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경북線 전액국비건설이 순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23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유하는 대구경북선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18일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같은 건의를 했었다.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대구경북선 국비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경부선 서대구역과 통합신공항,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선은 경부선의 교통량 분산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일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도지사가 최근 대구경북선 예산에 신경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철도 건설이 경남도의 철도망 계획과 함께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경남도는 얼마 전 창원~부산~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창원을 잇는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구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두 철도 모두 광역철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구경북선이 광역철도망으로 분류되면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3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대구경북선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다음 달 중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현재 대구·경북지역민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통합신공항 접근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SOC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돼 종속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가덕도 신공항이 영남권 SOC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려 있다시피 한 통합신공항이 성공하려면 공항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편의성 확보의 최우선 수단은 철도망이다. 4월 중 열릴 국가철도망 구축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대구·경북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한 SOC사업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

2021-03-24

결식아동 돕는 선한 가게 확산돼 ‘훈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직종보다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선한 영향력 가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포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 홍대 파스타 가게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재능기부를 하는 자발적 사회운동이다.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장원철씨는 생계난을 겪는 아이들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해 굶고 있다는 내용의 TV보도를 본 후 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이 가게에서는 아동급식카드가 있으면 매장에서 판매하는 전 메뉴 중 2가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게 벽면에 붙여진 작은 스티커에는 ‘매일 와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웃으며 보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북구 양덕동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노일창 사장은 이달 초부터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결식아동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삼촌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포항지역 내 18세 미만 급식지원사업 대상자는 모두 3천968명이다. 이중 아동급식 전자카드인 ‘경북참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2천111명이며, 식비는 한 끼 당 5천원이다. 현실적으로 이 가격으로는 식사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음식점 주인들을 중심으로 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포항지역에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가게는 7곳(식당 6곳, 학원 1곳)이다. 23일 현재 ‘선한 영향력 가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소는 1천390개다. 캠페인 초기에는 음식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학원, 미용실, PC방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선한 영향력 가게’를 검색하면 참여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가운데서도 결식아동을 돕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한 영향력 가게’를 본보기로 삼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03-23

65세이상 백신 접종, 불신 씻는 계기돼야

논란을 일으켰던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보건당국은 23일부터 요양병원 만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다. G7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AZ백신 접종을 했다. 65세 이상 일반인의 경우는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AZ백신과 혈전 생성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럽의약품청(EMA)도 AZ사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을 중단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접종을 재개했다고 한다.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AZ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예방접종 동의율은 76.9%에 그쳤다. 65세 미만의 동의율 93.7%보다 많이 낮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결과다.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백신은 AZ사가 주종이다. 앞으로도 1천만명 분의 AZ백신을 더 접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67만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해 백신 접종률이 이제 겨우 1.3%에 그치고 있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는 계획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바쁘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코로나 감염증의 유행을 막는 것이 매우 힘들지도 모른다.어제부터 시작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래서 특별하게 더 중요하다.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은 경제활동을 서서히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야 한다.백신 접종의 불신감을 먼저 잠재워야 한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인과성 여부도 있는대로 설명해야 한다. AZ백신 접종후 면역 이상반응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맞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세계보건기구는 AZ백신 접종에 대해 접종으로 얻을 이익이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크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국민들도 백신 접종에 대한 효용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야 한다.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백신에 의한 면역력 형성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임을 믿어야 한다.

2021-03-23

도심 활성화 기대되는 옛 포항역 개발

포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옛 포항역 폐선부지 개발사업’에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포항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이 사업 공모를 위해 사전에 참가 의향서를 받은 결과 모두 30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참가 의향서를 낸 업체 중 최소 5개 업체는 실제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신청 예상 업체 중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거쳐 4월 중순까지는 우선사전협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위치한 옛 포항역은 일제시대였던 1914년 간이역으로 출발해 포항시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지만, 지난 2015년 KTX 포항역사가 흥해읍에 새로 생기면서 그해 4월 1일 101년 역사를 마감했다. 이 사업은 포항역 후적지인 대흥동과 용흥동 일원 철도부지 2만7천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민간 사업자가 한국철도(코레일) 토지 매입을 전제로 한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에 조성된 땅(환지)을 받는 토지 보상법이다.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진과 코로나19 등의 대형 악재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5월 공모과정에서는 사업 희망 업체가 돌연 회사 사정을 들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포항시는 전담부서(민자사업추진단)까지 구성해 사업 추진에 에너지를 쏟아왔다. 옛 포항역을 중심으로 한 구 포항시가지는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투자처로 주목되고 있으며, 포항시는 이곳에 초고층 랜드마크를 건립해 도시 스카이라인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실제 이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낸 업체 중에는 폐선부지에 70층 규모의 아파트와 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포항 구시가지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온 옛 포항역 일대가 과거처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개발돼 포항 도심 생명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03-22

방역상황 개선 서둘러 경제 상승효과 높여야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고용 악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12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대구는 이보다 훨씬 나쁜 23개월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북의 고용 상황도 최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천636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3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 달 96만명에 비해서 감소폭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대구는 취업자가 118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2천명이 줄었으며, 경북은 취업자가 135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4천명이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 모두 감소 폭은 전달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대구의 실업률은 5.1%, 경북의 실업률은 5.4%로 전국 평균 4.9%보다 모두 높았다.특히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 대구와 경북 공히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늘어났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되레 감소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영향으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러나 2월 중 고용 감소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경기상승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바라볼 수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 달에 비해 고용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탓으로 풀이했다. 당국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상승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2월 중 대구경북의 수출액이 1월보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백화점 등의 매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무역협회 조사에서도 2분기 수출전망지수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단은 긍정적 신호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나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소비가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코로나 대응력과 내성이 잘 생겨났다는 뜻이다. 보건 당국이 코로나 방역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 백신접종 등 방역당국의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력이 발휘된다면 경제 회복도 기대해 볼만한 분위기다. 당국은 지금 상황에 맞는 방역 묘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21-03-22

도로공사 이미 진행중인데 예산을 못 주겠다?

울진군 평해읍과 영양군 수비면을 잇는 국도 88호선 중, 평해읍 남대천을 따라 백암온천이 있는 온정면까지 15km 정도의 도로 직선화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문제로 시끄럽다. 이 도로공사에 얽힌 다양한 민원 때문에 3년 전에 구성된 울진남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주말(19일) 온정면 백암온천 광장에서 추가공사비 국비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울진 지역민들은 “정부가 주민편의를 위해 139억원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이 사업은 2023년 8월 완공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발주 금액은 666억원 정도였으나 공사구간 중 ‘광품지구 2.4㎞’ 설계변경으로 139억원이 더 소요돼 총 사업비가 805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증액된 공사비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예산낭비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광품 구간 설계변경으로 터널을 뚫어 직선화할 경우 기존 도로보다 500ｍ 정도 줄어들며, 시간도 시속 60㎞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겨우 24초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논리를 펴며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경북 북부지역 지도를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울진~영양간 88번 국도는 동해안이나 경북 북부지역 관광객들이 백암온천단지를 찾을 경우 거쳐야 하는 도로라서 교통안전을 위해 정비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가 구불구불한 산과 하천을 따라 형성돼 있고 그늘진 곳이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이 도로 대부분 구간은 ‘블랙아이스 도로’로 변한다. 블랙아이스 도로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눈길보다 더 미끄러운 빙판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화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겨우 500m 단축시킨다’는 반대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 500m 구간이 앞으로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지 않는가.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으며 살림살이가 빈약해진 울진군도 부지매입을 위해 군비 8억원을 보태겠다고 하니 기재부는 하루빨리 도로가 완공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021-03-21

‘행정통합’ 더 많은 토론과 시간 필요한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해왔던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주민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4월로 예정했던 숙의토론 과정을 생략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 추진 전반에 먹구름이 끼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17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시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행정통합론이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나 성과는 기대치에 못미쳤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한 것도 큰 원인이겠지만 공론화를 위한 논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아주 제한적 공론화에 그쳤던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대구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거대 담론인 행정통합론이 주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 이를 실천할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 과정을 생략기로 한 이유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다. 공론화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사회의 관심 미비, 찬반여론의 대립 심각, 지역사회의 균열 등을 숙의과정 생략의 배경으로 들었다.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숙의토론을 거쳐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공감대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상생적 전략이라는 총괄론에는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특정인이나 단체가 주도해서 이 과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행정통합론의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결과라 하겠다. 행정통합이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할 일은 아니다. 시간을 벌더라도 충분하고 더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구해야 한다. 특히 논리의 범위를 넓히고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절박한 주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대구와 경북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행정통합을 통해 풀어갈 길이 있는지를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보다 지역발전이라는 순수한 목적에서 접근하는 이성적 담론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은 시간과 토론이 더 필요한 때다.

2021-03-21

AZ백신 부작용 논란 확대… 접종률 떨어질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유럽 많은 국가들이 백신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AZ 백신 접종을 한 60대 여성에게 혈전이 발견되는 사례가 뒤늦게 보고되면서 시중에는 AZ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오스트리아, 독일 등 18개국이 AZ 백신으로 인한 혈전 생성 가능성을 우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하고 있다.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얻을 이익이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하라”는 권고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에게 혈전이 생긴 것이 사망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Z 백신은 출시 과정에서부터 효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온 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신이란 점 때문에 혈전 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62만여명이다. 이 중 95%가 AZ 백신을 맞았다. 또 2분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의 57%가 AZ 백신으로 예정돼 있어 AZ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 논란이 미칠 심리적 불안감은 높다 하겠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2분기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상반응 등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40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의 고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집단면역 형성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대유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혈전을 둘러싼 백신 접종 논란은 분명히 악재다. 보건당국의 신뢰가 중요하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나 사망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에 대한 치밀하고 신중한 관리도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면 접종률을 끌어 올릴 수 없다. 혈전과 백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정확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속도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백신에 대한 정책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21-03-18

새로운 소비문화 배워야 전통시장 살 수 있다

대구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150곳 중 41.3%인 62곳이 시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대구시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내 전통시장 중 39곳은 공실률, 상인 수 등의 지표로 평가할 때 시장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23곳도 곧 같은 처지에 놓일 위기에 있다. 예를 들어 역세권에 있는 달서구 송현시장은 교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점포 2곳, 노점 6곳 등 8곳만 장사하고 있고, 성당동 구마시장은 상인 6명이 6개 점포에 종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문을 닫고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리동 본리시장도 점포 2곳 외에 모두 문을 닫아 시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대구시의회에서도 최근 “상당수 전통시장이 기능을 상실해 명맥만 이어가고 있고, 재정비사업을 기대하며 빈 점포가 방치돼 있다. 남은 상인들은 슬럼화와 화재위험으로 생계조차 위협을 받는다”며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대구시가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편의시설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설치, 화장실 정비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해 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전통시장을 비롯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수도권 인구집중화와 대형 유통자본 등으로 인해 하나 둘 붕괴하는 현상은 아쉽기 짝이 없다. 대도시 전통시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 왔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은 살려야 한다.대구시내 전통시장의 쇠퇴원인도 다른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와 대동소이할 것이다. 쉽고 편리한데 익숙한 젊은 층의 소비패턴,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장악 등이 큰 원인일 수 있지만, 상인들이 유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강하다. 특히 소비를 주도하는 30~40대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위생에 대한 인식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상인들이 주체가 돼 새로운 소비 흐름을 배우고 시장을 변화시켜야 한다.

2021-03-18

표류하는 ‘대구취수원 이전’ 해법을 찾아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시·도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먹는 물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다. 무엇보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대구 취수원 문제를 지역간 갈등이라며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취수원 확보문제가 대구시의 최대현안인데도 불구하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한 것이다. 권 시장이 이날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한 것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구미시·경북도와 셀 수 없을 정도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반대여론은 강경하다. 대구시는 정부용역 결과 하루 30만t의 물을 해평취수장에서 공급해도 구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민, 특히 해평면 주민들은 해평취수장의 물을 대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돼 재산권이 침해되고 수질규제가 강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구미시도 당연히 취수원 공동사용은 구미시민 의견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권 시장의 호소문과 관련해서도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는 “구미시민 동의 없는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권 시장도 강조했지만 먹는 물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해결을 약속해 놓고도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여전히 해결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현장설명회 등의 방법을 통해 구미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해평취수원 공동사용으로 구미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해평면민을 포함한 구미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243만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어 권 시장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 1991년 발생한 페놀사고에 이어, 매곡 취수장 낙동강 원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03-17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결국 폐기되나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그동안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해왔다.특히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송언석(김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지난 달 19일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했다. 이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순풍을 타고 있다. 지난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올 하반기 안에 사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전략환경영양평가, 환경영양평가 등 환경성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일 때는 여당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계속 논의하자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가덕도 특별법 통과 이후 여당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에 큰 관심없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발언 때문에 파행되고 말았다. 게다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어 그때까지는 국회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그 이후에는 당대표선거, 대선후보 선정 등으로 눈코 뜰새없는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국민의힘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쏟아부을 전력이 절대부족하다. 다만 민주당 조응천·진성준 의원이‘TK 신공항은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특수한 경우’라며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니 여당을 설득할 교두보로 활용하도록 정치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강행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TK정치권이 다시 한번 분발해주길 바란다.

2021-03-17

로또 狂風…정상적인 사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로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중소도시의 ‘로또복권 명당’에는 최근 평일에도 로또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줄서는 사진이 본보 사회면에 보도됐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 폭등하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기댈 곳이 로또복권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회현상이다. “취업도 힘든데 정작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월급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려면 수 십 년 동안 돈을 한 푼 안 쓰고 꼬박 저축만 해야 한다. 로또는 단돈 천원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는 시민의 말에 공감이 간다.지난해 전국의 로또 판매량은 로또복권 판매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인 4조7천370억건에 이른다. 2019년 4조3천181억건, 2018년 3조9천687억건보다 10~20％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로또 하루 평균 판매량은 1천297만8천93건으로, 복권 1장 가격이 1천 원임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판매량은 약 130억 원이나 된다. 로또 복권은 립스틱, 미니스커트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가 불황일 때 달리 기댈 곳 없는 서민들이 복권에라도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주요 20국(G20)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복원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로 인한 부채문제, 청년층의 고용난으로 우리경제가 두고두고 회복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G20 국가 중 15위에 머물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3.1%)도 12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기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경기 침체기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샐러리맨들의 꿈이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꿈이 허망하게 됐다. ‘흙수저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로또밖에 없다’는 한 시민의 말이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잘 말해 주고 있다.

2021-03-16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 시민 기대에 부응하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지진 발생 3년 5개월만에 법 시행을 맞는 것이어서 포항시민으로서는 감개가 무량하다.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재였음에도 특별법 성사에 이르기까지 숱한 난관을 넘어야 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만 무려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그동안 포항시민이 가져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지열발전소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를 놓고도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에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포항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를 입혔다. 일부 주택이 전파되고 일부 건물에는 균열이 발생하는 막심한 손실을 유발했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했다. 주민 1천여명이 살던 집을 떠나 이재민 생활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포항시민 10명 중 8명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진도시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항시가 받은 경제적 피해 또한 컸다.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80%와 20%씩 각각 재정부담을 맡음으로써 100%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으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기일도 민법상 3년과는 달리 5년으로 늘렸다. 산자부와 포항시는 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통상의 공포기간 3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는 성의도 보였다. 이제 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민의 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지진으로 받은 시민들의 그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한다. 특히 특별법 제정의 정신을 살려 시민들의 지진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충분하고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정부는 아직 포항지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상기하며 포항지진이 준 교훈에 대해 반면교사 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가늠하는 계기였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시민이 지진 악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정부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겠다.

2021-03-16

구미 ‘보람이 비극’은 사회에 뭘 말하고 있나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구미시 한 빌라에서 미라상태로 발견된 보람이(3세)의 생전모습이 지난 13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씨(22)와 김씨의 어머니 석모씨(48)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부모 잘 만났으면 너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을 아이들이 계속 희생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보람이의 비극이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가슴 아프게 한 정인이 사건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여자 아이를 부부가 장기간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다. 지난해에는 정인이 사건 외에도 천안에서 계모가 아홉 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넣고 다니다가 아이가 사망한 사건, 그리고 창녕에서 아홉 살 여자아이를 계부와 친모가 동물처럼 쇠사슬로 묶고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는 고문을 한 엽기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 1년 전 301건보다 8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2.5건을 시작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신고된 사건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학대가 급증한 것인지 신고가 늘어난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처럼 아동학대 대부분은 집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정부가 학대 사실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다. 요즘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주변의 피해신고가 전제돼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1-03-15

코로나 재확산 조짐…긴장 고삐 죄야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에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지수가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문제는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행락객 등 나들이 인파가 늘면 지금의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2주간 더 연장키로 했으나 유흥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의 금지 조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로 작용할까봐 걱정이다.15일 0시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모두 382명으로 일주일만에 400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날이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진정된 것이라 보기가 어렵다. 9일부터 6일간 연속으로 400명대를 이어온 국내 코로나 감염증 사정은 각종 수치에서 나쁜 단계로 전이되는 모습이다.한 사람의 전파력을 말하는 코로나19 재생산지수가 1.07을 기록하면서 3주만에 1.0을 넘었다. 1.0 이상이면 유행의 확산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또 최근 일주일 60대 이상 환자는 하루 평균 113.9명으로 일주일 전 82.6보다 31.3명이나 늘었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비율도 24.5%로 최근 4주 사이에 가장 높았다. 최근 일주일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439명)를 두고 보면 이미 2.5단계(전국 400∼500명) 수준에 들어선 셈이다.국내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 사적 모임이나 목욕탕 등을 통해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한다.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15일 대구경북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정부는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2∼3월 접종 대상자의 10배 규모가 2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곳곳에서 접종 후유증을 호소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백신 접종자수를 늘리는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망된다.이제 날씨가 풀리는 행락철이 돌아오면서 전국에는 나들이객으로 크게 붐빌 것이 예상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가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

2021-03-15

최정우 2기 포스코, 상생과 안전으로 거듭나길

정치적 외풍을 뚫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국회 산재 청문회 개최 등 정치권의 흔들기에도 주주들의 뜻이 반영되면서 최 회장의 연임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다. 최정우 회장 2기 출범을 맞은 포스코는 이제 과거와 같은 흑역사를 되풀이 하여선 안 된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철강사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는 일은 기업의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러나 주총에 앞서 최 회장 연임 반대의 명분이 됐던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의 문제는 최 회장 스스로가 반드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다. 주총직후 출발한 ESG 경영체제 강화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여지나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8년 7월 중도 하차한 권오준 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 회장은 취임 초부터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 왔다. 협력사와의 상생은 물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왔다.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 비교적 선방을 했다. 지난해 2분기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 손실이 발생했지만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함으로써 한 분기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글로벌 철강사 중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도 유지했다. 다만 연임 반대의 명분이었던 산업재해 부문은 사망사고 등이 잦아 오점을 남겼다. 포스코는 철강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우리나라 국가산업 성장의 선봉이자 상징이다. 이제 최 회장의 2기 포스코는 세계 일류기업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대 포스코 회장 중 연임 후 임기를 제대로 마친 경우가 없다는 불명예도 이번에는 씻어야 한다.오로지 기업의 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의 공존공생 가치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 다가올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는 전략에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래시장 선점이 기업의 100년 미래를 보장한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 최정우 2기 포스코에 거는 포항시민의 기대도 크다. 포스코 본향이라는 자부심에 부응하는 포스코의 변화와 발전에 큰 응원을 보낸다.

2021-03-14

대구시 땅 투기조사 ‘맹탕’소리 안들어야

대구시가 지난 주말(12일) “대구시 본청과 구·군, 대구도시공사 등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공공주택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 등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다.공영개발 택지에 대한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높은 시점에서 대구시가 전체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안 그래도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지역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대구시는 전수조사를 2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뒤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범위를 넓혀 추가 심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심층 조사의 경우 국세청과 협의를 한 뒤 혐의점이 있으면 고발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했다.현재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경남도도 소속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땅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감사관실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 땅을 대상으로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직원들의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직사회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직원 명단과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 방식으로는 불법여부를 밝히기는 힘들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높은 노른자 땅의 경우 국세청과 경찰, 검찰의 협조를 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철저히 밝혀내 국민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2021-03-14

들썩이는 물가… 서민가계 위협한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은 휘발유, LPG 등 국내 에너지 요금의 오름세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생활에 미칠 여파가 심상찮아 보인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의 생활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벌써 압박하고 있다.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시중에는 햄버거, 빵, 즉석밥 등 가공식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요금 상승이 겹치면서 올 들어 생활물가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걱정이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와 서민들을 우울하게 한다.직장인이 사먹어야 하는 시중의 점심 식사가격은 올 들어 이미 많이 올랐다. 웬만한 식사 한 끼는 이제 1만원 정도는 주어야 먹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이 어려워진 식당업주로서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겠으나 알게 모르게 시중의 물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이다.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은 취약계층민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소득도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서민의 입장에서 물가 상승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최근 발표되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도 최악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나쁜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 보인다. 물가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지금 있어야 할 때다. 물가지표상으로는 아직 심각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물가당국은 지표만 보지 말고 서민들에게 민감한 생활물가의 동향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풀어 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것과 같은 당국의 신속한 물가 대응 정책이 있어야 한다.마침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을 풀겠다고 하니 마구잡이로 집행말고 실효성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정말로 어려운 서민에게 지원금이 돌아가게끔 하여야 한다. 물가만큼 서민에게 민감한 문제도 잘 없다.

2021-03-11

여권 인사들도 가덕도 공항은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과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문재인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룰을 깼다’ 또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그저께(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덕도 특별법과 관련,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된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민심과 관련해서도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서 5개 지자체장의 합의가 일종의 ‘룰’이었는데 그 자체가 깨진 데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화가 나 있다. 이 국책사업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데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이날 시청출입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특별법은 무리수를 쓴 거다.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곁눈질도 안하고 거리낄 게 없다는 식”이라며 정부의 ‘TK패싱’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거침없이 가는 상황이고, 대구·경북은 뭘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끼리 치열하게 논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부산시민들조차 상당수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공항 입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국토부는 최근 발빠르게 ‘가덕도 신공항 건립 TF’를 발족했으며, 곧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 등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가덕도는 지난 2016년 국토부가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신공항 입지 후보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바 있다. ADPi가 접근성, 소음·환경보호, 프로젝트 완료·실현 가능성 등의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를 매겼더니 김해공항 확장안과 밀양에 이어 3등을 차지한 것이다. 이제 국토부가 과거 논리를 하나하나 뒤집으며 새로이 가덕도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가 앞으로 진행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보고서를 어떤 논리로 번복할지 모두 눈여겨 보고있다.

2021-03-11

행정통합 분위기 이렇게 안 떠 ‘公論’ 만들겠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대토론회가 경북 북부권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북부권 토론회도 지난 4일부터 열린 대구권, 경북 동부권, 경북 서부권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부권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긴 했지만, 예상대로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청사 위치를 일찌감치 못 박아야 하고, 행정통합이 북부권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대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앞으로 직접 주민과 대화하며 통합 당위성과 비전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4차례의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공론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우선 지역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 토론회가 활기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코로나19 탓이 크지만 오프라인 토론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생중계된 유튜브 구독자도 별로 없었다. 북부권 토론회의 실시간 시청자수는 60여 명이었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500명도 되지 않는다. 북부권 토론회에서 최철영 공론화위 연구단장이 밝힌 대로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와 GRDP 규모가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3번째로 부상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커져 이 지역이 국토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핵심적인 장점은 대구와 경북이 지금처럼 경쟁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합이 만능은 아니라는 부정론도 무시하면 안 된다.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민들의 공론을 바탕으로 성사되려면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로는 곤란하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시·도민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조사(500명 참가)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기본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는 8월에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미래의 대구·경북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 시·도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03-10

임시검사소 확대, 더 많은 숨은 감염자 찾아내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검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지역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를 비롯 부산, 울산, 광주, 충남 천안, 아산 등 6곳에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4월까지 운영된다. 운영 후 내용을 평가한 뒤 추가 운영여부도 앞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대구에는 국채보상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은 8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맡는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익명검사도 가능하다.3차 대유행이 시작한 수도권은 현재 98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 3개월간 이곳에서 검체한 검사건수는 242만여건으로 일 평균 2만8천여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확진자 수는 총 6천522명으로 양성율이 0.27%다.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 수의 약 13%에 해당한다.보건당국은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지역내 숨어 있던 조용한 감염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고 분석한다. 이번에 지역으로 임시검사소를 확대 설치하려는 것도 숨은 감염원을 미리 찾아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4차 대유행을 사전에 막아 보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3차 대유행이 넉달 가까이 진행 중이다. 10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470명이 발생해 전날에 이어 4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나 400명대 안팎이라는 여전히 높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정체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풀이 되는 국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확진자 발생도 축산물공판장, 공동어시장, 제조업체, 병원과 어린이집 등 일상 공간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감염병 차단 병행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는 10일 하루동안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수도권 전체의 21%에 달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9만3천명을 넘었다. 위중한 상황이지만 거리두기와 백신접종 외 뾰쪽한 대책이 없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2021-03-10

‘신한울 백지화’ 부당성, 감사 통해 밝혀져야

산업통상자원부 내 전력정책심의회가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뭉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정책심의회가 2019년과 지난해 4차례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울진에 건설 중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다. 지난 2일 울진지역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런 국책사업 중단에 울진군민들의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다. 산업부가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 안정과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그해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탈원전으로)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수요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열린 최종 회의 때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산업부는 이에대해 “특정 의견을 묵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구 의원은 “산업부가 내부 전문가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쳤다. 사업주체인 한수원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두산중공업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천790억 원에 이른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와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둔 상태다.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한다.

2021-03-09

백신접종 오락가락… 국민 불신해소 도움 안 돼

지방 자치단체장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 연기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이 당초 지자체장도 AZ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백신접종을 준비했던 전국의 일부 지자체장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대구에서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오전 백신접종을 준비했다가 질병관리청의 번복 결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당국은 질병관리청의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질병관리청은 단체장의 백신접종 연기가 백신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지자체장에 대한 백신접종은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해명이다.그러나 지자체는 단체장은 시단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지난 1년여 역할을 수행한 것만으로 백신접종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시장도 그의 SNS를 통해 “특혜라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지금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백신접종 연기에 대해 아쉬워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접종은 이상 반응과 의심 사망자 등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천900건이 넘는 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의심 시망자도 11명에 이른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2명의 의심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당국이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이어질 분위기다.코로나19 사태는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유일한 대응수단이다. 가능한 많은 국민이 백신접종에 참여하고 정부가 계획한대로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뜩이나 늦은 백신접종에 마음이 바쁘다. 국민들이 가진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해소가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권시장의 “총리를 비롯한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가 직접 백신을 맞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적 우려를 덜어 드리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방역에 모든 방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방역 원칙과 틀리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요돼선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2021-03-09

구미형 일자리, 성공적 안착에 대폭 지원을

LG화학이 자동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양극재 생산공장을 올 하반기 구미 5공단에 착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됐던 LG화학의 구미 5공단 양극재 생산공장은 2019년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협약한 구미형 일자리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시도된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민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폭발적으로 늘어날 양극재 시장에 대비한 LG화학의 합작법인 설립 준비 등으로 착공 시기가 당초보다 1년 정도 늦어졌다. 구미시민의 우려도 그동안 많았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최근 LG화학이 올 하반기 공장 착공을 밝히면서 이는 침체에 빠진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등장했다. LG화학은 구미 국가산업 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약 5천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으로 구미지역에는 약 1천여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구미형 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는 다르게 투자 촉진형 사업이어서 후방경제 효과도 크다고 한다.이제 구미보다 늦게 출발한 부산과 군산, 밀양, 강원 등의 지역 일자리사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며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LG화학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자동차 배터리시장 규모가 워낙 커 거기에 맞는 투자규모와 준비가 필요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다. 하반기 공장 착공이 결정되는 데까지 노력을 한 지자체의 공도 커지만 지금부터는 성공적 안착에 또다시 많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몸부림이다.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자치단체에 있어 대기업 유치만큼 효과적인 경제정책은 없다. 특히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의 핵심소재로서 향후 시장성이 무한하다.경제위기에 몰린 구미시로서는 이만한 호재가 있을 수 없다.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기업친화 도시로서 역할과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부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2021-03-08

TK 행정통합 ‘국가적 이슈’로 키우는 게 과제

경북 동부권을 대상으로 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토론회가 지난 5일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렸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포항·경산·경주·영천·영덕·청도·청송·울릉 8개 시·군 지역민 140명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경북 동부권이 경제적 침체로 미래비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면서 행정통합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관광자원 개발, 도·농간 산업경쟁력 불균형 등 경북 동부권 현안이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역별 토론회는 9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경북 북부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감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토론회 내용과 시·도민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숙의 토론조사(시·도민 500명 참가)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기본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은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8월),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정(9월), 국회 본회의 의결(11월) 등으로 진행되며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닻을 내린다.문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관건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인데 현재로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지금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하며 지자체별 현안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 내년 대선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지역도 행정통합 추진 의사를 꺼냈다가 선거이슈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 상태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행정통합 의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어차피 입법기관인 국회가 외면하면 성사될 수 없다.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2021-03-08

포항시 인구 50만 둑 터지면 큰일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포항 주소갖기 릴레이 챌린지’ 운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포항시 인구는 지난 2015년 51만9천58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그 후 매년 2천명 이상 감소했다. 올 1월 말에는 50만2천73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3월 3일을 기준으로 50만3천216명을 기록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포항시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첫 주자로 나서 시작한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준 결과로 평가된다.포항은 그동안 철강공단의 장기적인 침체와 청년층 유출, 지진 등의 영향으로 인구감소현상이 지속돼 왔다. 5년여 사이에 인구가 1만7천여명 줄어든 것은 위기경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포항시 인구는 조만간 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50만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도시 수준의 각종 특례지원을 받지 못해 도시위상이 크게 떨어진다. 경북도를 대신해 포항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특례혜택이 사라지고 재정교부금도 절반으로 줄어 들어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의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생겨 공무원도 감축시켜야 한다. 포항시가 인구 50만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현재 포항시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도내 23개 시·군 중 80%가 넘는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발표됐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다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고 있으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업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모든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의석을 비롯한 수도권 권력이 갈수록 비대해져 국가 자원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도권에서 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난제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놓은 형국이다. 비수도권 소멸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21-03-07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불안감 잠재워야

정부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백신접종 후 사망한 사례도 벌써 8건이나 발생해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건수가 총 3천68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일 누적 접종자 31만4천656명의 약 1% 수준이다. 백신접종 후 사망신고도 8건으로 늘어났다.보건당국은 이상반응 및 사망의심 신고 등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백신접종과 인과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들로 인해 국민 다수가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지난해는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백신접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00여명 발생하고 백신의 상온노출 등 유통상 문제가 알려지면서 무료백신 접종률이 64%로 떨어졌다. 전년 73%보다 크게 낮은 수치였다.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4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6월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감염증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다.보건당국은 향후 진행될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 및 거부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후 신고된 각종 이상반응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9월 국민의 70% 1차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란 목표 달성에 근접하기가 쉽지 않다.정부는 10만명 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 생각대로라면 지금 수준은 2단계에 해당돼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8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해진다.아직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씩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어느 한쪽도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백신접종이 코로나 종결에 최고 수단이라 생각하고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