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지방정부 간 협력의 길 더 넓혀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가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영호남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광역도로망 3개 노선의 구축 등을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또 수도권 중심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진행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은 인구가 몰려갈수록 과밀화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국토 불균형의 현실이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 단체장이 만나 이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말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와서는 더욱 그렇다.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더 늘었다. 수도권 규제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수도권에만 집중된다. 지금대로라면 지방은 예측대로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

영호남 지역 간 유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만들어진 것이 1998년도다. 이번이 벌써 16번째 회의다. 당초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했던 모임이 지금은 협력보다 공동대응 쪽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성명에서 보듯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주된 결론이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뜻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할 정도로 긴박해진 것이다.

이번에 의제로 올라온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벌써 여러 번 영호남 단체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이번에 채택된 과제 가운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없다. 지방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더 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