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14개 시도의장 가덕도 지지는 들러리 정치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부산에 모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선포식을 가졌다고 한다. 그들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인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라”며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조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한 14명은 민주당 소속 13명의 시도의회 의장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의 경남도의회 의장이 포함됐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공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고 한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특히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임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 전체가 공동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각 지역의 이해를 존중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는 당사 간 원만한 합의나 대안 제시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협의체 운영의 올바른 정신이다. 대구와 경북이 극렬히 반대하는 줄 뻔히 알면서 부산을 찾아가 가덕도 공항을 지지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의도된 행동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도된 행동임을 짐작게 하고도 남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영남권 관문공항을 김해신공항으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적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검토에서 밀양보다 뒤진 꼴찌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절차적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마치 신공항 후보로 확정된 듯 밀어붙이는 것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결짓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지했다면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지방의 자치단체장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는 본분을 망각한 일일뿐더러 협의체 내 분열을 자초한 일로 앞으로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당의 의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명분 있는 일에 나서는 것이 멀리보아 지방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20-12-08

국민의힘, 공감대 없는 ‘사과 쇼’ 의미 없다

국민의힘이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실행할 뜻을 내비치자 당내에서 반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김 위원장 혼자서 사과를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최근 지지도가 오르는 등 조금 형편이 나아지자 고질병이 도지는 것 아니냐는 조롱이 터져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청년국민의힘 창당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는)국민의힘에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를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르면 9일에 행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선거를 앞두고 굳이 우리 스스로를 낙인찍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도 하더라”라고 말해, 에둘러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장제원 의원도 SNS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의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당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을 정면 겨냥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마저 전 정부 타령하시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김 위원장이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이것도 못 하면 내가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한 차례 분열 소용돌이마저 감지된다. 정당의 이름으로 공개사과를 하려면 당내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게 순서다. 밤샘 토론을 통해서라도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리다. 국민의 지지가 조금이나마 돌아오는 시점에 불거진 제1야당의 불협화음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그르지 않다. 중지를 모아서 한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0-12-08

자치경찰제 도입, 무늬만 ‘자치’여선 안 된다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돼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지역경찰이 치안을 맡는 제도다.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측면에서 획기적 조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였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의 주민도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기존 경찰업무 중 외사, 보안, 정보는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고, 형사, 수사사건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게 된다.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아동사건 등은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데 신설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실상 경찰권이 세 군데로 분리되는 모양새여서 경찰력이 얼마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지가 관심이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검찰로부터 넘겨받는다. 그러나 관련 법의 통과에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을 보장할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권력 예속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경찰권이 비대화되면서 권력의 남용이나 행정기관과의 업무혼선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치경찰도 지방권력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이런 문제점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시범기간 등을 통해 보완 내지 개선돼야 할 과제다.제주도가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 운영했으나 실질적인 자치력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귀속감을 높여 책임의식을 키우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통해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지역 특색에 맞춰 제공할 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이어선 주민의 치안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0-12-07

‘野 비토권’ 무력화되면 공수처는 독재의 흉기

철옹성 같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여당의 지지율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론조사기관과 정치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총선 압승 이후 일방적인 독주를 거듭하고 있는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도 반영됐을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은 직진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끈질기다. ‘야당의 비토권’이 거세된 공수처는 곧바로 독재의 흉기가 될 우려가 크다. 정책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도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을 해석하는 여당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법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을 지지부진한 공수처법안 처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이라고 읽는다. 중도층을 잃더라도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다.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기어이 개악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우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추천후보 결정규정을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공수처 수사관 자격조건에서 변호사 경력 기간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하고, 진보 법조인의 수사관 진입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공수처법에 있는 유일한 중립성 보장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빼면 공수처는 곧바로 대통령의 독점 친위조직이 된다. ‘야당의 비토권’ 보장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여당이 누누이 밝힌 대국민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금 와서 뒤집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정치적 ‘입법 사기’에 해당한다. 여당이 민심을 오독(誤讀)하여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기어이 건너지 않기를 충고한다.

2020-12-07

여론 호도용 개각 넘어 ‘정책’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후임 장관들의 이력과 정책성향을 놓고 벌써부터 따따부따 말이 많다. 민심이 흔들리면 개각으로 면피해오던 유치한 관성에 기댄 정략적 개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최악의 경제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찌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극적인 ‘정책변화’다. 똑같은 얼굴에 분칠만 새로 하는 수준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개각이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내정 발표됐다. 부동산 대란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전문성 논란을 거듭 일으킨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명분은 일단 납득이 간다.그러나 상식과 법치를 거스르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온갖 경제 실정의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마추어 외교’라는 혹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유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발등의 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에 대해서는 그의 정책관을 문제 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변창흠 후보자는 퇴임한 김 장관과 똑같은 정책견해를 그동안 밝혀왔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한 인물이다.문제의 핵심은 이 정권의 특징인 만기친람(萬機親覽) 형태로 행사돼온 청와대의 통치행태다. 장관이 누가 되건 변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정치권과 대중의 시큰둥한 반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권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실패한 기존 정책들을 과감히 수술하고 바꾸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 변화 없이 얄팍한 화장술만 갖고는 어림없을 것이다.

2020-12-06

수험생 대이동, 코로나 방역 초비상

전국에서 49만명이 참여한 수능시험이 끝났으나 이달 초부터 곧바로 면접과 논술시험 등이 대학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수능 이후가 수능 때보다 더 긴장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험생의 전국 단위 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고리가 형성될까 방역당국은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다.특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 몰릴 것이 예상돼 이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19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으나 확진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지속 유지해 방역당국은 현재의 거리유지 단계를 더 높일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서울의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1만명을 넘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이미 대구 수준을 추월했다. 수도권에서 하루 200명 내외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면접과 논술을 보는 수험생의 감염 우려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무증상의 젊은층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나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할 판이다. 논술고사 시행에 맞춰 대학가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지만 완벽한 방역은 기대키 어렵다. 대학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수시면접과 논술고사 등이 이어져 수도권에 몰려들 수험생 규모가 무려 60만명에 달할 거라고 했다.대구와 경북도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뿐이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면접 등 수험생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이번 주부터는 긴장감을 조금도 늦춰선 안 된다. 지역간 이동은 물론 수도권 응시자들의 왕래가 확대되는 시기란 점을 감안, 각자가 철저한 자기방역 관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국에서는 1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지금의 추세라면 하루 1천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수험생, 학부모 학교당국, 국민 모두가 최고의 긴장감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 잘못하면 미국·유럽의 상황이 우리에게 재현될 수도 있다.

2020-12-06

상주서 AI 발생, AI 악몽 반복 말아야

우려했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경북 상주에서 발생했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상주시 공성면 산란계 농장에서 채취한 사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내서 두 번째며 경북에서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AI다.방역당국은 우선 닭 18만8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농장 가금류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확진 농가를 방문했던 가금류 운반차량이 강원도까지 이동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세종 등 5개 시도에 대해 3일까지 축산차량 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우리는 2017년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기억하고 있다. 전국 10개 시도 37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AI는 발생 50일 만에 3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피해 규모가 무려 1조원을 넘는다고 공식 집계되기도 했다. 산란계 농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산란계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농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다.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량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AI는 코로나와 함께 설상가상의 형국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겨울철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AI까지 겹친다면 최악의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 사회가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싫다. 경제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AI의 확산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조류 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 원인은 철새다. 지금은 철새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올해는 유럽 등 외국에서도 AI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AI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사전조치가 시급하다.AI가 사람에게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2014년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 전파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국민이 갖는 공포감은 적지 않다.코로나19에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면서 일선 행정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체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과거 AI 악몽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0-12-03

靑, ‘윤석열 축출’ 의중…뒷감당 어쩌려고 이러나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배제 효력상실 결정 이후 양측의 수 싸움이 숨 막히게 전개되고 있다. 윤 총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차관을 즉각 임명해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토록 했다. 나라를 뒤흔든 모든 사태의 뒤에 청와대가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추 장관이 쫓기듯이 어설픈 감찰, 말도 안 되는 직무배제 조치 등 무리수를 둔 배경에 대한 의혹의 퍼즐이 비로소 맞춰지고 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관한 수사 진행에 몸이 단 청와대가 그걸 막아서려고 마구 움직인 일이 혼란의 원인으로 유추된다.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전날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사건은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다. 이 불법행위를 놓고 권부의 개입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감사원이 적발한 이상 검찰수사는 당연한 절차다. 수사를 방기한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에 속한다.궁지에 몰린 여당은 공수처법의 핵심 입법 취지를 모조리 까뭉개고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한 개정안을 조만간 단독 처리할 기세다. 그런 다음 자기편만으로 구성된 공수처로 하여금 집권세력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부터 빼앗아가 쓰레기통에 쑤셔 넣을 것이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의 여지를 소각시킬 것이다. 나아가 어쩌면 정권에 맞서는 반대세력을 온갖 별건 수사와 모함으로 핍박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세상만사가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불순한 저의를 용납할까.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정녕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일까.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과를 주목한다. 사탕 한 알 탐한 죄라도 찾아내면 임기가 남은 윤 총장을 톱질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날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진 뒷감당을 어쩌려고 이러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어제오늘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는 윤석열 대권 주자 선호도 1위,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폭락을 가리키고 있다.

2020-12-03

윤석열 직무 복귀 ‘사필귀정’… 징계위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없애버리는)하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시켰다. 같은 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을 무효화함에 따라 추-윤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 총장의 복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하지만 고기영 차관까지 반기를 든 상태에서도 청와대와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쯤 됐으면 위법 부당한 검찰징계위원회는 취소되는 것이 옳다.장문으로 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의 몇몇 대목에는 국민적 여론이 정직하게 담겨 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상) 규정은 법무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판시해 추 장관이 저질러온 그동안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검찰 구성원 전체가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권력 행사를 ‘위법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법학자,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추 장관의 행태를 무법 불법한 권력 남용으로 규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떼지어 나서서 쩨쩨한 법 기술을 동원해 추악한 술수를 계속 부리면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는 곤경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최근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난은 본의든 아니든 이 나라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 여권이 줄기차게 주창해오던 ‘검찰개혁’의 실상이 고작 ‘검찰 장악’, ‘검찰 무력화’,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차단’이라는 비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원한다. 이 반역사적인 작태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2020-12-02

무대책인 집값 상승, 무주택 서민은 “멘붕”

11월 중에도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무주택 서민에게 집이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판이다.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아파트 등 집값 파동은 이제는 전국적 현상이 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를 비롯 부산, 울산, 창원 등 전국 대도시 집값 상승은 거의 광풍에 가깝다. 자고 나면 “억”소리가 나니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그동안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발표 때마다 값은 되레 올랐다. 오죽하면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정부 정책이 세금과 금융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작동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 없어진 것이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니 똘똘한 한 채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임대차 3법을 만드니 전세값이 뛰고 물량도 사라져 버렸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근심만 안겨주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1.06%, 전세 가격은 0.69%가 올랐다.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0.54%)과 전세가격 상승률(0.66%)을 모두 웃돌았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매매가격은 2.69%, 전세는 1.42%가 올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수성구의 집값은 2003년 8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정부가 지난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12월 이후 주택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부동산 업계는 대폭적인 가격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타지역으로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적 효과를 내지 못하자 집값 폭등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했다. 11월 중 5대 광역시 아파트의 상위 20% 평균가격이 하위 20% 대비 5배나 높았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서민층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부동산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폭등하는 집값에 대한 박탈감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상태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은 “멘붕” 상태다.

2020-12-02

中企 ‘주52시간 근무제’, 아직 무리 아닌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판이한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내놓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상 기업의 91.1%가 준수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발표한 반면, 중기중앙회 자체조사에선 84%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왔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비명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한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왜 지금 꼭 이걸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고용부가 지난 6~8월 조사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1%는 이미 주52시간제는 준수하고 있고, 10%는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는 반대다. 최근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통해 중기의 39%가 준비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 업체만으로 산출하면 비율이 84%까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차이는 고용부가 ‘준비 중이나 연말까지 완료 가능하다’는 응답을 ‘준비 완료’로 분류한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를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분류했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진짜 사정이 어떤지가 관건이다.중소기업은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외국인 인력은 10월말 기준으로 2만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0분의 1수준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에도 중소기업 인력 사정이 나아질 가망은 없다.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초과·연장 근무수당 감소로 월급이 20%가량 줄어드는 사태를 걱정한다. 퇴근 후 ‘저녁 있는 삶’은커녕 생계유지를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투잡’ 생활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여차하면 숙련공의 대규모 이직사태도 우려된다. 중소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데도 국회는 보완 입법을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을 실용주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길 바란다.

2020-12-01

수능 D-1, 수능 방역에 혼신의 힘 쏟자

전국에서 49만여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 치러지는 이번 수능시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하느냐 억제되느냐 하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어제부터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이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에 더해 추가 조치를 도입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본격 조이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1.43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다. 환자 한 명이 1명 이상을 전파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3일 치러지는 수능 고사장에는 전국에서 49만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끼칠 파장은 매우 걱정스럽다. 수능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만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험장을 통해 옮겨진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마치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다. 외국 언론조차 주목할 정도로 코로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우리 수능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보면 382명-581명-503명-450명-438명-451명 등으로 불안한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주 후 최대 하루 1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모임이나 행사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보다 적극적인 동조가 있어야 한다. 국민 각자가 수능생을 둔 학부모의 심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대구와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 관리가 잘되고 있다. 시도민의 높은 방역의식의 결과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29일 이후 국내 김염자만 15명이 새로 발생했다. 방역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춰선 위험해 질 수 있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한창이다. 이번 겨울만 잘 견딘다면 희망도 있다. 수능과 수능 이후 상황 관리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0-12-01

선상 시위에 등장한 동해안 횡단대교

동해안 횡단대교(영일만 횡단구간) 건설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이다. 2011년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로 동해안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이 최적안으로 도출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으나 예산 문제로 지금까지 미뤄져 오고 있다. 올해 경북도가 2021년도 국가 예산안에 영일만을 횡단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로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 예산안에는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다.작년 1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에서도 탈락한 동해안 횡단대교는 동해안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부분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2015년 포항-울산 구간이 개통되고 2023년 포항-영덕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나 영일만 횡단구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동해안 고속도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지역민은 포항지진 특별법에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을 연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측은 대답이 없다. 1조6천억원에 이르는 동해안 횡단대교 사업은 포항지진으로 침체에 빠진 포항의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특별법 연계 이유다.동해안 횡단대교가 조속히 건설돼야 하는 이유는 많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업이다. 전국에는 35개 해상교가 있으나 바다를 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북은 해상교가 없다. 인천은 7개, 부산과 경남은 각 5개, 전남도 4개가 있다. 국토면적의 20%로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의 경북이지만 면적당 도로연장은 전국에서 꼴찌다.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산업벨트 구축과 동해권 관광레저의 거점으로서 횡단대교 건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난 11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즐길 국내 관광명소 개발이 필요한 점에서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 한 것이 그나마 희망적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동해안 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해상 퍼레이드를 펼쳤다. 말이 퍼레이드지 해상시위나 다름없다. 10조원이 넘는 가덕도 공항건설에 특별법 발의까지 해놓은 여당이 동해안 대교 건설에는 무심하다면 이보다 심한 역차별은 없다.

2020-11-30

AI가 온다…코로나에 겹친 비보, 무조건 막아야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전국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오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AI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바이러스 유형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H5N8형’이다. 이번 AI는 세계적인 확산세와 맞물려 있어 더 심각하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1일 천안 봉강천을 시작으로 같은 지역 병천천(11월 10일), 경기 용인 청미천(10월 28일, 11월 25일), 이천 복하천(11월 14, 19일), 제주 하도리(11월 22일), 강원 양양 남대천(11월 28일) 등에서 총 8건의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확인됐다. 정부는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유입된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018년 3월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정읍농장 오리 1만 9천 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3㎞ 내 농장 6곳의 닭과 오리 39만 2천 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유럽에서는 올해 349건의 AI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30배 넘게 늘었다. 일본에서도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AI가 나왔다. 이달 초에는 일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일본산 닭고기·계란 등의 수입이 금지되기도 했다.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원인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변이를 일으켜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현재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4년 중국, 라오스 및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한 H5N6형 AI의 경우, 올해 11월 기준 중국에서 16명이 감염되고 그중 10명이 사망했다.코로나19 창궐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국민에게 AI경보는 공포마저 불러오는 비보다. 최고의 강력방역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

2020-11-30

가덕도 특별법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2020-11-29

中·日, 원전 활성화… ‘탈원전’은 웃음거리

정부가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전력 공급원(源)에서 배제하는 대못 박기를 감행했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중국은 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판에 우리의 섣부른 ‘탈원전’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선 마지막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는 연내에 최종확정해 공포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등 11기를 폐쇄하겠다고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가동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거꾸로 가는 희한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최후의 원전인 신한울 3·4호기가 내년 2월 26일까지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건설 취소가 확정되면 고사(枯死) 상태에 놓인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도 회복 불가 상태로 가게 된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10년 만에 잇따라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 후쿠이현 다카하마초 의회가 며칠 전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1·2호기 재가동에 동의했다. 재생에너지만으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중국은 아예 원전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원전굴기(起)’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48기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12기를 건설하고 있고, 40기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1%를 원전으로 채워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원전을 늘리는 와중에 우리만 원전을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 한 발을 묶고 경주에 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로나19 재앙 속에 온 세계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산업’ 국익을 털어먹고 있는 이 정권의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2020-11-29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영덕이 적지다

경북도가 ‘해양생물종복원센터’의 경북 영덕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해양생물의 종 증식과 복원을 중심으로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다. 이곳에서는 해양생물의 종 증식, 복원연구 외에도 좌초하거나 혼획된 해양생물에 대한 구조·치료, 유해교란 해양생물 연구, 서식지 보호, 대국민 전시·교육홍보 등의 기능도 맡는다.해양수산부는 작년 1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추진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충남 서천군이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5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영덕군과 함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를 위한 행보를 서둘고 있으나 경쟁자가 있는 한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유치의 필요성이나 타당한 이유 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들고 정부를 이해시켜가야 한다.경북도는 영덕에 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들어서면 2018년 경북 영양에 설립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복원센터와 더불어 국내 최고 생태계 복원의 중심지로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특히 영덕지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끼고 있어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또 해양생물의 혼획과 좌초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어서 해양생물 연구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다. 종복원센터 유치의 당위성 등은 충분하나 지자체의 노력이 얼마나 보태질지는 알 수 없다.경북은 그동안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국립기관 유치에 여러 차례 실패를 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해양생물종복원센터와 같은 국립기관의 경북지역 설립이 절실하다. 지역정치권과 함께 해양생물종복원센터의 영덕 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우리나라 해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역표층 수온의 상승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해양생물종복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서둘러져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종복원센터 설립 목적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 적지를 판단해야 한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영덕군은 그런 면에 적지라 할 수 있다.

2020-11-26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독주…괜찮나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개정안은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도 예고돼 있다. 과거 국정원의 횡포와 허물을 두둔할 이유는 없지만, 순기능은 무시하고 역기능만 보고 칼질을 해대는 이 정권의 ‘국가안보역량 해체·훼손’ 독주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입각해 민주당은 지난 8월 이낙연 대표와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50명이 참여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공·대정부 전복 등 국내 보안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이 가진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권 폐지를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국정원을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을 반복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아예 힘을 쓰지 못하는 조직으로 주저앉히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자고 했었다. 그러나 정보위 소위에서 명칭 변경은 없던 일이 됐다.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국정원과 경찰 안팎에서도 나온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3일 토론회를 열고 깊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공 수사는 축적된 역량에 더해 국내·해외·과학·사이버 등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분야인데 해외에 조직과 정보망이 없고 수사 자체가 금지된 경찰이 수행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심장 수술을 일반외과 의사에게 맡기는 꼴이라는 비유도 있다.국가기밀 사항인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등에 대해서 정보위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이상하다. 유예기간 3년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쇠뿔 바로잡으려다가 소까지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버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렇게 ‘안보 자해(自害)’ 도박을 마구 저질러도 되나.

2020-11-26

독립유공자 후손 돌보는 ‘희망 집짓기’

경북도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주거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할아버지 등 윗대 어른이 독립유공자임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독립운동가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겨 보자는 취지의 사업이다.사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면서 어려운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 8월 첫 사업으로 방문한 안동시 임하면 임윤익 선생의 후손 집만 해도 낡고 오래돼 주택으로서 기능이 부실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상당수가 이와 유사한 형편에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이다. 전국 독립유공 포상자 1만3천여 명의 15%가 경북 출신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과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경북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다.지금도 500여 명의 유공자 후손이 경북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일부는 고령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한다. 경북도가 그런 그들의 살림을 걱정하고 주택개선 등의 후원 사업에 나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지역 조상의 애국정신을 새기고 그 후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할 일”이라면서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경북도의 제안으로 민간단체로 사랑의 집짓기를 실천하는 한국 해비타트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키로 했으며 경북청년봉사단 등 도내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도 있다고 한다.예산 문제가 있으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직접 나서 모금을 벌이기로 했고 일부 기업에서 적지 않은 돈을 희사했다고 하니 사업추진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한다.경북도는 올해 중 6채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을 더 벌인다고 한다. 아직까지 후손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부상조 정신이 강한 나라다. 지금과 같은 나라의 번영과 성장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와 같은 우리 선대들이 보였던 희생정신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는 일에 경북도민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0-11-25

추미애를 ‘막가파’로 내모는 與圈의 두려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는 이유는 집권당의 실정을 막기 위한 교란작전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정권 핵심이 추 장관을 사석(死石)으로 놓고 연일 싸우도록 내몲으로 인해서 경제 실정, 부동산정책 실패 같은 치명적 약점에 대한 민심이반을 막아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윤 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치를 보면 여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확실히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더불어 직무를 배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처분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추 장관이 밝힌 여섯가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는 하나같이 법률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볼 일이지만 이런 난투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할 따름이다.정치가 온전히 덮어버린 이 나라 검찰권은 백척간두에 섰다. 여차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커녕 권력의 삽살개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 정권은 윤 총장에 대해 두 가지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법처리에 대한 가없는 ‘복수심’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혐의, 여권 인사들의 펀드 사기 연루혐의 수사 등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권력 핵심과 연결된 이 혐의들은 만약에 유죄로 밝혀지면 정권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범죄다. 이번 조치로 청와대의 의중은 분명해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도 없이 검찰의 창을 당장 부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를 막가파로 내몰아 윤석열을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내어 능지처참한들 의혹들이 말끔히 지워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주인인 국민이 목불인견의 현 사태를 엄정한 눈으로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2020-11-25

가덕도 과속 스캔들… ‘특별법 망국병’ 창궐하나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속 스캔들이 거의 광풍 수준이다.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백지화’라고도 안 했고 가덕도의 ‘가’자도 안 꺼냈는데,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타지역 반발을 의식한 여권은 호남의 서남권신공항과 대구경북(TK)신공항 모두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끄집어냈다. ‘특별법 망국병’ 창궐로 미구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추’ ‘멸치’ 논쟁이 흐드러졌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 관련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수도 있다”며 항공산업 추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가덕도 신공항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SNS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부산시 야당 의원들이 정말 실망스럽다”며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없으면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에서 말리면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비아냥댔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4대공항 개발론’에 힌트를 얻었는지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 신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듯하면 ‘특별법’을 들고나오는 정계 안팎의 고질병이 도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나라는 망해도 민심을 훔쳐 권력이나 잡자’는 심산이 만연하는 나라 꼴이 한심하다. 나랏돈을 마치 마음대로 나눠 돌려도 되는 공짜 떡보따리로나 여기지 않고서야 어째 이럴 수 있나.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들던 ‘절차적 민주주의 실종’사태가 만연하고 있다. “부산시민들도 가덕도 신공항을 만병통치약인 듯 떠드는 정치인들의 요설을 경계하는 안목을 가져야 부산이 살 수 있다”는 천영우 이사장의 충고가 귀에 쏙 들어온다. “손바닥만 한 나라에 웬 공항건설 경쟁이냐”던 한 미국 공항전문가의 비웃음이 생각난다.

2020-11-24

수능 일주일… 모임·방문 자제로 위기 넘자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 한다. 학생들 사이에는 올 수능을 코로나 수능이라 부른다. 올 수능시험은 코로나와 겹쳐 그들의 불안감은 예년의 두배다.이런 가운데 수도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도 선포했다.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기 위한 긴급 조치들이 자치단체별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확산세가 얼마나 잡힐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상태라면 하루 확진자수가 1천명에 육박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놓는다.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어 전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라 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다.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은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됐다.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은 미국·유럽 등지에서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도 기준을 잘 지켜준다면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가 지금부터 본격화될 거란 점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역내 유입을 잘 막아내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시민 스스로가 자제하고 수도권으로의 방문도 가급적 자발적으로 줄여야 한다. 친인척·지인 등의 지역 방문도 최소화해 지역 내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때다.대구와 경북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수도권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에 이르나 대구경북은 하루 10명 미만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발병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이 수도권 등 외부 유입 사례다.수능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 속에 전국적으로 49만명이 모이는 가장 리스크 큰 행사가 치러진다. 멈출 수도 없다.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을 위해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임·방문 등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 1차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 지역은 지금도 그 악몽을 잊을 수가 없다.

2020-11-24

또다시 멈춰선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

문경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 설치한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이 또다시 고장을 일으켰다고 한다, 개장 후 크고 작은 고장으로 몇 달간 보강공사를 거친 뒤 또다시 일어난 사고라 불안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 지난 19일 오전 문경지역 초등학생과 교사 30명이 탄 모노레일이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학생과 교사 등이 20여분 간 갇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안전이 우선돼야 할 관광 목적의 모노레일에서 일어난 사고라 문경 모노레일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이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된다면 관광객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사고로 다친 이가 없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은 문경지역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문경새재 주변 단산 정상부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만든 레저시설이다. 단산 평원까지 왕복 3.6km를 1시간 운행함으로써 국내 최장 산악 모노레일로 주목을 받기도 한 곳이다.문경새재는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유명관광지다. 문경지역의 경제를 돕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되지 않으면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제효과도 성과를 낼 수 없다.단산 관광모노레일은 지난 4월말 개장했으나 지반침하와 레일균열 등의 문제로 안전 진단 후 다시 개장키로 하고 6월부터 시설 보강 및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곳이다. 9월 재개장한 지 두 달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재단 관계자는 “범퍼 센서에 빗물이 들어가 합선이 되면서 모노레일이 멈춰 섰다”고 해명하나 이유를 떠나 이런 사고는 생겨서 안 된다. 특히 산악에서 운행되는 모노레일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모노레일 시설은 특성상 상시점검은 물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시설이다. 비상시 대책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관광객 유치에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가 도래했다. 단산관광모노레일과 같은 사고는 지역 관광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문경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안전시설 점검과 감독이 있어야겠다.

2020-11-23

‘가덕도’ 개미지옥 빠진 野…신속한 용단 필요

제1야당 국민의힘에 ‘가덕도 신공항’ 폭탄을 투하해 중구난방 상황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조롱이 모질다. 학생회만도 못하다는 비아냥도 퍼붓고, 당론부터 정하라는 압박에도 나서고 있다. 와중에 경남도지사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가덕도 신공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당론을 정비해 ‘가덕도’ 개미지옥에 빠진 형국을 벗어나야 한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는 아리송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와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불 때기에 여념이 없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학생회의 정치력도 이보다는 낫다. 협치를 논하기 전에 당론부터 정하라”고 비아냥댔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과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제1야당의 혼란에 약을 올렸다.그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추진해볼 만하다”고 밝혀 중재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가덕 신공항, 무안 신공항, 대구 신공항, 인천공항 등을 거론하며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가덕도 신공항’은 대구·경북에는 고약한 사태다. 가덕도에 국제공항이 또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찌그러질 공산이 크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김해신공항 확장을 전제로 계획이 짜여 있다.국민의힘은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개미지옥에 덜컹 빠져버린 신세다. 반대하자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민심이반이 두렵고, 찬성하자니 국책사업이 난도질당하는 상황이 문제다. 그렇더라도 이런 혼란과 자중지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당론을 정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안 또는 보완책 마련이다. 영남권 모두는 물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당론을 정할 수만 있다면 반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속하게, 그러나 설득력 있는 수습책을 장만해내길 기대한다.

2020-11-23

야당 비토권 제거하면 ‘공수처법’은 무효다

집권 여당의 말 뒤집기와 일방폭주, 궤변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그렇게도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절대로 정권 친위대가 될 수 없다”며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던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그 안전보증서를 제거해버리고 위험한 괴물조직으로의 변질을 공언하고 있다. 이쯤 되면 공수처법은 무효다. 공수처법을 놓고 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에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 3차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세 차례에 걸친 표결에서 누구도 6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천위는 그 직후 스스로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 자체가 요상하다. 집권 여당의 말처럼 공수처가 그렇게 중대한 조직이라면 겨우 그 정도의 진통에 곧바로 딴마음을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174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이낙연 대표가 차례로 나서서 ‘중대결심’ 운운했다. 여권은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제출했다. 이 경우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 비토권은 사라지게 된다.시장에 하잘것없는 상품을 내다 팔아도 소비자를 위험에 빠트릴 물건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우격다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장사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곧바로 안전장치를 떼어버리는 행위라면 용납될 수 없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국민을 엉큼하게 속인 게 된다. 야당의 비토권이 거세된 공수처법은 나라를 망칠 흉기다. 민주당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건 나라와 역사에 대죄를 짓는 것이다. 그 죗값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들 이러나.

2020-11-22

코로나 3차 대유행 위기… 시민의식 높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건당국은 공식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도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8월 말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22일에도 330명을 기록, 닷새 연속 300명선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지방에서는 전남 순천시가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지난 17일부터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하동군도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직장과 병원, 헬스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감염이 초기에 잡히지 않다. 또 다른지역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경북지역에서는 21일 김천대학교 학생의 집단감염을 포함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22일에도 6명이 새로 발생했다. 경북지역은 영덕 제일요양병원 관련 집단 발생과 포항, 안동, 김천, 청도 등지에서 산발적 발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잠시라도 방역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긴장된 분위기다. 특히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걱정이 많다.보건당국은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부터 400명 이상, 12월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 규모의 큰 유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방이나 실내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와 식당 등도 밤 9시 이후는 배달 포장만 허용된다.식당 등 자영업계서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면 이번에는 회복할 수 없는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은 지금까지 보다 더 큰 재앙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더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