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LPG사업, 준공 5년 늦어졌는데도 ‘부담분 내지 않으면 가스공급 어렵다’ 통보해 주민들 반발

섬 주민들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사업 지연 손해배상 해야” 격앙

울릉군 LPG 배관망 가스공급사업 저장시설 공사 현장 전경. / 황진영 기자

울릉군의 LPG 배관망 가스 공급사업이 사업 초기부터 관리계획 결정 등 논란을 빚는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5년이나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스공급 개시 안내문’과 함께 ‘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지역 내 1380세대에 발송한 울릉군과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안내문을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과 안전사고 등으로 늦어졌다”고 적시하고 구체적 공급일정은각 세대별로 안내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부담분 미납시 가스공급이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 안내문과 고지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납득하기 힘든 해명과 조치라며 발끈했다.

주민들은 “애초 세대별 1차 자부담금 80만원을 납부했음에도 지난 5년간 공사 지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이제와서 공급 개시 안내문 한 장만 달랑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나머지 2차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울릉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 법정이자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약 17만 원 상당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며 2차 자부담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체인 울릉군과 위탁사 한국LPG사업관리원이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떠한 배상 계획도 없이 ‘가스 공급 개시' 안내문과 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만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안내문 갈무리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LPG배관망을 설치해 마을 단위 가스 집단 공급을 돕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총사업비 약 250억원을 투입해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 세대별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울릉군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해 2019년 3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이듬해 12월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은 인허가 지연과 안전사고, 환경적 제약 등을 이유로 3차례나 기간이 연장됐고, 그러는 사이 사업비도 덩달아 80여억 원이나 늘어났다.  당초 설계가 미흡,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잇따르면서 논란을 낳았다. 실제 LPG 저장소 예정 터에 대한 제반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했지만, 폭우가 내릴 때 마다 옹벽 붕괴와 균열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울릉군이 저장소 위치를 변경해 재시공하면서 마무리됐지만 결국 이로 인한 손실을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관리도 수준 이하였다. 시공 과정에서 모 주민 조상 묘 훼손 시비가 불거져 한바탕 소동을 벌였는가 하면 착공 후 내내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면서 사업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울릉지역 LPG배관망 가스공급 세대에 발송된 2차 자부담금 납부 고지서. 섬 주민들은 1차 자부담금 80만원 납부 후, 공사가 5년이나 지연된 것도 모자라 2차 자부담금을 내야 가스공급이 가능하다는 데 대한 집단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독자제공

 특히 공사 지연은 사업비 증액을 불러왔고,  급기야는 확보한 예산이 거덜나면서 지난해 3월부터는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울릉군이 지난해 10월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해 공사를 재개했었지만 준공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도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청년 중심의 시민단체인 울릉독도포럼은 성명을 통해 “이 사업장은 총체적 부실현장"이라면서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절차 등 공사 부실시공 여부,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내역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어떠한 문제도 좌시하지 않고 조사해 모든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책임을 묻고 군민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군 경제교통실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위탁 계약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