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신한울 백지화’ 부당성, 감사 통해 밝혀져야

산업통상자원부 내 전력정책심의회가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이를 뭉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정책심의회가 2019년과 지난해 4차례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울진에 건설 중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다. 지난 2일 울진지역 대표들은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런 국책사업 중단에 울진군민들의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다. 산업부가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 안정과 안보,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그해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탈원전으로)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수요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열린 최종 회의 때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산업부는 이에대해 “특정 의견을 묵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구 의원은 “산업부가 내부 전문가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쳤다. 사업주체인 한수원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두산중공업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천790억 원에 이른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와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둔 상태다.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한다.

2021-03-09

백신접종 오락가락… 국민 불신해소 도움 안 돼

지방 자치단체장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 연기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이 당초 지자체장도 AZ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백신접종을 준비했던 전국의 일부 지자체장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대구에서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오전 백신접종을 준비했다가 질병관리청의 번복 결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당국은 질병관리청의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질병관리청은 단체장의 백신접종 연기가 백신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지자체장에 대한 백신접종은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해명이다.그러나 지자체는 단체장은 시단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지난 1년여 역할을 수행한 것만으로 백신접종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시장도 그의 SNS를 통해 “특혜라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지금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백신접종 연기에 대해 아쉬워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접종은 이상 반응과 의심 사망자 등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천900건이 넘는 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의심 시망자도 11명에 이른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2명의 의심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당국이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이어질 분위기다.코로나19 사태는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유일한 대응수단이다. 가능한 많은 국민이 백신접종에 참여하고 정부가 계획한대로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뜩이나 늦은 백신접종에 마음이 바쁘다. 국민들이 가진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해소가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권시장의 “총리를 비롯한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가 직접 백신을 맞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적 우려를 덜어 드리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방역에 모든 방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방역 원칙과 틀리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요돼선 안 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2021-03-09

구미형 일자리, 성공적 안착에 대폭 지원을

LG화학이 자동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양극재 생산공장을 올 하반기 구미 5공단에 착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됐던 LG화학의 구미 5공단 양극재 생산공장은 2019년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협약한 구미형 일자리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시도된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민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폭발적으로 늘어날 양극재 시장에 대비한 LG화학의 합작법인 설립 준비 등으로 착공 시기가 당초보다 1년 정도 늦어졌다. 구미시민의 우려도 그동안 많았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최근 LG화학이 올 하반기 공장 착공을 밝히면서 이는 침체에 빠진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등장했다. LG화학은 구미 국가산업 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약 5천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으로 구미지역에는 약 1천여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구미형 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는 다르게 투자 촉진형 사업이어서 후방경제 효과도 크다고 한다.이제 구미보다 늦게 출발한 부산과 군산, 밀양, 강원 등의 지역 일자리사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며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LG화학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자동차 배터리시장 규모가 워낙 커 거기에 맞는 투자규모와 준비가 필요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다. 하반기 공장 착공이 결정되는 데까지 노력을 한 지자체의 공도 커지만 지금부터는 성공적 안착에 또다시 많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몸부림이다. 청년들이 떠나고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자치단체에 있어 대기업 유치만큼 효과적인 경제정책은 없다. 특히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의 핵심소재로서 향후 시장성이 무한하다.경제위기에 몰린 구미시로서는 이만한 호재가 있을 수 없다.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기업친화 도시로서 역할과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부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2021-03-08

TK 행정통합 ‘국가적 이슈’로 키우는 게 과제

경북 동부권을 대상으로 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토론회가 지난 5일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렸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포항·경산·경주·영천·영덕·청도·청송·울릉 8개 시·군 지역민 140명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경북 동부권이 경제적 침체로 미래비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면서 행정통합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관광자원 개발, 도·농간 산업경쟁력 불균형 등 경북 동부권 현안이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역별 토론회는 9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경북 북부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감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토론회 내용과 시·도민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숙의 토론조사(시·도민 500명 참가)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기본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은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8월),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정(9월), 국회 본회의 의결(11월) 등으로 진행되며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닻을 내린다.문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관건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인데 현재로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지금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하며 지자체별 현안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 내년 대선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지역도 행정통합 추진 의사를 꺼냈다가 선거이슈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 상태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행정통합 의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어차피 입법기관인 국회가 외면하면 성사될 수 없다.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2021-03-08

포항시 인구 50만 둑 터지면 큰일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포항 주소갖기 릴레이 챌린지’ 운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포항시 인구는 지난 2015년 51만9천58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그 후 매년 2천명 이상 감소했다. 올 1월 말에는 50만2천73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3월 3일을 기준으로 50만3천216명을 기록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포항시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첫 주자로 나서 시작한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준 결과로 평가된다.포항은 그동안 철강공단의 장기적인 침체와 청년층 유출, 지진 등의 영향으로 인구감소현상이 지속돼 왔다. 5년여 사이에 인구가 1만7천여명 줄어든 것은 위기경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포항시 인구는 조만간 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50만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도시 수준의 각종 특례지원을 받지 못해 도시위상이 크게 떨어진다. 경북도를 대신해 포항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특례혜택이 사라지고 재정교부금도 절반으로 줄어 들어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의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생겨 공무원도 감축시켜야 한다. 포항시가 인구 50만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현재 포항시뿐만 아니라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도내 23개 시·군 중 80%가 넘는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발표됐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다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고 있으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업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모든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의석을 비롯한 수도권 권력이 갈수록 비대해져 국가 자원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도권에서 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난제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놓은 형국이다. 비수도권 소멸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21-03-07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불안감 잠재워야

정부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백신접종 후 사망한 사례도 벌써 8건이나 발생해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건수가 총 3천68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일 누적 접종자 31만4천656명의 약 1% 수준이다. 백신접종 후 사망신고도 8건으로 늘어났다.보건당국은 이상반응 및 사망의심 신고 등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백신접종과 인과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들로 인해 국민 다수가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지난해는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백신접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00여명 발생하고 백신의 상온노출 등 유통상 문제가 알려지면서 무료백신 접종률이 64%로 떨어졌다. 전년 73%보다 크게 낮은 수치였다.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4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6월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감염증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다.보건당국은 향후 진행될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 및 거부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후 신고된 각종 이상반응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9월 국민의 70% 1차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란 목표 달성에 근접하기가 쉽지 않다.정부는 10만명 당 환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 생각대로라면 지금 수준은 2단계에 해당돼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8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해진다.아직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씩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어느 한쪽도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백신접종이 코로나 종결에 최고 수단이라 생각하고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21-03-07

수성사격장, 권익위 중재력에 기대 크다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중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8일 국민권익위는 장기면 수성사격장의 민군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군 당국의 아파치헬기 사격중단을 요청했다. 군 당국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현재 사격장에 대한 헬기 사격훈련이 중단됐다. 그러나 헬기 사격 훈련이 중단된 가운데 해병대가 수성사격장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어났다.지난달 26일에는 권익위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수성사격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 뜻에 따라 군사시설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도 중단해 줄 것을 군 당국에 요청했다. 이번에도 군 당국은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성사격장 갈등이 충돌보다는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수성사격장은 1960년에 지어진 훈련장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마을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탄, 불발탄, 화재 등으로 60년을 시달려왔다.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 온 주민이다. 특히 군 당국이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시되던 주한미군 사격훈련이 그곳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장기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커졌다. 주민들은 이제 수성사격장의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등을 방문해 주민 2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에도 민원해결을 위한 청원을 했다.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장기면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 주민피해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는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그리고 60년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주민의 권익과 생존권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입장에서 청취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사격훈련 중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절차도 중단됐으나 일시적 중단일뿐 주민의 요구가 관철된 것은 아니다. 이제 주민들은 권익위의 중재만 믿고 기다리는 입장에 있다. 권익위 중재력에 포항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1-03-04

주목받는 경북도의 ‘탄소중립시대 선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경북 동해안을 그린경제 생태계로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전력생산 거점 역할을 하는 동해안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그린경제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 후 경북도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SUN벨트’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SUN벨트에는 청정에너지, 배터리ESS, 수소에너지, 미래 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믹스 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동해안 5개 시·군별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이른바 ‘E·A·S·T 플랜’이다. 이 플랜은 그린에너지(green Energy), 신해양 개척(Advance of the sea), 스마트 수산(Smart fisheries), 해양레저관광(Tourism of marine leisure) 등 4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두 11조3천400억원이 들어간다.포항은 친환경 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곧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수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산업부는 수소기업과 그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경주에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해 초소형 SMR(혁신형 원자로) 등 미래원자력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영덕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해 풍력발전과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울진에는 수소에너지 실증·생산단지를 조성해 수소연료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할 계획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생태관광섬으로 보존해서 1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우리세대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문제로 그린경제가 화두로 떠오른 이후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에는 ‘탄소중립’이 나라마다 최대 현안이 됐다. 경북도가 이러한 국제적인 현안에 발맞춰 동해안을 탄소중립지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2021-03-04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재고하는 것이 맞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지역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군민 대표들은 지난 2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런 국책사업 중단에 울진군민들의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울진군민 대표들이 이날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업종결을 위한 연장절차”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혀, 원전 공사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남겨둔 상태였다.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에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사업주체인 한수원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와 두산중공업 사전 기기 제작비 등 7천7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울진군민들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신한울 3·4호기를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그동안 적법성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해둔 상태다. 울진군민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지역은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경제 파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구하는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 그리고 사업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2021-03-03

행정통합, 지역민 관심 끌어올리는 게 관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두 가지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두 가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특별광역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등하게 통합하는 방안이고, 특별자치도는 대구시를 특례시로 조정하고 대구시 산하 7개 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하는 안이다. 공론화위는 이번에 제시된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여론수렴에 나서 4월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적어도 7∼8월께는 주민투표에도 붙일 예정이라 한다.그러나 문제는 시도민의 관심과 열기가 예전만 못한 것이 부담이다. 대구와 경북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통합하자는 범시도민의 뜻이 처음만큼 열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4월 보궐선거와 최근 불거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상정 불발, 또 코로나 사태와 중수청 입법논란 등 전국적 대형 이슈가 지역현안을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특히 찬성이 우세했던 통합론이 찬반이 비등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부담으로 등장했다. 통합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4월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의 배를 넘었다. 대구는 46.9%, 경북은 55.7%의 찬성률을 보였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긍정적 의견이 상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40.2%, 반대 38.8%로 오차 범위내에 머물렀다.공론화 논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인지 알 수 없으나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촉구돼야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일극화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단위의 필살 전략 중 하나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뭉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보자는데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을 보낸 사람도 강력한 지방정부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첫째 찬성 이유로 들었다. 지역의 명운을 건 대구경북 통합론이 지역민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을 말하기 어렵다. 마음먹고 시작한 통합론 지역민의 관심부터 끌어올리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2021-03-03

포항지진 피해시민에게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월 대보름인 지난달 26일 지진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흥해지역을 방문, “지진특별법 취지를 살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지진 직후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입증자료 확보 없이 수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입증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근의 피해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5.4의 규모로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다. 타 지역민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포항시민들에겐 4년 전의 지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소 측이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공사를 멈췄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서 포항시민들에겐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지진피해에 대한 보상신고 접수는 오는 8월21일까지 계속되며, 포항시는 4월 말쯤에는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진피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생활 안정대책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진피해자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피해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 피해는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이 입증자료가 되며, 정신적 피해는 병원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진피해가 심했던 흥해와 장량을 비롯해 포항시청, 남구청, 북구청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으니 이 창구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 이 시장의 당부처럼 포항지진피해조사단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 서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주길 바란다.

2021-03-02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의료선진화 전기 삼자

2021-03-02

‘신공항 특별법 정국’ TK 정치권은 뭘 했나

지난 주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공항에 이어 사실상 우리나라 제2 관문공항 역할을 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본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우롱당하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본회의 전날 열린 상임위에서 특별법 제정이 보류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의 어두운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같이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 전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법체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여 심의를 유보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지금 신공항 특별법 사태를 지켜보는 대구·경북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가덕도특별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었더라도 반대급부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했다는 것이 이 지역 민심이다. 신공항 특별법을 꽃놀이패 삼아 노골적으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분열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횡포에 분노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TK 정치권의 존재감 없는 모습에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25명의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었나. TK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대구경북신공항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군비행장과 같이 쓰는 대구경북신공항과는 달리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해 남부권 여행객과 화물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TK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원직을 걸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 지역 최대현안을 두고 침묵하거나 몸을 사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주민들이 묻고 있다.

2021-03-01

초·중·고교 개학, 학교방역과 수업에 만전을

오늘부터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다지만 아직은 하루 300∼400명대 신규확진자가 줄곧 발생하고 있어 학교 개학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분위기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두고 찬반 논란도 있으나 교육당국은 2일부터 등교 연기없이 전면 개학을 실시했다.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학교의 등교수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유치원과 초등1·2학년, 중3, 고3, 특수학교는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를 결정했다. 또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한 학교도 작년 300명에서 올해는 400명으로 확대했다.경북도교육청도 전체 초중고 가운데 72%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고 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100% 등교했다.대구와 경북 교육당국은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방역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방역 전담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또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과밀학급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교와 수업은 코로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등교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 학교당국의 대응에 학부모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도 달성하도록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세 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개학을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 연기 등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대혼란을 겪었다. 학습공백과 학력저하 문제도 곳곳에서 불거졌다.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사태가 교육격차를 더 벌렸다고 생각했다. 또 맞벌이 부부 자녀의 돌봄 문제 등 코로나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가 공교육의 기반을 크게 흔들기도 했다.3월 신학기 개학은 이런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엄중하다. 아직은 하루 수백명의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위중한 상황이어서 집단 활동이 불가피한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학교방역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방역을 이유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방역과 학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교육당국의 역량이 발휘돼야 할 때다.

2021-03-01

가덕도특별법, ‘부처들 반대·TK 분노’ 다 뭉개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들이 코가 꿴 듯이 꼼짝 못하고 몰아가고 있는 이 법은 그러나 안팎에서 심각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지적받고 있다. ‘이륙은 몰라도 착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돈다. 국토·기재·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의 반기와 대구·경북(TK)의 성난 민심을 끝내 뭉개고 가려는 정치권의 막무가내는 결코 옳지 않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사업비가 부산시가 계산한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담겼다. 또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기획재정부도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 역시 “특별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국토위 소위 회의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맹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비용 추계 한번 없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도 정치권이 TK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낯두꺼운 횡포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TK 지역민심의 반발이 확산일로다. ‘가덕도 신공항’은 그 자체로도 흠결이 많은 사업이다. 국익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정치권이 절차적 정당성도 이성적 형평성도 모조리 무시한 과속 입법 추진을 탐닉하는 모순은 시정돼야 한다. 해당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이 사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모조리 묵살하는 난폭 질주에 따르는 후환 후폭풍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2021-02-25

백신 첫 접종, 코로나 극복의 전환점 되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24일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첫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1차분 15만 명분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모두 75만7천 명분이 출하된다. 출하된 물량은 경기도에 있는 물류센터로 이송돼 다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지로 옮겨지고 26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 1개월만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어서 국민적 기대도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처럼 일상회복으로의 첫걸음이자 코로나 극복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이번에 공급된 AZ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대상자의 93.6%가 백신 접종을 희망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우려보다 적어 다행이다.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말한다. 코로나 환자의 중증화를 막고 바이러스 전파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미 먼저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70%가 접종을 한 이스라엘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친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신규 환자는 53%, 중증질환은 31%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우리나라는 AZ백신 사용을 신중히 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라 65세이상 고령자 접종을 2분기로 미루는 바람에 백신 불신의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정치권에서 첫 접종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논란도 백신 신뢰를 낮추는 불필요한 논란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신속한 접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정부가 예상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해야 한다.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미뤄진 것은 아쉬운 점이나 보건당국은 지금부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 사망자의 80% 이상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 우선 접종의 원칙이 지금이라도 개선돼야 한다. 백신의 보관과 유통, 접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1년여 동안 국민이 겪은 온갖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백신 접종이 코로나 극복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2021-02-25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바꿀 때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선언한 탈원전 정책은 부작용 투성이다. 대체 에너지로 제시한 태양광 등의 사업은 심각한 산림훼손과 더불어 재난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다.국민의 64%가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사장될 지경에 이르렀다. 원전 생태계가 존립 위기에 처했고 우수한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관련 산업계는 도산 직전에 몰렸으며 원전 소재지역들의 경제가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경북도는 최근 산자부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줄 것과 이미 완공이 임박한 1·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히 풀어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영덕 천지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민 피해 등을 먼저 조사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지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국가 시책에 순응해 원전 유치를 감수했던 주민들로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산자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사업 재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그러나 야당 등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한울 원전에 대한 무리수로 뒷감당이 어려워 그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꼼수라는 데 공감이 간다. 7천900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면서 법적 소송 등의 문제에 당면한 정부가 책임 회피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정부 정책 판단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다. 잘못되면 실책을 인정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 순리적 절차다.지금 전 세계가 공해 없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다. 신한울 3·4호기의 기한연장 결정에 맞춰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과감히 바꾸는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

2021-02-24

또 ‘軍 경계실패’ 확인…변명마저 수치스러워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군문(軍門)의 고전이다. 지난 16일 새벽 강원 고성 지역으로 북한 주민이 헤엄쳐 내려온 이른바 ‘잠수복 월남’ 사건도 조사결과 또다시 우리 군의 경계태세 실패의 산물임이 밝혀졌다. 우리 군이 언제까지 ‘노크 귀순’·‘산책 귀순’·‘헤엄 귀순’ 조롱을 들어야 하나. 이제는 국방부가 늘어놓는 고주알미주알 변명마저도 부끄러울 지경이다.23일 합참이 설명한 현장조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월남한 북한 주민이 모두 10차례나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8차례를 아무 조처 없이 무시됐다. 경보음이 2번이나 울렸는데도 경계 조치조차 없었고, 귀순자 이동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그대로 찍혔음에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해안 철책 배수로 관리도 엉망이었다. 해당 부대는 심각하게 훼손된 이 배수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합참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앵무새 대책을 내놨다.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때도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저 말뿐이었다. 경계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한심한 우리 군을 어찌해야 하나.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만 탓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바람이 불 때면 소초당 경보음이 하루에 7천여 회나 오작동해 울렸다고 한다. 하 의원의 말마따나 문자 그대로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셈이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인 군의 전자감시장비가 오히려 국방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군 당국은 급기야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계 인공지능(AI)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학화 경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서 더는 경계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02-24

걸핏하면 ‘파업’ 운운… 醫協의 전략 미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 한판 붙었다.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불씨다. 코로나19 전쟁터 한복판에서 시나브로 장수들의 등을 칼로 찌르는 여권의 속셈은 알 길이 없다. 민심 거울을 살피지 않고 번번이 ‘파업’을 으르는 의사협회의 단세포적 대응은 더 문제다. 집권당이든 의사단체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감정싸움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맞서서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자 여권에선 ‘집단 이기주의’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이 차례로 나서서 다연장포를 쏘아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의협회장과의 설전은 거의 막장 수준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회장을 국민의힘과 한통속으로 몰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라고 되받아쳤다.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측이 이번에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또다시 묵은 앙금을 표출하는 양상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협의 이의제기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걸핏하면 ‘파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의협의 습관적 강경 대응은 노련한 여당 정치권의 먹잇감이 될 따름이다. 의료인들을 ‘선민의식의 노예’로 몰아 때리는 정치고수들의 선동술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번번이 참패의 자충수를 거듭하는 의협의 전략 미스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다수 국민이 공감할 새로운 투쟁방식, 소통 수단을 창출해낼 것을 권한다.

2021-02-23

반복되는 봄철 산불, 선제 대응책 있어야

지난 주말 전국 5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경북 안동과 예천 그리고 충북 영동, 충남 논산, 경남 하동 등지 야산에서 발생한 이날 산불로 모두 300ha의 산림이 황폐화됐다.21일 오후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한 산불은 중평리까지 번져 다음날 낮 12시 20분께 불길이 잡혔다. 또 같은 날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일대까지 옮겨가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소방헬기 70여대가 동원되고 인력 3천여명이 투입됐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 경북도는 이날 두 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255ha(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고 밝혔다.해마다 3월이면 찾아오는 산불이 올해는 한 달이 빠른 2월부터 시작돼 산림 및 소방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올 2월에는 지난 18일과 20일에도 강원도 양양군과 정선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봄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 대기의 건조도를 표시하는 실효습도가 30% 이하면 자연발생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나없이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65.7%가 봄철에 발생했다. 올해는 유독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싹 마른 나무가 강풍에 빠르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진화도 쉽지가 않다. 산불 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다. 입산객의 실화나 담뱃불,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다 발생하는 것 등이다. 날씨가 풀리면 이제 곧 등산 시즌을 맞는다. 등산객이나 주민 등 각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올해는 본격적인 봄철이 오기 전부터 전국적으로 10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니 더욱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나서야겠다. 특히 산불은 발생후 진화가 쉽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초대형 소방헬기 도입 등 첨단 장비도입은 물론이요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방지 시스템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해마다 수많은 산림이 산불로 황폐화되는 반복적 재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1-02-23

천지원전 백지화 수순…피해 보상이 먼저다

정부가 영덕군에 건설할 예정이던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에 대해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8일 산업통산자원부가 영덕군으로 공문을 보내 “천지원전 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영덕군의 의견을 물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할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사회 결정 등에 따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산업부에 요청해 천지원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천지원전에 대한 백지화 작업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2012년 영덕군 석리, 매정리, 창포리일대 324만㎡를 원전건설지로 고시한 지 9년만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순응해 왔던 주민들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그동안 원전건설 백지화 반대 등 수차례 총리실과 한수원을 오가며 항의를 했으나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정부 시책에 따라 주는 것이 국민 된 도리로 알고 원전건설을 수용했던 주민이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이제 와 또다시 피해자가 된 것이다. 9년동안 원전건설지 고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을 뿐아니라 일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보상금을 다 써버려 지금 와서 토지를 돌려준다 해도 환매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영덕군과 군의회가 주민피해 보상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그나마 주민에게 위안이 된다. 영덕군은 산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의 원전추진 및 백지화로 10년간 재산권 침해와 주민갈등의 피해가 아직 남아 있다”며 “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예정구역 지정고시처럼 법률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영덕군은 원전건설을 수용하면서 원전 자율유치특별지원금으로 받은 380억원의 예산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피해 보상책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고시해제가 능사일 수 없다. 주민의 아픔부터 살펴보는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하다.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02-22

잇단 ‘친노동·반기업’ 입법…경영기반 위협

정부·여당의 잇따른 ‘친노동·반기업’ 입법의 여파로 국내 산업생태계 및 기업경영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신호가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발표한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5곳 중 1곳이 사업장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이고 고용축소 등 방어적 경영을 고려하는 기업이 절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걷잡기 힘든 산업기반 균열의 참사마저 우려되는 시점이다.조사 응답 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가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 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국내 고용축소’(37.3%)에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 이전’(21.8%) 등의 소극적 경영 고려 응답은 모두 86.3%에 달했다.산업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7.3%가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1순위 ‘노동 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 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13.4%) 등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현상은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제, 대폭 강화된 환경·안전규제, 법인세율 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친노조 일변도 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기업규제 3법과 올 초 중대재해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이 법안들은 언젠가는 검토해야 할 입법들일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코로나19의 재앙이 덮친 시점에 이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모험을 꼭 강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재앙이 수그러들고 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일 때 우리 산업계는 과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가 걱정의 요체다. 지금 이렇게 정략적 목적으로 기업을 마구 때려도 괜찮은지 면밀하게 살펴볼 때다.

2021-02-22

검찰·사법부 향한 ‘편향성 의혹’, 이대론 안 된다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편향성 의혹’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면서 이 나라 법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해체’ 기도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 불신은 ‘코드 인사’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법치’의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정말 위태로워진다. 역사를 거스르고 정의를 망가뜨리는 정치 과잉현상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마땅할 것이다.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검찰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던 국민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검 사이의 부조화가 파열음을 일으켰다. 도무지 그 흑막을 알 수 없는 인사결정 과정의 잡음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소동까지 더해지면서 난맥상은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다.논란은 최근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를 받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면에 얽힌 복잡한 내막과 역학관계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정말로 법-검 갈등의 조율을 기대했는지부터 의심을 사는 형편이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검찰 해체’ 강행 기류다.‘법관탄핵 공모’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완수’라는 야릇한 사과문을 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김 대법원장 논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을 맡은 재판관들을 무리하게 연임시킨 이른바 ‘코드 인사’ 의혹으로 더 복잡해졌다. 항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무죄 확정’과 친문 대선후보 옹립 프로그램 때문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돈다.집권세력의 ‘검찰 해체’ 난도질이 이 나라 법치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나. 정권과 한통속이라고 의심받는 대법원장의 뻗대기가 도대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파적 이익만을 탐닉하는 소아(小我)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멋진 지도자들이 그립다.

2021-02-21

대구경북민 무시한 가덕도 특별법의 통과

대구경북민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상임위에 올라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제 2월 중 열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확실해지면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절차에서부터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사업이다. 동남권 신공항이란 대의명분 속에 대구와 경북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대구경북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5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안을 뒤집은 사업이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도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국토부는 국토부 소속 의원실에 “가덕도는 태풍 경로에 포함돼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 100m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공항’이며,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검토조차 무시된 특별법”이라며 법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사전 타당성조사 간소화 규정 등이 포함되면서 법적 원칙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졸속 상정에 따른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붙인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때문이다. 선거라면 절차도 원칙도 지역적 형평성도 무시하겠다는 여당의 반민주적 결정이다.대구경북 정치권이 가덕도 특별법에 대응하고자 제출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와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온힘을 모아 추진했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이제 갈 길을 잃었다.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 경쟁이 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추락할 위기에 봉착 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응할 지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1-02-21

‘학폭’ 뿌리 뽑자… 하지만 狂風은 경계해야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시작으로 ‘학폭 미투(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 ‘성범죄 미투’에 이어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날 조짐이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다. 차제에 범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서 그릇된 문화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광풍(狂風)이 되어 또 다른 폐해를 낳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가수 진달래와 요아리,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에 이어 배우 조병규, 그룹 TOO 멤버 차웅기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스타들의 학폭 의혹이 쏟아져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조병규의 학폭 논란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마무리돼가고 있고 차웅기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철없던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망가뜨리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논란의 당사자는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스타의 재능을 아끼고 사랑해온 팬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학폭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을 바라보는 민심은 일단 매우 싸늘하다. 리얼미터가 한 언론사의 의뢰로 학폭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1%가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 시절 잘못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지나치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했다.학교폭력예방법 2조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망라한다. 누구나 알듯이 과거에는 아이들 세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던 미개한 풍토였다.빈대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자고 초가삼간을 마구 태우는 일은 온당치 않다. ‘학폭’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올바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엘리트 체육, 성적 지상주의, 인기 만능 풍조 속에 빼곡 박힌 모순부터 찾아내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다만, 마구잡이식 미투 광풍으로 멀쩡한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만큼은 철저하게 차단돼야 마땅하다.

2021-02-18

이틀 연속 600명대… 4차 대유행 막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세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으나 코로나19 확진자는 되레 늘어나는 양상이다.17일 전국적으로 6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8일에도 똑같은 6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600명대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10일 이후 38일만이다.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완화하자 곧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 보건당국도 난감한 상황이다.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주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영향은 다음 주에 가서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8일 0시 기준 지역에서는 대구 9명, 경북 22명 등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날 29명(대구 14명, 경북 15명)보다 2명이 더 늘었다. 경북은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공장 관련자 등 연속 두자리 수가 이어지고 있다.당국이 거리두기 완화를 시작한 이번 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15일 344명, 16일 457명, 17일 621명, 18일 621명 등으로 분위기가 심상찮다. 전문가들은 3-4월의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현재 코로나19 확산의 변수는 3가지 정도로 보인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여파가 첫째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꼴이다. 또 곧 100명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15일부터 완화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미칠 파장이다.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면 완화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방식의 방역체계도 미룰수 있다고도 했다.전문가에 따라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 하루 1천명대까지 올라갔던 3차 대유행기 보다 더 많은 하루 2천명대 발생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달 26일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되고 3월에는 학생들의 개학도 예정돼 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할 당국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방역의 고삐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