민간 대행하는 지역은 주민 반응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들어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구미시의원은 “폐기물 수거는 공공이 해야 할 독점사업이자 상시적 업무”라며 “이번 개악안이 담은 것은구미시의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성향인 만큼 폐기물 관리 조례 개악안을 철회하고 폐기물 업무 전반의 공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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