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흑심 드러내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여당의 날치기 행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심을 써온 공수처 출범에 응할 의사를 밝힌 직후에 벌인 일이어서 그 저의가 의심된다.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독립성 약속’을 깨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모종의 음모적 행태라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 겸 제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느닷없이 제안한 뒤 거수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공수처장 추천위를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느닷없이 동의하는 분 손 들라고 해서 상정시켰다.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맹비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재 추천위원을 고르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이날 국회에서 여당의 기습상정이 감행된 것이다.국민의힘이 ‘태업’전략을 써온 것을 잘한 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꾸리려고 법 자체를 바꾸는 행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장치를 제거하는 횡포로써 전혀 정당성이 없다. 공수처법을 소망하는 국민의 참뜻과도 정면 배치된다.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를 장악하려는 그 어떤 흑심도 옳지 않다. 야당과 함께 가는 게 옳다.

2020-09-24

정치적 의사 표현, 다양한 ‘방역형 시위’ 개발을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가 입을 맞춘 듯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놓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권력 총동원”을 언급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권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만능 방패로 삼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역형 시위’를 개발할 필요가 대두된다. 10·3 개천절에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는 835건이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많은 시민단체들은 집회가 감염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호소해왔다. 민주화 이후 권력에 대한 민심을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토록 심하게 위축된 적은 없다.문 대통령이 말한 ‘반사회적 범죄’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원천차단 의지는 그 집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는 전제하에 정당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역수칙,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억압할 명분은 추호도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보수 인사들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화들짝 놀란 표정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그 시위는 그냥 차량 시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말했다.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차가 몰리면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는 차원에서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현 수단을 동반한 차량을 움직이면서 시위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명분이나 법적 정당성은 없다. 숙명적인 코로나19 시대에 다양한 방법의 의사 표현 수단 개발이 절실해졌다. 민주주의는 국민 여론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한다.

2020-09-23

요양병원까지 간 포항지역 코로나, 예사롭지 않아

포항세명기독병원 내 코로나19 연쇄 확진이 지역의 요양병원까지 번져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포항세명기독병원을 코호트 격리한데 이어 이번에는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한 포항휴요양병원 5층 전체를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 속에 경북 포항에서는 확진자가 되레 늘어나고, 의료진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행여 대규모 감염의 불씨가 일어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달 들어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일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예사롭지가 않아 보인다. 이달 들어 이곳에서는 벌써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중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많다고 한다. 동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두 곳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추석연휴를 이용해 이곳을 찾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매개가 될지 더 걱정거리다.그나마 포항세명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원이 서울에서 이곳을 병문안 온 아들인 것으로 늦게나마 밝혀져 다행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병문안 온 확진자가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n차 감염이 연속 발생하고, 요양병원까지 코로나19가 전염된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시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하나 한 사람의 비협조가 코로나를 얼마든지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감염경로 추적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시바삐 연결고리를 찾아 근원적 해결점을 찾아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다. 다가오는 추석과 개천절 연휴는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방역의 고비가 되는 시기다. 더군다나 독감백신의 유통과정상 문제로 대국민 접종 차질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 모두가 비상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코로나19는 방역 강화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당국의 빈틈없는 방역망 관리와 더불어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으뜸책이다. 포항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모두가 총력을 쏟아내야 할 것이다.

2020-09-23

수능 첫 40만명대… 존폐 기로에 선 지역대학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의 지원자가 49만3천43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54만8천734명보다 무려 5만5천301명(10.1%)이 감소했다. 수능 응시자가 역대 처음으로 40만명대를 기록했다.2021학년도 대학 모집정원(4년제와 전문대 포함) 55만5천여명과 단순비교해도 응시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능시험 결시율 11.7%를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국 대학 모집정원보다 무려 6만명 이상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응시로 지역대학의 사정은 더 나쁘다. 모집학생 수보다 응시자가 더 적어 인기학과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 대학이 정원미달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지역의 입시학원 조사에 따르면 2021학년도 지역 4년제 대학 예상 경쟁률은 0.81대 1로 지난해 0.91대 1보다 더 낮다. 1대 1 상황도 안 된다. 전문대학 포함 지역 전체 대학의 예상 경쟁률이 0.68대 1 정도로 예측된다고 하니 지역대학의 장래가 암울하다.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절대 부족할 것이란 예측은 그동안 해왔지만 예상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방법도 별로 없다. 지역대학은 이제부터 대학의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사정에 다다른 것이다.지역대학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중앙 집중화 현상 때문에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학생모집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수도권 대학과는 경쟁이 안 된다. 자연히 교육부의 대학평가도 나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지방소재 대학만 고스란히 없어질 판이다.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래 목적과 함께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지역사회의 지식집단으로서 지역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이며 경제적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지역대학의 정원미달 사태가 가져올 대학의 운영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대학 스스로가 특화하거나 취업률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지역사회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0-09-22

정권편향 조성대 후보, ‘선거 심판관’ 자격 없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출 몫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가 22일 청문회 과정에서 정권편향에 더해 ‘함량 미달’까지 드러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인 조 후보자는 과거 칼럼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천박한 언어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데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며 ‘공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았다. 조 후보자는 성향은 물론 역량에서도 선거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인사임이 분명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면서 ‘개그’라는 말까지 썼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천안한 폭침을 누가 저질렀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향해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했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와 관련한 기고문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고 하기도 했었다.조 후보자는 이날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질의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사인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말했다. 기가 막힌 것은 청문위원들이 보낸 질의서나,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이다.그렇지 않아도 선관위는 작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씨가 상임위원이 된 후 줄곧 중립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할 심판관인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편향적인 인물들로 채우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내년 보궐선거로 시작해서 줄줄이 중요한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꾸려져서는 곤란하다.

2020-09-22

풍수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인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정작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금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2007년 정부가 시범 운영하다가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험제도다. 경북에만 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3만4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최근 경북 동해안 일대를 휩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태풍 피해보상 청구에 나섰으나 상당수가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의 실망이야 말할 것도 없다.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크든 작든 가입자의 입장에선 피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특히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보험약관상 재난보상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약관에 명시된 피해정도는 주택의 전파나 반파, 소파, 침수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만이라 하고 소파미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거나 세분화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아 현실적 보상을 기대하기도 힘들다.포항에 한 주민의 경우 태풍으로 창문이 깨지고 방충망이 부서진 피해를 입었으나 손해사정사의 판단으로 보상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풍수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험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다.또 보험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피해 규모나 사실을 구체화 세분화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우에도 보험제도의 주체가 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피해주민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해주는 쪽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살구와 비슷하지만 맛이 없고 시기만한 것이 개살구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에 비교돼선 안 된다.

2020-09-21

또 탈북민 월북 소동…새터민 정책 개선해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는 30대 중반 탈북민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탈북민 B씨가 강화도에서 우리 군의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탈북민들의 잇따른 월북 소동은 우리의 새터민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역력히 드러내는 증거여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강원도 철원군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휴대폰 4대와 절단기 등을 갖고 있었고 월북 시도 과정에서 군 당국에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북한군 출신인 A씨는 2018년 탈북한 뒤 서울 성동구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최근 이혼한 뒤 주변에 월북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7월 18일에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탈북민 B모(24) 씨가 인천 강화도의 배수로를 통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은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인원만 28명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탈북민은 약 900명에 달한다.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온 일부 탈북민들이 재입북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큰 이유로는 크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의 탈북민 정책 문제를 함께 지적한다. 탈북 후 가장 먼저 맞닥트리게 되는 하나원 교육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든지, 신변 보호 담당관이 제 역할 못 하는 문제,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을 절대 자극해선 안 된다는 대북 강박감을 숨기지 않는 정권이 주는 불안감도 상당할 것이다. 새터민 정책 전반에 걸친 정밀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살기 위해 사선을 넘어온 그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맞아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2020-09-21

추석 앞에 깜깜이 속출… 방역 긴장감 높일 때

추석을 앞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37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유지한 가운데 깜깜이 환자의 비중증가는 추석연휴 방역관리에 최대 복병이 된다. 19일 현재 깜깜이 환자 비중은 28.1%다. 중순 이후 연일 기록 갱신행진을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번 추석연휴를 하반기 코로나 방역의 최대 위험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국민에게 이동을 최대한 억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연휴를 틈탄 관광지에는 벌써 숙박시설의 예약이 꽉 찼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중이 몰리면 감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추석연휴 방역관리가 비상이 아닐 수 없다.전국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추석을 열흘 앞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19일 승객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보이는 70대 택시기사와 그 배우자의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100여명 승객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마스크 착용의무화의 행정처분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경북 포항은 일주일새 9명, 경주는 사흘새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게다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까지 이어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포항 세명기독병원은 입원환자 사이에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확인돼 병원 1개층이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포항시는 18일 마스크 착용의무화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20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곳곳에서 산발 감염은 여전하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감염규모가 커질 수 있다. 특히 깜깜이 환자 비중이 높아 추석을 고비로 우려했던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름휴가 등 연휴이후 어김없이 늘어났던 코로나 환자수를 우리는 기억한다. 추석명절 이동을 줄이고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 준수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다.

2020-09-20

親정권 인사에 거액 ‘편법 월급’… 전수조사 필요

감사원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에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매월 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논공행상하듯이 자리를 나눠 주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단지 출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 혈세를 함부로 주는 편법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실태를 모두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대선 캠프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됐던 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매달 400만 원씩 총 5천2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장을 지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2년 10개월 동안 총 2억1천759만 원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받았다. 또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편법으로 1년 11개월 동안 총 1억4천9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법령상 비상임인 이들에게는 회의 참석 외에 자료 수집, 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한 경우에만 각각의 활동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사실상 상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례금을 정액으로 월급처럼 줬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적발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린이날 기념영상을 제작하면서 국가계약법에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이번에 감사원이 혈세 낭비 적발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국가 기강을 세우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폄훼해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볼 때 유사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차제에 비슷한 기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이 줄줄 새는 비정상들을 모두 찾아내야 옳다. 나랏돈을 주인 없는 곶감처럼 여기고 마구 빼먹는 편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돼야 한다.

2020-09-20

엎친 데 덮친 추석물가 비상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 속에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8월부터 껑충 뛰기 시작한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추석 성수품인 사과 값 등 과일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의 산지 반입이 줄면서 채소류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했다. 제수용 수요가 늘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채소류, 과일 등의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덩달아 추석명절 제수비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수비용은 4인 기준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5.3%가 오른 27만4천768원으로 나타났다. 송편의 경우 1kg 가격이 1만5천13원으로 전년보다 26.9%나 상승했다.채소류 등 재료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일부음식점에서는 이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추석물가가 곳곳에서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대구시는 16일 유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물가안정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추석물가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군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농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3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일단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를 통해 비축 농산물을 대폭 늘려 공급하고, 농협 임시판매장 17곳에서 농·특산물과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그러나 당국의 물가관리 시점은 다소 실기한 느낌이 없지않다.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미 상당 부분은 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수급물량을 늘리고 가격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명절 때마다 오름세를 보이는 시중의 유통구조도 획기적인 수급책을 마련,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부터 검토할 일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중 경기가 유난히 나쁘다. 물가상승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물가가 오른다고 농산물 생산자가 일방적으로는 덕을 보는 것도 아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0-09-17

탈원전의 저주…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최근 5년간 산지(山地) 태양광 시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여 그루의 나무가 벌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태양광 벌목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경북으로 5년간 79만7천512 그루(전체의 26%)였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다. 태양광 명목으로 마구 파괴된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정밀감사, 생태계 및 환경파괴 영향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6만586그루, 2016년 31만4천528그루였던 ‘태양광 벌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4천676그루로 급증했다. 이어서 2018년 벌목량은 133만8천291그루로 2배가 폭증했다. 산림청이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에야 48만319그루로 줄었다.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잘려나간 나무는 모두 307만8천400그루, 2017년 이후 3년간만 무려 249만3천189만 그루다. 태양광 벌목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하는 6천65ha이고, 이 중 약 82.7%인 5천14ha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의 저주가 산림자원 붕괴로 나타난 것이다.그러나 여당의 주장은 다르다. 민주당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2019년까지의 산지 태양광 전용허가 건수 1만491개 중 51%(5천357곳)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어찌 됐건 정권의 성급한 선택 하나로 국토의 산림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기하급수의 나무가 사라진 현상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이러고서야, 정부와 환경 단체들이 태양광을 ‘친환경’이라고 우기는 주장이 말이 되나. 태양광을 할 조건이 안 되는 나라에서 과속으로 밀어붙이니 국익과 자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양광은 ‘절대 선’으로 미화하고 원전은 ‘절대 악’인 것처럼 공격하는 탈원전 주창자들의 형편없는 단견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2020-09-17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복구도 신속히

정부가 영덕, 울진, 울릉군 등 경북도내 3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이 신속히 복구에 나서 피해 주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코로나19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해당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피해복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들 수 있게 돼 큰 다행이다.정부는 종전과는 달리 지난 두 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 사전피해 조사를 벌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기존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겠다는 의도다.그러나 태풍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청송군, 영양군 등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빠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주시(141억원), 포항시(95억원), 청송군(66억원) 등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돼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양군(36억원)도 우심지역으로 지정, 피해 보상이 일부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주민들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서둘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들 지역의 신고 피해액이 이미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왕이면 정부 실사를 서둘러 추석 전 선포로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한다.추석이 이제 1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충격 속에 태풍 피해까지 입은 농민들의 허탈하고 막막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한해 동안 정성들여 키워온 농산물이 일시에 쑥대밭이 됐으니 그들의 생계도 걱정이다. 경북도와 일선시군이 사과, 배, 포도 등 낙과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긴급 수매하고 있으나 상처 입은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수확기인 지금 농가는 일손마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피해복구와 수확을 동시에 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 정부의 특별재난지구 추가 지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에 정부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09-16

조국 일가의 ‘법꾸라지’ 행태, 도리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자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303차례의 검찰 질문에 근친자의 증언 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었다. 법무부 수장을 지낸 조국 일가의 소위 ‘법꾸라지’ 행태에 여론의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공판에 정 교수 모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재판부에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정 교수는 140여 회, 아들 조 씨는 약 60회 증언을 거부하면서 총 200회 답변을 거부했다.검찰은 이날 신문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했다는 2011년과 2014년도 인턴도 허위”라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정 교수를 향해 “법무법인 청맥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조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방학 중에만 4차례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일 때인데 방학에 한국에 와서 인턴을 했다는 뜻이냐”고 묻기도 했다.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필진 권경애 변호사는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하고,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라며 조 전 장관을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일가의 증언 거부에 대해 “참말을 할 수도 없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와 그 일가의 유례를 찾기 힘든 집단 증언 거부 행태는 참담한 추태다. 평생 공부한 법 지식을 고작 이렇게 초라하게 써먹느냐는 항간이 비아냥을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할 일이다.

2020-09-16

윤미향, 의원직 사퇴하고 재판받아야 마땅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도 검찰을 향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발했다. 민족적 분노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죄명을 받고도 엉뚱한 소리만 하는 위선투성이 시민단체 세력의 뻔뻔함, 그 극치를 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허위로 학예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신고없이 불법 모집했고,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놀라운 것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이다. 윤 의원은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다시 할머니들의 명예를 끌어들였다.망국의 불행 속에서 비운의 희생양이 된 할머니들을 앞세워 앵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의 코 묻은 돈, 혈세를 빼먹은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로서 윤 의원과 정의연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석고대죄하며 재판을 받는 게 도리다. 이렇게 비겁하게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20-09-15

본격 시동 거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론

지난해 연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식 제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와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첫 세미나가 있은 뒤 공식적 기구가 드디어 출범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향후 행정통합과 관련한 최고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위원장 선출 등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하면 행정통합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 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은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권 중심의 초광역 도시화 시도다. 처음 시도되는 광역행정통합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최근에는 부산, 경남, 울산시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광주 전남과 대전 세종시의 행정통합 움직임도 대구경북의 영향이 크다. 이젠 지역단위의 광역통합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대구경북 통합론의 출발점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작용했다.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단으로 초광역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라는 지역의 정서적 동질성도 행정통합에 힘을 보탰다.특히 이 도지사의 통합론 제기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을 함으로써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공감대가 넓어진 것이다. 또 대구경북민의 통합 찬성 의견이 반대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제 대구경북은 멀고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행정통합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섰다. 지역민의 공감대를 넓히면서 광역행정통합의 선두주자로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며 국가균형발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특히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등 지금부터 지역 정치권의 할 일이 많아졌다. 정치권과 행정력이 머리를 맞대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역을 살리고 수도권과 비교경쟁력을 갖추는 500만 광역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0-09-15

지방재정 빨간불…경기침체 가속화될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계속 늘어난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이어지고, 교부세 등 중앙정부 예산지원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구석구석의 예산을 줄여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다.경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의 경우 1차 추경에서 3천200여억원, 2차 추경에서 4천200여억원의 시비를 동원했다. 각종 행사 취소는 물론 대구시 재난·재해기금과 시청사 건립비까지 끌어다 썼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도는 두 차례 추경에서 기존보다 1조1천억원이 많은 예산을 동원했다. 3차 추경에 가면 기채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정부가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1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지방교부세, 교부금 규모도 덩달아 4천억원 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태로 라면 정부지원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재정이 얼마나 더 버틸지가 문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내년도 지방재정 상태도 마찬가지다.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게 없다. 경기침체로 세수감소는 여전할 것이고 정부 교부세는 줄면서 정부의 뉴딜사업 등에 대응해야 할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이 절실한 때라 하겠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잘 운용해야 할지는 큰 숙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도 지방정부가 챙겨가야 할 일거리다.이미 우리경제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수출이 줄고 내수경기 침체가 거듭되고 있다. 암울한 경제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지방정부는 지방대로 재정악화에 따른 특단의 준비에 골몰해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기를 살릴 불씨를 잃는 것과 같다. 쓰러져 가는 상인과 기업을 살릴 묘안이 절실한 때다.

2020-09-14

秋 입장문, 사과·해명 빙자 ‘수사 가이드 라인’

아들의 군복무시절 ‘황제 휴가’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검찰소환 조사에 맞춰서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나 추 장관의 글은 ‘찔끔 사과’에 ‘잘못이 없다’는 변명을 섞어낸 ‘짧은 자서전’, 최소한 검찰에 내린 ‘수사 가이드 라인’으로 읽힌다. 지지자들을 향한 구구한 비호 청탁서가 돼버린 이 글은 의역하면 교묘한 ‘선전포고’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이래저래 검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은 부인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라며 “이것이 전부”라고 규정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추 장관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남편의 교통사고사에다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신파조의 호소를 이어갔고, 마지막엔 뜬금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로 맺었다. 국민을 ‘개혁’만 외치면 무조건 박수를 보내는 바보로 취급하는 행태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온갖 궤변을 총동원해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 가족의 민원제기 사실이 담긴 국방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느닷없이 ‘공직 기강 감찰’을 선언했다. 내부 제보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온 나라를 뒤흔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퍼 올리고 있는 이 사건의 참담함을 근근이 견디는 국민의 심정으로 추 장관에게 자신의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 거짓과 왜곡과 강압으로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결코 없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2020-09-14

고3 수험생 입시 불이익 없게 만반의 준비를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학수능시험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고3 수험생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능일이 연기되는 등 입시 전반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어 수험생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의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는 때다. 교육부는 한차례 연기한 12월 3일에 수능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듭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의 분위기로 보아 장담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유행을 할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은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3을 비롯 전 학년이 대면수업을 하는 등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3의 경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린 1학기만 해도 전년보다 한 달 늦게 온라인 개학을 한데다 대면수업은 5월에 들어가서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학생들의 학습 공백으로 학교별, 학생별 학력 격차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수를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는 지금도 들린다. 수능일의 연기로 일부대학이 수능 전으로 잡아둔 논술고사를 수능 후로 옮기는 등 대학입시 일정변경도 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느껴졌다.올해 고3의 입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1학년 대입에 대비해 수시 및 정시모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고 한다. 시의적절한 대처방법으로 보인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학교당국의 정확한 입시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달은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학생들을 각자도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돌발변수는 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진로는 막을 수 없다.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이 긴장감을 갖고 수험생을 독려해가야 한다.

2020-09-13

개천절 집회·추석, 부디 지혜롭게 넘기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 명절 귀성풍속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문제를 놓고 뒤숭숭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라는 대명제 앞에 이동과 집회가 유보돼야 한다는 명분은 역연하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잇달아 나서서 온라인 성묘와 이동자제를 권고했다. 야당 지도부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자중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가적 방역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자제를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에게 추석 명절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 국민과 함께해주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출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는, 중도층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등 돌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좋은 핑곗거리만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는 성공한 시위가 아니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의 특수성을 외면한 집회강행 결과, 온 사방천지로부터 맹비난만 샀다. 현재 상황에서 오프라인 군중집회는 효과적인 의사표출 수단으로서는 하지하책(下之下策)에 불과하다. 아무리 소리 높여 ‘정권 퇴진’을 외쳐 봤자, 그 소리가 국민 귀에 들어가 민심이 반응하기를 기대하기는커녕 공포의 바이러스 전염병이 훨씬 더 빨리 가까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할 따름이다.시골 고향 집에서 자식들 기다리는 재미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는 참아야만 한다. 이제 민중의 의사표시도 ‘온라인’ 등 비접촉 수단을 개발하여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만 할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슬기로운 선택이 절실히 필요하다. 명절풍속도 귀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선 건강하게 살아남고 봐야 할 것 아닌가.

2020-09-13

추미애 장관, ‘논란 본질’ 살펴 결단할 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직접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부대 기록이 공개되면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논란의 본질은 ‘불공정’이다. 청년들의 분노에 이미 불이 질러진 상태다. 이쯤 됐으면 추 장관이 본질을 제대로 살펴 결자해지에 나서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해 발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병가를)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님이라 함은 어머니인 추 장관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치권 공방은 격화일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침묵을 깨고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전도 확전 양상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언론사와 제보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등장하고, 딸의 비자 조기발급 청탁 의혹도 불거져 있다.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병역·입시·취업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는 민심의 역린이다. 이 문제를 건드린 이상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위의 쩨쩨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추 장관은 아들 군 복무 논란이 나올 적마다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태를 키워왔다. 진실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신뢰를 잃은 수사관들을 다 빼고 특임검사든 뭐든 객관성을 완벽히 담보할 수 있는 수사팀을 꾸려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 진위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 미적미적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모두 차단된 상황이다.

2020-09-10

통신비 지원보다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이 낫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독감백신 무료예방접종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올해의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접종 대상자를 예년보다 크게 늘렸다. 고령자에게만 무료 지원하던 것을 생후 6개월-만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 만62세 이상 고령층까지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무료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의 37%인 1천900여만 명이 된다. 그러나 야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경을 하더라도 전 국민을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로 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국의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인 예산 확보로 전주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경험한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독감백신 무료예방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국민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정부에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제주도는 도지사 특별명령으로 만19세부터 만61세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이처럼 독감백신 무료접종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게 되면 의료체계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감염증의 증상이 고열에다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비슷해 자칫하면 외국처럼 환자를 의료기관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자가 치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접종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받고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질환자는 접종을 받길 권하나”고 했다.코로나19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유행할지 알 수가 없다. 또 한번 유행하면 이를 제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사전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민생 위기대책으로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료를 지급키로 가닥을 잡았다 한다. 받는 사람으로서 크게 체감하지 못할 적은 액수다. 그러나 나라 전체로 보면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사용된다. 실효성보다 민심성에 가까운 예산지출보다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기대되는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

2020-09-10

與 의원이 민간 포털사 ‘오라, 가라’해도 되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소속 윤영찬 의원이 민간 포털사 소환을 지시하는 문자가 노출돼 ‘뉴스 통제’ 의혹이 일고 있다. 야당은 윤 의원의 행위가 포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상시적 통제의 증거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의원의 단순한 ‘항의’ 의도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카카오 포털뉴스 메인화면에 배치되자 “카카오 너무 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청와대 비서실 출신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뉴스 통제가 실화였다”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거냐, 청와대에서도 그리 했나”라며 “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이젠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앞에선 디지털 뉴딜, 뒤로는 권력-포털 유착이었나”라고 힐난했다.윤 의원 측은 “카카오 뉴스가 메인에 올라가는 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포털사에 대해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행태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씻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윤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엄중히 주의드린다”고 경고했다.카카오 측은 “AI(인공지능)가 뉴스 편집·배열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고위직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상임부회장·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국회 과방위 위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갑질 행태는 많은 상상을 부른다. 그의 야릇한 언행은 AI 뉴스알고리즘의 허실까지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권력의 여론통제,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 아닌가. 수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2020-09-09

특별재난지역 세분화하고 확대도 검토해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동해안 시군과 울릉군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피해 집계는 더 지켜봐야 한다.울릉도는 사실상 두 차례 태풍의 중심에 있어 피해가 매우 컸다. 현재까지 대략 5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동항과 남양항의 방파제가 파괴 또는 유실되고, 서면 태하리 물양장, 남양 한전부두 등이 크게 훼손됐다. 또 선박 40여척이 침몰되고 민간주택 60여채와 일주도로 14군데 등 곳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울릉지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피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과 일부 시군의 경우 주택침수나 상가 및 공장, 양식장,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는 정밀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나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경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의 재난기금 사정은 최악이다. 올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금의 60∼70%를 이미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코로나가 대유행하거나 또다른 태풍이 닥치고 겨울철 폭설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바닥나 재난에 대응할 여력이 거의 없다. 정부의 국고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확대가 바로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영호남 수해지역을 방문 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곤란한 시군은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금 경북도내 상황이 이에 부합한다고 보면 된다.경북도가 시군별 피해상황을 파악하면서 좀 더 정밀한 피해 분석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석을 눈앞에 둔 피해 주민의 황당한 심정을 잘 헤아려 정상적 일상복귀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올해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어렵지 않은 이가 없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정부나 행정기관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 확대에 과감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

2020-09-09

태풍피해 ‘눈덩이’ 경북 동해안…신속 복구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방의 태풍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등 심각하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제10호 태풍인 하이선이 덮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현재 큰 고통을 감내 중이라 한다.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아직 정확한 피해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두 차례 태풍이 불어 닥치면서 동해안 일대는 제방 유실과 선박 및 어선침몰, 주택 침수, 도로유실 등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일대 양식장에서는 어류가 폐사하고 농가에서는 수확을 앞둔 사과 등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낙과한 사례가 잇따랐다. 그 밖에도 월성원전 2·3호기가 터보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나 하면 경북도내 수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울릉도에서는 지난 3일 지나간 태풍 마이삭으로 어선이 침몰하거나 방파제가 유실되고, 선박과 일주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이 부서져 약 500억원 상당의 파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따른 피해가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발생해 복구비용의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기상청이 10월 말까지 태풍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니 보다 철저한 태풍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그 이전에 두 차례 태풍으로 빚어진 태풍 피해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경북 동해안 지방은 지난해에도 태풍의 피해를 입어 영덕과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무엇보다 똑같은 재난이 같은 곳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대비책이 없어 재난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재난 예방은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침수나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 10호 태풍은 그나마 중심부가 비껴가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난극복을 위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뻔히 알면서 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철저한 재난대책을 촉구한다.

2020-09-08

통일장관의 잇따른 돌출 발언, 노림수가 뭔가

통일정책을 주도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논란이다. 그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하며 ‘평화동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즉각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용어에서 ‘비핵화’를 빼고 ‘평화’를 슬쩍 끼워 넣어 말했다. 그의 발언 배경을 놓고 한동안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또 한판 소모전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 이 장관은 며칠 전 진보 성향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이홍정 총무와 만나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 국무부가 이 발언에 이례적으로 반박성 논평을 내놓았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이 장관의 한미동맹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덧붙였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남북한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의 시대를 열자”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이 장관의 언급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미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고 한 발언을 떠오르게 한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북핵을 인정하고 김정은과 평화공존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통일부 장관의 동맹국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발언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걱정이다. 터무니없는 ‘평화 타령’으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이상한 돌출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

2020-09-08

경북형 뉴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이 관건

경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해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북형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164개 과제에 12조 3천900억원을 투자한다. 신공항 사업비를 포함하면 모두 35조3천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또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는 7만5천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는 큰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경북형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구조에 맞춰 디지털.그린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현재 경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산업분야의 성장기반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가 발표한 경북형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추진 동력은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통합 신공항은 자체 투입비용만 약 25조원 규모다. 신공항과 연계된 철도와 도로 등 SOC 구축사업과 공항 클러스트, 신도시 조성 등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다.이미 지역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지역단위별로 신공항을 활용한 새로운 구상안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경북도는 경북 유일의 항만인 영일만항과 신공항을 연계해 경북 동해안 5개시군의 물류 및 관광산업을 진작시키겠다고 발표했다.구미시도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발 빠른 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기반을 준비하고 항공과 전자산업, 4차 산업 중심의 신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것이 구미시의 생각이다.통합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이른바 신공항 후방 효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잘 알다시피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늘길 확보와 도시의 국제경쟁력은 비례한다. 세계 유명도시는 세계와 소통하는 하늘길을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이를 잘 관리해 도시의 성장기반으로 삼았다. 세계화 된 도시치고 국제공항을 끼지 않은 곳은 없다.경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공항을 어떻게 설계하고 국가 관문공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유럽과 미주노선은 물론 경쟁력 갖춘 경제물류공항의 기반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행정 및 지역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사명감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2020-09-07

국민의힘, 무소속 4인 복당 전 ‘개혁’ 공감대부터

지난 4·15총선에서 공천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소위 ‘홍태상동(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으로 불리는 4인방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들먹거려지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의 무소속 의원을 조속히 복당시켜 당이 이들을 유력 대권주자로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표출되고 있다. 복당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펼쳐나가고 있는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김종인 체제에 사뭇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태상동’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거론했다. 장 의원은 “우리 편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편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크게 통합하고 넓게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네 분이 들어오셔봐야 107석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복당을 하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장 의원의 주장대로 무소속으로 당선된 네 명은 모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재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악전고투 끝에 국민이 다시 제1야당을 주목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홍태상동’ 무소속 4인은 현존 당내 일부 인사들과 함께 실패한 과거 정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장제원 의원의 주장은 접근이 잘못됐다. 장 의원 자신부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딴죽을 거는 모양을 취하면서 무소속 4인을 대권 후보감들 운운하며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순수하게 비치겠는가. 현재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조금씩 벗겨가고 있는 ‘개혁’ 방향에 그들이 흔쾌히 공감하고 합심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다. 무소속 4인방이 들어온 뒤 ‘자기 정치’한다고 이말 저말 별말 다 하면서 봉숭아학당이나 만들면 국민의힘은 끝장날 수도 있다. 민심의 거울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슬기롭게 판단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