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국민의힘 공수처 대응, ‘중구난방’ 양상 한심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처장 후보 결정 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후보 추천위원들은 10여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검찰 출신 4명의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 중 손기호 변호사가 돌연 사의를 밝혔고,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런 중구난방식 대응은 여권의 일당 독주 명분만 보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장 추천 및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中立性)이다. 추천된 후보들을 놓고 추천위원회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이 철두철미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진작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의심을 덕지덕지 쌓아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을 유야무야 무효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중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전술을 휘두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차하면 단독으로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대통령과 여당 친위대로 꾸미려고 한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그런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질은 수두룩하다.여당은 공수처를 윤석열의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문재인 정권의 안전핀으로 쓸 요량을 감추지 않는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막지 못했다. 여당이 무리하게 법을 바꾸어서 야욕을 실현할 빌미를 국민의힘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치밀한 전략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흑심을 끝까지 저지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몰고 갈 환경을 제공하는 일체의 언행은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 내용을 세세히 모르는 국민을 선동하는 일에 누가 더 능한가.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명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2020-11-11

코로나發 기부한파… 온정의 손길에 동참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까지 겹치자 기부와 봉사 활동이 크게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곧 불어닥칠 겨울 한파를 생각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이 아닐 수 없다.포항지역 연탄은행에 따르면 예년이면 벌써 시작돼야 할 연탄기부 행렬이 올해는 매우 저조하다. 포항지역 기업과 사회단체로부터 전달된 포항지역의 기부연탄은 현재 4천250장에 불과하다. 작년 겨울동안 기부받은 연탄 10만장을 생각하면 올 겨울나기 까마득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연탄은행마다 비슷하다. 전국에 연탄을 땔감으로 쓰는 가구는 10만가구 정도이나 이 중 절반 정도가 해마다 자원봉사자에 의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실적이 저조해 연탄은행 관계자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포항의 경우 연탄사용 가구의 60∼70%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는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가구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연탄 1장 값이 800원이고 배달료를 포함하면 1천원은 줘야 구입할 수 있어 서민들의 겨울난방 비용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해 연탄배달에 직접 나서 봉사활동을 했던 자원자의 발길도 끊어진 상태라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민의 겨울나기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게 된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사랑의 온도탑 등 해마다 벌이는 이웃사랑 운동도 본격 전개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가 몰고온 기부 한파 등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기부문화는 사회 공동체 정신이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이 돕는다면 작은 기부일지라도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연탄은행에 불어 닥친 코로나발 한파가 연탄은행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지역사회가 어려운 이웃돕기에 발벗고 나선다면 우리사회는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불어닥친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0-11-10

‘월성 원전’ 수사 방해… ‘무법천지’를 원하는가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여권(與圈)의 막무가내식 중단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 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공평무사한 검찰권이 백척간두에 오른 느낌이다.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여권은 일체의 겁박을 당장 거두는 것이 옳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첩과 고발장 접수에 따라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보내온 조사 자료는 조직적 문서 파기 등 피의사실과 증거가 자세히 적시된 고발장 수준의 자료”라고 수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감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힌 공무원들에 의한 ‘수백 건의 자료 파기’ 진술 하나만으로도 발 빠른 검찰수사는 오히려 칭찬해주는 게 맞을 일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윤 총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탄식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감찰 카드에 더해 법무부가 총장의 특활비 배정권을 아예 빼앗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의 압수 수색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수사의 근거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수사를 뭉갰다면 오히려 명백하게 검찰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난리를 치는 게 이제는 일상화된 느낌마저 든다.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대자보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을 전국 107개 대학에 붙인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섣부른 ‘탈원전’이 문제이지만, 무리한 정책을 위해 판단자료를 조작하고 파기한 공직자들의 범죄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기강이 참으로 위태롭다.

2020-11-10

바이든 당선이 우리 정치에 던지는 교훈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이 당선됐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으로 지구촌 최강국 미국의 정치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바이든의 승리는 우리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던진다. 트럼프의 ‘분열정치’를 심판하고 바이든의 ‘통합의 정치’를 선호한 미국 국민의 선택은 우리 정치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대목이 적지 않다. 제대로 보고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를 미국과 비(非)미국으로 나누고 국민을 흑-백, 빈-부로 갈라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규합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식의 트럼프식 장사꾼 정치로 인한 폐해는 심대하다.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철저한 톱다운(Top-down)방식의 의사결정이 남긴 부작용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와의 동맹과 조약 관계도 장사꾼의 셈법으로 해석하고 접근해 갑질을 서슴지 않은 트럼프의 외교정책도 지구촌의 두통거리였던 게 사실이다.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개막은 한마디로 ‘미국정치의 정상궤도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 선언 연설의 핵심 메시지도 이 같은 목표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바이든은 연설 앞부분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확약해 트럼프의 가차 없는 ‘미국 우선주의’에 시달려온 세계에 청신호를 보냈다. 특히 “미국은 단순히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한 부분은 감동적이다.바이든이 연설에서 “나라를 분열이 아닌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대목은 우리의 특별한 기억을 소환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언행은 물론 국가정책까지도 ‘국민 모두’가 아닌 ‘지지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온 나라가 이념과 세대, 빈부로 갈려 서로 대립하는 나라가 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화합’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 우리도 극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선진정치로 가야 한다.

2020-11-09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정 총리가 희망을 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즐길 국내 관광명소 개발이 필요하다”며 “횡단대교는 그런 점에서 검토해 볼만 사업”이라 말했다. 또 “정부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포항지진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은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정부 지원을 요청했던 경북도와 포항시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는 15일로 포항지진은 발생 3년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지진의 상흔은 아물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의 포항방문은 지진발생 3년을 맞는 포항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일종의 민생시찰이다.이런 점에서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을 지역에서는 횡단대교 건설의 청신호로 해석한다. 지진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경제 지원에 횡단대교 건설만 한 것이 없어 정 총리의 발언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영일만 횡단대교에서 동해안 횡단대교로 명칭이 바뀐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연결하는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이다. 총길이 9km로 사업비가 1조6천억원 가량 소요된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10년 이상 미뤄왔다.경북은 국토의 5분의 1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하지만 면적당 도로연장은 전국 꼴찌다. 전국에 35개의 해상교가 있으나 바다를 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북은 한 군데도 없다. 인천은 7개, 부산과 경남은 각 5개, 전남도 4군데가 있다.서해안은 벌써 끝난 고속도로가 동해안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다.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경북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동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인 것이다. 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망이란 관점에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사업이다.정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사업이 정부의 관심사업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뉴딜사업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사업 자체의 후방효과가 그만큼 크다.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포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

2020-11-09

포항 수성리 사격장 폐쇄 이전 검토돼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을 둘러싼 국방부와 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격장 주변 주민의 반발이 단순히 헬기 사격훈련 중단을 넘어 이제는 사격장 폐쇄에 이르고 있다. 문제 해결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주민 반발의 빌미가 된 것은 지난 4월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이곳으로 옮기면서부터다. 영평사격장은 그동안 훈련 중이던 헬기에서 날아온 실탄이 인근 마을의 주택담장이나 지붕을 뚫기도 하고 심지어 주민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대체 사격장으로 수성리를 지목하고 4월부터 이곳에서 훈련을 해왔다. 주민과의 갈등 폭이 커진 것은 이처럼 국방부가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수성 사격장으로부터 60년 가까이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시달려온 주민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치 않은 군 당국의 결정에 주민 반발심이 더 커졌다. 게다가 헬기 사격훈련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아 불신의 벽까지 높아진 상태다.영평사격장은 주민 반발에 폐쇄하고 수성리 사격장은 더 확대한다는 형평성 잃은 군 당국의 조치도 불만이다. 주민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할 군 당국이 그동안 몇 차례 현지 주민 방문 기회를 가졌지만 일방적으로 불가피성만 늘어놓아 주민과의 이해 폭을 넓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60년 가까이 군의 각종 사격훈련에 시달려 왔으면서도 남북이 대치한 우리 현실에 인내로 견뎠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수성리 주민이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시)은 지난 6일 열린 도의회에서 “수성리 사격장의 폐쇄”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불발탄과 유탄사고 등에 시달렸다. DMZ의 철조망 철거와 더불어 휴전선 일대 사격장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성리 주민의 고통을 더 할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수성리 사격장 갈등과 관련, 국방부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성리 주민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폐쇄 이전도 검토돼야 한다. 국방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020-11-08

與圈인사들 폭언시리즈 가관… 권력의 ‘방자’ 심각

여권(與圈) 고위 인사들의 사나운 막말·폭언·갑질 ‘퍼레이드’가 가관이다. 그 수준이 차마 귀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험구를 남발해야 하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의 오만불손한 흥분 뒤편에 균형감각을 무너뜨리는 모종의 ‘불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짐작마저 든다. 정치 수준을 끌어내리는 위정자들의 방자한 행태는 조속히 청산돼야 한다.지난주 청와대·정부·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막말이 잇달아 뉴스를 장식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두 차례나 고함쳤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 사진을 들고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면서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고함쳤다. 논란이 일자 노 실장은 뒤늦게 집회 주동자들에 한정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말이냐는 또 다른 반발을 샀다. 그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고를 쳤다. 이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기회”라고 답변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피해자는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며 비판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라고 거듭 강권해 논란이 됐다. 6일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X자식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어쩌다가 노출된 게 이 정도라면 여권 인사들의 권력에 만취한 내부 정서가 어떤 수준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말은 생각의 발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을 하찮은 졸(卒)로 여기는 그 오만한 인식은 하루빨리 뿌리뽑혀야 할 것이다.

2020-11-08

이낙연, TK·PK 찾아 ‘선심’ 폭탄…믿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선심 공약’ 꿀단지를 들고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구를 방문한 이 대표는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 등 공약을 펼쳤다. 부산을 방문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대국민 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쌓이고 있는 민주당의 약속이 또 다시 공약(空約)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빛고속도로, KTX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대구 지상열차 구간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경북 추가 설치,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발언 중 “민주당 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지역위원회에 사업 예산 애로를 책임지고 협력할 의원을 할당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관심사다.이 대표는 이어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부산·울산·경남(PK)의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의 영남행과 장밋빛 약속 소나기는 우선 최근 당헌을 뒤집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만든 일 때문일 것이다. TK 민심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주마가편(走馬加鞭) 행보로도 읽힌다. 한국갤럽의 지난 달 27~29일 조사에서 TK의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국민의힘 30%보다 높게 나왔다.국민을 속이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이 사납다. 아쉬울 적마다 공약 꿀단지를 들고 다니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변경 논리’의 궤변으로 뒤집는 정치에 번번이 미혹되는 유권자 수준으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제 곧 선거국면이다.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바꾸는 정치에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2020-11-05

포항의 배터리산업 기업 유치로 이어져야

포항시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고 한다.포항에는 세계적 배터리 양극제 생산기술을 보유한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양극제 공장을 이달 중 착공하는 등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배터리 양극제 생산공장 건립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포스코 케미칼과 GS건설 등 배터리 분야 빅3사 등 대기업들의 포항공장 건립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 철강산업 중심의 포항 경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7월 전국 처음으로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92만6천㎡ 면적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배터리산업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대세인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산업이 차지할 산업적 입지는 막강하다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핵심 부품이다.세계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향후 자동차 메이커의 생존을 가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터리산업의 성장성은 무한하다.철강산업 중심의 포항경제에 만약 배터리산업이 추가된다면 포항의 경제기반은 한층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포항시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 달려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지난 해 전세계 전기자동차 누적판매는 717만대로 전년보다 40%가 증가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는 연평균 12.8%의 성장세를 보여 현재 세계시장 점유비가 34.5%에 달한다.배터리산업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이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2∼3년간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산업혁신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포항의 배터리산업은 자동차메이커의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성장 속도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발빠른 인프라를 구축한 포항에 더 많은 관련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자동차산업으로 울산시가 성장한 것과 같이 포항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20-11-05

‘검찰 개혁’, 윤석열 총장 말에 더 공감하는 이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태산이다.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펼친 이후 ‘마이웨이’를 시작한 모습이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콕 집어 저격했다. 양보 없는 한판 정면승부가 시작된 가운데 두 사람 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추 장관의 남용에 가까운 권력 행태에 맞서는 윤 총장의 ‘검찰독립’ 소신에 공감이 더 간다. 추 장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의 불공정 사례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3일에도 지방 나들이를 했다. 이날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기 위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찾았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추 장관은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대놓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응은 차갑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왜 계속 남 탓만 하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법무부라는 공적 자원을 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날 강의에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디로 보아도 그른 말이 아니다.정치적 음모의 소산이 분명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빌미로 한동훈 검사장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이 독직 폭행으로 소란을 일으킨 정진웅 부장검사를 차장으로 승진시켰다. 나아가 정식 기소가 됐는데도 업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지속하는 진혜원 검사는 서울로 발령내주고, 계속되는 하극상 소란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감찰 지시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검찰을 망치고 있는 건 원칙론으로 검찰독립을 천명하는 윤 총장보다 정치 권력을 휘둘러 ‘선택적 정의’를 무기로 분열 책동에 혈안이 된 추 장관이다. 우리는 지금 ‘적반하장’의 극치를 목도하고 있다.

2020-11-04

‘행정통합’ 넓은 공감대 확보가 성공 지름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지난 3일 한 지역중견 언론인 모임에 참석한 두 사람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일부의 반대 여론은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통합의 길로 갈 것을 천명했다.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산업 동향 추세라면 대구와 경북은 낙후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전남과 광주가 통합에 매진키로 합의했다. 도시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자 세계적 추세다.포럼에 참석한 권 시장은 “내년이면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지 40년 되는 해지만 두 지역이 대구직할시 승격 이전보다 위상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인구면에서 당시 전국 점유비가 13.1%이던 것이 지금은 9.8%로 떨어졌다. 전국 3대 도시 위상이 지금은 인천에 자리를 내주고 대전·충청권에 밀리고 있다. 총생산도 전국이 평균 20배 늘었으나 대구는 15배에 그쳤다.이 지사는 “곧 우리가 맞이할 AI시대 환경에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도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키우는 것”이라 했다. 지금 상태라면 성장은 느리고 추락은 빨라지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통합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에 선도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그러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권 시장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이해관계 △재정·인사·조직 변화에 대한 불안감 등을 3대 장벽이라 했다. 장벽이라고 하지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나면 장벽은 더 커지고 더 격렬해질 수 있다. 비록 통합의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도민의 일치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통합공항 문제를 풀듯 지역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행정통합 시도민 추진위와 공론화위도 이젠 출범했다. 통합의 절박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앙의 지원과 절차적 정당성도 잘 확보해야 한다. 쉽지가 않다. 절체절명의 각오가 필요하다.

2020-11-04

中 어선 불법조업, 당국의 실효적 제재 있어야

매년 되풀이되는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내 어업 행위가 근절은커녕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어업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물론 어업수역의 구분과 허용어선 수의 제한 및 어획량 설정, 어업자원 보호 등 협정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상당하다.그러나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문제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이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관한 정부 대응이 연례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어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모양이다.알다시피 국내의 어업 환경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수입 수산물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한일어업협정은 양국간 불편해진 관계로 4년째 미타결 상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의 미타결로 우리 어민이 받는 어업피해 규모가 연간 7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게다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어업으로 동해안 지역의 회유성 어종은 씨가 마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14년 16만t에 달했으나 2018년에 와서는 5만t으로 급감했다. 반면에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척수는 2014년 144척에서 2018년에는 2천161척으로 급증했다.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이런 사정으로 국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고 있지만 입어 허가를 받은 근해 채낚기 어선의 어획량은 쿼터의 10%를 겨우 채울 정도라 한다.전국 21개 수협과 6개 어업인 단체가 설립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위원회가 또다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포항에서 가졌다. 이미 수차례 대책을 촉구한 문제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정부 당국의 각성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마침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2일부터 열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으면 한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한 사안이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 실효적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국의 의지가 굳건해야 한다.

2020-11-03

지방 부동산 몰락…고래 싸움에 ‘새우’들만 날벼락

서울 집값만 시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지방 부동산을 초토화하는 뒤탈을 낳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려는 심리가 폭발하면서 빚어낸 현상이다. 결국, 서울 부동산 ’고래’들의 투기 현상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애먼 지방 ‘새우’들만 등이 터지게 된 형국이다. 강남 부동산 잡기에만 혈안에 된 치자들에겐 지방의 실정이 그렇게도 안중에 없나. 지난 7~9월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값은 전남 무안(-1.62%) 경북 김천(-1.39%) 경남 사천(-0.97%) 등 1% 안팎 폭락했다. 잡겠다던 서울 집값이 같은 기간 1.9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의 모순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지방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돈다. 올해 7~10월 지방 중소도시 청약 단지 33개 가운데 70%인 23곳이 1순위에서 미달했다.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가구 중 70%가 서울·수도권·광역시를 뺀 지방에 있다. 서울에서 분양시장에서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올해 들어 68대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모든 부작용은 문제를 시장원리로 풀지 않고 서울과 지방, 1주택자와 다주택자, 집주인과 세입자 식으로 편을 갈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원인이다. 실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인상, 임대차법 등 쏟아진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낮추고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가 몰리게 한 것이다. 그 부실한 정책의 유탄이 지방 부동산과 전국의 전세 시장을 때리고 있다.정부의 규제가 투기·실거주 목적을 가리지 않다 보니 당국이 기대한 효과 대신 지방 매물만 쏟아진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외지인이 사들인 비율은 올해 6월 35.6%에서 9월에는 18.4%로 뚝 떨어졌다. 서울에 고가주택을 1채 가진 것보다 지방 아파트 2채를 보유할 때 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구조가 문제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위해 다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쇠퇴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주택 관리 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할 것이다.

2020-11-03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머뭇거릴 시간 없어

지방소멸의 문제가 거론된 것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다. 지방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절박한 지방도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소멸의 문제는 조금도 진척을 못 보고 오히려 한층 더 심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모두 105개로 전체의 46.1%다. 전년보다 12곳이 증가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 단계로 본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 소멸대상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문제다.지방소멸의 문제나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국토 불균형 발전 등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은 따지고 보면 수도권 과밀화와 모두 연관돼 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 및 경제 집중화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우리나라 국토의 고작 11.8%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넘게 몰려있다. 대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존재하는 등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려 모든 자원이 빠져나간 지방은 고사 직전 상태다.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 지역 정치인의 이 같은 목소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늘 그쳤다.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만들어 놓고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지방소멸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는 지방소멸 관련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2020-11-02

법무장관이 평검사 저격…누가 개혁 대상인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범상치 않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올린 글이 도화선이 됐다. 추 장관은 이를 놓고 ‘커밍아웃’이라며 저격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300여 건의 실명 반발 댓글이 달려 검난(檢亂)이라는 단어를 소환했다.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일 현재 30만 명이 동의했다.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저열한 음모가 보인다. 대체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추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이환우 검사의 의견표출에 인신공격성 대응으로 소위 ‘좌표 찍기’를 한 일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검사의 비판과 이에 대해 동조한 검사들의 행위를 커밍아웃(자백)이라며 모조리 사표를 받으라는 소리를 내는 정권과 그 지지층이 과연 정상인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검찰 개혁’이란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검찰 장악’ 음모임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읽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것은 추 장관의 안하무인 행태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축출을 사명으로 받들어 검찰을 초토화하는 악역을 맡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장관 재임 10개월 동안 줄곧 검사들의 사령탑인 검찰총장을 무시하거나 헐뜯는 발언을 해왔다. 윤 총장의 주변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다. 최근에는 조 단위의 금융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의인’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 착란 증상까지 드러내고 있다.이 정권과 추 장관이 왜 그러는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 정권이 표변하여 들고 나온 구호가 ‘검찰 개혁’이다. 그들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수사를 막으려고 혈안이다.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속셈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안다. 세상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나라 말아먹을 주장을 ‘개혁’으로 거짓 포장해 군중심리를 선동하고 있는 세상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20-11-02

미·유럽 코로나 재확산… 남의 일 아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연일 5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도 4천만명을 돌파한 지 2주 만에 500만명이 더 추가됐다. 하루 사망자도 7천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가을철로 접어든 미국에서는 지난 30일로 누적 확진자가 900만명을 훌쩍 넘겼다. 현재의 감염속도로 보면 미국의 누적자 수 1천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가을철인 이달 들어 줄곧 늘어 지난 16일 6만여명이던 것이 31일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독일은 2일부터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공연장 등 여가시설 폐쇄하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으며, 영국도 봉쇄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국내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최근 5일간 국내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연속 세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핼로인데이인 지난달 말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 도심 유흥가는 젊은이들로 넘쳐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키웠다. 이태원발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정이다.대구에서는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자가 23명으로 늘어났다. 수능을 앞둔 가운데 대형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방역당국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 사이가 없다.또 막바지 단풍행렬이 코로나 확산의 고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신고가 이제 전국적으로 8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낮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의 백신접종 기피 요인은 여전하다.정부가 코로나19의 경계를 1단계로 낮추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경계 분위기가 많이 느슨해졌다. 이미 1단계 기준선인 신규 환자 50명선을 넘어선 지 꽤 됐다. 정부도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칫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방역망 확충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새로운 방역조치를 마련했으나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 각자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고 수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0-11-01

민주당의 뻔뻔한 ‘대국민 약속’ 파기 쇼

민주당이 자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뒤집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당헌 개정을 추진중이다. 5년 전부터 이 당헌을 내세워 민심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서 막상 상황이 닥치니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엎은 셈이다. 언어도단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궤변들이 난무한다. 뻔뻔한 ‘대국민 약속’ 파기 쇼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귀추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멋들어진 대목이다. 이런 정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두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정치권의 항다반사(恒茶飯事) 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거품을 무는 일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다면 과연 약속을 지켜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더욱이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이 나라 2대 도시 모두의 보궐선거라는 특수성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속 보이는 뻔뻔한 행태는 소화가 잘 안 된다.이낙연 대표는 투표도 하기 전에 결과부터 말해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 자체를 하찮은 ‘쇼’로 만들어버렸다. 이 대표는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미리 밝혔다. 약속을 어기게 된 데 대한 ‘반성 쇼’가 이제 또 한바탕 이어질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결과물로 읽힌다. 민주당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쇠망치를 휘둘렀다. 이제 그 심판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이낙연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까?”라고 절규하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절규가 아프다.

2020-11-01

지방자치법 국회처리 더 늦추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시도지사 간담회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혁신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대통령 임기가 후반에 들어선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해 지방의 사정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 들어 수정보완을 거쳐 또다시 제출됐으나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어제 지방자치의 날(29일)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70%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대답했다. 지자체의 권한수준에 대해서는 48.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74.8%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분권과 자치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 권한 강화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립,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30년 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져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입법체제 구축이 절실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조치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이미 우리나라는 중앙 권력의 비대화로 국가 균형발전의 틀이 상당히 무너져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한계를 넘어섰다. 반면에 지방은 젊은층의 지속적 이탈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있는 형편이다.자치분권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조속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2020-10-29

최악 경제난 속 ‘공시가격 현실화’ 신중해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8~15년에 걸쳐 땅·집값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대두됐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50~70%에 지나지 않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정책과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창궐로 최악의 경제난이 닥쳐 국민의 삶이 한없이 팍팍해지고 있는 시점에 지금 이걸 꼭 서둘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공청회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땅이 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으로 추산됐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9억 원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공시가격을 올리는 일은 단박에 보유세가 뛴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증세다. 이미 올해 재산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란 이들도 많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서울의 경우 15%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개발부담금·경매·소송 등의 기초자료를 포함해 수십 가지 준조세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그런데,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종부세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강남 3구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상당수 서울시민(200만 가구 예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해 내년 재보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법마저 엿보인다.정부의 정책이 세금의 부과·징수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있다. 거래절벽이 나타나지 않게 양도소득세·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된 국민 모두에게 푼돈이라도 다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권이, 아직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데도 서민들 주머니까지 훑어갈 온갖 궁리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니 너무 야박한 행태 아닌가 싶다.

2020-10-29

경주, 세계적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길

경주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신라왕경특별법 시행령’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과 정비를 위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우리민족 첫 통일국가로 1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수도 경주가 얼마나 옛 모습을 찾아갈지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주는 6년전 시작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지지부진했다. 2025년까지 총 9천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 등 추진 기관간 업무협약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체계성이나 신속성이 많이 부족했다.이번 시행령에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 핵심 유적의 범위와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단 업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 했다.이에 따라 월성과 황룡사지, 동궁과 월성, 첨성대, 대릉원 일원 등 7군데이던 사업 대상지가 14군데로 확대됐다. 경주 신라유적지 대부분이 복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천년고도 신라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더 한층 높게 하고 있는 것이다.경주는 찬란한 통일 신라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발길을 돌리는 곳마다 문화재를 만날 수 있으며,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역사학자 유홍준 박사는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는 별명이 걸맞는 곳이다. 전국 어디에 가도 이런 곳은 없다. 과거 수학여행하면 경주를 먼저 손꼽았다. 역사문화와 관광의 대표적 도시였다. 그러나 다른 도시가 발전하는 동안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로서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옛 명성만 간직한 채 한번 들르면 다시 찾지 않는 도시로 남았다. 신라왕경 복원과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경주의 문화재가 2천년의 역사를 뚫고 세상의 주목을 받았으면 한다. 특히 이번이 경주가 세계적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세계 어느 문화역사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경주는 이제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다.

2020-10-28

부동산·고용 통계까지 ‘엉터리’ 논란… 한심

현 정부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춰 통계 수치가 조정되는 이른바 ‘코드 통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통계에 대한 의문 제기에 이어 고용통계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통계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유 의원은 특히 “통계조작은 곧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론조작’으로 이어지는 ‘코드 통계’ 논란의 의혹은 낱낱이 규명되고 시정돼야 한다.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지표(FTE) 기준 올해 한국의 일자리가 135만 개 줄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기준 취업자가 39만2천 명 감소했다는 통계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FTE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 것을 일자리 1명분으로 산정하지만, 통계청의 취업자 계산 방식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자리가 늘었다’는 정부 여당의 말 잔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지난 7월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이 인용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였는데, KB국민은행 지수 상승률과 격차가 컸다. 그 이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지난 2003년부터 17년간 다양한 부동산시장 동향지수를 매주 발표해온 KB부동산이 매매·전세 거래지수 관련 통계를 10월부터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값 잡으랬더니 집값 통계를 잡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통계를 자주 바꿔 시계열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다. 통계 전문가 유경준 의원의 “이 정부의 고용통계가 처음에는 ‘무지’였지만 지금은 ‘사기’다”라는 지적이 놀라우면서도 쓰리다.

2020-10-28

협박부터 앞세운 與 ‘공수처’ 접근법 수상쩍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시간을 끌어오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 위원을 결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조를 시작했다. 26일까지 시한을 정해 압박하던 여당은 이번에는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시비하면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1개월이라는 공수처 출범시한 데드라인을 내놓고 공수처법 개악을 걸어 압박을 펼쳤다. 공수처법의 핵심조항인 ‘중립성’을 하염없이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결정 통보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7월 15일 공수처를 출범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야당은 그동안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 “헌재판결까지 미루자”는 비논리로 공수처 출범을 발목잡기 식으로 지연시켜왔다. 일부에서 제1야당의 이런 행태에 ‘전략 미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오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결정한 추천위원을 놓고 불신부터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추천위원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되도록 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들어서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변해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꾸고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도 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야당에 겁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본질을 훼손하는 망발이다.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 나라는 곧바로 야만적 ‘독재국가’로 회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도 흑심을 버려야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

2020-10-27

소멸위기 전국 1위 의성군의 반전 주목하라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경북도 평균 1.09명과 전국 평균 0.9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0.13명이 증가하면서 경북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성군의 합계출산율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이다.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의성군은 노인인구 1천명당 20∼39세 여성의 숫자가 168명에 불과했다. 젊은층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생긴 인구구조의 변화가 만든 지방 농촌의 전형적 모습이다.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저출산 노령화로 인구소멸 위험지구에 접어든 시군이 모두 84곳(37.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2020년 5월에 와서는 105곳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지속 이뤄지면서 지방 소도시의 몰락을 예고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빚은 결과다. 지방도시 소멸이란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 노령화가 확대되면서 도시 자체의 생산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인구와 산업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성군의 출산율 증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국 지방도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적 인구증가 효과는 얻지 못하는 마당이다.의성군은 2015년부터 지방소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고자 각종 인구대책을 꾸준히 전개했다. 그 결과가 합계출산율 증가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높은 출산율 유지를 위해 모든 정책을 청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맞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월급 받는 청년농부와 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 등은 청년의 유입을 재촉하는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한다. 의성군의 출산율 증가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될 만한 결과다.지방도시의 소멸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의성의 소멸지역 탈출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 성과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다.

2020-10-27

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성주 참외생산

올해는 성주참외 재배 50년 되는 해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성주참외는 50년의 재배기술 축적으로 이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주의 브랜드가 됐다,경북 성주군은 올 한해 지역의 참외 생산액이 5천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성주참외 조수입 5천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성주참외는 1950년대부터 참외를 본격 재배하기 시작해 시설재배와 기술개발로 2003년에 생산액 2천억원을 달성했고, 작년에는 5천50억원으로 첫 5천억원을 돌파했다. 성주군에 의하면 올해 성주군의 참외재배 농가는 3천848가구로 재배면적이 3천422ha다. 생산량은 18만6천501t으로 전년보다 1천883t이 감소했으나 억대 수입농가는 1천230가구로 지난해보다 30가구가 더 늘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의 2년 연속 5천억원 돌파는 농가들의 재배기술 발전과 노력의 산물이라 말했다. 성주참외는 실제로 본격적인 시설재배를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생산량을 늘려왔다. 그 노력의 결과 2006년 성주참외산업특구가 지정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하는 성주참외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성주참외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최근에는 참외를 딸기처럼 편하게 서서 농사지을 수 있는 재배기술도 경북도농업기술원에 의해 개발돼 화제가 됐다. 이럴 경우 기존의 포복재배 때보다 수확량이 30%정도 는다고 하니 재배기술 발전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낙동강을 낀 성주참외 재배지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북풍을 막아주고 일조량이 풍부한 동남쪽에 넓은 평지를 이룬 곳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입지에 있지만 재배기술 개발과 농업단체 등의 마케팅으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었다. 올해도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로 대다수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성주참외는 이런 노력으로 택배물량이 전년보다 30%가 늘어났다는 것이다.성주참외는 수출에도 눈을 돌려 작년 한 해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 500t을 수출했다. 모든 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참외농가가 보인 성과는 그래서 더 빛날 수밖에 없다.

2020-10-26

이건희 별세…일부 정치권 또 ‘천박한’ 조의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투병 6년 만에 별세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총수라는 차원에서 이 회장의 서거는 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상사(喪事)에 일부 정치권이 조의를 표하면서 초를 치듯이 험담을 섞어내는 천박한 현상이 또다시 벌어졌다. 그가 이뤄놓은 경제적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장례 기간만이라도 티 뜯기는 삼가는 것이 기본예의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풍경이다. 집권당을 대표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비판’으로 덧칠된 후렴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한 이상한 조의문이 눈에 띈다. 그는 조의문에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토를 달았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는 촌평을 섞었고,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쪼았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뜬금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당당하게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의당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이 밝혔다.근대화의 주역인 김종필 전 총리와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사후 평가를 두고 벌어졌던 볼썽사나웠던 분란이 새삼 떠오른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의 사거(死去)에 즈음하여 그 삶에 대한 공과(功過) 평가는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장례 기간도 못 참고 성급하게 무덤에 침을 뱉듯이 악담을 퍼붓는 저급한 문화는 진실로 부끄러운 참상이다.‘명복을 빈다’면서, 대답도 반박도 할 수 없는 망자를 향해 살아 있을 적의 일들을 시시콜콜 적시하며 굳이 강퍅한 주장을 펼치는 일은 추하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으뜸 기업이 된 ‘삼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 각자의 삶이 나아진 부분이 분명하게 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고인의 어록처럼 아직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2020-10-26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의 역할 막중해졌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주축인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이렇다 할 대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의 다급한 상황을 타개해줄 가장 종요로운 베이스캠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포포럼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원희룡 제주지사·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데 이어 다음 달 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6일 유승민 전 의원 강연일정이 잡혀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연구단체 마포포럼을 출범시키면서 ‘킹 메이커’를 자청했다. 마포포럼은 10월 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저를 포함해 원희룡·안철수·유승민·홍준표의 5인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여기(마포포럼)를 무대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야권 대권주자 중 하나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 시선이 쏠린다. 마포포럼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제안한 ‘원탁회의’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며 “다만 홍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5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복당 문제는 간단치 않다. 홍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때부터 각을 세워왔다. 그의 합류에 대한 득실계산도 복잡하다.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에만 빠져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도무지 그 반사이익마저 챙기지 못하고 있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7%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지난주보다 3%가 오른 34%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집권당에 실망한 민심이 여전히 부동(浮動)하고 있다는 증거다.국민의힘은 작금의 불임정당 이미지를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수권 능력을 입증할 대권 잠룡들을 하루빨리 레이스에 올려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마포포럼에 부여돼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전열을 갖추는 일을 해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마포포럼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2020-10-25

독감백신 접종, 국민불신 해소가 먼저다

독감 백신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접종 일정을 예정대로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주말 브리핑에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분석결과, 사망과 접종은 직접적인 인과성이 매우 낮아 백신 재검정이나 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사망신고는 줄곧 늘어 24일 현재는 48명까지 급증했다. 또 백신접종과 관련한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도 23일까지 789건이었던 것이 24일에는 1천154건으로 확인됐다.보건당국은 “올해는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입자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국민 불신감이 높아진 것이 신고 증가로 이어진 것 같다”는 분석을 냈다. 그 이유로 작년도 백신접종 후 일주일 이내 숨진 만 65세 이상 노인이 1천500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들은 백신접종과 시간상 연관이 있지만 예방접종과는 무관했던 사람이라 했다.그러나 보건당국의 이러한 해명과 예방 방침에도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감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백신접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왕좌왕한다. 특히 백신접종 후 사망사고와 관련, 전국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백신접종을 보류하는 움직임까지 보여 대국민 불신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주말 백신접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29일까지 유·무료 접종 모두 보류할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구도 독감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대한 의사협회는 예방접종 권고문을 발표하고 백신의 안정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접종을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문제는 백신접종에 대한 과도한 불신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예방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방접종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중대한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안전한 관리로 트윈데믹의 위기를 잘 넘겨야 할 때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 지자체, 전문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확고한 의학적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개개인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지난해 괜찮았으니 올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