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巨與, 18개 상임위 끝내 독식… 어쩌려고 이러나

국회가 35년 만에 1당 독주체제를 갖췄다. 18개(미정 정보위원장 포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했다. 민주당은 단독국회를 열어 남은 11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자당 의원으로 뽑았다. 민주당이 처음 그런 상식 밖의 주장을 할 때 진담(眞談)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끝내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았다. 넘치는 힘으로 의회 독재를 실현해가는 민주당은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러는지 도통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최종 합의에 실패한 뒤 곧바로 여당 의원만으로 미선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협상 결렬 직후 통합당은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도 포기했다. 21대 국회가 이처럼 시작부터 파국으로 흘러가는 것은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를 거듭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원래 타협이란 힘이 강한 쪽에서 양보의 아량으로 매듭을 풀어줄 때 가능한 법인데, 민주당은 시종일관 고압적이었다. 군사 작전하듯이 단독국회를 열어 오랜 관행이었던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선점해놓고 따라오려면 오고 아니면 말라는 식의 오만한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이렇게 승자독식의 횡포를 부리는 건 참으로 소화하기 버겁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법부’로 추락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다. 마음대로 하려다가 법에 막히면 법 자체를 바꾸는 편법적 방식으로라도 밀고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게 독재다.박병석 국회의장의 정치력은 시작부터 바닥을 보였다. 어쩌면 21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스친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겹고통을 생각하면 그 말 백번 맞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여당 혼자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게 아니다.

2020-06-30

공수처장, ‘여야 합의 선출’ 법취지 지켜야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국회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괴물 사법기구’로 정의하며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태세다. 공수처 출범과 공수처장 선출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슈인 만큼 공수처는 여전히 국민 최대관심사 중 하나다.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연합하여 벌인 패스트트랙 소동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처장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일한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통합당의 협조는 필수다.그러나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은 유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이를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이 법을 극구 반대해온 미래통합당이 호락호락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할 수 없다. 이런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규정도 복병이다.민주당은 묘책을 찾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요청기한까지 위원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명시된 ‘교섭단체’ 조건을 운영규칙으로 뚫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고 권력자의 사적 흉기가 될지도 모를 위험한 조직을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선 안 된다.

2020-06-29

민선7기 후반, 대구·경북 쇄신으로 다시 뛰어야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7월 1일로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2년 성과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 속에 새로운 후반기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승부에 전력 투구해야 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후유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단체장의 막중한 소임은 지금부터 본격 시작된다.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더불어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면서 인사쇄신을 통한 후반기 시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권 시장은 “홍 전 의원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과는 정파가 다른 민주당의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치가 얼마나 성공할지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구는 군공항 이전과 상수원 이전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하는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런 가운데 K 방역의 중심도시로 떠오르면서 프랑스 미국 등 주한 외교공관장의 방문이 잇따르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 분위기도 있어 남은 임기 2년의 단체장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기도 한다.경북은 차세대 배터리규제 자유특구 유치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숙제다. 또 수도권과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먼저 제안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풀어야 할 난제라 하겠다.군위와 의성군의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국방부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나 결과가 밝지 않은 상태다. 대구와 경북은 정치적으로 고립되면서 정부 국책사업 패싱지역으로 낙인될 정도다. 대구와 경북 민선7기 후반기는 대형 과제만 푼다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단체장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0-06-29

맑은 시냇물(淸河)에 흐르는 숲

“유월 하루를 버스에 흔들리며/동해로 갔다//선을 보러가는 길에/날리는 머리카락//청하라는 마을에 천희(千姬)/뭍에 오른 인어는 아직도 가만히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중략)//지금도 청하라는 마을에는 인어가 살고 있다”(박목월 시인의 ‘청하’ 중에서)산천이 푸른 여름이다. 목월이 어느 해 유월 고향 경주 모량에서 비포장길 덜컹대는 버스를 타고 포항 청하로 천희와 맞선을 보러 왔던 사연을 시로 썼다. 인어가 살고 있다는 청하는 푸른 산, 맑은 물의 고장이라는 이름처럼 바다 같은 푸른 숲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곳에 머리카락 젖은 인어가 유유히 유영할 듯하다.여러 개의 숲이 있지만 그 중에 관송전을 찾았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따라 들어가니 청하중학교가 나타났다. 해질 무렵이라 학생들이 하교한 후의 교정은 솔바람만 서성일 뿐이었다. 목월의 인어가 어디쯤 숨어있을까 싶어 숲을 기웃거렸다. 소나무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아서 천천히 소나무향을 맡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았다. 관송전은 관덕관송전(觀德官松田)의 준말로 솔밭을 의미한다. 조선 세종 때 청하 현감으로 부임한 민인(閔寅)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막고, 홍수에 대비하며 관에서 쓰는 목재 조달에 쓰려고 조성했다. 오랜 세월 큰 기여를 했던 숲은 지금의 장관을 연출하기까지 시련도 겪어야 했다. 연산군, 선조, 고종 때 이곳에 부임한 탐관오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나무를 함부로 벌채해 숲을 훼손시킨 기록이 남아있다. 세상이 어수선할 시절에는 꼭 소나무가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백성들과 소나무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 같아서 가슴이 아렸다.원래 이 숲의 동북쪽에 활쏘기 훈련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술로서가 아닌 덕을 품고 과녁을 봐야 한다는 의미를 살려 관덕(觀德)이라 하고, 관송전(官松田)은 이름 그대로 관 소유의 솔밭이라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벌채되거나 개간돼 약 10㏊에 달하였던 숲이 현재는 0.8㏊에 500여 그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숲이 훨씬 넓었다고 하며 현재 학교 주변으로 들어선 건물위치도 전부 숲이었다고 한다.이 숲은 청하중학교를 품는 형상으로 마치 학생들을 감싸 안은 어버이 품처럼 이들에게 맑은 기운을 주기에 충분하다. 청하중학교의 소나무 수령은 80~200년 가까이 된다. 교실 앞에 철쭉은 내 키보다 크게 자랐고, 감나무에 감꽃이 애기손톱만해서 감이 열리면 어떤 크기일지 궁금했다. 여름은 수국의 계절이라고 수줍게 주장하듯이 산수국 여러 그루가 식당 앞에 얌전히 앉았다. 그 외에도 이팝나무, 층층나무, 멀구슬나무, 모감주나무, 벽오동나무 등속의 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길을 안내하고 섬초롱, 금낭화, 참나리, 구절초, 쑥부쟁이, 해국 등 40여 종의 야생화가 150평 규모의 꽃동산을 장식하고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숲을 보여준다.김순희수필가청하중학교와 기청산 식물원은 서로 이웃하고 있다. 식물원 주차장과 맞닿은 곳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세워졌다. 생각 없이 숲을 훼손한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웅변하는 듯하다.예부터 어른들은 큰 나무 밑에 큰 나무가 자라니 우리 땅 곳곳의 노거수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참 다행인 것은 거대한 숲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러주어야 한다며 관송교육재단이 숲을 인수해 이곳을 잘 보전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는 이 숲이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학교 숲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숲은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미친다. 시인에게 시향을 떠오르게 하고, 젊은이에게는 꿈을 키우게 만든다. 숲(林)이란 한자어를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손을 잡고 섰다. 한 그루 한 그루씩 심어서 숲을 이루라는 천명 같다. 우리가 이룬 그 숲에 인어가 오래 머무를 수 있길 기도한다.

2020-06-28

홍의락, 협치 정신으로 대구 희망 길 열어야

홍의락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20여일 숙고 끝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의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당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홍 전 의원의 수락 여부는 처음부터 언론의 큰 관심사였다. 2014년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기우 전 민주당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발탁, 연정을 시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신선한 시도였다는 긍정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의 여야 협치 시작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꼬리를 물었다.“정파를 초월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권 시장의 생각이 출발점이 됐고, 이를 고민 끝에 수락한 홍 전 의원의 결심으로 대구형 협치 정치가 바야흐로 이제 시작된 셈이다.마침 국회 상황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대구에서의 정치적 협치가 더 돋보이는 모양새가 됐다. 대체적으로 대구에서의 이번 협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용기 있는 시도와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온다.문제는 대구형 협치가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부시장직을 수락하면서 “머리가 쪼개 질만큼 아팠으나 대구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금 새로운 접근, 담대한 도전의 시간이다. 혼심의 힘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협치를 제안한 권 시장이나 이를 수락한 홍 전 의원 모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원망의 덤터기를 써야 할 판이다.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던 지금 대구가 처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위험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홍 전 의원의 요구를 여당 내에서 제대로 수용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협치가 절실한 우리의 정치구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라도 협치를 시도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정파를 떠나 협치를 바탕으로 오로지 대구의 발전과 현안을 풀어간다면 성과 여부를 떠나 대구시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홍 전 의원은 수락까지 고민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협치의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구는 통합신공항 등 수많은 난제들이 즐비하다. 오로지 협치 정신으로 난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구의 미래도 희망적일 것이다.

2020-06-28

與圈, 윤석열에 집중포화…‘검찰독립’ 위태

임기가 1년이나 남은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 인사들의 융단폭격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처럼 거의 ‘인민재판’ 수준이다. 많은 이들이 ‘검찰독립’을 걱정하고, 민주주의의 파괴를 염려한다. 여권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오만방자한 권력은 머지않아 부러지고 만다는 만고의 진리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어렵게 구축한 검찰의 정치 중립 위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방책이 시급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직격탄을 쐈다.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 침해 비판을 반박했고,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말을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쯤 되면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총체적으로 펼쳐지는 셈인데, 민주당의 지나친 점령군 행세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윤 총장과 측근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 대표적인 친여인사들이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찍어대는 전형적인 토사구팽(兎死狗烹) 참상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이나마 갖춘 ‘검찰권 독립’의 공든 탑이 조만간 무너지게 생겼다. 진중권의 표현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근본 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서로 협조하라”고 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가짜뉴스였던 모양이다.

2020-06-28

北, ‘남한 길들이기’ 프로그램 작동 의심

일부 탈북인들이 날리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의 공세가 김정은 북한 군사위원장 말 한마디에 잦아들었다. 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냉탕-온탕 수법에 우리 정부·여당은 무력한 모습이다.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 작전이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북한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내면서 시작된 남북의 긴장 국면은 모두를 난감하게 만드는 사태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삐라’ 공개, 비무장지대 일대 대남 확성기 재설치 등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앞세워 한동안 도발 행동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돌연 모든 것을 중단했다.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은 대남 군사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겨냥했다. 김영철은 담화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 데 급급해하며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했다”며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김여정의 독주를 당과 군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정리하는, 말하자면 ‘굿 캅-배드 캅’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교란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북한의 분탕질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냉·온탕을 뻔질나게 오가는 유례없는 비정상 국가의 변덕 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은 하루빨리 극복돼야 한다. 진보정치권의 ‘낭만적 평화론’이 문제다. 굴종으로 바꿔먹는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가짜다. 불붙은 레인지 위 냄비 속 개구리 운명에 몰려 있을 지도 모를 우리 국민이 참 딱하다.

2020-06-25

잇따른 지역축제 취소…대응책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상반기 예정됐던 지역단위의 각종 축제가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일부 축제가 하반기로 연기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지역단위의 각종 축제의 연기 내지 취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축제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등 관련업체들은 축제가 취소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8월로 연기가 결정됐던 대구의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결국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왔던 대규모 축제인 점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또 2013년 행사개최 이후 처음으로 축제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다.행사기간 중 40만 마리의 치킨을 소비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4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회 관계자들도 많이 아쉬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보건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라 축제의 내년 개최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하반기로 미뤄졌던 각종 축제들이 또다시 줄줄이 취소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알다시피 지역단위의 축제는 축제의 의미에 보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현재 경북에서도 30여 건의 각종 지역축제들이 취소 내지 연기된 상태라고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잇따라 가을에 집중된 이들 축제들이 무더기 취소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 사태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장기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경제 활력화에 힘을 보탤 지역단위 축제를 그냥 취소 내지 연기로만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지속발전 가능한 축제 방안은 없는지 보다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새로운 대안 축제를 찾아야 한다. 비대면의 신개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축제도 이젠 형식적 측면에서 새롭고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 축제를 관장하는 조직위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06-25

해외발 코로나 비상… 장기전 대비해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유입 코로나 감염이 비상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대전, 충남 등 지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해외발 코로나 확진자까지 늘어나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16명의 승선원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옆에 정박 중인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더군다나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다수의 국내 인부가 하역작업까지 하였다고 하니 걱정이다. 두 선박에서 하역작업과 세관업무를 보는 국내 인력의 수가 176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게 당연한 일이다.문제는 방글라데시 등 항공편으로 유입되던 해외발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에는 항만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다.지금 코로나19의 국내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9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78명이 발생한 이후 2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가 2차 유행중”이라며 “여름철에 감소한다는 예측이 틀렸다”고 했다. 그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대유행은 아니지만 2차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대구와 경북에서도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다. 동해안 항만을 통한 감염에도 이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이다. 특히 대구경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산항에서 집단 발병한 일이라 긴급한 방역망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여름 휴가철도 다가온다. 모두가 또한번 긴장감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는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엄격히 지키고 보건당국은 장기전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서둘러야 한다.

2020-06-24

사전검증 개혁 없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 옳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홍영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그동안의 혼란한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이전의 사전검증 부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다수 횡포’에 그칠 것이다.문재인 정권의 인사에서 ‘자체 검증’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검증 기준 부실, 검증 역량 부족에서 ‘코드 검증’까지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 23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검증 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도덕성 검증 ‘비공개’부터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수상한 접근이다.의회 인사청문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 혹독하고 정밀한 1차 검증시스템이 작동된다. 백악관 인사팀·공직자윤리국·연방수사국(FBI)·국세청 등이 수개월 동안 후보에 대한 가족·교육·납세·전과 등 신상을 검증한다. 그 결과 윤리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비로소 1차 관문을 통과한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정책 관련 공개질의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통합당은 논평에서 “이미 국민은 지난해 ‘조국 수호 청문회’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176석을 갖더니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사전검증”이라고 지적했다.2013년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추진할 적에 당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 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극구 반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민주당의 독식, 독단, 후안무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2020-06-24

민주당 독주체제 가속화…민주주의 후퇴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화답하는 등 민주당의 국회 1당 독주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대 소수의 처지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상태다. 후퇴의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염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조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단독국회를 열어 여야의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 야당의 항복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망부석도 아니고 더 이상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느냐”며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했다.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한 주 원내대표의 결단 배경에는 민주당이 모두 다 차지해 일하고 책임도 모두 지라는 뜻이 담겨 있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 경험담을 들어보면 21대 국회 초부터 여당의 안하무인 횡포에 어지간히 당한 듯하다. 통합당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 없이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해석된다.아무리 보아도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마냥 좋아할 형편이 아닌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1당 독주체제를 굳혀갈 태세다. 취임 이후 정부·여당에 치우친 국회운영에 집중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실망스러운 국회운영도 걱정스럽다. 반쪽의장으로 앉아서 숫자만 보면서 지혜로운 생각을 못 한다는 비판이다.국회의 1당체제 운영은 국제적 망신거리다. 정부·여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이상 후퇴시키지 않도록 지금의 오만방자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맹세하던 ‘협치’ 정신은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과거 그악하던 야당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는 거대 여당의 무차별 변신 행태가 참으로 낯설다.

2020-06-23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상생 차원 결단 있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재안이 군위군과 의성군에 전달됐다.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 마지막 카드가 두 자치단체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두 자치단체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판단을 해야만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것이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함께 마련한 중재안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로 공동후보지(의성비안 군위소보)가 선정될 경우 군위 쪽에다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IC와 공항 진입로, 군인가족 아파트(영외관사), 공무원 연수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또 경북도가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원 규모 항공 클러스트(공항신도시) 가운데 절반인 330만㎡를 군위에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누가 보더라도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탈락한 군위 쪽을 배려한 인센티브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의성 쪽의 반발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이제는 두 지자체가 수용안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26일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와 7월 중 선정위를 열어 두 지자체가 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전지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독후보지만을 고집해온 군위군은 통합공항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후보지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아직 강하다고 한다.의성군도 다 퍼주기식 합의라며 반발 기류가 있어 이번 중재안의 수용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한다.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사회가 4년간 공들여온 지역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 프로젝트다. 대구경북민의 먹거리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경제적 가치는 무한대라 할 수 있다. 두 자치단체 합의에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항건설이 그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자치단체의 대승적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의 길을 가는데 두 자치단체의 극적 합의가 주는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만약 두 자치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재추진 카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전이 무산될 경우 희망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니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다른 공방과 시간의 낭비가 있을 것이다. 상생을 위한 두 단체의 합의가 최선이다.

2020-06-23

초심 잃지 않고 올곧은 ‘여론 마중물’ 사명 충실할 것

경상북도 등록 제1호 일간지 경북매일신문이 창간 서른 돌을 맞는다. 대한민국과 대구·경북(TK)지역의 번영과 고난, 그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온 30개 성상 경북매일신문은 한시도 국민과 지역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라가 위태로울 땐 함께 노심초사했고, 지역민들이 즐거울 땐 더불어 행복을 나눴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헤쳐오기 벅찬 다난한 세월이었다. 고달픈 세월 간단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경북매일신문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애독자님들 덕분이었다.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밀어주고 이끌어주신 독자 제위의 성원은 오늘날 위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제 30주년 원숙한 청년으로 성장한 경북매일신문은 이제 또 다른 30년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깊이 담아 더욱 소중한 비전을 앞세워 실천하는 지역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신문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지역발전’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에 지역발전이 없는 국가의 번영이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개념이 됐다. 경북매일신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투철한 애향심으로 지역의 궁극적인 발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문으로 더욱 업그레이드해갈 것이다. 그것이 수십 년 지역민들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정직한 언론현대사회에서 인류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공정(公正)’이다. 대중은 평등하지 않은 어떤 결정도 ‘정의(正義)’로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언론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정신을 지켜낼 때 비로소 존재 이유가 성립된다. 경북매일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말하는 언론이 되기 위해 진력할 것이다.예술문화창달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 매체진정한 예술문화창달은 평범한 시민들이 예술문화를 쉽게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선진 미래사회를 견인해가는 언론매체는 그 시대적 역할을 떠맡은 특별한 소명을 지닌 기관이다.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절실한 소망으로서 예술문화에 대한 욕구를 급속히 키워가고 있다. 경북매일신문은 독자 시민들의 그런 욕구에 성실하게 부응하여 충족감을 최대한 넓혀갈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해갈 것이다.독자들과 행복을 함께 꿈꾸는 따뜻한 미디어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가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사람마다 갈수록 개성이 다양해지는 사회현상을 따뜻한 관점으로 따라잡는 일은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으뜸 가치 중의 하나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늘날은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을 절대 존중하는 풍토부터 진작돼야 한다. 경북매일신문은 독자들과 행복을 언제나 함께 꿈꾸는 따뜻한 매체로서 발전해갈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TK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은 모든 분야에서 크게 약화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우리 지역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본영으로써 많은 기적을 일궈내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격변의 시기를 맞아 세력을 크게 잃고, 오늘날 새로운 정치혁신의 기운을 생장시키는 건강한 주체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 중이다. 우리 고장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적마다 앞장서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해방 후 피폐한 국가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기적을 만들어낸 리더십과 온 몸을 던진 희생의 역사가 오롯하다. 대구·경북은 이 나라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 중추 역할을 자임해온 전통적 자부심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경북매일신문은 초심을 잃지 않는 신실한 자세로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참다운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그 날까지 올곧은 ‘여론 마중물’이라는 투철한 사명에 충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독자 제위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는다.

2020-06-22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경북에 추가 설립해야

국책사업인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대구가 탈락되면서 지역의료계가 크게 허탈해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음에도 우리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던데 대한 서운함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서운함 이전에 대구와 경북은 수많은 희생자와 의료진의 사투로 타 지역에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코로나와 관련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활약한 경험과 노하우만으로 이곳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후보로 양산부산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설립 당위성에서 당연히 앞선다고 생각한 지역의료계의 입장에선 코로나 방역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 등이 무시된 결과라는데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이례적으로 성명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의료계는 결과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판정났더라도 인구가 많은 영남권에서 한 곳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영남권 인구는 1천283만 명으로 중부권(553만)과 호남권(515만)의 두 배가 넘는다. 단순 인구수로 보아도 영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설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대구경북은 이번 결과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입김 의혹보다는 감염병에 대응할 설립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돼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다. 소중한 의료 경험과 자료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감염병 전문병원을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문병원의 역할이 날로 커질 것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등이 주기적으로 급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대구경북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한 곳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코로나 관련 노하우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0-06-21

‘검찰독립’ 흔드는 여권의 불순한 권력 갑질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여권 인사들의 공격이 점입가경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해 윤석열 때리기를 노골화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치주의 시계 퇴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행태는 ‘검찰독립’을 해치는, ‘검찰 장악’을 위한 허접한 논리의 발로로서 반헌법적 폭거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퇴진을 언급하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겨냥했다.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0일 서면 논평에서 “선거 끝나기 무섭게 검찰총장 한 명 몰아내자고 장관과 여당이 총동원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꼬았다.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봐야 한다”며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원 지사는 “쓰고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은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안철수, 김종인, 심상정, 손학규 등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당부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또한, 작금 일어나는 여권의 윤 총장 퇴진 압박이 ‘검찰 장악’을 위한 음모의 소산임을 모르지 않는다. 현재 동패들에게 걸려있는 사법처리는 물론 지나간 사법판단까지도 모두 뒤집으려는 속셈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윤석열을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집권당의 불순한 권력 갑질은 중단돼야 한다.

2020-06-21

철강 상생협력펀드, 코로나 극복 마중물 되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세계경제 전반에 악재로 덮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대로 내려다본 가운데 최근에는 추가 하락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불길한 기운은 국내 산업인들 마찬가지다. 포스코가 자리한 포항지역의 철강산업도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불황을 맞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산업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으면서 철강수요가 급감하고 원부자재가 상승하면서 철강업계는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철강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철강업계 공동으로 침체에 빠진 철강산업 진작을 위해 상생협력펀드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철강업계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7대3비율로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17일 한국철강협회는 성윤모 산자부장관과 최정우 철강협회장, 장인화 포스코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 상생협력펀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조성된 상생펀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철강관련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긴급경영 및 고용유지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1% 포인트가 낮은 저금리다. 포스코가 714억원, 현대제철이 286억원을 내놨다.철강 상생협력펀드는 지난 5월 철강업계와 산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화 한 것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기업이 먼저 펀드자금을 내놓은 것이다.언제부턴가 우리의 기업도 기업 간 사회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이루는 동반성장문화가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포스코는 2005년부터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시민기업 경영이념이 도입되면서 공정거래, 혁신성장, 지역상생의 3개 분야에서 33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최 회장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철강업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업계 최초로 조성한 철강펀드가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2020-06-18

통합당 포럼 ‘더 좋은 세상’에 거는 기대

미래통합당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주축인 포럼 ‘더 좋은 세상’이 결성됐다. ‘더 좋은 세상’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당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새 정책 기조를 견인할 ‘이념 재정립’이다. ‘더 좋은 세상’이 통합당의 진화된 ‘보수 이념’ 재건축으로 미래를 활짝 열어갈 핵심의제들을 왕성하게 생산해내길 기대한다.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창립행사에는 권성동·장제원·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안상수·김성태·김학용·여상규·박순자·신보라·유민봉·김종석 전 의원 등이 대거 동참했다. 대구·경북 전직 의원으로는 강석호·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공동대표를 맡은 강석호 전 의원은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현황의 핫이슈를 주제로 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의원도 보수 재집권을 위한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찾겠다고 공언한 뒤 “(그러나) 이 조직은 절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직이 아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번영을 일궈낸 ‘보수주의’를 계승한 적장자이면서도 시대변화에 맞는 이념가치 지향에 실패하면서 다수 국민에게 ‘보수 혐오증’을 심어준 엄청난 원죄를 안고 있다. 보수가 실패한 것은 ‘가치의 실패’가 아닌 ‘가치 재정립의 실패’다.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빙하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살다가 멸종한 공룡처럼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보수의 실패 원인은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약자 보호에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수구꼴통’, ‘부자옹호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망해가는 줄을 모른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은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참 보수의 원숙한 감각으로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견인하는 건강한 담론 공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괄목할 만한 역할을 기대한다.

2020-06-18

통합신공항 해법에 지역 리더십 모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주민투표까지 마친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는 다음달 3일 국방부의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지난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단체장을 차례로 만나 군공항 이전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박 차관은 단독후보지는 부적격, 공동후보지는 부적합이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지자체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혹은 공동후보지 어느 쪽도 후보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최종 이전지 선정이 끝내 무산될 경우 통합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국방부가 무산될 경우도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군공항 이전사업은 무산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그의 이 말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의 극적 합의점이 없으면 다른 후보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부시장의 발언이 군위, 의성군에 대한 압박용이란 지적도 있으나 그간 무성하던 재추진 문제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가 단독후보지를 앞섰으나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마무리 못해 그의 발언은 통합신공항 문제의 새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다.현실적으로 영천 등이 후보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재추진에 따른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니다.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대승적 선택을 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금 행정통합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합신공항은 어느 특정지역의 이익에만 매달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법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구경북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지도자의 리더십을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2020-06-17

진정한 ‘평화’, 강력한 국방력만이 보장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 평화지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방에 대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비판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남북 정상이 ‘봄이 온다’, ‘봄이 왔다’며 펼쳐왔던 ‘평화’ 쇼의 실상이 드러난 셈이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만이 보장한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맹렬히 비토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구접스럽다’, ‘잘난 척’, ‘꼴불견’이라는 막말을 총동원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어떻게든 달래보기 위해 애를 쓰던 청와대는 김여정의 연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욕설 비난에다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특사제안까지 폭로하자 내부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칠 전 일본 교토통신은 나가사키대 핵무기근절연구센터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지난해 20~30개에서 올해 35개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평화 쇼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라는 분석은 꾸준히 대두됐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핵폐기’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북 유화정책은 김정은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강한 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구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는 역력히 증명한다. 북한의 핵무장이 말도 안 되는 지구촌 유일무이(唯一無二) 독재국가의 온존을 여태까지 보장하고, 앞으로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빼 아픈 역설이다. 비대칭 군사력인 ‘핵무장’까지 포함하는 국방력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2020-06-17

대구시 인사쇄신으로 분위기 진작시켜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승호 부시장은 권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미리 작성한 메모를 통해 본인의 심정을 담담히 밝혔다고 한다. 그는 메모를 통해 “지금 대구는 늪에 빠졌고 고립돼 있다. 예전엔 중앙부처에 가면 우군이 있었지만 이젠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에 열심히 일했으면서 칭찬보다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분위기라 했다. 대구가 과도하고 집요하게 공격당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고 한다.그러면서 그는 “대구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인적쇄신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자신은 이런 분위기 쇄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대구시 실국장이 분발하고 똘똘 뭉쳐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이 경제부시장의 사의에 대해 대구시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 이를 계기로 시장 참모진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점치기도 한다고 한다.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언론이 칭찬할 만큼 선구적 사례를 보인 도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이런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코로나 극복의 순수성보다는 정치적으로 평가가 절하된 면이 없지 않은 탓이다.특히 코로나 극복 긴급생계자금 지원과정에서 시공무원의 부정 수급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구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이도 대구시가 타시도와는 달리 선의의 정책 결정을 하면서 빚어진 억울한 면이 알려지면서 납득하는 분위기도 많다.그렇지만 정치적 야당도시로 남게 된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구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시점도 민선 7기 후반기인 지금이 적절하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새롭게 할 과감한 인사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대구가 정치적으로 고립되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진지한 노력에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대구가 고립돼야 하고 정부정책에서 배제될 일은 아닌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각을 여론화시켜 난국을 돌파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공직사회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0-06-16

‘야당’이 지워지고 있다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속수무책’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존재감을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가늠키 어렵다. 통합당은 어찌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일도 간단치 않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빚어낸 참변은 너무나 혹독하다.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예측 불가’다. 민주당이 15일 단독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을 비롯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제1야당 불참 속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가 진행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한 적은 없었다”며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항의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상임위원 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무기력한 모습이다.민주당의 행태는 국회 종다수라는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야당 길들이기’가 목적일 것이다. 21대 국회 초장부터 제1야당과 지지층에 ‘무력감’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절대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선민사상(選民思想)에 찌든 친문 지지자들도 ‘일당독재’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흔히들 ‘민주주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시끄럽고, 느리지만 반대와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추구하던 통법부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바라보는 ‘군사작전’은 민주주의를 외쳐온 사람들이 탐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동작전이 또 시작된 느낌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지워지고 있다.

2020-06-16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에 거는 기대

포항지진특별법에 의거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조사위 구성 후 처음으로 12일 포항을 방문, 포항지진촉발의 원인이 됐던 포항지열발전소 부지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읍 대성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또 포항시청에서는 비공개로 주민의견 청취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민을 대표해 포항시의회 의원과 포항지진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역대 지진 중 가장 컸다.시설물 피해규모가 2만7천여 건, 3천323억 원에 달했으며 이재민 1천800명을 발생시켰다. 인명 피해도 13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 포항지열발전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확인돼 파장이 컸다.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지진으로 확인돼 포항시민이 입은 충격은 실로 컸다. 특히 지열발전소 운영과정에서 여러 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의 관리부실로 포항시민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포항시민의 분노를 샀다. 그럼에도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발생 2년이 다 됐어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역민의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기대감은 이제 한층 높아져 있다.포항지진 진상조사위의 포항방문은 이런 측면에서 시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진상조사위 이학은 위원장은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민이 바라는 바는 명명백백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피해 배보상이다. 포항지진으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물론 포항시민이 지진으로 받았던 물질적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포항시민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2020-06-15

한 달 알바도 퇴직금?… 자영업자들 ‘패닉’

절대다수의 국회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입법 또는 포퓰리즘 과속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온갖 악재들로 시장이 신음 중이고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당이 한 달만 일하다가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표(票)만 노리는 정치행태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소 잡을 궁리만 하지 말고 키우는 일에도 좀 집중하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도무지 경영난을 헤쳐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나.통계청의 작년 8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2천55만9천 명 중 32%인 657만9천 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다.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 명 중 56%인 419만 명은 1년 내에 그만두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총 3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인기 영합 정책은 고용시장의 경직만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따름이다. 세기적 불황이 자영업계에 불러온 가장 심각한 현상은 ‘인건비 절약’이다. 구인광고 한 줄에 수백 통의 전화가 쇄도하고, 알바 자리 하나를 이어받자고 들면 권리금까지 줘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태도는 결코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작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나도 알바생이지만 한 달 일했다고 퇴직금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현장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드는 일에 더 주력하는 게 맞다.

2020-06-15

외교부·여가부의 수상한 ‘윤미향 비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윤미향에 대한 막무가내 비호 행태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직전 윤미향 민주당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했다. 추상같아야 할 정부 부처들의 편향적인 모습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외교부와 윤미향의 면담 기록은 윤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자료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이 위안부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외교관들은 이 할머니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면담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면 곧바로 해결될 일이다.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외교부 위안부 TF는 전 정부가 맺은 한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공개했었다.여가부는 곽상도 통합당 의원의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국민은 거액의 혈세가 들어간 정의연의 회계 처리가 투명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런데 정의연·윤미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관련 운동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으며 겹겹이 비호하고 있다. 도대체 윤미향과의 대화 속에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논의됐는지, 한사코 보호해야 할 무슨 비밀이 더 있는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의 야릇한 행태는 온당치 않다.

2020-06-14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 조짐, 지역감염 원천 차단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키 위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학원과 PC방 등 밀접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한 보건당국의 긴급한 조치다. 서울 관악구 방문업체인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은 벌써 교회와 콜센터, 어학원. 체육시설까지 번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13일 현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153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5월말에서 6월 11일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난 주말인 13일 발생한 44명의 확진자 중 43명이 수도권이다. 서울 이태원발 감염사태에 이어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와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제2차 대유행(팬데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도 경제 봉쇄를 풀려다 재확산 조짐에 휩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차 대유행을 우려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 사태는 이미 장기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우리지역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지역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우리지역은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고 사회적 거라두기의 긴장감도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무턱대고 움츠리고 있을 수도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활동 영역도 넓혀가야 할 때다.일상의 회복과 경제활동, 방역 등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인내와 동시에 사회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은 코로나 극복의 중심도시다. 우리나라에 번질 뻔한 코로나 대유행을 지역사회가 몸으로 막아낸 곳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유행 조짐에 대해 지역 단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을 잘 지키고 사회적 긴장감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0-06-14

‘노동계 편향’ 관계법 개정안, 독소조항 손봐야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專任者)의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은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조합 관련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정상적 경영 활동을 못 한다”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흔들리고, 소모적인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정부가 예고한 법 개정안 내용은 노동계 혹은 반기업적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조항들이다. 이 법안들은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면서 강경 노조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다분하다.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불법 극한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이들이 노조 전임 간부를 맡을 수 있게 돼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당면 경제과제들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재계 및 경제단체들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 노조 임원선임 허용’ 등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같은 노동계 친화적 법 개정은 안 그래도 비칠거리는 권투선수 일방에게 심판이 나서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격이다. 기업가들이 경영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2020-06-11

통합신공항 극적 합의는 안 되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최악의 경우 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립돼야 할 통합신공항이 주민투표까지 가는 엄정한 절차를 거치고도 4개월째 이전지를 확정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 최악의 경우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지역민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그동안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각 기관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나온다. 경북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했다. 이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가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됐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상기시키면서 국방부가 이전부지 결정에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달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의성군과 군위군도 주민투표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9일과 10일 이틀 동안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대구와 경북에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4개 지자체장을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조금의 진척도 없었다. 국방부도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결론 난 부분을 존중한다”며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어렵다”며 지자치간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과적으로 국방부와 4개 지자체는 또다시 기존의 입장만 고수함으로써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될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간의 지역사회의 합의 노력과 정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지극히 우려되는 바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묘책은 없는지 답답하다.통합신공항 건설은 무너져가는 대구경북의 경제를 살리는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다. 하늘 길을 열고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야심찬 계획이다.국방부 박 차관의 지역방문과 다음달 있을 선정위의 활동으로 신공항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겠다.

2020-06-11

생계지원금 부당 수령한 공직자 엄단해야

대구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수령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기출자·출연기관 직원 244명 등 그 숫자가 3천928명에 이른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대구의 경우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90만원씩 돌아가도록 계획됐다.대구시는 지급대상자를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3천900여명이나 되는 공직종사자가 생계자금을 수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대구시가 졸속행정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구시 행정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대구시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분야별 명단을 미리 확보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실한 검증과정에서 비롯된 이번 결과를 두고 대구시 행정능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핀잔이 있어도 대구시는 할 말이 없다. 대구시는 부정수급과 관련, 수급자 대부분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중위소득이하 공직자가 착각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많은 공직자가 몰라서 실수한 것으로 여기기에는 미심쩍은 데가 많다. 공짜 돈이라고 무조건 신청해보자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대구시의 부당수급 환수 조치는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구시민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에 먹칠을 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대구시 등은 엄격한 환수조치와 함께 해당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이를 수령한 당사자들의 자성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6-10

꼭꼭 숨겨진 ‘아동학대’, 찾아내기 캠페인이라도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머리가 찢어지고 손가락 지짐을 당한 여자아이가 발견됐다.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소년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꼭꼭 숨겨진 학대 아이를 찾아내기 위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울주, 2015년 부천, 2016년 평택, 2019년 인천 등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발견된 9세 여아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가 밖으로 나가려면 지문 없애고 나가라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까지 지졌다니 학대가 아니라 악독한 고문이 가해진 셈이다.의붓어머니가 아이를 7시간 넘도록 가방을 옮겨가며 가둬 끝내 숨진 천안 사건의 경우 한 달 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의뢰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원 가정 복귀를 결정했고 그 이후 방치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감시도 사후조치도 엉터리라는 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관련 기관들이 학대 아동을 손쉽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조치’ 중심의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각서 한 장만 쓰면 학대 위험이 여전한 가정으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상습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만으로 ‘아동학대’를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아무렇게나 기르는 풍토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도입할 필요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상습학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찾아내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라도 주기적으로 벌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2020-06-10

집권세력의 ‘정의연’ 비호,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 인식이 진보 정치인들의 왜곡된 주장 범주 안에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정의연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절 불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조사는커녕 판을 뒤집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국민 사이에는 결탁을 의심하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아무래도 집권세력은 벌써 오만방자의 비행기에 올랐음이 자명하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의연 회계 불투명’ 또는 ‘운동 방향 부적절’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합리적 비판자들을 ‘친일’로 몰아가는 극좌 인사들의 비호 논리와 맞닿아있다.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의 사업 정기 보고서 제출 요구도 거절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은 ‘보도살인’이라는 용어를 썼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출신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 병기가 되어버린 정치검찰과 언론”이라고 비난했다. 무지막지한 억지 논리로 진영을 두호하는 집권세력의 권력 행사가 벌써 천정까지 치닫고 있다.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여의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이 같은 오만한 행태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지켜 온 국민의 지도자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념집단의 동아리가 아닌 온 국민의 리더 정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내길 바란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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