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미반영 국비 현안사업 추가 확보에 全力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작년보다 8.1% 증가한 3조2천302억원, 경북도는 17%가 늘어난 4조8천561억원 규모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전년보다는 예산안 규모가 증액 편성돼 다소 고무적이다. 대구는 물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대구시가 지역경제의 미래와 역동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분야에 대한 국비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추동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경북도도 중앙선 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울릉공항 건설비 등 SOC사업과 산업단지 재개조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내년도 국가투자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그러나 지역의 알짜배기 숙원사업 상당수가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것도 많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작지만 연결고리라도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이미 수차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요청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에는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포항시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한 바도 있다.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임청각 복원과 관련해서도 35억원을 요청했으나 16억만 반영됐다.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은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나 물융합실증기술개발 사업 등은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인력 수당지급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국가투자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국비 확보는 광역단체간의 경쟁 구도에서 상당부분 결정된다. 국가가 지원해야 할 지역현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중요성 등이 우선순위의 잣대가 되겠지만 정부를 설득하는 지역의 정치적 역량도 힘이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2020-09-02

코로나 확진자 2만 돌파… 장기전도 준비를

수도권발 코로나19가 단기 급증세를 보이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코로나19)가 1일 0시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19일째 신규 확진자도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방역망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0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182명으로 전날보다 235명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 약 7개월만이며 날짜로는 225일만이다.문제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했다는 사실이다. 19일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5천300여명이 새롭게 발생해 국내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이 단기간에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단기 급등세는 대유행의 우려를 높일 뿐 아니라 방역망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 불안케 한다.당장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 등 현장방역 전 과정에 심각한 과부가 걸리고 중증환자 병실 확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단기 급증세 속에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도 크게 증가한 것은 큰 걱정거리다. 8월 중순 이후 2주 동안 국내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33%다. 따라서 위.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증가도 걱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가 21.5%까지 늘어났다”며 “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대구시는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의 기세를 꺾을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온이 떨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접어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심의 코로나 확산세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전국에 번지고 있다. 지역보건 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선방을 하고 있으나 돌발변수가 너무 많아 상황 반전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장단기 대책이 별도 필요하다. 바이러스 백신개발이 단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장기전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해나가야 할 것이 옳다.

2020-09-01

속속 드러나는 수상한 의료정책, 놀라울 따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위기감 속에 불거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정책 철회 후 원점에서 재논의’를 합의문에 명문화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인질범’처럼 몰아가며 고집하고 있는 의료정책의 수상한 속살이 속속 드러나 충격이다. 일각에서 ‘게이트’라고까지 명명하고 있는 야릇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태도 속에 숨은 불순한 아집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사들을 강제차출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9조 1~2항과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기본법 34조 1항은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포함돼있다. 의료계에서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웬 강제징용이냐”는 반발이 빗발치는 중이다.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소문에 이어 공공의대 출신에 대한 특혜 추진도 논란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맹비판을 쏟아냈다.공공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와 일부 호남 지자체가 공무원들에게 국민권익위의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도 논란이다.경북대·계명대·영남대·가톨릭대 등 대구지역 의대 교수들 80여 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해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며 ‘제자 보호’를 위해 피켓 침묵시위를 펼쳤다.폭발 직전인 의정(醫政) 갈등의 요체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이유 있는 불신이다.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수상한 정책 추진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이쯤에서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최악의 폐단을 목도하고 있다.

2020-09-01

신공항, 명품공항 건설의 출발점에 섰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릴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이달 대구시에 의해 발주된다. 군 공항 이전지 현황 조사와 더불어 군 공항 대체시설 규모와 민간항공시설 계획, 사업비 산정 등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청사진이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라 한다.대구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그려지는 그림은 이전 민간공항의 모습을 담는 첫 그림이 된다는 뜻이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대구시 발주의 기본계획 용역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이 그림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가늠할 수 있어 첫 단추의 시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법적으로 보면 군 공항(k-2) 이전에 따른 수반되는 부대사업이다. 사업의 성격상 군 공항 이전에 밀려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하늘 길을 연다는 의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기왕 이전하는 군 공항에 명품 민간 신공항을 추가하자는 것이기에 명분도 있다.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에도 맞는 사업이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2028년 개통을 목적으로 한 통합신공항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사업의 성공은 몇 가지를 전제로 한다. 영남권 관문공항이어야 한다. 북미 유럽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중장거리 국제노선이 취항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경제를 도울 경제물류공항으로서의 중심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 그밖에 신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철도의 신설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다.쉽지 않은 과제다. 대구시와 경북도민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공항사업의 국가 사업화 등에 지역 정치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를 설득하고 선발공항과의 경쟁을 뚫고 경제물류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가는 길이 가시밭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08-31

단일대오·이슈파이팅 둘 다 못하는 통합당

지난 8월 초 한때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1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0.4%, 미래통합당은 30.1%로 집계돼 양당의 격차가 10.3%p로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집권당의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만 해석하기에는 제1야당 통합당의 무기력이 너무 깊다. 단일대오도, 이슈파이팅도 못 하는 ‘불임정당’ 통합당의 형편이 국민지지의 동력을 확대 재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얼마 전 발표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핵심지지층이 각각 30%와 14%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는 야당의 무기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국을 예리하게 읽고 포석을 잘 놓고 있음에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잘해나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는 못 하는 양상이다.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외 인사가 위원장인 당협 147곳을 주요 대상으로 한 중앙당의 당무 감사 계획을 놓고 “잔인하다”면서 정면 비판에 나섰다. 새 정강 정책안에 대해서도 “졸작”이라며 평가절하해 여전한 ‘김종인 반대’ 주장의 앙금을 드러냈다.참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무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 서툴다는 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안하무인 검찰 죽이기에도, 광화문집회 참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지국 자료로 통째로 훑어낸 횡포도, 좌파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려는 음모에도 통합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 단국대 교수의 “울산시장 관권 개입 같은 사건이 터졌으면, 진보진영은 거리를 점령하고 정권타도에 앞장섰을 것”이라는 야유가 부끄럽지도 않나.국민이 경원시하는 섣부른 장외집회를 자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끊임없이 거세게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일에 도무지 왜 이렇게 서툰지 알 길이 없다. 제1야당이 이렇게 걸기가 없어서야 무엇에 쓰나. 집권세력의 오만은 점입가경인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2020-08-31

하루 2천명까지 발생 우려… 비상한 각오 필요

29일부터 수도권에는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가운데 같은 날 대구에서는 대구사랑의 교회에서 29명이 집단감염된 것이 밝혀져 비상이다. 이날 대구에서는 대구사랑교회 신자를 포함해 30명이 신규 발생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 4월 1일 이후 152일만이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의 교회 집단감염과 관련, 29일부터 모든 교회의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대구시는 수도권발 감염이 우리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 수도권에 준하는 단계 격상도 검토 중이라 한다. 전국에서 가장 혹독한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대구시가 또다시 비상상태에 빠진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경북도민도 걱정이 커진다.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16일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깜깜이 환자 증가와 수도권발 n차 감염, 사망자 증가 등 불길한 조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전국에서 확진자가 골고루 나오고 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비수도권 점유비가 20%를 넘어선 것은 전국적 코로나 대유행의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이런 우려에 불을 지른 것과 같아 대구시와 방역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2.5단계 방역조치를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으며 포장과 배달주문만 가능하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다.이 같은 조치는 3단계 격상이 안겨줄 사회·경제적 충격파를 최대한 감안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조치일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는 사실상 3단계 방역조치에 들어가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천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단위의 선제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주에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 할지 모른다.

2020-08-30

횡행하는 권력의 ‘국민 겁박’, 문제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강경 발언이 범람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겁박(劫縛)하여 효과를 보려는 기류가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폭발하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을 상대로 군사 작전하듯 공박만 일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정 기법이 아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설득의 리더 십이 아쉽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보이는 경직된 태도는 의문을 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에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을 신호탄으로 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이 경쟁하듯 선전포고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불응한 의사 10명을 즉각 경찰에 고발했다. 일방적 정책 결정 행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에 관여하도록 하는 몰염치한 방안을 노출하는 등의 정부 허물은 덮어두고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내팽개치느냐”는 식의 국민선동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더 어이가 없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에 고맙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펼쳤던 정부의 180도 돌변에 실망한 여론이 적지 않다.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8·15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맹비난해 기독교인들을 자극했다. 오죽하면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을까.국민을 위협해서 강행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국민도 엄연히 이 나라의 국민이다. 겁박만 일삼는 것은 설득할 지혜가 부재하다는 초라한 고백일 따름이다. 국민은 존중하여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해를 구할 대상이지 그렇게 핍박하고 굴복시켜야 할 적이 아니다.

2020-08-30

코로나19가 인구 감소도 앞당겼다

국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8개월째 내리막이라는 소식이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는 경제적으로 소비와 생산을 감퇴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가 주는 국가적 손실은 경제 분야뿐 아니다. 노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올 초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인구 감소의 직접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출생아수는 14만2천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가 감소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가 0.9명, 2분기 0.84명으로 조사됐다. 국내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에 비해 우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대가 확실하며 신생아수도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질 거라 전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올 초 시작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비부부의 결혼이 연기되면서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준다는 점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3월부터 4개월간 연속 감소했다. 결혼성수기인 4월과 5월의 혼인 건수는 각각 전년보다 21.8%, 21.3%가 감소해 코로나19가 젊은이의 결혼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혼인 건수의 감소는 내년 출생아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가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대되는데 지역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대구경북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젊은이의 결혼을 연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코로나19의 대유행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 국가적으로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2020-08-27

총리까지 법원 비판…與 오만 하늘 찌른다

여권의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전방위 난사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최고위원 경선 중인 이원욱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 등을 겨냥해 ‘판새(판사새x)’ 욕설을 했다. 나아가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8·15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작심하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뻔뻔한 ‘책임 전가’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다”며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원욱 의원의 노골적인 판사 비난이나 정 총리의 삼권분립 원칙을 넘나드는 위험한 발언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원욱 의원은 소위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일명 ‘박형순법’이라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이원욱의 법안은 기존 집시법의 금지요건에 ‘감염병 확산’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향후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하고 있다.집권 이후 성공적인 정책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핑곗거리를 찾아내는 데는 귀재다. 매사 안 되는 건 다 전 정권 탓이고 부동산시장 불안정도 국민 탓,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도 8·15 광화문 대정부 시위를 원흉으로 몰아가는 데 혈안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책무인 방역마저도 ‘남 탓’ 의식에 절어 삼권분립의 기반마저 허물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대는 용렬한 모습이다. 다양한 찬반 민심을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인재와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편협한 이념코드에 묶이지 않는 탕평과 실용의 정치는 언제나 가능할까. 여야를 불문하고 모조리 ‘내로남불’의 수렁에 빠진 이 한심한 ‘핑계 공화국’은 언제쯤이나 끝나나.

2020-08-27

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추천?…저의가 뭔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맹렬한 비판을 부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에 맞서 전공의들의 단계적 파업에 이어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의사가 업무에서 손 떼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야릇한 의대 학생 선발 방식의 저의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로스쿨 방식의 대학원대학 중심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400명, 10년간 4천 명의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야당 출신은 3곳뿐이다.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24일 “시·도지사 임의 추천이 아니라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 추천케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여론을 더 자극했다. 작년 이후 조국, 윤미향 사태를 거치며 시민단체가 얼마나 위선, 부정 덩어리인지 다 드러났다. 솔직히, 천박한 이념집단이 아닌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되나. 그들 앞에 줄을 서고 잘 보여야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니 기절할 노릇 아닌가.‘위원회’라는 이름의 장난질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부조리다. 야권에서부터 난리가 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반칙·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롭게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라고 직격했다.이 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선망 1순위다.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시켜 전문의를 만든다. 무슨 이유로 공공의대는 실력이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되나. 시험 제도 대신 굳이 여당 일변도의 단체장과 어용 시민단체의 추천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흑심인가.

2020-08-26

지진법 통과, 포항시민 아픔 달래는데 최선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피해액의 70%만 지원키로 했던 한도액이 80%로 상향되고 나머지는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키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100% 피해액이 지원된다. 다만 포항시민이 강력히 요구했던 국비 100% 지원과 지원한도 삭제, 간접 피해범위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아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3년 가까이 끌어왔던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촉발지진으로 드러난 포항지진에 대한 포항시민의 단합된 투쟁의 결과가 법적인 보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특별하다.그러나 지역민이 받은 피해가 완전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에 아쉬움이 분명 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선 수리 불가의 주택 완파의 경우 1억2천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농축산어업 시설은 3천만원이 한도여서 현실성이 있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불씨 거리라 하겠다.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국비가 100% 지원되지 않아 시도비 확보에 부담도 있거니와 온전한 보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포항지진은 100여명이 부상을 입고 1천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촉발지진이다. ‘지열발전 상용화기술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인재였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포함한 자산손실액을 3천300여억원으로 집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런 점을 고려, 포항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일만횡단대교와 지진연구센터 등 국책사업 일부를 정부에 요구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 포항시민이 받았던 그간의 고통과 아픔이 위로를 받아야 할 시간이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행정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더한층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8-26

관문공항 성공 위해 정치권이 나설 때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28일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결정될 것이 확실하다. 의성군이 24일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마련한 통합신공항 인센티브안에 대해 합의를 함으로써 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드디어 최종 매듭을 짓게 된다. 대구시가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6년 만이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선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면 다음 달 중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국토부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제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다.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났을 뿐이지 법적, 행정적 실무 작업은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산 넘어 산이란 말처럼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시도민의 염원을 담는 공항으로 완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의미가 없다. 국가 비상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확보하는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은 필수다.이와 관련해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추진한다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와 경북민은 그동안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신공항 건설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낙후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제를 끌어올릴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는 이런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 중심에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전국 지자체마다 생존을 위한 해법에 몰두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20-08-25

의협은 파업 멈추고, 정부도 졸속행정 거둬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났지만 ‘대화 지속’만 합의하고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사들의 반발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당국의 ‘낙관’ 오판이 빚어낸 자충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의협은 파업투쟁을 멈추고, 정부 역시 현장 이해집단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졸속행정은 거둬들이는 게 옳다.대도시와 비교하여 지역과 오지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현실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진료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모르지 않는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당국이 의사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대목은 미스터리다. 일단 저질러놓고 의사들을 반개혁 ‘기득권층’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더 문제다.물론 의사단체가 환자들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버려두고 치료현장을 떠나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 창궐할 즈음에 희생적인 모습을 보인 의사들에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치켜세우던 정부가 조금 여유가 생기자 물어도 안 보고 예민한 정책을 들이미는 것은 역지사지해보면 서툴거나 배은망덕한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쌍방 간의 지독한 불신이 문제의 핵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부터 “의사단체와는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지금 와서 내놓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협의하겠다”는 약속마저 의협이 ‘꼼수’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병원 수가 조정, 지역 의료시설 대폭 지원 등 의사들이 시골로 가서 일하고 싶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지 않나. 파업도 접고, 정책도 일단 취소해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맞다. 솔로몬 법정의 지혜를 발휘할 시간이다.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쪽은 어디인가,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

2020-08-25

민주당 전대, 끝까지 ‘충성·외부총질’ 경쟁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시종일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과 외부총질 막말 경연대회로 끝날 것 같다. 전당대회가 흥행할 환경이 희박하긴 하지만, 나라의 중대 위기와 피폐한 국민의 삶을 되살려낼 정책경쟁이 사라진 집권 여당의 전대는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무책임한 ‘남 탓’ 외부총질로 국민갈등을 덧내는 경쟁만은 삼가기를 당부한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2일 비대면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방역에 도전한 세력은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향해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고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 측은 광화문 집회를 신고한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의 도를 넘는 험구는 민주당 전대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합동연설회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바이러스 테러범을 부추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싸워야 할 ‘외부적’으로 규정했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방지법’을 발의하는 비상식적 행동도 취했다.후보들이 앞다투어 자극적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있다. 당권 경쟁에서 ‘이낙연 1강 구도’가 워낙 튼튼해 난공불락인 데다가 코로나·수해로 인해 합동연설회, TV토론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론 주목도 자체가 줄었다. 결정적인 것은 당 대표 경선 유권자가 전국 대의원(45%)과 권리 당원(40%)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조응천 의원의 지적처럼 ‘관심’도 ‘논쟁’도 ‘비전’도 없는 여당의 3무(無) 전당대회는 아쉽다. 집권세력의 실정(失政) 책임을 모조리 외부에 전가하는 국론 분열 생산공장이 돼버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양산해낼 외눈박이 부실정치가 심히 걱정스럽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남을 향한) 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2020-08-24

‘신공항 효과’ 극대화 지금부터 서둘러야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동해안권 5개시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군위·의성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늘어날 인적·물적 교류를 영일만항과 연계해 경북 동해안을 동북아 물류중심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 관련 “통합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공항-항만을 연계한 새로운 광역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경북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른바 통합신공항 효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뜻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영일만항의 기능강화와 경주시 일대에 대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지속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포항, 울진, 영덕, 울릉 등에 국립해양시설을 유치해 동해안 일대를 관광과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명승지로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또 신공항을 기점으로 한 대구경북 17개 시군을 잇는 국내 최장의 철도망도 구축한다는 생각이다.특히 바닷길인 영일만항이 하늘길인 신공항과 연계된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상당하다. 영일만항은 신북방시대의 물류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올 10월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물류와 관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그 역할에 벌써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완공될 국제여객부두는 7만t급 이상의 여객선 접안이 가능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의 마이즈루간 크루즈 여객선 운항도 준비하고 있다.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대형 투자사업이다. 산업적 후방 효과는 수십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은 이른바 신공항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후속조치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동해안권 5개시군 발전전략’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발빠른 기획이라 하겠다.군위와 의성 등 경북 중부권을 중심으로 항공·관광산업이 새롭게 일어나고 동해안의 물류와 관광업이 활기를 찾는다면 경북은 소멸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통합신공항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각종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지역별로 많이 쏟아져야 할 것이다.

2020-08-24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서민경제 대책 병행해야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야외는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회나 콘서트는 물론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도 열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다시 돌아간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도 등교 인원을 줄여 수업해야 한다.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연속 300명을 넘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2차, 3차 감염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전국에서 가장 혹독하게 경험한 바 있어 2단계 격상이 가져올 경제적 폐해와 일상의 불편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생활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다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는 우리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에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그중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빠르고 심각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2분기 중 최상위층의 근로소득은 4%가 줄었으나 최하위층 가구는 18%가 줄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식당 등에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해지고 이는 영업장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직원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영세상인들의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겨우 조금씩 살아나는 시장경기가 또다시 얼어붙을 판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2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야겠지만 정부 당국의 비상한 경제 대책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미 3차례 코로나 관련 추경을 한 상태라 재정형편이 가능한지 의문이다.이 와중에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할 거란 예보와 의사들의 집단파업도 예고돼 있어 설상가상 형국이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발생의 원인 탓만 늘어놓을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도 믿고 따라갈 것이다.

2020-08-23

與, 국토부 ‘계좌추적권’ 추진… ‘통제만능’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개인의 금융정보 일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또 들고나선 강수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도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한되는 권한을 국토부에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방통행식 고단위 항생제만 자꾸 투입하는 정부·여당의 통제만능주의다. 가공할 부작용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나.여당이 준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료를 내줘야 한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불법 의심 거래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다지만 법이 통과되면 검찰 못지않은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된다는 뜻이다.현행법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등기, 가족관계, 과세 등의 자료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대응반이 국민의 개인계좌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부동산대응반의 권한확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설치를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의 준비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인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부동산감독기구는 금융정보를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부동산시장의 빅브라더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매사 통제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방향은 효과적이지도 않거니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국가를 만들어 빅 브라더가 되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통제만능주의는 절제돼야 한다. 세상을 진정 바꾸는 건 그물망이 아니라 선순환의 순리다.

2020-08-23

지역사회 확산 막을 비상한 방역의식 필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주말까지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코로나19는 전국 대유행의 기로에 설 것”이라 했다. 수도권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14일 이후 7일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12개 시도에서도 사랑제일교회 혹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 광복절 집회와 수도권 교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대구에선 1천600명, 경북에서는 1천500명 정도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격리가 수도권발 지역사회 대유행을 막을 최선의 선택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의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나 참석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조속한 진단검사 이행이 쉽지 않다고 한다.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교회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발생처가 무차별적이다. 커피숍, 재래시장, 경찰서 심지어 서울시청 건물까지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지금 전 셰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만명을 넘는다. 6월 28일 1천만명을 돌파한지 불과 43일만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게이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수백만명이 더 사망하고 내년 말에나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 예측했다.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은 자제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밀집·밀착 장소 가지 않기 등을 지켜나가야 한다.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방심한 측면이 많다. 감염병 전문가인 고려대 김우주교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 재유행을 확산시켰다”는 의견을 최근 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제한적 허용이나 교회에서의 소규모 모임 해제, 외식공연 쿠폰 발행, 17일 공휴일 지정 등 정부가 코로나 방심을 조장하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나 국민 모두가 방역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희생을 더 치러야할 지 알 수가 없다.

2020-08-20

미래통합당의 서진(西進)…난관 만만치 않다

서진(西進) 전략으로 불리는 미래통합당의 호남 공들이기가 깊어지고 있다. 통합당은 구례 등 호남의 수해현장을 찾아가 구슬땀을 흘린 데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립 5·18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뚫어내야 할 난관이 만만찮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호남 민심과 여권은 진작부터 위헌 여지 등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5.18 망언 처벌법’ 올가미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광주 방문 중 지난해 당내 일부 인사들이 5·18과 관련해 쏟아낸 온갖 망언들에 대해서 “엄정한 회초리를 못 들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이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자신이 참여한 데 대해서도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민주당과 호남 민심은 김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유언비어를 공공연히 퍼트리고,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으로 비하하는 등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세력이 통합당 내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통합당은 최근 새 정강 초안에 ‘5월 정신’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기존의 이념과 거리가 있는 드라마틱한 경제·정치 혁신 어젠다들을 들고 나섰다. 이같은 극적 변화는 4월 총선 승리 이후 독선과 오만에 빠져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된다.김종인 위원장이 맞닥트릴 가장 큰 시험대는 5월 관련 개정법안들일 것이다. 통합당이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해도 “그것 봐라. 다 쇼였지 않냐”고 덤터기를 씌울 게 뻔하다. 당당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당의 서진 전략은 옳은 방향이다. 큰 눈으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통합당이 열린 마음과 너른 아량으로 정치 지평을 더욱 넓혀가기를 기대한다.

2020-08-20

北 핵·화학무기 늘리는데 정치권은 딴청만

북한이 최대 6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도 20여 종을 개발해놓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이다. 미국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작성한 대북 대응 작전지침 보고서는 북한이 해마다 새 핵무기 6개를 만들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하염없이 남북대화에 기대를 걸거나, 엉뚱한 정쟁만 벌이고 있어서 한걱정이다. 미국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 ‘북한 전술’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신경가스 등 화학무기를 꾸준히 제작해온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20여 종에 보유량이 무려 2천500t에서 5천t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미사일에 실어 무기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저균 1㎏을 활용하면 서울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또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한국과 미국의 공군 기지와 항만·지휘 통제 시설·정찰 자산 등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 해안도시 등 미국을 목표 삼아 생화학 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북한의 핵무장이나 화학무기 보유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대화에 방점을 찍어놓고 교류를 통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를 무시하고 비대칭 전략무기를 늘려가는 일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영락없는 ‘공갈단’ 행태다. 미국의 통제 안에서 핵폭탄 하나 만들 수 없는 형편인 우리가 영원히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서 평화를 구걸해야 하는 비루한 처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쓰레기통 속에서 역사문제까지 끄집어내어 갈등을 폭발시키고 있는 지도자들의 언행에 한숨이 절로 난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래도 되나.

2020-08-19

앞으로 일주일이 방역 골든타임, 총력 쏟자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연일 확인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17일 5명이 수도권발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된 데 이어 18일에도 9명이 수도권 연관 확진자로 밝혀졌다. 수도권과 연관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다. 대구경북에서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와 수도권 교회를 방문한 사람만 1천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감염 여부와 활동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울 광화문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사 및 교회 방문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행사 및 교회 방문자의 협조가 간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무료 검사를 최대한 지원한다고 한다.현재 수도권은 불과 닷새동안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신천지발 코로나19 발생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단계 더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수도권지역 코로나 발생은 감염 속도가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중심지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보건 당국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태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가 서울의 집단감염이 전국화 되는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대구와 경북의 방역당국이 이런 점을 고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서울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내 가족과 전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진단검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와 경북 사람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코로나19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의 온갖 노력으로 이뤄낸 코로나 방역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대구경북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수도권발 코로나가 자칫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다. 각자가 방역의 파수꾼이 되어 코로나 극복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방역당국과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2020-08-19

코로나에 폭염까지…취약층 보호책 시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까지 밀어닥치고 있다.기상청은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8월 한달동안 기승을 부릴 것이라 전망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8일부터 이틀 연속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8∼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밤잠을 설쳐야 하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발 코로나는 종교시설은 물론 식당, 시장, 직장, 카페 등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월초 발생한 이태원클럽발 코로나와 달리 이번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도권 교회발 지역사회 감염자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특히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포항에서 400명 등 대구경북에서 1천5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확산세의 지역 전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수도권발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이달 한 달은 전국을 찜통더위로 달굴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철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망되는 계절이라 하겠다. 지난해의 경우 열사병 등 무더운 날씨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70% 이상이 8월 중에 일어났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사망 위험이 5% 증가한다고 한다. 폭염 피해는 고령층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경북에서는 이달 들어 도내 경로당의 89%가 문을 열었다고 한다. 도내 경로당은 하루 평균 2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코로나 재유행 분위기를 감안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들이 자체 방역과 이용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무턱대고 안심할 수는 없다.농촌지역의 어르신들 유일한 휴식공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 도시의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여름나기에도 자치단체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열악한 사회계층을 위한 폭염대책이 코로나 대응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08-18

靑, 야당 초청 놓고도 ‘남탓’장난…대체 왜 이러나

청와대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하고 있다고 공개해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설사 어떤 형식으로든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청 의사를 다시 전해 회동을 성사시킬 사명이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탓을 하며 떠들어 정치공방으로 만드는 일은 백번 잘못된 행태다. ‘협치’마저 ‘남탓’ 소재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8월에 (통합당) 당 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회동 일자를 21일로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지난 16일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통합당은 최 수석이 김 위원장을 만나긴 했으나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한다면 절차와 방식이 있을 텐데 최재성 수석이 취임 인사차 와서 (김 위원장에게) 의례적이고,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만나는 게 어떻겠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대화하려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실무 채널에서 조금만 확인해도 될 일을 놓고 볼썽사나운 공방 거리를 만들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에 모종의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5월 청와대 회동에선 ‘여야 협치’를 말해 놓고 실제 원(院)구성은 여당 독식으로 밀어붙였다. 이후 국회는 통법부로 전락해 야당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일방 독주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된 뒤에나 대화 쇼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 야당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면서 조건 없이 사진 찍으러 나오라고 요구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까발리는 속내를 모르겠다.대화하려는 진심이 도무지 읽히지 않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2020-08-18

코로나 2차 대유행 막을 강력한 지역대책 필요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7명이다. 14일 103명, 15일 106명, 16일 279명에 이어 연속 4일째 세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11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아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증가세가 폭증하고 있으나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는 절대 없다. 대구에서도 44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경북 상주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다.지난주까지 만해도 해외유입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3∼4일간은 지역감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일 현재 확진자 197명 중 지역감염자가 188명에 이른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부교회와 학교, 상가, 패스트푸드체인 등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 발생자의 13%에 이른다고 한다. 광복절 연휴동안 인구 이동이 많아져 언제 어디서 새로운 감염자가 또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보다 전파력이 훨씬 빨라 대규모 지역감염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양상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로 보인다”고 했다.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코로나19는 아직 백신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을철 2차 대유행이 예측했던 것처럼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생활 불편은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 타격 또한 심대할 것이다. 신종플루 때도 여름철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0∼11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의 방역당국은 지금부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모범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지역이다. 선제적 대응으로 가을철 대유행도 막아내야 한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 확산세 저지에 총력 나서야 한다.

2020-08-17

이념장사꾼들의 수상한 ‘파묘법(破墓法)’ 소동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파묘법(破墓法)’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일청산’을 외친 김원웅 광복회장의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이 민심을 흔드는 시점에 나온 부관참시(剖棺斬屍) 소동은 불타는 민심을 돌려내기 위한 정치공작 장난질로 읽힌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직격탄을 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고,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고도 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전국 시도 행사에서도 광복회 관계자들이 대독했는데, 즉각 거센 반발이 일었다.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경북도지부가 김 회장의 원고를 대독했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준비했던 경축사를 접고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아 모두 청산하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발끈했다. 원 지사는 “지금 75주년 맞은 광복절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되어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발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 올가미를 들고나와 소동을 벌이고 있다. 미끼를 던지고 물기만 하면 ‘반민족’ ‘친일’로 몰아 패대기치는 수법이다. 코너에 몰릴 적마다 준동하는 이념장사꾼들의 음험한 행태에 기가 막힌다. 상처를 주고 난 뒤 폭발하는 증오와 원망의 범람에 대한 해법이라고 도무지 없는 그들의 무참한 선동 모략질에 넌더리가 난다. 무한 갈등 선동으로 순수한 민심을 충동해 권력을 따먹는 추악한 흉계 놀음일랑 이쯤에서 제발 멈춰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0-08-17

김부겸 “영남이 문제”…상황 이해하지만 아쉽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의 이상한 발언이 논란이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과 달리 보수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어떻게든 호남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온당치 않다. 그를 믿어준 영남 유권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자 균형감각을 크게 상실한 언사다. 김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내가 타파하려는 지역주의는 동서(영·호남) 갈등이 아니다.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며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일정 부분 옳다고 해도 4·15 총선 이후 국회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당하고 있는 제1야당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쉬이 할 말은 아니다.김 전 의원은 또 “(반면) 호남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다 낙선시키고 국민의당을 뽑았다”며 “민주당에 예속돼 있지 않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응징한다”고 굳이 다 지나간 선거결과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남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유권자들이 그를 뽑아준 기억은 대체 어디로 달아난 건지 알 수가 없다.그의 황당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구 민심도 이런 부분에선 통합당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무려 39.3%의 득표율을 기록한 그가 통합당의 지지율이 평균 4%에 그친 호남의 ‘악마적 주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김부겸의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호남과는 달리”라고 한 대목이다. 21대 총선에서 호남의 표심에서는 최소한의 ‘균형’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합리적 진보’의 대명사로 정치적 신망을 키워온 김부겸이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이 화급해서인지, 4·15 총선 낙선이 아직도 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균형감각을 영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20-08-13

포항에 의대 유치 시동, 성과를 기대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역의료계와 경제계, 학계 등 분야별로 35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총장이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았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이제 시작한 것이다. 지난 12일 포항시청에서 추진위 출범식이 열리던 날 때마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 현황 파악차 포항을 방문 중이어서 포항지역의 의대유치 열기를 직접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시책에 대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이니 포항시가 모범이 될만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도 했다고 한다.포항시는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교육부에 의과대학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경북지역은 전국에서 의료여건이 가장 취약한 곳이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다.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 수도 1.85명으로 전국 14위다. 경북지역 의대정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49명이 다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도 17위다. 응급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거리는 20.14km로 15위다.포항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은 전국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이 있는데다 방사광가속기와 생명공학연구센터와 같은 RD 연구기관이 많아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적합하기 때문이다.특히 포항에 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한미약품이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에 관심을 보여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는 것도 유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경북은 전국에 42개나 되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군데도 없다. 군위, 영양, 고령, 성주, 봉화에는 아기를 받을 산부인과도 없다. 이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인력의 증원이 가장 좋다.마침 정부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1광역단체 1의과대학을 의료 인력양성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제 막 시동을 건 포항지역 의대 유치 노력이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