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앞당길 달빛철도, 착공도 앞당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 초안 발표에서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던 달빛내륙철도가 최종안에 포함된 것은 대구와 광주 등 영호남 지자체와 정치권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덕분이다. 이로써 대구와 광주의 20년 숙원이 해결됐다. 대구∼광주(198.8km) 간은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두 지역은 일일생활권에 포함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 동서 화합과 남부내륙 경제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달빛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은 국토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지방도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초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철도를 배제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4번에 걸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모두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제성만 놓고 본다면 이번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국토불균형 문제를 지역단체장과 정치권 등이 집중 제기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달았다.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이것도 성과로 봐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달빛철도가 통과하는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시도 거점도시들의 경제 활력화도 기대된다. 대구와 광주간 경제교류와 영호남 교류 증진이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구와 광주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달빛철도가 완주를 하려면 예타 통과와 예산확보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달빛철도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된 데다 건설비용도 4조5천억원이나 돼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타 통과와 조속한 추진이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처럼 달빛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발을 벗고 뛰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