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 더 강하게 규탄해야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시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고, 행정구역상 독도를 관장하는 경북도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규탄 성명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방위백서가 17년째 이어지는 등 일본의 영토 도발에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발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일본 문무성은 일본의 고교 1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 30종 전체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켜 또한번 우리를 공분케 했다. 지난 6월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경북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독도표기 삭제 요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뿐 아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일본 하시마섬(군함도)은 이웃나라인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 관광객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겠다는 조건으로 유네스코가 유산등재를 허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 정부의 몰염치함이 알려진 국제적 망신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 해도 본질이 달라질 것은 없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입증할 사실들이 차고 넘친다.

경북도가 성명에서 밝혔듯이 “교과서 왜곡과 방위백서 발표 등 일본의 독도도발은 향후 영토분쟁을 노리는 무모한 침탈행위”다. 독도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양국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때다. 일본의 백서 발표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