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코로나 백신 조기확보 실패… 또 ‘남 탓’인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기확보에 실패한 원인이 밝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배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의 주특기이자 고질병인 ‘내로남불’ 증세가 곧바로 도졌다. 백신 혼란이 야당 탓이고,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참모들 죄란다. 세계 각국이 시작한 백신접종 뉴스를 보고도 느낀 바가 도무지 없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방송에서 국내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백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정직하게 실토했다.그런데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야권을 향해 “정쟁화하지 말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백신 정쟁화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 혼란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엉뚱한 정치공세를 펼쳤다.세계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줄줄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8일), 미국과 캐나다(14일), 사우디아라비아(17일), 이스라엘(19일)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달 27~29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시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 스위스는 19일 승인했고, 일본 정부는 심사에 나섰다.바이러스 확산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린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 중대한 해법을 놓고, ‘안전성’ 타령까지 섞어가며 늑장 대처에 엉터리 변명, ‘남 탓’ 시리즈만 펼쳐대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특히 문 대통령이 책임을 참모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허탈감을 부른다. ‘K-방역 성공’은 대통령 공덕이고, ‘백신 조기확보 실패’는 온전히 참모들 허물인가. 교수들이 2020년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한 이유를 알 만하다.

2020-12-22

“공수처장은 중립이 생명” 대통령 약속 지켜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추천될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국민의힘이 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현 6명 위원으로 회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한 약속을 민주당은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됐던 한명관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추천위가 거듭될수록 심사 기준은 공수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짜 맞춘 듯한 이분법적 논리로 흘렀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검사 출신은 검찰의 전비(前非·이전에 저지른 잘못)를 못 벗은 사람이니 안 된다는 기류를 체감했다”는 그의 소회는 현재 공수처 설치 과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증명한다.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한 이유로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해 후보 추천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의 추천 공수처장 후보가 야당의 비토권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엄정한 중립성을 지녀야만 하는 게 순리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뒷이야기에 뒤늦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살려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등용했던 차관급 법조인 2명과 김 원내대표가 추가로 추천한 법관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정부와 여당이 굳이 새해 벽두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조급증을 내는 속셈은 이미 다 드러난 상태다. 서두를수록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막고 공수처로 가져와 뭉개고 싶어 하는 음모로 해석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일체의 흑심을 버리고 문 대통령이 말한 ‘정치적 중립’을 최고의 인선 기준으로 삼아서 결단해야 한다.

2020-12-21

대구·경북도 강도 높은 코로나 긴장감 필요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언제 어디서 순식간에 대유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민도 매일 매일 확진자 수를 체크하는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연속 10일째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후 열흘동안 모두 2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경북도 최근 1주일 동안 1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내 전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내의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약 26명이나 된다.임청각 앞 철로 철거행사에 참석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검체 검사 후 자가격리 되면서 경북도청 신도시 관공서 일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는 2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주간 자택 대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북경찰청 청사 내 근무자 중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치안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문제는 코로나19의 최근 국내 흐름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산세를 뻗쳐가고 있다는 점이다. 20일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는 296명으로 300명에 육박했다. 전날은 337명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는 산발적인 n차 감염 비중이 높아지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실상 실패한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나 백신접종이 완료될 전망이다. 지금 상태로 보아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정점을 찍을지 알 수 없다. 백신접종이 안 된다면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특히 대구와 경북은 1차 대유행을 경험한 지역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타격을 잘 알고 있다. 지금보다 더 긴장되고 강도 있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수도권으로부터 넘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선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방역과는 달리 지방정부 차원의 강도 있는 방역 노력이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이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 긴장감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2020-12-21

잇따라 터져나온 공직자 비리, 엄하게 다스려야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비리와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충격이다. 특히 단체장이 구속된 군위군은 신공항 이전사업의 후속 조치와 대구시 편입문제 등 당장 풀어갈 현안이 산적해 단체장 공백에 따른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들린다고 한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7년형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수는 작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신공항 이전 등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군위군은 당분간 군수가 없는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며 그 공백기가 김 군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여서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다. 김 군수가 구속되는 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봉화군 엄태항 군수와 울진군 전찬걸 군수에 대한 심리와 재판이 열렸다. 엄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전 군수는 8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경북 기초단체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도덕관에 대한 비판이 또한번 제기됐다.지역민을 대표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단체장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일까 하는 비난이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그 지역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공직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더 높은 윤리적 도덕관이 요구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법이 있고 부정부패 방지 등 청렴교육을 강제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다.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은 대체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평가가 업무의 성과와는 별개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된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단체장을 비롯한 상사의 도덕성 의지와 연관이 많다. 상사가 도덕적으로 모범되고 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위직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근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기초단체 소속 지방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모두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2020-12-20

대북전단금지법, ‘패배주의’가 빚은 치명적 패착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날로 사나워지고 있다. 탈북 단체들을 중심으로 북녘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전단 살포를 정부가 원천적으로 차단한 게 이 금지법이다. 접경지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이는 명백하게 적국의 공격을 당연시하는 ‘패배주의’의 산물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방’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치명적 패착인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용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물론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간 한미동맹·북한 비핵화·북미대화 의견이 일찌감치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여당은 미국이 남의 나라에 너무 내정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적 근거는 우리 헌법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 제한 조문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놓고 ‘적의 협박’에 굴복하는 걸 ‘국가안보’ 개념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오독(誤讀)이다.북한이 대북 전단을 시비해 군사적 공격을 으르는 것은 최소한의 상대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폭거다. 더욱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 협박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전제 아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북한이 여차하면 공격하겠다면서 휴전선의 우리 무기를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협박에도 순종할 참인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날 선 비난에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어쩌다가 이런 비굴한 나라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나.

2020-12-20

연말 모임·행사 자제로 대유행 위기 넘어야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심 중인 가운데 17일 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다. 서울서는 역대 최고인 하루 42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1천 명대가 3번째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의 속도가 점차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구경북형 방역체계에 대한 우려도 있다. 17일 대구는 20명, 경북은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그 전날에는 대구 27명, 경북은 28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대구는 교회 관련 확진자가 17명이나 됐고 경북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동, 구미, 포항, 경산 등 도내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 불안한 양상이다.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전방위적 발생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느 한쪽을 틀어막는다고 방역의 고삐가 잡힐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전국이 동시에 강도 있는 방역체제를 구축해야만 겨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12월 11∼17일)는 882.6명으로 이미 3단계 범위 안에 들어온 상태다. 특히 최근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자와 위중환자, 사망자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 전문가는 하루 2천∼3천명까지 신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경북을 비롯 전국적으로 응급환자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고 의료진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오는 21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 기간동안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10인 이상 음식물 섭취 모임행사는 취소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교회시설의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통보했다.코로나가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으로 긴장감이 예전만 못하다. 모두가 다시 긴장감을 곧추세우고 위기극복의 시기를 넘겨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연말연시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0-12-17

임대료, ‘갈라치기’ 아닌 ‘고통 분담’으로 풀어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공론화에 따라 민주당이 앞장서서 입법과 정부 지원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는 편협한 법안을 덜컥 내놓아 걱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하는 정략적 발상을 너무 쉽게 하는 기계적인 의식구조가 참으로 고약하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며칠 전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가 된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강제조항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즉각적으로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야당에서는 물론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한다’,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겼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불거졌다. 이처럼 반발과 ‘위헌 논란’까지 일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며 한 발 빼고‘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옮겨 싣는 모습이다.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주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73%에 달한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임대료 멈춤’ 법안처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로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 49%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곤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거나, 소상공인 계층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임차인들을 선동대상으로 여기고 임·대차인 사이를 ‘갈라치기’하는 못된 발상을 하는 일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금기다.

2020-12-17

윤석열 끝내 징계… ‘야만’의 역사 시작되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끝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강행 결정했다.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사유나 절차 모두에 있어서 무리수다. 우려했던 대로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야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징계위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인정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였다. 윤석열 총장은 입장문에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혀 법정투쟁을 선포했다.징계위는 15일 시작된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사징계법의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 취소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별도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의견서 검토 등을 위해 속행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최종진술을 포기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징계위는 처음부터 ‘소추와 심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친(親)정권 인사들로 급조해 졸속 징계를 강행했다. 징계결과 또한 ‘요식행위’라는 항간의 의혹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정권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정권의 위선과 파행이 도를 넘었다. 윤 총장 정직 2개월 동안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정권 관련 수사를 다 훑어가서 뭉개자는 심산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데, 그런 기막힌 사태가 정말로 벌어지는 건가.

2020-12-16

원안위 경주 이전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원자력안전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경주 이전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강력한 유치의사를 밝혔다.원안위의 원전 소재지역 이전은 국회에서 이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여서 이전지 결정을 둘러싼 유치전이 이젠 곧 뜨거워질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원안위는 원전 반경 30km이내 지역에 소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경주를 비롯 부산, 울산, 전남 영광 등이 원안위 이전 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원안위는 현재 서울 종로구 소재 빌딩에 임차해 내년 6월이면 임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다. 늦어도 내년이면 이전문제가 구체화돼야 할 형편이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최근 원안위의 경주 이전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원전시설이 밀집한 경주가 원안위 업무의 효율성에서 가장 적합하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경주가 이전지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얼마 전 정부는 원안위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전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원전의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원안위를 원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원안위 이전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마다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유치에 목을 걸고 있으나 정부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만 해당 지자체들도 수긍할 수 있다.지난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유치전 끝에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 정치적 비판이 뒤따른 것도 설립의 합목적성이 결여된 데 원인이 있다.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을 관리할 최고 의결기관이다. 주요 안전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경주에 밀집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원자력 환경공단, 중·저준위 방폐장 등에 이르기까지 경주에 소재한다. 또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피 시설이었던 원전 설립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원안위가 경북 경주로 오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원전 클러스터가 조성된 지금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주가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곳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원안위 유치의 당위성을 무기로 정부 설득에 총력 질주해야 한다.

2020-12-16

코로나 대응 급해도 취약층 복지 챙겨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이 크게 흔들린다는 소식이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은 많으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온정의 손길은 되레 뜸해지고 있어 취약층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까지 여파를 미치면서 이곳 상황도 심상찮다.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폐쇄 등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취약층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재제로 파생하는 복지 공백에 대해서는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10여년간 지역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하며 사랑방 역할을 해 왔던 포항노년자원봉사회 연일무료급식소가 문 닫을 처지에 빠졌다고 한다. 하루 이곳을 찾아 식사를 해결했던 150여명의 노인들의 끼니가 당장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자원봉사자가 줄어들고 시중 경기마저 침체해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 한다.지난 2-3월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19가 집중 발생하면서 무료급식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들이 줄줄이 휴관에 들어간 적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휴관으로 노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특히 홀몸 노인 등은 끼니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지금과 같은 코로나 대유행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망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연일무료급식소처럼 무료급식소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느라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취약층을 위한 배려에 당국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올 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볼 마음적 여유가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온도탑도 이런 점을 감안, 예년보다 모금액을 낮추는 등 코로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대구경북은 이웃돕기에 남다른 실천력을 보여온 곳이다. 코로나 대처로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이 있다면 당국이 나서 보완하고 시민들은 정성으로 동참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20-12-15

야당·언론의 입 틀어막는 ‘민주주의’는 없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집권 여당의 폭주가 갈수록 태산이다. ‘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에 이어 ‘국정원법’ 등 문제투성이인 법안들을 완력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수십 년 피땀으로 일궈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삽시간에 위태로워지고 있다.‘필리버스터’란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지난해 이 필리버스터에 느닷없이 끼어들어 해외토픽감을 만들었던 집권 여당이 올해는 아예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야당의 입을 틀어막은 채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또다시 ‘코로나’ 핑계를 도깨비방망이처럼 써먹으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라온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또 활용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과 범여권을 총동원해 180석을 채웠다. 토론을 보장해야 할 무당적의 박병석 국회의장까지도 찬성투표에 끼어든 일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기록이다.작년 2월 이른바 ‘대구 경북 봉쇄’ 발언으로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도중 추미애 장관에게 ‘법조 기자단 해체’를 권유했다. 국회 출입기자단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출입기자 소통관을 왜 만들어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과속질주는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를 위기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위대를 창설하고, 권력층의 비리 부정을 파고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국정원을 국가안보 조직이 아닌 초헌법적 민간사찰기구로 개악하는 일을 하면서 야당과 언론에 재갈까지 물리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무리 바뀐 세상이라도, 이게 어떻게 자칭 ‘민주화 투사’들의 새로운 사명이 될 수 있나.

2020-12-15

3단계 격상도, 백신 확보도 늦출 일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하루 1천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하루 2∼3천명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돼온 데다 그동안 방역당국의 단계 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머뭇거리다 성과를 못 냈다는 평가다.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전국 2단계, 수도권 2.5단계 격상도 사실상 실패다. 정부는 다음 주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기세에 미뤄볼 때 실패로 보는 게 맞다.야당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관련, “정부가 K방역 성과 홍보에 집중하다 3차 대유행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한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서울 등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15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주의 신규 확진자 흐름에 따라 3단계 격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의 감염속도로 보아 3단계 격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13일부터 백신 배포에 들어가 14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영국이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미국과 곧이어 일본 등도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하반기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2월 1천만명분을 1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그나마 제약회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과가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하니 자칫하면 백신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국민의 이같은 불안감을 의식해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년 3월 이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닌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대구와 경북도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은 병상 포화상태가 임박하다고 하니 지역차원의 방역조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마스크 쓰기 등 시민 각자도 방역 파수꾼이 돼야 할 시점이다.

2020-12-14

‘탈원전’하면서 탄소중립(?)…기업 살아남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화답해 정부가 내놓은 범부처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창한 목표만 보일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재원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기후대응기금과 탄소세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복병이 숨어 있어 업계의 속앓이도 커지고 있다. ‘탈원전’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호된 비판이 빗발친다.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산업·수송·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가능한 한 전기로 대체하고, 전기는 대부분 태양광·풍력을 통해 생산한다는 것이다. 어쩔 도리 없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 기술을 통해 땅속에 파묻거나 나무를 심어 흡수해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청와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비용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나 경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소 사용료를 비싸게 만들어 탄소 감축을 압박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3대 정책 방향 어느 것도 고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대목이 없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마저 대두된다.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으로 원자력을 꼽는다.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믹스에 포함시키면 고비용의 태양광·풍력의 발전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잉여전력도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독일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정책이 탄소중립 실현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돼가고 있다. ‘탈원전’이냐, ‘탄소중립’이냐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12-14

수도권 코로나 과부하 돌입, 지역 방어 총력을

전국에서 하루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초비상 국면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천명 돌파와 관련,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지난 주말인 13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전날 950명에 이어 1천3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며 천명대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발생이 792명으로 전체의 7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같은 날 부산 57명, 대구 28명, 경남 24명, 경북 17명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골고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경기도라도 특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극약처방과 다름없다.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1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할 수 없으며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 이외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50만개의 상점이 문을 닫아야 하고 국민의 일상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초래된다.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 응급실은 벌써 일반응급환자를 더이상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병상 부족으로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중이라 한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는 교회발 신규 확진자 35명이 발생한 데 이어 일요일에는 교회발 감염자가 45명으로 늘었다. 경북도 13일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64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한 불안한 상황이다.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라 수도권발 지역 전파가 걱정이다. 특히 수도권 방역 강화를 피해 지역으로 원정와 송년회를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시민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1차 대유행을 경험한 대구경북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0-12-13

반문연대, ‘극우 회귀’ 왜곡선동 감당 묘책 있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정당과 야권 사회단체 대표들이 통합 투쟁기구인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정부·여당의 목불인견 입법독주를 비롯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야권연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민심이다. 특히 이런 움직임을 ‘극우 회귀’, ‘수구꼴통 구태’로 몰아붙일 왜곡선동 역풍을 감당해 중도민심의 이반을 막을 묘책도 없이 아무나 마구잡이로 뭉치자고 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반문(반문재인)연대’로 불리는 비상시국연대는 공동대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7명을 추대했다.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공동대표를 맡았다. 출범식에는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과 홍준표,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40개 시민단체 등도 참석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일을 잘못 주도하다가는 치명적인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잘못으로 얻은 반사이익이라고는 해도 최근 제1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계획 표명 등으로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구잡이식 외연확대는 자칫하면 또 다른 패착이 될 위태로움이 크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반문연대’에 대해서 “수구 냉전 보수의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시대의 부적응자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일종의 선동 신호탄이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덮어씌우고 그간의 쇄신 노력을 깎아 먹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비아냥이 이미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고 있다.문재인 정권의 난폭한 질주를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막아서다가 회복할 기회를 가까스로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우호적 민심마저 영영 놓치는 실수만큼은 피해야 한다. 비난만 일삼는 단세포적 행태를 넘어 감동적인 정책대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쉽게 접근하다가는 정말 망친다.

2020-12-13

김여정, 대놓고 대남협박…왜 ‘짹소리’도 못 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콕 집어 살기 찬 협박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강 장관을 향해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랭기(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두고두고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을러댔다. 이상한 것은 그런 무도한 험구에 대해 우리는 하나같이 눈치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여정은 강 장관이 지난 5일(현지 시각)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중동 지역 국제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서 한 발언에 시비를 걸었다. 강 장관은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의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unresponsive)”고도 말했다.맥락이나 수준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다. 김여정이 퍼부은 특유의 강퍅한 협박 용어들은 터무니없는 생트집이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비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또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강 장관부터 교체하라’는 메시지”라고 풀이하기도 했다.강 장관에 대한 혹독한 실명 비난과 귀에 담기 어려운 협박에도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무반응이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국제적 방역협력 필요성 언급”이라며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를 해명을 늘어놓았다.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인내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이 무슨 악다구니를 펼쳐도 눈치만 살살 보는 우리의 거듭된 비굴한 행태가 국민의 심리적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가 제일 걱정이다. 저들의 겁박 막말에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도대체 왜 짹소리도 못 하고 매번 절절매야만 하는 것인가.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부끄러운 장면이다.

2020-12-10

청렴도 꼴찌 공기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에서는 올해도 4군데의 기초자치단체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내 공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3·4위 등급이 많아 중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북의 구미, 김천, 영주, 군위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으로서 부정부패 관리에 허점이 많았음이 드러냈다.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공직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를 끌어올려 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부패방지 시책의 하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만8천152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부패 정도를 따졌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전년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는 3등급을 유지했다.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종합 청렴도가 0.08점 상승해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대체적으로 개선 기미를 보였다고 자체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좋아졌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풀이했다.특히 주목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중앙부처 등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청렴도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청렴도 평가가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 평가와는 무관하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적으로 부정부패 측면에서 나쁜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해 해당 기관의 자성 자료로 충분하다.특히 최하위 등급을 받는 기초자치단체들은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나쁜 인식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렴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도 청렴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고쳐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 노력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직자의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20-12-10

巨與 ‘입법 폭주’ 극치…野 정치 달라져야

여당의 위험한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8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등 핵심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거여(巨與)의 횡포와 편법에 밀려 초라한 제1야당의 위상만 확인시켰다. 21대 총선 대패의 후폭풍이 참으로 사납다. 야당의 정치가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과 함께 가는 정치로 완전히 달라져야 할 시점이다. 온갖 편법과 꼼수를 다 동원한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핵심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이 거세된 채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공수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독립성·중립성 보장장치라며 수도 없이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은 완전히 허언(虛言)이 됐다.바뀌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정권이 선택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서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사건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수사 경험도 전혀 없는 민변 출신의 5년짜리 변호사들도 수두룩 공수처 수사관이 될 것이고, 소속 검사의 임기도 3년(3회 연임 가능)에서 7년(연임 제한 없음)으로 늘어나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을 지키게 된다.어제오늘 사이에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 여당의 폭거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오죽하면 진보 정의당마저도 “174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을까.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판·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어느 독재국가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대통령 친위대 치하에 살게 됐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 지를 국민에게 최대한 알리기 위해 무슨 절차든 포기하지 않고, 따지고, 알리는 것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이 비장하게 들린다. 협치도 양보도 타협도 모두 사라진 정치권에서 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2020-12-09

연말특수 실종, 소상공인 도울 지원책 나와야

연말연시 대목 경기가 실종됐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연말에 계획된 송년회와 공연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한다.대구와 경북도내 식당과 상가 등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면서 송년회 등 각종 행사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해 왔던 상인들은 모처럼 연말특수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 지금은 거의 패닉상태라 한다.매년 연말연시에는 송년회, 신년회를 비롯 각종 행사, 또 크리스마스와 가족 모임 등으로 식당가와 상가 등은 특수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로 모든 경제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연말에 다시 시작한 코로나 확산 위기로 지금은 엎친 데 덮친 형국을 맞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던 지난 3월 전월 대비 4.7%가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차 유행한 8월 또다시 1.1%가 감소했다. 이번 연말 대목 경기가 실종되면 서비스업의 산업활동이 또다시 떨어질 것이 뻔하며 그 여파가 심상찮을 전망이다.특히 식당 등의 서비스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서민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데다 아르바이트 등 영세민의 고용과도 연관이 많아 연말경기 실종이 줄 충격은 상당하다.1, 2차 코로나 사태로 영세소상공인을 돕는 지원책이 없지는 않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미봉에 그쳤다. 연말에 닥친 영세상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또한번 실효적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더 크게 닥칠지 알 수 없는 만큼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2020-12-09

14개 시도의장 가덕도 지지는 들러리 정치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부산에 모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선포식을 가졌다고 한다. 그들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인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라”며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조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한 14명은 민주당 소속 13명의 시도의회 의장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의 경남도의회 의장이 포함됐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공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고 한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특히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 전체가 공동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각 지역의 이해를 존중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는 당사 간 원만한 합의나 대안 제시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협의체 운영의 올바른 정신이다. 대구와 경북이 극렬히 반대하는 줄 뻔히 알면서 부산을 찾아가 가덕도 공항을 지지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의도된 행동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도된 행동임을 짐작게 하고도 남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영남권 관문공항을 김해신공항으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적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검토에서 밀양보다 뒤진 꼴찌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절차적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마치 신공항 후보로 확정된 듯 밀어붙이는 것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결짓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지했다면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지방의 자치단체장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는 본분을 망각한 일일뿐더러 협의체 내 분열을 자초한 일로 앞으로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당의 의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명분 있는 일에 나서는 것이 멀리보아 지방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20-12-08

국민의힘, 공감대 없는 ‘사과 쇼’ 의미 없다

국민의힘이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실행할 뜻을 내비치자 당내에서 반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김 위원장 혼자서 사과를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최근 지지도가 오르는 등 조금 형편이 나아지자 고질병이 도지는 것 아니냐는 조롱이 터져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청년국민의힘 창당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는)국민의힘에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를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르면 9일에 행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선거를 앞두고 굳이 우리 스스로를 낙인찍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도 하더라”라고 말해, 에둘러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장제원 의원도 SNS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의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당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을 정면 겨냥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마저 전 정부 타령하시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김 위원장이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이것도 못 하면 내가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한 차례 분열 소용돌이마저 감지된다. 정당의 이름으로 공개사과를 하려면 당내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게 순서다. 밤샘 토론을 통해서라도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리다. 국민의 지지가 조금이나마 돌아오는 시점에 불거진 제1야당의 불협화음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그르지 않다. 중지를 모아서 한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0-12-08

자치경찰제 도입, 무늬만 ‘자치’여선 안 된다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돼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지역경찰이 치안을 맡는 제도다.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측면에서 획기적 조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였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의 주민도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기존 경찰업무 중 외사, 보안, 정보는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고, 형사, 수사사건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게 된다.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아동사건 등은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데 신설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경찰권이 세 군데로 분리되는 모양새여서 경찰력이 얼마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지가 관심이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검찰로부터 넘겨받는다. 그러나 관련 법의 통과에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을 보장할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권력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경찰권이 비대화되면서 권력의 남용이나 행정기관과의 업무혼선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치경찰도 지방권력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이런 문제점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시범기간 등을 통해 보완 내지 개선돼야 할 과제다.제주도가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 운영했으나 실질적인 자치력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귀속감을 높여 책임의식을 키우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통해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지역 특색에 맞춰 제공할 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이어선 주민의 치안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0-12-07

‘野 비토권’ 무력화되면 공수처는 독재의 흉기

철옹성 같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여당의 지지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론조사기관과 정치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총선 압승 이후 일방적인 독주를 거듭하고 있는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도 반영됐을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직진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끈질기다. ‘야당의 비토권’이 거세된 공수처는 곧바로 독재의 흉기가 될 우려가 크다. 정책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도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을 해석하는 여당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법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을 지지부진한 공수처법안 처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고 읽는다. 중도층을 잃더라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기어이 개악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우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추천후보 결정규정을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공수처 수사관 자격조건에서 변호사 경력 기간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하고, 진보 법조인의 수사관 진입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공수처법에 있는 유일한 중립성 보장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빼면 공수처는 곧바로 대통령의 독점 친위조직이 된다. ‘야당의 비토권’ 보장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여당이 누누이 밝힌 대국민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금 와서 뒤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정치적 ‘입법 사기’에 해당한다. 여당이 민심을 오독(誤讀)하여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기어이 건너지 않기를 충고한다.

2020-12-07

여론 호도용 개각 넘어 ‘정책’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후임 장관들의 이력과 정책성향을 놓고 벌써부터 따따부따 말이 많다. 민심이 흔들리면 개각으로 면피해오던 유치한 관성에 기댄 정략적 개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최악의 경제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찌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극적인 ‘정책변화’다. 똑같은 얼굴에 분칠만 새로 하는 수준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개각이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내정 발표됐다. 부동산 대란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전문성 논란을 거듭 일으킨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명분은 일단 납득이 간다.그러나 상식과 법치를 거스르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온갖 경제 실정의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마추어 외교’라는 혹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유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발등의 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에 대해서는 그의 정책관을 문제 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변창흠 후보자는 퇴임한 김 장관과 똑같은 정책견해를 그동안 밝혀왔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한 인물이다.문제의 핵심은 이 정권의 특징인 만기친람(萬機親覽) 형태로 행사돼온 청와대의 통치행태다. 장관이 누가 되건 변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정치권과 대중의 시큰둥한 반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권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실패한 기존 정책들을 과감히 수술하고 바꾸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 변화 없이 얄팍한 화장술만 갖고는 어림없을 것이다.

2020-12-06

수험생 대이동, 코로나 방역 초비상

전국에서 49만명이 참여한 수능시험이 끝났으나 이달 초부터 곧바로 면접과 논술시험 등이 대학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수능 이후가 수능 때보다 더 긴장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험생의 전국 단위 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고리가 형성될까 방역당국은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다.특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 몰릴 것이 예상돼 이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9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으나 확진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지속 유지해 방역당국은 현재의 거리유지 단계를 더 높일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서울의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1만명을 넘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이미 대구 수준을 추월했다. 수도권에서 하루 200명 내외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면접과 논술을 보는 수험생의 감염 우려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무증상의 젊은층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나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할 판이다. 논술고사 시행에 맞춰 대학가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지만 완벽한 방역은 기대키 어렵다. 대학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수시면접과 논술고사 등이 이어져 수도권에 몰려들 수험생 규모가 무려 60만명에 달할 거라고 했다.대구와 경북도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뿐이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면접 등 수험생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이번 주부터는 긴장감을 조금도 늦춰선 안 된다. 지역간 이동은 물론 수도권 응시자들의 왕래가 확대되는 시기란 점을 감안, 각자가 철저한 자기방역 관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국에서는 1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지금의 추세라면 하루 1천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수험생, 학부모 학교당국, 국민 모두가 최고의 긴장감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 잘못하면 미국·유럽의 상황이 우리에게 재현될 수도 있다.

2020-12-06

상주서 AI 발생, AI 악몽 반복 말아야

우려했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경북 상주에서 발생했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상주시 공성면 산란계 농장에서 채취한 사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내서 두 번째며 경북에서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AI다.방역당국은 우선 닭 18만8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농장 가금류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확진 농가를 방문했던 가금류 운반차량이 강원도까지 이동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세종 등 5개 시도에 대해 3일까지 축산차량 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우리는 2017년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기억하고 있다. 전국 10개 시도 37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AI는 발생 50일 만에 3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피해 규모가 무려 1조원을 넘는다고 공식 집계되기도 했다. 산란계 농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산란계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농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다.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량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AI는 코로나와 함께 설상가상의 형국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겨울철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AI까지 겹친다면 최악의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 사회가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싫다. 경제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AI의 확산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조류 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 원인은 철새다. 지금은 철새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올해는 유럽 등 외국에서도 AI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AI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사전조치가 시급하다.AI가 사람에게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2014년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 전파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국민이 갖는 공포감은 적지 않다.코로나19에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면서 일선 행정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체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과거 AI 악몽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0-12-03

靑, ‘윤석열 축출’ 의중…뒷감당 어쩌려고 이러나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배제 효력상실 결정 이후 양측의 수 싸움이 숨 막히게 전개되고 있다. 윤 총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차관을 즉각 임명해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토록 했다. 나라를 뒤흔든 모든 사태의 뒤에 청와대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추 장관이 쫓기듯이 어설픈 감찰, 말도 안 되는 직무배제 조치 등 무리수를 둔 배경에 대한 의혹의 퍼즐이 비로소 맞춰지고 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관한 수사 진행에 몸이 단 청와대가 그걸 막아서려고 마구 움직인 일이 혼란의 원인으로 유추된다.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전날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사건은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다. 이 불법행위를 놓고 권부의 개입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감사원이 적발한 이상 검찰수사는 당연한 절차다. 수사를 방기한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에 속한다.궁지에 몰린 여당은 공수처법의 핵심 입법 취지를 모조리 까뭉개고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한 개정안을 조만간 단독 처리할 기세다. 그런 다음 자기편만으로 구성된 공수처로 하여금 집권세력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부터 빼앗아가 쓰레기통에 쑤셔 넣을 것이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의 여지를 소각시킬 것이다. 나아가 어쩌면 정권에 맞서는 반대세력을 온갖 별건 수사와 모함으로 핍박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세상만사가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불순한 저의를 용납할까.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정녕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일까.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과를 주목한다. 사탕 한 알 탐한 죄라도 찾아내면 임기가 남은 윤 총장을 톱질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날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진 뒷감당을 어쩌려고 이러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어제오늘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윤석열 대권 주자 선호도 1위,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폭락을 가리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