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가덕도 신공항 장난질, ‘천인공노할 일’ 맞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김해신공항 건설이 결국 4년 만에 무산 절차를 밞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획책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해석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말마따나 이 같은 천박한 장난질은 ‘천인공노할 일’이 맞다는 생각이다.권영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통탄했다. 권 시장은 이어서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미 동남권 신공항 뒤집기 이슈를 우려먹은 지 오래됐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모여서 ‘가덕도 신공항’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 지역 싹쓸이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김해 신공항을 검증대에 올릴 것을 총리실에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총리를 잇달아 움직여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온갖 궤변과 편법적 발상을 동원해 물밑작업을 해왔다.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또 한 번의 반전 카드로 써먹은 다음 22년 대선에서 결정타로 쓸 심산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오거돈 성추행’이 죽은 가덕도 신공항을 살려내는 모양새다.그런데, 부울경과 정권은 도무지 동남권공항으로 인해 일어난 그간의 역사를 다 까먹은 듯 행동하면서 특히 대구·경북을 완전히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다. 가덕도는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치명적인 암초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동남권 신공항 결정 당시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궤변과 꼼수를 동원할 건가. 부울경 민심이반 두려움에 꽁꽁 묶인 야당의 처지가 애처롭다.

2020-11-17

코로나 확산 조짐.. 경각심 한층 높일 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 격상은 사실상 지역적 유행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보건 당국의 조치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 늘어난다면 올겨울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 7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100명을 넘는 수준으로 격상기준(100명)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하루 평균 200명선을 넘어섰다. 특히 직장이나 지인모임, 카페 등 일상 속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음식점을 고리로 하는 지역단위의 산발적 발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으면 언제 어디서 감염세가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경북은 16일 13명에 이어 17일에는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도 2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오는 12월 3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수험생의 안전 문제도 걱정이다. 강원도에서는 고3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능을 앞둔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한다.학교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학생들에 대한 일상 관리로 수험생의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사가 면역효과 94.5%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중간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도입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한다.지금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임이나 행사 등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어 각자가 방역의식을 가지고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해야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을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개인의 일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싸움을 경험한 곳이다. 또다시 우리 지역이 코로나로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 경각심을 높여가야 한다.

2020-11-17

울릉공항 첫 삽, 섬 관광 새 지평 열기를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울릉공항이 26일 드디어 착공식을 가진다. 2015년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5년만이다. 총사업비 6천633억원이 투입되며,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천2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2025년 완공되면 서울 등 전국 어디서나 1시간이면 섬에 도착할 수 있어 울릉도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울릉도는 제주도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섬이다. 그러나 교통편익 시설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 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장애가 됐다. 제주도가 연간 1천500만명이 다녀가는데 반해 지난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37만명 정도다.물론 섬의 규모나 볼거리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울릉 섬에 대한 취약한 접근성과 편익성이 관광객의 발길을 붙들지 못했다. 울릉도를 가려면 육지교통부터 먼저 이용해야 하고 또다시 뱃길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나마 기상이 나쁜 날이면 허탕을 치기가 일쑤다.울릉공항의 건설은 섬주민의 생활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관광 산업 활성화란 측면에서 울릉 섬 관광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다 해도 틀리지 않다. 비록 50인승이지만 해상을 통한 불편함으로 섬 구경을 미처 못했던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지난해 울릉도 섬 일주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던 것을 상기하면 관광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울릉도는 지난 1989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기노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취항 3일 만에 기관고장을 일으켜 사업이 중단되는 불운을 겪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안전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분야다. 소형공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 인프라 확대도 미리 준비할 과제다. 공항건설에 걸맞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최고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한다.울릉도는 인근에 독도를 두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신비의 섬이다. 천연기념물 등 육지에서 볼 수 없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간직된 곳이다. 공항건설이 울릉섬 관광의 새 지평을 여는 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0-11-16

반헌법적 ‘한동훈 금지법’ 즉각 중단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인 일명 ‘한동훈 금지법’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친여 성향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추 장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동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추 장관의 입법 검토지시가 나온 이후 표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반발부터 살펴보자.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을 향해 “수백 년 투쟁의 결과물인 헌법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고 성토했다.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비판 일색이다. 참여연대는 13일 ‘한동훈 금지법’에 대해 공식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도중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사법방해죄’ 사례를 비교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동훈 금지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성명을 통해 “헌법 제12조 제2항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 제정 지시”라고 성토하면서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수사 편의를 위한 강제수사의 범위 확대는 곧바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지금처럼 반대편 공격에 쓰려는 목적으로 자기부죄금지 같은 기본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은 패착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이 합법을 가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아픈 경험들을 품고 있다. 아집에 빠져서 반헌법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는 추 장관의 언행은 ‘민주화’를 외쳐온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망동이다.

2020-11-16

신한울 3·4호 재개로 탈원전 무리수 없어야

최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결론낸 데 이어 검찰수사까지 진행되자 울진소재 신한울 원전의 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결론난다면 울진 신한울 3·4호기 등의 공사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울진소재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이미 98.84%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포항의 지진을 이유로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지만 허가만 난다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태세다.또 공사가 보류된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 26일까지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짓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미 7천900억원이 투입되고 부지까지 확보된 사업이라 뒷수습이 만만찮다.원전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산자부는 최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신한울 3·4호기도 똑같은 전례를 밟을까 난감해한다는 소식이다. 신한울 3·4호기를 폐쇄한다면 소송 등 후폭풍이 두렵고 재개한다면 탈원전 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현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후 학계, 산업계 등 광범위한 분야의 반대에 부딪쳤다. 하지만 정부는 강공책으로 일관, 아직 우리지역에 소재한 신한울 원전에 대해서는 재개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최근 경북도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기한 연장과 1·2호기 허가 승인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집중된 울진군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인구까지 빠져나가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신한울 공사의 재개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 달라는 뜻이다.정부의 탈원전은 전력 공급 차질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수출 타격 등과 더불어 세계 최고인 우리 원자력 생태계 붕괴 우려를 자아냈다. 신한울 3·4호기의 폐쇄는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회복 불능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 정부의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의 무리수로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11-15

‘재인 산성’이 사라졌다…뻔뻔한 ‘이중잣대’

점차 거세어지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이날 서울 도심 등 61곳, 지역 12곳에서 약 1만5천 명 규모의 99명 쪼개기 편법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과 개천절에 광화문에 등장했던 이른바 ‘재인 산성’으로 불리는 대규모 차벽은 없었다. 정부 당국의 ‘선택적 정의’ 또는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14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적 집회와 관련해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15집회 때 밝혔던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표현과는 현격하게 온도차가 났다.13일 코로나 확진자는 191명, 14일에는 205명에 이르면서 최근 일주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천절 직전인 10월 1일과 2일의 77명, 63명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확진자가 몇 곱절 늘어나고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호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노총의 민중대회를 앞선 광복절 집회 등과 다른 잣대로 수수방관한다. 개천절 당시에는 ‘재인 산성’까지 쌓더니 네 편 내 편 가르는 선택적 방역을 한다”고 비판했다. 똑같이 사람이 모이는 집회인데 어떻게 민노총이 하면 감염 위험이 낮고, 정부 비판 단체가 하면 ‘살인 위협’이 되나. 국민건강을 지키는 방역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유보하는 결단에 이의를 걸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조치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공권력의 오용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악성 바이러스다. 권력기관이 남용하는 ‘선택적 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가 아니다.

2020-11-15

靑 울산시장선거 공작, ‘수사’도 ‘재판’도 실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의해 해체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검찰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워낙 추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에 얼이 빠져 있는 사이에 이 사건은 ‘수사’도 ‘재판’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도무지 종적이 없다. 도대체 이 나라 법치에 무슨 농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월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새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았지만, 수사 진척상황은 오리무중이다.검찰은 총체적 선거부정 의혹인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송철호 시장·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하명수사·후보매수·관권개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거듭된 심리에도 재판기일을 잡지 못하고 오는 또 12월 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잡았다.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은 내년 봄에도 시작하지 못하고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그 사이 피고인 신분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건듯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의도가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넘쳐나는 중이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몰아서 배당받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수사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 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마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 집행은 공정성과 신속성이 생명이다. 한 가지라도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 불순한 의도로 지연되고 축소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

2020-11-12

포항지진 3년, 도약의 기회로 승화해야

오는 15일이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포항은 지진과 관련해 아직도 미완의 상태다.지진에 따른 보상과 피해복구는 3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갈 길이 까마득하다. 여전히 일부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은 대피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보상 문제도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총리실 산하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위원회가 할동을 하고 있으나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다.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임에도 책임질 사람도 기관도 없다. 풀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있다.지진으로 포항시민이 받은 그간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3년을 보낸 것이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등 지진 초기의 쇼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는 하나 지진 후유증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포항지진의 아픔이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당사자의 문제로 남으면서 차츰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포항지진 발생 3주기를 맞아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 ‘포항지진 국제포럼’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계기도 되지만 포항이 지진이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또 다른 반성의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다.포항지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포항이 지진으로 마냥 처져 있을 수는 없다. 포항지진이 남긴 교훈과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포항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사업 등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민관이 힘을 모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당연하다.포항지진은 우리나라 지진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지진이다. 1천명이 넘는 이주민이 발생했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례적으로 대학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포항지진은 이제 특별법의 마련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보상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됐다. 포항시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포항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지역사회 모두가 또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11-12

원안위 유치, 이번에도 한 발 늦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지방이전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원안위의 이전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지난 2014년에도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이 유치 전에 나섰고, 2016년에도 이전 관련 법안 발의가 시도된 바 있다.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기관 이전을 검토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다. 경북지역에서도‘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움직임은 더욱 발빠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2일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안위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발의에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가세했지만 부·울·경 지역의원들의 가세가 압도적이다. 원전소재 지역인 부산 기장군수는 아예 부지무상제공 등을 약속하고 나섰다.이에 반해 경북도는 아직 원안위 유치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한발 늦을까 답답하다. 우선 경북도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7천87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란 점을 활용해야 한다.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경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명분에서 앞선다. 경북 도내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11기가 가동 중인 데다 울진에 있는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전 30기의 43％인 13기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경북이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방폐장),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증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수용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지역민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원전해체연구소 본사 유치에 나섰다가 부산·울산에 경수로 해체연구소를 뺐기고, 간신히 중수로해체연구소만 받아온 것이나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던 전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모쪼록 경북도가 발빠르게 지역 정치권, 지역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원안위의 경북지역 유치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11-11

국민의힘 공수처 대응, ‘중구난방’ 양상 한심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처장 후보 결정 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후보 추천위원들은 10여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검찰 출신 4명의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 중 손기호 변호사가 돌연 사의를 밝혔고,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런 중구난방식 대응은 여권의 일당 독주 명분만 보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장 추천 및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中立性)이다. 추천된 후보들을 놓고 추천위원회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이 철두철미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진작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의심을 덕지덕지 쌓아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을 유야무야 무효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중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전술을 휘두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차하면 단독으로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대통령과 여당 친위대로 꾸미려고 한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그런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질은 수두룩하다.여당은 공수처를 윤석열의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문재인 정권의 안전핀으로 쓸 요량을 감추지 않는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막지 못했다. 여당이 무리하게 법을 바꾸어서 야욕을 실현할 빌미를 국민의힘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치밀한 전략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흑심을 끝까지 저지하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몰고 갈 환경을 제공하는 일체의 언행은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 내용을 세세히 모르는 국민을 선동하는 일에 누가 더 능한가.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명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2020-11-11

코로나發 기부한파… 온정의 손길에 동참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까지 겹치자 기부와 봉사 활동이 크게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곧 불어닥칠 겨울 한파를 생각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이 아닐 수 없다.포항지역 연탄은행에 따르면 예년이면 벌써 시작돼야 할 연탄기부 행렬이 올해는 매우 저조하다. 포항지역 기업과 사회단체로부터 전달된 포항지역의 기부연탄은 현재 4천250장에 불과하다. 작년 겨울동안 기부받은 연탄 10만장을 생각하면 올 겨울나기 까마득해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연탄은행마다 비슷하다. 전국에 연탄을 땔감으로 쓰는 가구는 10만가구 정도이나 이 중 절반 정도가 해마다 자원봉사자에 의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실적이 저조해 연탄은행 관계자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포항의 경우 연탄사용 가구의 60∼70%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는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가구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연탄 1장 값이 800원이고 배달료를 포함하면 1천원은 줘야 구입할 수 있어 서민들의 겨울난방 비용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해 연탄배달에 직접 나서 봉사활동을 했던 자원자의 발길도 끊어진 상태라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민의 겨울나기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게 된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다. 사랑의 온도탑 등 해마다 벌이는 이웃사랑 운동도 본격 전개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가 몰고온 기부 한파 등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기부문화는 사회 공동체 정신이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이 돕는다면 작은 기부일지라도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연탄은행에 불어 닥친 코로나발 한파가 연탄은행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지역사회가 어려운 이웃돕기에 발벗고 나선다면 우리사회는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불어닥친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0-11-10

‘월성 원전’ 수사 방해… ‘무법천지’를 원하는가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여권(與圈)의 막무가내식 중단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 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공평무사한 검찰권이 백척간두에 오른 느낌이다.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여권은 일체의 겁박을 당장 거두는 것이 옳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첩과 고발장 접수에 따라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보내온 조사 자료는 조직적 문서 파기 등 피의사실과 증거가 자세히 적시된 고발장 수준의 자료”라고 수사 착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감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밝힌 공무원들에 의한 ‘수백 건의 자료 파기’ 진술 하나만으로도 발 빠른 검찰수사는 오히려 칭찬해주는 게 맞을 일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윤 총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본인과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탄식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감찰 카드에 더해 법무부가 총장의 특활비 배정권을 아예 빼앗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의 압수 수색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수사의 근거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수사를 뭉갰다면 오히려 명백하게 검찰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난리를 치는 게 이제는 일상화된 느낌마저 든다.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대자보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을 전국 107개 대학에 붙인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섣부른 ‘탈원전’이 문제이지만, 무리한 정책을 위해 판단자료를 조작하고 파기한 공직자들의 범죄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기강이 참으로 위태롭다.

2020-11-10

바이든 당선이 우리 정치에 던지는 교훈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이 당선됐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으로 지구촌 최강국 미국의 정치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바이든의 승리는 우리 정치에도 많은 교훈을 던진다. 트럼프의 ‘분열정치’를 심판하고 바이든의 ‘통합의 정치’를 선호한 미국 국민의 선택은 우리 정치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대목이 적지 않다. 제대로 보고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를 미국과 비(非)미국으로 나누고 국민을 흑-백, 빈-부로 갈라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규합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식의 트럼프식 장사꾼 정치로 인한 폐해는 심대하다.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철저한 톱다운(Top-down)방식의 의사결정이 남긴 부작용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와의 동맹과 조약 관계도 장사꾼의 셈법으로 해석하고 접근해 갑질을 서슴지 않은 트럼프의 외교정책도 지구촌의 두통거리였던 게 사실이다.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개막은 한마디로 ‘미국정치의 정상궤도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 선언 연설의 핵심 메시지도 이 같은 목표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바이든은 연설 앞부분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확약해 트럼프의 가차 없는 ‘미국 우선주의’에 시달려온 세계에 청신호를 보냈다. 특히 “미국은 단순히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한 부분은 감동적이다.바이든이 연설에서 “나라를 분열이 아닌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대목은 우리의 특별한 기억을 소환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언행은 물론 국가정책까지도 ‘국민 모두’가 아닌 ‘지지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온 나라가 이념과 세대, 빈부로 갈려 서로 대립하는 나라가 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화합’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 우리도 극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선진정치로 가야 한다.

2020-11-09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정 총리가 희망을 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즐길 국내 관광명소 개발이 필요하다”며 “횡단대교는 그런 점에서 검토해 볼만 사업”이라 말했다. 또 “정부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포항지진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은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정부 지원을 요청했던 경북도와 포항시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는 15일로 포항지진은 발생 3년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지진의 상흔은 아물지 못하고 있다. 정 총리의 포항방문은 지진발생 3년을 맞는 포항시민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일종의 민생시찰이다.이런 점에서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을 지역에서는 횡단대교 건설의 청신호로 해석한다. 지진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경제 지원에 횡단대교 건설만 한 것이 없어 정 총리의 발언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영일만 횡단대교에서 동해안 횡단대교로 명칭이 바뀐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연결하는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이다. 총길이 9km로 사업비가 1조6천억원 가량 소요된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10년 이상 미뤄왔다.경북은 국토의 5분의 1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하지만 면적당 도로연장은 전국 꼴찌다. 전국에 35개의 해상교가 있으나 바다를 낀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북은 한 군데도 없다. 인천은 7개, 부산과 경남은 각 5개, 전남도 4군데가 있다.서해안은 벌써 끝난 고속도로가 동해안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다.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경북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동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인 것이다. 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망이란 관점에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사업이다.정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 사업이 정부의 관심사업으로 떠오르길 바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뉴딜사업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사업 자체의 후방효과가 그만큼 크다.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포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

2020-11-09

포항 수성리 사격장 폐쇄 이전 검토돼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을 둘러싼 국방부와 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격장 주변 주민의 반발이 단순히 헬기 사격훈련 중단을 넘어 이제는 사격장 폐쇄에 이르고 있다. 문제 해결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주민 반발의 빌미가 된 것은 지난 4월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이곳으로 옮기면서부터다. 영평사격장은 그동안 훈련 중이던 헬기에서 날아온 실탄이 인근 마을의 주택담장이나 지붕을 뚫기도 하고 심지어 주민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대체 사격장으로 수성리를 지목하고 4월부터 이곳에서 훈련을 해왔다. 주민과의 갈등 폭이 커진 것은 이처럼 국방부가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수성 사격장으로부터 60년 가까이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시달려온 주민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치 않은 군 당국의 결정에 주민 반발심이 더 커졌다. 게다가 헬기 사격훈련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아 불신의 벽까지 높아진 상태다.영평사격장은 주민 반발에 폐쇄하고 수성리 사격장은 더 확대한다는 형평성 잃은 군 당국의 조치도 불만이다. 주민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할 군 당국이 그동안 몇 차례 현지 주민 방문 기회를 가졌지만 일방적으로 불가피성만 늘어놓아 주민과의 이해 폭을 넓히지 못했다. 주민들은 60년 가까이 군의 각종 사격훈련에 시달려 왔으면서도 남북이 대치한 우리 현실에 인내로 견뎠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수성리 주민이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시)은 지난 6일 열린 도의회에서 “수성리 사격장의 폐쇄”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불발탄과 유탄사고 등에 시달렸다. DMZ의 철조망 철거와 더불어 휴전선 일대 사격장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성리 주민의 고통을 더 할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수성리 사격장 갈등과 관련, 국방부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성리 주민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폐쇄 이전도 검토돼야 한다. 국방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020-11-08

與圈인사들 폭언시리즈 가관… 권력의 ‘방자’ 심각

여권(與圈) 고위 인사들의 사나운 막말·폭언·갑질 ‘퍼레이드’가 가관이다. 그 수준이 차마 귀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험구를 남발해야 하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의 오만불손한 흥분 뒤편에 균형감각을 무너뜨리는 모종의 ‘불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짐작마저 든다. 정치 수준을 끌어내리는 위정자들의 방자한 행태는 조속히 청산돼야 한다.지난주 청와대·정부·민주당 고위 인사들의 막말이 잇달아 뉴스를 장식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두 차례나 고함쳤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 사진을 들고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다”면서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고함쳤다. 논란이 일자 노 실장은 뒤늦게 집회 주동자들에 한정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말이냐는 또 다른 반발을 샀다. 그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고를 쳤다. 이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기회”라고 답변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피해자는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며 비판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라고 거듭 강권해 논란이 됐다. 6일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덕도 신공항 예산과 관련해 “X자식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어쩌다가 노출된 게 이 정도라면 여권 인사들의 권력에 만취한 내부 정서가 어떤 수준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말은 생각의 발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을 하찮은 졸(卒)로 여기는 그 오만한 인식은 하루빨리 뿌리뽑혀야 할 것이다.

2020-11-08

이낙연, TK·PK 찾아 ‘선심’ 폭탄…믿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선심 공약’ 꿀단지를 들고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구를 방문한 이 대표는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 등 공약을 펼쳤다. 부산을 방문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대국민 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쌓이고 있는 민주당의 약속이 또 다시 공약(空約)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달빛고속도로, KTX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대구 지상열차 구간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경북 추가 설치,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발언 중 “민주당 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의 지역위원회에 사업 예산 애로를 책임지고 협력할 의원을 할당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이 관심사다.이 대표는 이어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부산·울산·경남(PK)의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의 영남행과 장밋빛 약속 소나기는 우선 최근 당헌을 뒤집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만든 일 때문일 것이다. TK 민심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주마가편(走馬加鞭) 행보로도 읽힌다. 한국갤럽의 지난 달 27~29일 조사에서 TK의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국민의힘 30%보다 높게 나왔다.국민을 속이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이 사납다. 아쉬울 적마다 공약 꿀단지를 들고 다니며 유권자를 현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변경 논리’의 궤변으로 뒤집는 정치에 번번이 미혹되는 유권자 수준으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제 곧 선거국면이다.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바꾸는 정치에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2020-11-05

포항의 배터리산업 기업 유치로 이어져야

포항시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고 한다.포항에는 세계적 배터리 양극제 생산기술을 보유한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양극제 공장을 이달 중 착공하는 등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배터리 양극제 생산공장 건립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포스코 케미칼과 GS건설 등 배터리 분야 빅3사 등 대기업들의 포항공장 건립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 철강산업 중심의 포항 경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7월 전국 처음으로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92만6천㎡ 면적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배터리산업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대세인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산업이 차지할 산업적 입지는 막강하다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핵심 부품이다.세계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향후 자동차 메이커의 생존을 가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터리산업의 성장성은 무한하다.철강산업 중심의 포항경제에 만약 배터리산업이 추가된다면 포항의 경제기반은 한층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포항시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 달려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지난 해 전세계 전기자동차 누적판매는 717만대로 전년보다 40%가 증가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는 연평균 12.8%의 성장세를 보여 현재 세계시장 점유비가 34.5%에 달한다.배터리산업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이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2∼3년간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산업혁신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포항의 배터리산업은 자동차메이커의 친환경자동차 개발과 성장 속도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발빠른 인프라를 구축한 포항에 더 많은 관련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자동차산업으로 울산시가 성장한 것과 같이 포항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20-11-05

‘검찰 개혁’, 윤석열 총장 말에 더 공감하는 이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태산이다.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펼친 이후 ‘마이웨이’를 시작한 모습이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콕 집어 저격했다. 양보 없는 한판 정면승부가 시작된 가운데 두 사람 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추 장관의 남용에 가까운 권력 행태에 맞서는 윤 총장의 ‘검찰독립’ 소신에 공감이 더 간다. 추 장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의 불공정 사례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3일에도 지방 나들이를 했다. 이날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기 위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찾았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추 장관은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대놓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반응은 차갑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왜 계속 남 탓만 하며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법무부라는 공적 자원을 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날 강의에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디로 보아도 그른 말이 아니다.정치적 음모의 소산이 분명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빌미로 한동훈 검사장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이 독직 폭행으로 소란을 일으킨 정진웅 부장검사를 차장으로 승진시켰다. 나아가 정식 기소가 됐는데도 업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지속하는 진혜원 검사는 서울로 발령내주고, 계속되는 하극상 소란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감찰 지시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검찰을 망치고 있는 건 원칙론으로 검찰독립을 천명하는 윤 총장보다 정치 권력을 휘둘러 ‘선택적 정의’를 무기로 분열 책동에 혈안이 된 추 장관이다. 우리는 지금 ‘적반하장’의 극치를 목도하고 있다.

2020-11-04

‘행정통합’ 넓은 공감대 확보가 성공 지름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지난 3일 한 지역중견 언론인 모임에 참석한 두 사람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일부의 반대 여론은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통합의 길로 갈 것을 천명했다.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산업 동향 추세라면 대구와 경북은 낙후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전남과 광주가 통합에 매진키로 합의했다. 도시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자 세계적 추세다.포럼에 참석한 권 시장은 “내년이면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지 40년 되는 해지만 두 지역이 대구직할시 승격 이전보다 위상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인구면에서 당시 전국 점유비가 13.1%이던 것이 지금은 9.8%로 떨어졌다. 전국 3대 도시 위상이 지금은 인천에 자리를 내주고 대전·충청권에 밀리고 있다. 총생산도 전국이 평균 20배 늘었으나 대구는 15배에 그쳤다.이 지사는 “곧 우리가 맞이할 AI시대 환경에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도시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키우는 것”이라 했다. 지금 상태라면 성장은 느리고 추락은 빨라지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통합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에 선도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그러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권 시장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 △지역적 이해관계 △재정·인사·조직 변화에 대한 불안감 등을 3대 장벽이라 했다. 장벽이라고 하지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나면 장벽은 더 커지고 더 격렬해질 수 있다. 비록 통합의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도민의 일치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통합공항 문제를 풀듯 지역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행정통합 시도민 추진위와 공론화위도 이젠 출범했다. 통합의 절박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앙의 지원과 절차적 정당성도 잘 확보해야 한다. 쉽지가 않다. 절체절명의 각오가 필요하다.

2020-11-04

中 어선 불법조업, 당국의 실효적 제재 있어야

매년 되풀이되는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내 어업 행위가 근절은커녕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어업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물론 어업수역의 구분과 허용어선 수의 제한 및 어획량 설정, 어업자원 보호 등 협정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상당하다.그러나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문제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이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관한 정부 대응이 연례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어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모양이다.알다시피 국내의 어업 환경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수입 수산물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한일어업협정은 양국간 불편해진 관계로 4년째 미타결 상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의 미타결로 우리 어민이 받는 어업피해 규모가 연간 7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게다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어업으로 동해안 지역의 회유성 어종은 씨가 마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14년 16만t에 달했으나 2018년에 와서는 5만t으로 급감했다. 반면에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척수는 2014년 144척에서 2018년에는 2천161척으로 급증했다.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이런 사정으로 국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고 있지만 입어 허가를 받은 근해 채낚기 어선의 어획량은 쿼터의 10%를 겨우 채울 정도라 한다.전국 21개 수협과 6개 어업인 단체가 설립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위원회가 또다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포항에서 가졌다. 이미 수차례 대책을 촉구한 문제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정부 당국의 각성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마침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2일부터 열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으면 한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한 사안이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 실효적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국의 의지가 굳건해야 한다.

2020-11-03

지방 부동산 몰락…고래 싸움에 ‘새우’들만 날벼락

서울 집값만 시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지방 부동산을 초토화하는 뒤탈을 낳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려는 심리가 폭발하면서 빚어낸 현상이다. 결국, 서울 부동산 ’고래’들의 투기 현상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애먼 지방 ‘새우’들만 등이 터지게 된 형국이다. 강남 부동산 잡기에만 혈안에 된 치자들에겐 지방의 실정이 그렇게도 안중에 없나. 지난 7~9월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값은 전남 무안(-1.62%) 경북 김천(-1.39%) 경남 사천(-0.97%) 등 1% 안팎 폭락했다. 잡겠다던 서울 집값이 같은 기간 1.9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의 모순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지방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돈다. 올해 7~10월 지방 중소도시 청약 단지 33개 가운데 70%인 23곳이 1순위에서 미달했다.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가구 중 70%가 서울·수도권·광역시를 뺀 지방에 있다. 서울에서 분양시장에서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올해 들어 68대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모든 부작용은 문제를 시장원리로 풀지 않고 서울과 지방, 1주택자와 다주택자, 집주인과 세입자 식으로 편을 갈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원인이다. 실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인상, 임대차법 등 쏟아진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낮추고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가 몰리게 한 것이다. 그 부실한 정책의 유탄이 지방 부동산과 전국의 전세 시장을 때리고 있다.정부의 규제가 투기·실거주 목적을 가리지 않다 보니 당국이 기대한 효과 대신 지방 매물만 쏟아진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외지인이 사들인 비율은 올해 6월 35.6%에서 9월에는 18.4%로 뚝 떨어졌다. 서울에 고가주택을 1채 가진 것보다 지방 아파트 2채를 보유할 때 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구조가 문제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위해 다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쇠퇴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주택 관리 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할 것이다.

2020-11-03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머뭇거릴 시간 없어

지방소멸의 문제가 거론된 것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다. 지방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절박한 지방도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소멸의 문제는 조금도 진척을 못 보고 오히려 한층 더 심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모두 105개로 전체의 46.1%다. 전년보다 12곳이 증가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 단계로 본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 소멸대상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문제다.지방소멸의 문제나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국토 불균형 발전 등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은 따지고 보면 수도권 과밀화와 모두 연관돼 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 및 경제 집중화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우리나라 국토의 고작 11.8%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넘게 몰려있다. 대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존재하는 등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려 모든 자원이 빠져나간 지방은 고사 직전 상태다.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 지역 정치인의 이 같은 목소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늘 그쳤다.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만들어 놓고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지방소멸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는 지방소멸 관련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2020-11-02

법무장관이 평검사 저격…누가 개혁 대상인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범상치 않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올린 글이 도화선이 됐다. 추 장관은 이를 놓고 ‘커밍아웃’이라며 저격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300여 건의 실명 반발 댓글이 달려 검난(檢亂)이라는 단어를 소환했다.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일 현재 30만 명이 동의했다.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저열한 음모가 보인다. 대체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추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이환우 검사의 의견표출에 인신공격성 대응으로 소위 ‘좌표 찍기’를 한 일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검사의 비판과 이에 대해 동조한 검사들의 행위를 커밍아웃(자백)이라며 모조리 사표를 받으라는 소리를 내는 정권과 그 지지층이 과연 정상인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검찰 개혁’이란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검찰 장악’ 음모임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읽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것은 추 장관의 안하무인 행태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축출을 사명으로 받들어 검찰을 초토화하는 악역을 맡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장관 재임 10개월 동안 줄곧 검사들의 사령탑인 검찰총장을 무시하거나 헐뜯는 발언을 해왔다. 윤 총장의 주변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다. 최근에는 조 단위의 금융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의인’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 착란 증상까지 드러내고 있다.이 정권과 추 장관이 왜 그러는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 정권이 표변하여 들고 나온 구호가 ‘검찰 개혁’이다. 그들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수사를 막으려고 혈안이다.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속셈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안다. 세상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나라 말아먹을 주장을 ‘개혁’으로 거짓 포장해 군중심리를 선동하고 있는 세상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20-11-02

미·유럽 코로나 재확산… 남의 일 아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연일 5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도 4천만명을 돌파한 지 2주 만에 500만명이 더 추가됐다. 하루 사망자도 7천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가을철로 접어든 미국에서는 지난 30일로 누적 확진자가 900만명을 훌쩍 넘겼다. 현재의 감염속도로 보면 미국의 누적자 수 1천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가을철인 이달 들어 줄곧 늘어 지난 16일 6만여명이던 것이 31일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독일은 2일부터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공연장 등 여가시설 폐쇄하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으며, 영국도 봉쇄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국내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최근 5일간 국내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연속 세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핼로인데이인 지난달 말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 도심 유흥가는 젊은이들로 넘쳐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키웠다. 이태원발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정이다.대구에서는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자가 23명으로 늘어났다. 수능을 앞둔 가운데 대형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방역당국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 사이가 없다.또 막바지 단풍행렬이 코로나 확산의 고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신고가 이제 전국적으로 8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낮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의 백신접종 기피 요인은 여전하다.정부가 코로나19의 경계를 1단계로 낮추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경계 분위기가 많이 느슨해졌다. 이미 1단계 기준선인 신규 환자 50명선을 넘어선 지 꽤 됐다. 정부도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칫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방역망 확충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새로운 방역조치를 마련했으나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 각자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고 수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0-11-01

민주당의 뻔뻔한 ‘대국민 약속’ 파기 쇼

민주당이 자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뒤집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당헌 개정을 추진중이다. 5년 전부터 이 당헌을 내세워 민심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서 막상 상황이 닥치니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엎은 셈이다. 언어도단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궤변들이 난무한다. 뻔뻔한 ‘대국민 약속’ 파기 쇼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귀추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멋들어진 대목이다. 이런 정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두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정치권의 항다반사(恒茶飯事) 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거품을 무는 일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다면 과연 약속을 지켜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더욱이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이 나라 2대 도시 모두의 보궐선거라는 특수성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속 보이는 뻔뻔한 행태는 소화가 잘 안 된다.이낙연 대표는 투표도 하기 전에 결과부터 말해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 자체를 하찮은 ‘쇼’로 만들어버렸다. 이 대표는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미리 밝혔다. 약속을 어기게 된 데 대한 ‘반성 쇼’가 이제 또 한바탕 이어질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결과물로 읽힌다. 민주당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쇠망치를 휘둘렀다. 이제 그 심판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이낙연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까?”라고 절규하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절규가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