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 국토불균형의 벽 넘어야

올해는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다시 재개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후 주민에 의한 단체장이 선출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 가동된 것이 벌써 30년째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우세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 개발 논리에 밀려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주의로 뻗어나가는 동안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등이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의 역량이 늘어난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시행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의 생각은 오히려 부정적인 곳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

지역의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38%가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60%는 기초의회의 폐지에 동의했다. 지방의원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지방자치의 제도적 확장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내용이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권한의 확대 등 지방자치제가 성장할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바라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제도 발전을 이끌고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금 수도권은 초과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 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한 국토의 균형발전은 기대키가 어렵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도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방자치제 30년에 대한 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