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與 의원이 민간 포털사 ‘오라, 가라’해도 되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소속 윤영찬 의원이 민간 포털사 소환을 지시하는 문자가 노출돼 ‘뉴스 통제’ 의혹이 일고 있다. 야당은 윤 의원의 행위가 포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상시적 통제의 증거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의원의 단순한 ‘항의’ 의도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카카오 포털뉴스 메인화면에 배치되자 “카카오 너무 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청와대 비서실 출신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뉴스 통제가 실화였다”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거냐, 청와대에서도 그리 했나”라며 “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이젠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앞에선 디지털 뉴딜, 뒤로는 권력-포털 유착이었나”라고 힐난했다.윤 의원 측은 “카카오 뉴스가 메인에 올라가는 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포털사에 대해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행태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씻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윤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엄중히 주의드린다”고 경고했다.카카오 측은 “AI(인공지능)가 뉴스 편집·배열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고위직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상임부회장·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국회 과방위 위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갑질 행태는 많은 상상을 부른다. 그의 야릇한 언행은 AI 뉴스알고리즘의 허실까지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권력의 여론통제,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 아닌가. 수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2020-09-09

특별재난지역 세분화하고 확대도 검토해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동해안 시군과 울릉군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피해 집계는 더 지켜봐야 한다.울릉도는 사실상 두 차례 태풍의 중심에 있어 피해가 매우 컸다. 현재까지 대략 5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동항과 남양항의 방파제가 파괴 또는 유실되고, 서면 태하리 물양장, 남양 한전부두 등이 크게 훼손됐다. 또 선박 40여척이 침몰되고 민간주택 60여채와 일주도로 14군데 등 곳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울릉지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피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과 일부 시군의 경우 주택침수나 상가 및 공장, 양식장,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는 정밀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나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경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의 재난기금 사정은 최악이다. 올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금의 60∼70%를 이미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코로나가 대유행하거나 또다른 태풍이 닥치고 겨울철 폭설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바닥나 재난에 대응할 여력이 거의 없다. 정부의 국고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확대가 바로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영호남 수해지역을 방문 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곤란한 시군은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금 경북도내 상황이 이에 부합한다고 보면 된다.경북도가 시군별 피해상황을 파악하면서 좀 더 정밀한 피해 분석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석을 눈앞에 둔 피해 주민의 황당한 심정을 잘 헤아려 정상적 일상복귀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올해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어렵지 않은 이가 없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정부나 행정기관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 확대에 과감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

2020-09-09

태풍피해 ‘눈덩이’ 경북 동해안…신속 복구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방의 태풍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등 심각하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제10호 태풍인 하이선이 덮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현재 큰 고통을 감내 중이라 한다.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아직 정확한 피해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두 차례 태풍이 불어 닥치면서 동해안 일대는 제방 유실과 선박 및 어선침몰, 주택 침수, 도로유실 등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일대 양식장에서는 어류가 폐사하고 농가에서는 수확을 앞둔 사과 등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낙과한 사례가 잇따랐다. 그 밖에도 월성원전 2·3호기가 터보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나 하면 경북도내 수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울릉도에서는 지난 3일 지나간 태풍 마이삭으로 어선이 침몰하거나 방파제가 유실되고, 선박과 일주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이 부서져 약 500억원 상당의 파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따른 피해가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발생해 복구비용의 국비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기상청이 10월 말까지 태풍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니 보다 철저한 태풍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그 이전에 두 차례 태풍으로 빚어진 태풍 피해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경북 동해안 지방은 지난해에도 태풍의 피해를 입어 영덕과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무엇보다 똑같은 재난이 같은 곳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대비책이 없어 재난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재난 예방은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침수나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 10호 태풍은 그나마 중심부가 비껴가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난극복을 위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뻔히 알면서 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철저한 재난대책을 촉구한다.

2020-09-08

통일장관의 잇따른 돌출 발언, 노림수가 뭔가

통일정책을 주도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논란이다. 그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하며 ‘평화동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즉각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용어에서 ‘비핵화’를 빼고 ‘평화’를 슬쩍 끼워 넣어 말했다. 그의 발언 배경을 놓고 한동안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또 한판 소모전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 이 장관은 며칠 전 진보 성향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이홍정 총무와 만나 “한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 국무부가 이 발언에 이례적으로 반박성 논평을 내놓았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이 장관의 한미동맹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덧붙였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남북한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의 시대를 열자”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이 장관의 언급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미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고 한 발언을 떠오르게 한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북핵을 인정하고 김정은과 평화공존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통일부 장관의 동맹국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발언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걱정이다. 터무니없는 ‘평화 타령’으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이상한 돌출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

2020-09-08

경북형 뉴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이 관건

경북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해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북형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164개 과제에 12조 3천900억원을 투자한다. 신공항 사업비를 포함하면 모두 35조3천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또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는 7만5천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는 큰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경북형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구조에 맞춰 디지털.그린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현재 경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산업분야의 성장기반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가 발표한 경북형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추진 동력은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통합 신공항은 자체 투입비용만 약 25조원 규모다. 신공항과 연계된 철도와 도로 등 SOC 구축사업과 공항 클러스트, 신도시 조성 등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다.이미 지역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지역단위별로 신공항을 활용한 새로운 구상안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경북도는 경북 유일의 항만인 영일만항과 신공항을 연계해 경북 동해안 5개시군의 물류 및 관광산업을 진작시키겠다고 발표했다.구미시도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발 빠른 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기반을 준비하고 항공과 전자산업, 4차 산업 중심의 신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것이 구미시의 생각이다.통합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이른바 신공항 후방 효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잘 알다시피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늘길 확보와 도시의 국제경쟁력은 비례한다. 세계 유명도시는 세계와 소통하는 하늘길을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이를 잘 관리해 도시의 성장기반으로 삼았다. 세계화 된 도시치고 국제공항을 끼지 않은 곳은 없다.경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공항을 어떻게 설계하고 국가 관문공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유럽과 미주노선은 물론 경쟁력 갖춘 경제물류공항의 기반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행정 및 지역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사명감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2020-09-07

국민의힘, 무소속 4인 복당 전 ‘개혁’ 공감대부터

지난 4·15총선에서 공천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소위 ‘홍태상동(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으로 불리는 4인방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들먹거려지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의 무소속 의원을 조속히 복당시켜 당이 이들을 유력 대권주자로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표출되고 있다. 복당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펼쳐나가고 있는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김종인 체제에 사뭇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태상동’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거론했다. 장 의원은 “우리 편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편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크게 통합하고 넓게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네 분이 들어오셔봐야 107석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복당을 하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장 의원의 주장대로 무소속으로 당선된 네 명은 모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재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악전고투 끝에 국민이 다시 제1야당을 주목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홍태상동’ 무소속 4인은 현존 당내 일부 인사들과 함께 실패한 과거 정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장제원 의원의 주장은 접근이 잘못됐다. 장 의원 자신부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딴죽을 거는 모양을 취하면서 무소속 4인을 대권 후보감들 운운하며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순수하게 비치겠는가. 현재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조금씩 벗겨가고 있는 ‘개혁’ 방향에 그들이 흔쾌히 공감하고 합심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다. 무소속 4인방이 들어온 뒤 ‘자기 정치’한다고 이말 저말 별말 다 하면서 봉숭아학당이나 만들면 국민의힘은 끝장날 수도 있다. 민심의 거울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슬기롭게 판단하길 권한다.

2020-09-07

대법, 잇단 ‘코드’ 판결 논란…법치 혼란 걱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이제 우리 법조계에 ‘코드판결’이 일상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보수 정권을 호위하던 사법계를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장악하면서 그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법치’의 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까지 이렇게, ‘옳고 그름’을 엄정히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내 편, 네편’ 나눠 다투는 궤변 전쟁터가 되는 건 결코 안 될 일이다. 대법원은 “사실상 노조 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을 위헌적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사항’임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근거해 통보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논리를 동원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과 대척점에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에 대해 ‘8대1’의 압도적인 표결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지난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서도 다수 대법관의 ‘무죄’ 판결문 논리보다도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이 훨씬 더 법률적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미리 정해진 결과에다가 법리를 꿰맞춘 인상을 주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문마저 재판관의 성향분포에 따라 법률을 이현령비현령 방식의 독해에 종속시키는 것은 도무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제 순수한 교원노조와 거리가 멀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리면서 교육현장의 이념·정치 투쟁이 더 거세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깊다.

2020-09-06

코로나 2차 대유행 올가을이 최대 고비

코로나19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400명을 돌파했던 전국 확진자수가 200명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언제든 다시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일 뿐이다. 도심집회 관련 ‘n차 감염’이 지속되고, 대구의 동충하초 설명회와 같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5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수도권은 강화된 2.5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한 것은 이런 산발적 감염에 대한 우려 탓이다.지난달 27일부터 일별로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수를 보면 441명→371명→323명→299명→248명→235명→267명→195명→198명→168명→167명 등으로 나타나 확산세가 한풀 였음이 완연하다. 하지만 100명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천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지금은 긴장의 끈을 놓기보다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한 반전국면을 만들 때다. 그 고비가 가을철이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둔 가을철 초입에 코로나를 잡지 못하면 추석명절 쇠기 등 국민이 받을 고통의 강도는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가을철 문턱에 들어섰다.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또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인구가 밀집된 공간의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 것이다. 더 큰 걱정은 독감이 유행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독감은 증상이 매우 유사해 한꺼번에 유행할 경우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외국처럼 환자를 치료기관으로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자가치료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추석명절까지 3주 정도 남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를 확실히 막지 못한다면 추석이후 우리가 맞게될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지금 우리가 벌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노력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을 최대의 수단이 된다는 점 깊이 새겨야 한다. 보건당국은 물론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엄중한 때다.

2020-09-06

추 장관 아들 논란, ‘늑장 수사’가 화 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시절 ‘황제 휴가’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 군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히는 군 관계자 2명의 진술 녹음을 공개했다. 문제는 검찰이 전혀 복잡할 게 없는 수사를 8개월이나 끌고 있다는 대목이다. 가부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고 논란을 끝내야 마땅할 것이다. 서 씨는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무릎 통증을 이유로 휴가를 10일을 연장하고도 복귀일에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다. 미복귀(탈영)로 처리하려고 하자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보고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대위는 당시 추 대표 보좌관의 전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서 씨 측이 제출했다는 진단서류를 포함해 군대에는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니 희한한 노릇이다. 와중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이 없었다고 밝혀 의혹을 키우고 있다. 누군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는 21개월간 근무하며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행정처리가 누락된 19일을 더해 무려 58일간 휴가를 썼다. ‘황제 휴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병역 문제는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국민 여론을 좌우하는 최대 이슈다. 고관대작의 아들들이 군 복무를 노골적으로 회피하거나, 엉터리 복무로 때우던 시절이 있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파행이 잦은 국회의 불씨 중의 하나인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한다. 수사는 다 해 놓고 수사진 바꿔치기해가면서 권력 눈치 보는 인상을 주는 행태는 나라는 물론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20-09-03

코로나에 덮치는 가을 태풍…만반 대비를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를 찾아오는 가을 태풍이 유난히 많아졌다. 작년 9월, 10월에는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 기상청의 태풍 관측 이후 가을 태풍 3개가 찾아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전문가들은 이전에는 9월이 되면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태풍이 한반도에 올라오기 어려웠으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 한반도에도 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가을 태풍은 농작물이 한창 햇볕을 받아야 하는 수확기에 찾아오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피해가 유난히 많을 수밖에 없다.올해는 사상 유래없는 54일간의 긴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이 수해를 입었다. 수해의 상처가 채 수습도 되기 전에 이번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상륙, 많은 바람과 비를 뿌리고 지나갔다. 제주도, 부산, 경남 등지에는 도로침수와 정전, 주민대피 등의 피해가 속출했고 경북도내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제10호 태풍인 하이선이 주말쯤 한반도를 덮칠거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괌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하이선은 5일이면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시속 180km의 강한 태풍으로 바뀌어 7일에는 부산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지금 국내 사정은 수도권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이 비상이다. 하루 200∼30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밤낮없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여념이 없다. 대구와 경북지역도 방역관리에 쉴 틈이 없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생업에 종사해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농민은 농민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대로 또 도시민은 도시민대로 살림을 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설상가상의 분위기지만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경북지역은 태풍 미탁으로 1천118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적지 않은 피해로 도민들의 상처가 컸다.코로나가 겹쳐 힘든 상황이지만 사전 대비만이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산사태나 침수 우려가 많은 곳에 대한 점검 등 행정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농가들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대비하고 각 가정에서도 각자가 안전조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20-09-03

‘삼성’ 끝내 기소…수사심의위 존재 이유 실종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문제는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대 3의 압도적 의결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도록 한 권고를 뭉갰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공정 수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자랑하던 수사심의위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합병 전 삼성물산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해 업무상 배임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합병 전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피고인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부정거래를 일으켰다고 결론지었다.공소장에 차장검사의 결재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검의 통상적인 결재라인은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근수 2차장검사, 지검장 등의 승인을 순서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는 공소장을 결재하지 않았고, 이 부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만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카드에 있는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결재는 없다고 한다.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 이후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재난 속에 국민경제를 헤아린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반삼성 운동권의 ‘기소해야 한다’는 편협한 주장을 받아들인 이성윤 중앙지검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수사심의위 설치 운영의 명분이 사라졌다. 중앙지검의 “검찰 안팎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라는 변명이 초라하고 공허하게 들린다. 수사심의위 권고조차 따르지 않은 검찰이 무슨 체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입줄에 올리나.

2020-09-02

미반영 국비 현안사업 추가 확보에 全力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작년보다 8.1% 증가한 3조2천302억원, 경북도는 17%가 늘어난 4조8천561억원 규모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전년보다는 예산안 규모가 증액 편성돼 다소 고무적이다. 대구는 물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대구시가 지역경제의 미래와 역동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분야에 대한 국비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추동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경북도도 중앙선 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울릉공항 건설비 등 SOC사업과 산업단지 재개조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내년도 국가투자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그러나 지역의 알짜배기 숙원사업 상당수가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것도 많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작지만 연결고리라도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이미 수차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요청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에는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포항시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한 바도 있다.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임청각 복원과 관련해서도 35억원을 요청했으나 16억만 반영됐다.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은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나 물융합실증기술개발 사업 등은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인력 수당지급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국가투자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국비 확보는 광역단체간의 경쟁 구도에서 상당부분 결정된다. 국가가 지원해야 할 지역현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중요성 등이 우선순위의 잣대가 되겠지만 정부를 설득하는 지역의 정치적 역량도 힘이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2020-09-02

코로나 확진자 2만 돌파… 장기전도 준비를

수도권발 코로나19가 단기 급증세를 보이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코로나19)가 1일 0시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19일째 신규 확진자도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방역망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0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182명으로 전날보다 235명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 약 7개월만이며 날짜로는 225일만이다.문제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했다는 사실이다. 19일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5천300여명이 새롭게 발생해 국내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이 단기간에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단기 급등세는 대유행의 우려를 높일 뿐 아니라 방역망을 크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 불안케 한다.당장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 등 현장방역 전 과정에 심각한 과부가 걸리고 중증환자 병실 확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단기 급증세 속에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도 크게 증가한 것은 큰 걱정거리다. 8월 중순 이후 2주 동안 국내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33%다. 따라서 위.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증가도 걱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가 21.5%까지 늘어났다”며 “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대구시는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의 기세를 꺾을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온이 떨어지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접어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심의 코로나 확산세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전국에 번지고 있다. 지역보건 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선방을 하고 있으나 돌발변수가 너무 많아 상황 반전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장단기 대책이 별도 필요하다. 바이러스 백신개발이 단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장기전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해나가야 할 것이 옳다.

2020-09-01

속속 드러나는 수상한 의료정책, 놀라울 따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위기감 속에 불거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정책 철회 후 원점에서 재논의’를 합의문에 명문화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인질범’처럼 몰아가며 고집하고 있는 의료정책의 수상한 속살이 속속 드러나 충격이다. 일각에서 ‘게이트’라고까지 명명하고 있는 야릇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태도 속에 숨은 불순한 아집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사들을 강제차출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9조 1~2항과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기본법 34조 1항은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포함돼있다. 의료계에서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웬 강제징용이냐”는 반발이 빗발치는 중이다.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소문에 이어 공공의대 출신에 대한 특혜 추진도 논란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맹비판을 쏟아냈다.공공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와 일부 호남 지자체가 공무원들에게 국민권익위의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도 논란이다.경북대·계명대·영남대·가톨릭대 등 대구지역 의대 교수들 80여 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해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며 ‘제자 보호’를 위해 피켓 침묵시위를 펼쳤다.폭발 직전인 의정(醫政) 갈등의 요체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이유 있는 불신이다.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수상한 정책 추진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이쯤에서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최악의 폐단을 목도하고 있다.

2020-09-01

신공항, 명품공항 건설의 출발점에 섰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릴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이달 대구시에 의해 발주된다. 군 공항 이전지 현황 조사와 더불어 군 공항 대체시설 규모와 민간항공시설 계획, 사업비 산정 등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청사진이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라 한다.대구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그려지는 그림은 이전 민간공항의 모습을 담는 첫 그림이 된다는 뜻이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대구시 발주의 기본계획 용역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이 그림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가늠할 수 있어 첫 단추의 시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법적으로 보면 군 공항(k-2) 이전에 따른 수반되는 부대사업이다. 사업의 성격상 군 공항 이전에 밀려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하늘 길을 연다는 의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기왕 이전하는 군 공항에 명품 민간 신공항을 추가하자는 것이기에 명분도 있다.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에도 맞는 사업이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2028년 개통을 목적으로 한 통합신공항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사업의 성공은 몇 가지를 전제로 한다. 영남권 관문공항이어야 한다. 북미 유럽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중장거리 국제노선이 취항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경제를 도울 경제물류공항으로서의 중심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 그밖에 신공항과 연결되는 공항철도의 신설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다.쉽지 않은 과제다. 대구시와 경북도민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공항사업의 국가 사업화 등에 지역 정치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를 설득하고 선발공항과의 경쟁을 뚫고 경제물류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가는 길이 가시밭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08-31

단일대오·이슈파이팅 둘 다 못하는 통합당

지난 8월 초 한때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1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0.4%, 미래통합당은 30.1%로 집계돼 양당의 격차가 10.3%p로 벌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집권당의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만 해석하기에는 제1야당 통합당의 무기력이 너무 깊다. 단일대오도, 이슈파이팅도 못 하는 ‘불임정당’ 통합당의 형편이 국민지지의 동력을 확대 재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얼마 전 발표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핵심지지층이 각각 30%와 14%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는 야당의 무기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국을 예리하게 읽고 포석을 잘 놓고 있음에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잘해나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는 못 하는 양상이다.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외 인사가 위원장인 당협 147곳을 주요 대상으로 한 중앙당의 당무 감사 계획을 놓고 “잔인하다”면서 정면 비판에 나섰다. 새 정강 정책안에 대해서도 “졸작”이라며 평가절하해 여전한 ‘김종인 반대’ 주장의 앙금을 드러냈다.참담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무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 서툴다는 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안하무인 검찰 죽이기에도, 광화문집회 참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지국 자료로 통째로 훑어낸 횡포도, 좌파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려는 음모에도 통합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 단국대 교수의 “울산시장 관권 개입 같은 사건이 터졌으면, 진보진영은 거리를 점령하고 정권타도에 앞장섰을 것”이라는 야유가 부끄럽지도 않나.국민이 경원시하는 섣부른 장외집회를 자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끊임없이 거세게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일에 도무지 왜 이렇게 서툰지 알 길이 없다. 제1야당이 이렇게 걸기가 없어서야 무엇에 쓰나. 집권세력의 오만은 점입가경인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2020-08-31

하루 2천명까지 발생 우려… 비상한 각오 필요

29일부터 수도권에는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가운데 같은 날 대구에서는 대구사랑의 교회에서 29명이 집단감염된 것이 밝혀져 비상이다. 이날 대구에서는 대구사랑교회 신자를 포함해 30명이 신규 발생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 4월 1일 이후 152일만이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의 교회 집단감염과 관련, 29일부터 모든 교회의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 대구시는 수도권발 감염이 우리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 수도권에 준하는 단계 격상도 검토 중이라 한다. 전국에서 가장 혹독한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대구시가 또다시 비상상태에 빠진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경북도민도 걱정이 커진다.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16일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깜깜이 환자 증가와 수도권발 n차 감염, 사망자 증가 등 불길한 조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전국에서 확진자가 골고루 나오고 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비수도권 점유비가 20%를 넘어선 것은 전국적 코로나 대유행의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이런 우려에 불을 지른 것과 같아 대구시와 방역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2.5단계 방역조치를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으며 포장과 배달주문만 가능하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다.이 같은 조치는 3단계 격상이 안겨줄 사회·경제적 충격파를 최대한 감안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조치일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는 사실상 3단계 방역조치에 들어가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이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천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단위의 선제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주에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 할지 모른다.

2020-08-30

횡행하는 권력의 ‘국민 겁박’, 문제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강경 발언이 범람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겁박(劫縛)하여 효과를 보려는 기류가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폭발하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을 상대로 군사 작전하듯 공박만 일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정 기법이 아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설득의 리더 십이 아쉽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보이는 경직된 태도는 의문을 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에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을 신호탄으로 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이 경쟁하듯 선전포고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불응한 의사 10명을 즉각 경찰에 고발했다. 일방적 정책 결정 행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에 관여하도록 하는 몰염치한 방안을 노출하는 등의 정부 허물은 덮어두고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내팽개치느냐”는 식의 국민선동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더 어이가 없다.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에 고맙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펼쳤던 정부의 180도 돌변에 실망한 여론이 적지 않다.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8·15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맹비난해 기독교인들을 자극했다. 오죽하면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을까.국민을 위협해서 강행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국민도 엄연히 이 나라의 국민이다. 겁박만 일삼는 것은 설득할 지혜가 부재하다는 초라한 고백일 따름이다. 국민은 존중하여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해를 구할 대상이지 그렇게 핍박하고 굴복시켜야 할 적이 아니다.

2020-08-30

코로나19가 인구 감소도 앞당겼다

국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8개월째 내리막이라는 소식이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는 경제적으로 소비와 생산을 감퇴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가 주는 국가적 손실은 경제 분야뿐 아니다. 노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올 초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인구 감소의 직접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출생아수는 14만2천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가 감소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가 0.9명, 2분기 0.84명으로 조사됐다. 국내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에 비해 우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대가 확실하며 신생아수도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질 거라 전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올 초 시작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비부부의 결혼이 연기되면서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준다는 점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3월부터 4개월간 연속 감소했다. 결혼성수기인 4월과 5월의 혼인 건수는 각각 전년보다 21.8%, 21.3%가 감소해 코로나19가 젊은이의 결혼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혼인 건수의 감소는 내년 출생아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가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대되는데 지역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대구경북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젊은이의 결혼을 연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코로나19의 대유행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 국가적으로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2020-08-27

총리까지 법원 비판…與 오만 하늘 찌른다

여권의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전방위 난사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최고위원 경선 중인 이원욱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 등을 겨냥해 ‘판새(판사새x)’ 욕설을 했다. 나아가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8·15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작심하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뻔뻔한 ‘책임 전가’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다”며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원욱 의원의 노골적인 판사 비난이나 정 총리의 삼권분립 원칙을 넘나드는 위험한 발언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원욱 의원은 소위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일명 ‘박형순법’이라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이원욱의 법안은 기존 집시법의 금지요건에 ‘감염병 확산’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향후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하고 있다.집권 이후 성공적인 정책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핑곗거리를 찾아내는 데는 귀재다. 매사 안 되는 건 다 전 정권 탓이고 부동산시장 불안정도 국민 탓,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도 8·15 광화문 대정부 시위를 원흉으로 몰아가는 데 혈안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책무인 방역마저도 ‘남 탓’ 의식에 절어 삼권분립의 기반마저 허물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대는 용렬한 모습이다. 다양한 찬반 민심을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인재와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편협한 이념코드에 묶이지 않는 탕평과 실용의 정치는 언제나 가능할까. 여야를 불문하고 모조리 ‘내로남불’의 수렁에 빠진 이 한심한 ‘핑계 공화국’은 언제쯤이나 끝나나.

2020-08-27

시민단체가 의대 신입생 추천?…저의가 뭔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맹렬한 비판을 부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에 맞서 전공의들의 단계적 파업에 이어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의사가 업무에서 손 떼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야릇한 의대 학생 선발 방식의 저의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로스쿨 방식의 대학원대학 중심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400명, 10년간 4천 명의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야당 출신은 3곳뿐이다.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24일 “시·도지사 임의 추천이 아니라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 추천케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여론을 더 자극했다. 작년 이후 조국, 윤미향 사태를 거치며 시민단체가 얼마나 위선, 부정 덩어리인지 다 드러났다. 솔직히, 천박한 이념집단이 아닌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되나. 그들 앞에 줄을 서고 잘 보여야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니 기절할 노릇 아닌가.‘위원회’라는 이름의 장난질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부조리다. 야권에서부터 난리가 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반칙·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롭게 입학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추천이라는 이름의 현대판 음서제”라고 직격했다.이 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선망 1순위다. 최고의 인재들을 뽑아서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시켜 전문의를 만든다. 무슨 이유로 공공의대는 실력이 우선순위가 아니어도 되나. 시험 제도 대신 굳이 여당 일변도의 단체장과 어용 시민단체의 추천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흑심인가.

2020-08-26

지진법 통과, 포항시민 아픔 달래는데 최선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피해액의 70%만 지원키로 했던 한도액이 80%로 상향되고 나머지는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키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100% 피해액이 지원된다. 다만 포항시민이 강력히 요구했던 국비 100% 지원과 지원한도 삭제, 간접 피해범위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아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3년 가까이 끌어왔던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촉발지진으로 드러난 포항지진에 대한 포항시민의 단합된 투쟁의 결과가 법적인 보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특별하다.그러나 지역민이 받은 피해가 완전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에 아쉬움이 분명 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선 수리 불가의 주택 완파의 경우 1억2천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농축산어업 시설은 3천만원이 한도여서 현실성이 있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불씨 거리라 하겠다.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국비가 100% 지원되지 않아 시도비 확보에 부담도 있거니와 온전한 보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포항지진은 100여명이 부상을 입고 1천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촉발지진이다. ‘지열발전 상용화기술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인재였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포함한 자산손실액을 3천300여억원으로 집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런 점을 고려, 포항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일만횡단대교와 지진연구센터 등 국책사업 일부를 정부에 요구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 포항시민이 받았던 그간의 고통과 아픔이 위로를 받아야 할 시간이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행정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더한층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8-26

관문공항 성공 위해 정치권이 나설 때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28일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결정될 것이 확실하다. 의성군이 24일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마련한 통합신공항 인센티브안에 대해 합의를 함으로써 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드디어 최종 매듭을 짓게 된다. 대구시가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6년 만이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선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면 다음 달 중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국토부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제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다.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났을 뿐이지 법적, 행정적 실무 작업은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산 넘어 산이란 말처럼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시도민의 염원을 담는 공항으로 완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의미가 없다. 국가 비상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확보하는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은 필수다.이와 관련해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추진한다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와 경북민은 그동안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신공항 건설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낙후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제를 끌어올릴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는 이런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 중심에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전국 지자체마다 생존을 위한 해법에 몰두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20-08-25

의협은 파업 멈추고, 정부도 졸속행정 거둬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났지만 ‘대화 지속’만 합의하고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사들의 반발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당국의 ‘낙관’ 오판이 빚어낸 자충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의협은 파업투쟁을 멈추고, 정부 역시 현장 이해집단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졸속행정은 거둬들이는 게 옳다.대도시와 비교하여 지역과 오지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현실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진료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모르지 않는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당국이 의사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대목은 미스터리다. 일단 저질러놓고 의사들을 반개혁 ‘기득권층’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더 문제다.물론 의사단체가 환자들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버려두고 치료현장을 떠나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 창궐할 즈음에 희생적인 모습을 보인 의사들에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치켜세우던 정부가 조금 여유가 생기자 물어도 안 보고 예민한 정책을 들이미는 것은 역지사지해보면 서툴거나 배은망덕한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쌍방 간의 지독한 불신이 문제의 핵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부터 “의사단체와는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지금 와서 내놓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협의하겠다”는 약속마저 의협이 ‘꼼수’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병원 수가 조정, 지역 의료시설 대폭 지원 등 의사들이 시골로 가서 일하고 싶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지 않나. 파업도 접고, 정책도 일단 취소해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맞다. 솔로몬 법정의 지혜를 발휘할 시간이다.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쪽은 어디인가,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

2020-08-25

민주당 전대, 끝까지 ‘충성·외부총질’ 경쟁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시종일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과 외부총질 막말 경연대회로 끝날 것 같다. 전당대회가 흥행할 환경이 희박하긴 하지만, 나라의 중대 위기와 피폐한 국민의 삶을 되살려낼 정책경쟁이 사라진 집권 여당의 전대는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무책임한 ‘남 탓’ 외부총질로 국민갈등을 덧내는 경쟁만은 삼가기를 당부한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2일 비대면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방역에 도전한 세력은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향해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고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 측은 광화문 집회를 신고한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의 도를 넘는 험구는 민주당 전대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합동연설회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바이러스 테러범을 부추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싸워야 할 ‘외부적’으로 규정했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방지법’을 발의하는 비상식적 행동도 취했다.후보들이 앞다투어 자극적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있다. 당권 경쟁에서 ‘이낙연 1강 구도’가 워낙 튼튼해 난공불락인 데다가 코로나·수해로 인해 합동연설회, TV토론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론 주목도 자체가 줄었다. 결정적인 것은 당 대표 경선 유권자가 전국 대의원(45%)과 권리 당원(40%)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조응천 의원의 지적처럼 ‘관심’도 ‘논쟁’도 ‘비전’도 없는 여당의 3무(無) 전당대회는 아쉽다. 집권세력의 실정(失政) 책임을 모조리 외부에 전가하는 국론 분열 생산공장이 돼버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양산해낼 외눈박이 부실정치가 심히 걱정스럽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남을 향한) 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2020-08-24

‘신공항 효과’ 극대화 지금부터 서둘러야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동해안권 5개시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군위·의성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늘어날 인적·물적 교류를 영일만항과 연계해 경북 동해안을 동북아 물류중심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 관련 “통합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공항-항만을 연계한 새로운 광역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경북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른바 통합신공항 효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뜻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영일만항의 기능강화와 경주시 일대에 대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지속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포항, 울진, 영덕, 울릉 등에 국립해양시설을 유치해 동해안 일대를 관광과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명승지로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또 신공항을 기점으로 한 대구경북 17개 시군을 잇는 국내 최장의 철도망도 구축한다는 생각이다.특히 바닷길인 영일만항이 하늘길인 신공항과 연계된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상당하다. 영일만항은 신북방시대의 물류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올 10월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물류와 관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그 역할에 벌써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완공될 국제여객부두는 7만t급 이상의 여객선 접안이 가능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의 마이즈루간 크루즈 여객선 운항도 준비하고 있다.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대형 투자사업이다. 산업적 후방 효과는 수십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은 이른바 신공항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후속조치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동해안권 5개시군 발전전략’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발빠른 기획이라 하겠다.군위와 의성 등 경북 중부권을 중심으로 항공·관광산업이 새롭게 일어나고 동해안의 물류와 관광업이 활기를 찾는다면 경북은 소멸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통합신공항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각종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지역별로 많이 쏟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