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어촌뉴딜300’ 사업, 농어촌공사 부실 감독에 주민 반발
영덕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기본 설계 시방서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11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가 필수 문서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독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준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본지 11월 19일 자 5면 보도), 공기업의 관리·감독 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본지가 확보한 자료와 현장 점검 결과, △병곡항 앉음벽 도색공사(1억4000만 원)는 착공 당시 설계 시방서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감독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절차가 무시되면서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반복됐고, 결국 준공 직전에 병곡항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현지 주민들은 “기본 문서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건 공기업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며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병곡리 어민은 “현장을 관리해야 할 공사가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지키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러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병곡1리 어촌계도 이번 사태를 감독기관 관리·감독 실패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어촌계는 “위탁사업에서 감독기관의 역량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시방서 미확정과 설계 누락은 명백히 감독기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곡항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준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주민들은 앉음벽 도색공사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부분 보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글·사진/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