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록적 장마 올해뿐일까…항구적 대책 있어야

긴 장마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천명 가까이 발생했다. 우면산 사태가 일어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이번 장맛비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주에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고돼 있어 2013년 기록한 49일의 최장 장마 기록도 곧 깨질 전망이다.장마는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태평양의 무덥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혀 생기는 현상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장마는 북쪽의 고온과 시베리아지방의 고온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원인이라 한다. 올여름 북극에서는 우리나라 면적의 20배가 넘는 얼음이 녹았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올해처럼 역대급 장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올해는 우리나라 장마기간 평균 강우량 356mm보다 3배나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강원도 철원지방은 1천5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도 300mm가 넘는 비가 단시간에 쏟아졌다.기상학자들은 아열대기후에 들어선 한반도는 여름철마다 언제든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포항을 비롯 경북 동해안지방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해마다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는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영덕은 2018년에 이어 연속 물 피해를 입었다.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전남 곡성에서는 마을 뒷산이 무너져 주택 5채와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산사태가 유난히 많아 희생도 컸다. 또 이번 장마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물폭탄을 쏟아 붓는 바람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주택침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우리나라 하수관거는 시간당 50mm정도를 감당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처럼 단시간 폭우가 쏟아지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빗물 저류시설인 하수관거 개체와 대용량 펌프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0-08-11

포항지역 관광 활성화 큰 그림 그려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일컫는다.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없어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도 획득하고 문화교류와 국제친선,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산업에 주력하는 것은 이런 선점효과를 노려 지역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포항시도 일찍부터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해 왔다.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관광산업은 필수적이다. 포항은 해양을 끼고 있으며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절경의 동해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 비교적 좋은 입지에 있다.그러나 현실은 관광의 불모지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순위에서 포항지역 주요 관광지는 단 한군데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경북의 가장 큰 대표 도시이면서도 외지인이 찾아올 만한 곳이 없다는 뜻이다. 경북에서는 인구 3만의 영덕 강구항이 전국 10위권에 포함됐고 문경, 경주, 안동 등이 뒤를 이었다.포항의 연간 관광객은 400만 명 정도다. 경주(1천386만), 안동(835만), 영덕(576만)에 이어 네 번째다. 50만 명이 넘는 인구와 관광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포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그림을 다시 그려져야 한다. 특히 지난해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크루즈선의 시범 운항을 계기로 포항지역의 관광산업 부흥의 전기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포항은 공항과 KTX역, 국제물류항 등 사통팔달의 길이 열려 있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죽도시장의 먹거리와 포항운하, 포스코 야경, 호미곶 해안둘레길 등 관광자원도 부족함이 없다.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 타파하고 지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업을 진작할 절묘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포항시가 준비 중인 ‘포항관광 활성화 마스터 플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뀌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맞는 관광산업 개발도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포항시만의 독자적이고 창의적 아이템 개발로 포항관광의 승부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0-08-10

조국 發 ‘검찰, 탄핵 준비’설…또 작전 신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밑자락을 깔았다’는 끔찍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놀라운 주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혹여 조 전 장관의 발언이 ‘검-언 유착’ 소동 같은 또 다른 검찰 죽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가 여권 핵심부와 맞닿아 있는 인물이라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9일 새벽 SNS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에는 지난 2월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본 일부 법학자들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를 또 다른 근거로 SNS에 올렸다.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온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다”며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조국 전 장관의 검찰 혐오증은 심각해 보인다.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발언의 진위를 낱낱이 밝혀 잘잘못을 조속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내우외환과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권력다툼에 피폐해진 민생은 도무지 안 보이는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2020-08-10

與 지지율 추락…‘독주’·‘반민주 행태’ 멈춰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무것도 못 하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지지는 반사이익 효과로 치솟고 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출렁거리는 한국 정치여론의 구태의연한 고질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은 복합적이다. 4·15총선 이후 펼쳐지는 막무가내 ‘입법 독주’와 갖가지 ‘반민주 행태’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8월 1주차(3~5일) 정당 지지도 조사는 민주당 35.6%, 통합당 34.8%를 찍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2.7%포인트 내렸고, 통합당은 3.1%포인트 올라 올해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8%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한국갤럽이 같은 날 발표한 조사결과(조사일 4~6일)에서도 추세는 동일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 통합당은 5%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은 최저치, 통합당은 최고치에 해당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민주당이 깊은 악재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통합당이 무기력하다는 점이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65%, 긍정 22%로 나왔다.지난 4·15총선 이후 민주당의 정치행태는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입법 독재’ 횡포가 일상화되고, 검찰총장을 무장 해제시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모조리 뭉개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진보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보다 더 나쁘다. 권력에 대한 절제라는 게 없다”는 그의 혹평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무심한 듯하지만, 국민은 마음의 눈으로 모두 다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자신들을 속이고 지지자들을 일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모두’ 속일 수는 없다.

2020-08-09

40여 일 지속된 장마 피해 최소화에 집중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40여일 이어지면서 전국이 물 폭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4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4천여 명에 이른다 한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으며 제방붕괴, 선박 전복 등의 사고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현재의 장맛비가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600km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 약한 소형 태풍으로 알려진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피해가 우려된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지난 주말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에 따라 300mm가 넘는 물 폭탄 피해가 있었다. 대구는 평균 214.9mm의 비가 내렸고 서구는 31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경북 고령이 273mm의 비가 내리는 등 경북에서도 많은 비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구는 주말동안 도로침수 등 10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경북도 8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그러나 태풍 장미와 장맛비가 지속되면서 대구경북의 비 피해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일 이상 지속된 장맛비로 농작물은 생육이 부진한 가운데 병충해마저 확산돼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지금 전 세계는 기상 이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홍수, 유렵은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 년간 기온이 1.8도 상승했다. 이는 지구 전체 평균지표 온도 상승(0.8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앞으로도 물 폭탄이나 폭염으로 인류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하는 좀 더 과학적이고 섬세한 지역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행정당국은 장맛비로 발생한 각종 피해는 신속히 복구하면서 40일 이상 지속된 장마 뒤 끝에 산사태 등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20-08-0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투혼, 오래 기억될 것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지난 5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다.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달 21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166일만이다.대구동산병원은 이 기간에 코로나 누적환자 1천67명의 집중치료를 맡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다. 전국 비율로 9%에 이른다. 투입된 의료진만 429명이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대구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곳이다. 지역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도시는 페닉 상태로 빠져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그야말로 사투의 현장으로 바뀌었다.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진이 보여준 투혼은 놀라웠다. 죽을 각오로 병마와 사투를 벌였던 대구지역 의료진의 값진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과연 대구는 지금과 같은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대구에서는 동산병원에 앞서 칠곡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등 8곳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서 해제됐다. 대구에는 최근 33일 동안 코로나19 지역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감염병 전담병원도 순차적으로 해제한 것이다.동산병원 등 지역 의료진을 필두로 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사투에서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도시다. 미국 ABC기자는 대구현지를 방문하고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는 도시”라 했다. 대구시민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극찬한 표현이다. 이후 대구는 코로나 극복의 모범도시로 많은 해외언론의 주목도 받았다.대구동산병원이 이번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은 동산병원뿐 아니라 대구지역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기억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된다. 대구지역 의료진의 빛났던 투혼과 희생정신에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한다.대구동산병원은 동국대학교가 뽑는 제24회 만해대상 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코로나 극복의 선봉이자 최후 보루의 역할이 빛났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2020-08-06

대북 전단 금지법, ‘北 협박에 굴복’ 행태 한심

당정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전광판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반입·반출 허가 물품’에 대북 전단을 포함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상정한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국민안전’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굴복하는 논리여서 다분히 굴욕적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측을 향한 방송·전광판·전단살포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전부 수용할 방침이다.대북 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야당 등 일각에선 ‘김여정 하명법’, ‘북한 보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법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명분이 ‘접경지 주민 안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콕 집어 문제 삼으며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민주당 개정안은 지난 3일 외통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심사를 거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살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잠정적으로 자제하자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공격이 두려워서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속박하는 것은 자존심 훼손을 넘어 진정한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굴욕적 행태다.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대해서는 ‘강력응징’을 천명하고, 전단살포를 해온 민간단체에는 대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 대북 전단살포 단체 출신의 변호사가 나서서 “미국 단체에서 돈 받아 룸살롱 등에서 지출했다”는 폭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여권의 전방위적 작전이 짐작된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만드는 집권세력의 굴욕적 접근법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적에 대한 굴종으로 유지되는 안전은 진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다.

2020-08-06

영남권 미래발전협, 균형발전 목소리 높여야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은 5일 경남도청에서 모임을 갖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앞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며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5개 광역단체장이 공동의 협의체를 통해 초광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로 뜻을 같이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상설 협의체로 정기적 모임을 갖기로 함으로써 향후 역할에 따라서는 영남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단체장들은 협약을 통해 3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낙동강 물 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이 그것이다.이 모임은 낙동강 물 문제나 광역 철도망 구축 등 초광역권 현안에 공동 대응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 일극화로 치닫는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함으로써 지방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여당이 의도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영남권의 입장에서 보면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도 별로로 보인다.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좀 더 세밀한 준비와 계획으로 효과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지방이라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그런 점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은 시의적절하고 할 일도 많다. 5개 단체장의 소통의지와 실천력이 관건이라 하겠다.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이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상태로 라면 지방도시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며 국가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균형발전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협 역할을 주목하는 이유다.

2020-08-05

범여,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반격’ 시작했나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포렌식 분석 중단, 서울시청 임직원들의 수사 비협조 등에 막혀 지지부진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원순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다. ‘공소권 없음’을 지렛대로 범여권의 수상한 반격이 시작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연대)는 김재련 변호사를 형법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연대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 시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행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소했다는 무고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텐데 김 변호사가 종전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고인의 유족은 물론 서울시청 직원들의 비협조에 수사가 가로막힌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나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고려하고 있다. 전직 비서 A씨 역시 대질신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소 사실을 고인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기를 거부한다.만일 피고소인의 자살로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된 이 사건의 진실을 뭉개기 위한 진보세력의 음모가 존재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다. 그 누구든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온당할 것이다.

2020-08-05

낙동강 취수원 갈등, 다변화로 해법 찾길

대구시가 대구 물 문제와 관련,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구미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기존 정책에서 구미와 안동으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부족한 수량은 대구에서 고도 정수처리공법을 통해 걸러진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미 해평정수장이나 안동 임하댐에서 원수를 가져오고 일부는 대구 문산·매곡정수장에서 고도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대구시는 “취수원인 공동 활용지역에 대한 상생기금을 조성해 보호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편의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30년간 깨끗한 물을 갈망했던 대구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이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09년 대구시가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구미측의 반대로 수차례 민간 협의에도 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구미산업단지 등에서 흘러나온 유해물질의 낙동강 유입사고는 잊을만하면 터지곤 했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트라우마 해결은 시의 3대 숙원 과제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대구시가 제의한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낙동강 물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 축소와 상생의지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려 현안을 풀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를 상생과 협력으로 풀자는 것이다. 때마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물 문제에 대한 해결도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목표로 상생의 길로 들어서 있는 상태라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양 지역간 전향적 자세변화도 기대된다.2018년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물관리 연구용역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대구시의 발표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관심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신공항 문제처럼 낙동강 물 문제도 다변화 제의를 계기로 해법을 찾아 상생의 길로 갔으면 한다.

2020-08-04

검찰총장 “독재 배격” 격정 토로…심상치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의미심장한 작심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자리를 빌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비판은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이른 정치권과 사법부의 드잡이 다툼 속에서 음미할 만한 대목이다.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이날 고강도 발언은 자리를 꿋꿋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굳이 윤 총장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적 현상은 도무지 순리적이지 않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의혹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했다.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제도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친위대 위험성이 여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찰을 서두르고 있다.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켜 국민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은 야당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검찰만 하더라도 수상쩍은 특정 사건 수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권력 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대부분 중단돼 ‘개점휴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독재와 전체주의를 강력비판한 검찰총장의 격정 토로가 불러올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 광풍 한복판에서 윤석열 총장이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일을 생각하면 작금의 상황은 영락없이 ‘토사구팽(兎死狗烹)’ 형국이다. 그의 바람처럼 검사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최전선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사수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누란의 위기에 다다라 있다.

2020-08-04

‘경찰국가’ 위험성 눈감은 권력기관 개편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발표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장치가 전혀 없고, 검찰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권력을 소화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보 경찰’ 기능과 수사 개시 및 종결권까지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조직의 등장으로 역사 속 ‘경찰국가’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마저 일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명실공히 수사·정보·보안업무를 총망라하는 ‘공룡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단일 규모의 최대 조직(약 12만 명)인 거대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으뜸 걱정거리다.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치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는 구조 속에서 과거의 ‘정치경찰’의 재등장으로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가 아니다.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오히려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경찰조직을 슈퍼 권력기관으로 키우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제군주 아래에서 국민이 신음하던 ‘경찰국가’ 그림자마저 어른거린다.‘중립성’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역량 부족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찰의 부실수사 건수는 총 6만3천300건이고, 이 중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해 유·무죄를 바로잡은 것이 무려 73.9%인 4만6천800건이나 됐다.우리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큰 조직이 거머쥘수록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검찰이 수족처럼 안 움직인다고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게 돌리는 일이 국가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나. 안 그래도 ‘거리의 판사’라고 불리는 경찰이 조만간 ‘거리의 제왕’으로 등장해 퇴행 정치의 첨병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정치적 중립성 담보와 신뢰할 만한 역량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런 개편은 절대 위험하다.

2020-08-03

휴가철 코로나 방역이 가을철 대유행 막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으나 피서지에서의 코로나 방역이 무사할지 모두가 걱정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여섯 가족 18명이 2박3일 캠핑을 하다 그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야외라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외에서도 발생해 모두를 긴장시켰다. 야외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해수욕장 등 피서지마다 방역관리가 비상이다.지자체는 자체 방역장비를 갖추고 방역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몰려드는 피서객으로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행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피해자가 발생했던 대구에서 30일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반갑다. 대구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관리에 대한 모범적 실천이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행여 마스크 착용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커져 걱정이다. 잘 지켜왔던 방역의식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지금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 등 백신 개발이 피치를 올리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장기전으로 가야할 판이다.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진 확진자는 1천710만여 명, 사망자는 66만8천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WHO는 “코로나19는 100년에 한번 나올 보건 위기”라며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여름 휴가철 방역관리 성패가 하반기 코로나19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이달 초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가 잘못되면 코로나19는 가을철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보건당국 조사에 의하면 홍천 캠핑장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단체식사, 음료섭취, 대화 등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덥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피서지라도 사람이 많은 곳과 시간대는 피하는 등 국민 스스로가 감염증 예방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다.

2020-08-03

통합신공항,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으로 키우자

경북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로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공동후보지)을 신청함으로써 대구경북민의 염원인 하늘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 군공항(K-2)이전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지역사회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걸머질 통합신공항 건설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통합신공항은 공항 이전 건설에만 10조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역사(役事)다. 사회간접시설(SOC)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이 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게다가 K-2이전부지(후적지) 개발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지역에 안겨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51조 원, 신규 고용효과는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비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510만 주민의 기대감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제대로 된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지의 한 단면이다.대구와 경북은 젊은층의 역외 유출과 경제력 감퇴로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갖추는 것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지역에 하늘길을 열어 지역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은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다.이제 그 하늘길이 열렸다. 경쟁력 있고 경제성 있는 명품공항을 만드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미주와 유렵 등 장거리 노선운항이 가능한 남부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최소한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국내공항은 물론 국외공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공항주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풀 수는 없다. 홍준표 국회의원은 대구경북 100년을 위해 후속입법을 만들자고 했다. 공항철도, 공항배후도시 건설 등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안에 공감이 간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우리가 명품공항을 만들며 넘어야 할 과제는 숱하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똘똘 뭉쳐 헤쳐간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 믿는다.

2020-08-02

일부 지지율 역전…통합당, ‘오만’ 경계할 때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차차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역전현상마저 나타나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지지율이 ‘잘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올라가는 반사이익 경향이 강한 특성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일당 독주’ 행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통합당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신실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무려 9.4％포인트나 높았다. 대전과 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 지지율(34.1％)이 민주당(32.2％)에 소폭 앞서 눈길을 끈다.고(故) 박원순 시장의 자살과 성추행 의혹, 민주당의 ‘일당 독주’ 행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장난질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 파동 등 악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심이 큰 폭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허점투성이인 더불어민주당의 통치행태가 빚어내는 부작용이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의 실정(失政) 요소는 뚜렷하지만, 야당 미래통합당이 뭘 잘했는지는 도무지 짚이는 대목이 없다는 게 문제다. 말하자면, 잘 해서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엉망진창이라 할 수 없이 쏠리는 현저한 반작용으로 읽힌다. 브레이크 망가진 탱크처럼 돌진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설 묘책이 없는 통합당의 처지는 당장 말이 아니다.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서 통합당의 지지율이 길고 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점은 분명 낭보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 조금만 판이 좋아져도 누군가 결정적인 망발이나, 실언으로 코를 빠트리던 고질병을 기억한다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집권당에 실망한 민심이 드디어 미래통합당의 생각도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도 된다. 지금이야말로 자중자애하면서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20-08-02

여야, 집값 폭등 ‘네 탓’ 공방…볼썽사납다

백약이 무효인 집값 폭등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짜증을 보태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 불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는커녕 감정적인 대치만 벌이는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다. ‘전 정권 탓’에 중독된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이지만 인상적인 대안을 제때에 내놓아 국민지지를 일궈내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일제히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며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년이나 집권한 여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에게 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고,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 의장은 공급확대 대책으로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제안했다.거대 여당으로서 ‘의회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다분히 반민주적이다. 그러나 통합당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여당의 실패에 기대려는 전략이라면 곤란하다.구태의연하게 오직 반대를 위해 발목잡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쌓여 간다는 엄중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감동적인 정책투쟁으로 민심을 얻어야 진짜 지지세가 확장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07-30

올해 인구 자연감소 확실, 대책 서둘러야

통계청은 올 5월 현재 국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중 출생아 수는 2만3천1명이고 사망자 수는 2만4천353명이다. 마이너스 1천352명이 자연감소분이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작년 11월 이후 연속 7개월째다. 올 5월 중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며 출생아 수만 놓고 보면 54개월째 내리막이다. 이 상태라면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 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경제협력개발국가(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 1.68명에 훨씬 못 미친다. OECD국가 중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매번 발표되는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매우 우울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명쾌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인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출산율 감소는 치명타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부양율을 높이게 된다.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 연금 확대 등이 젊은 층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6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금의 절반, 노인부양비는 4.5배가 증가한다고 한다.결혼이 늘어나야 할 형편이지만 현실은 혼인 건수까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 중 혼인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나 줄었다.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올해는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쏟고 대책을 세울지 의문이다. 내 삶이 행복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주택마련이나 어린아이 돌봄,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국가차원에서 해소시키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렵다.지금까지 펼친 정부의 인구대책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출산은 젊은이가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도 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과 상통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못 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바꿔가야 한다.

2020-07-30

국회 ‘通法府’ 작동…무용지물 몰리는 야당

제21대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채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있다. 출범 초기 협치(協治)를 입줄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원로들의 바람은 여지없이 허언이 됐다. 정부·여당의 그악한 일방통행 독주를 바라보는 민심이 경악에 빠지고 있다. 이래저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씨가 마를 지경에 놓인 현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국회법 58조에 명시된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 토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등 일체의 과정이 묵살됐다. 야당 간사가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항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며 압박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4일까지 입법 절차를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기재위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오늘 사망했다”고 한탄했지만 공허한 외침이었다.걱정스러운 것은 이날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법안 처리 메커니즘이 동일한 패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다. ‘민주당의 법안상정 주장’에 이어 ‘통합당 반발 후 퇴장’이 이어지고, ‘민주당 단독 처리’ 순으로 진행되는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총선에서 49%를 얻은 정치세력이 100%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돼 있는 우리의 권력 구조의 모순이 무서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상임위를 다 포기하고 여당을 향해 “마음대로 해 보라”고 떠밀어낸 것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전략인 만큼 작금의 사태는 놀라울 일이 아니다. 잘못되면 책임지라는 심산이지만, 문제는 나라가 회복 불능 상태로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참상이다. ‘독주’를 넘어 ‘독재’ 행태로 가고 있는 권부의 꼴을 바라보는 애꿎은 국민만 애가 탄다.

2020-07-29

지방 살리는 균형발전 틀 다시 짜야

대구와 경북의 최대 현안은 누가 뭐래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다.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연결할 관문공항이 없이는 대구경북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생각이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역사회가 목을 매고 있다. 가까이 있는 김해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부적합하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달라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이 무산된다면 투표참여도 세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영남권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신공항 건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관문공항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이다.더불어 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서울지역의 집값을 잡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세종시로 이전이 서울지역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앞당겨질 거라 생각하는 국민도 별로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전환용일 뿐이다. 세종시와 한참 떨어진 영남권 도시들은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확대이지 지역균형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정치와 문화, 경제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푸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이것이 중앙에 몰린 인구를 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수도 논의를 계기로 ‘TK 사법수도론’을 제기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대개조 논의를 차제에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추풍령 이남의 호남권은 문화수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은 금융수도로, 강원은 관광수도로 하는 담대한 국가 대개조 그림을 그리자고 주장했다.시의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는 논리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사고에 빠진 정부가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지난 27일 부산에서 만나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갈망해온 지자체로선 코로나 이후 광역권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맡아야 실행력이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의지가 있다면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2020-07-29

‘문민통제’ 허울로 노골화되는 검찰 장악 음모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장이 아니라 일반 행정청장으로 전락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무도한 설계도로 보이는 권고안은 ‘문민통제’를 빌미로 ‘검찰 장악’을 꿈꾸는 권력 집단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횡포다. 정부수립 이후 근근이 다져온 국가의 기본 틀을 마구 부수는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대안은 정녕 없는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급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바꿨다. 현직 검사만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관행도 고치라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종래의 검찰총장의 위상과 권능의 씨를 말리라는 것이다.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장관이 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수사를 지휘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게 된다. 실권이 주어지는 고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수사는 꿈도 못 꾼다.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검장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것이다. 그나마 종이 호랑이 신세인 검찰총장 자리마저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것이다.당장 총장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 자체를 해체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권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원천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선택·표적·과잉·별건 수사 등 폐해 개선, ‘제 식구 감싸기’ 폐단 시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 권한 분산이나 민주적 통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다.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고 해서 이 정권이 검찰 해체에 돌입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안다. 세금낭비 말고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울분에 공감한다. 이리저리 둘러대지만, 검찰총장 끌어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다 장악하게 하자는 얘기다. 끊임없는 권력의 횡포와 사유화 음모에 한숨이 절로 난다.

2020-07-28

정부, 지진특별법 시행령 책임 회피·외면 일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시작됐으나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27일부터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반발이다. 무슨 근거로 지원한도를 정하고 70%만 지원키로 한 규정을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부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이와 관련 26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명시해 달라”며 1인 시위까지 벌였다고 한다. 특히 김 의원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규정한 특별법의 취지를 정부가 무력화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내 반드시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는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본지는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자체 조사연구단을 통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정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취할 조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이후 촉발지진에 의한 책임을 규명하거나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진피해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다. 포항지진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연구기관의 잘못으로 지진이 유발되면서 인구 50만의 포항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포항지진의 원인이며 유일한 증거물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매각에도 방관으로 일관했다. 만약 서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된다.정부는 포항시민이 100%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실질적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포항시민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07-28

‘원전 폐쇄 부적절’ 감사에 감사원장 찍어내기?

감사원이 이르면 8월 초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 현장감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들이 최 감사원장을 잇달아 비판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노골화했다. 일방통행의 우격다짐 통치가 한없이 깊어지는 조짐이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송 의원은 “최 원장의 친인척 중 원전업계 인사가 있어 원전업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이어서 한 진보 언론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인용해 송 의원의 말을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백 전 장관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1호기 폐쇄를 두고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최근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고강도 조사를 하는 등 감사 작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감사결과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한 한수원 결정의 부당성과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원장과 감사위원들 간 이견이 큰 상태에서 이 같은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여권이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흠집이 날까 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압박하고 나섰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바른 말이라곤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외골수 국정 운영은 백발백중 ‘실패’일 확률이 높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절망해야 이 모순이 치유될까, 한걱정이다.

2020-07-27

의대 신설 증원, 원칙과 균형발전이 근거 돼야

경북도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당정이 협의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이 결과적으로 전라권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2022학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 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양성키로 했다. 지역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해진 것이 배경이라고 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내용에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8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전남도가 요구해온 낙후지역 의대 설립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남의대 설립이 확정적이라는 것이다.포항과 안동지역에서 간절히 희망했던 의과대학 신설 요구는 또한번 고배를 마셔야 할 형편이다. 포항지역만 해도 그동안 한동대 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으며, 2018년부터는 범시민 의과대학 설립추진위가 결성되면서 지역의대 설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경북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 인구 10만명 당 의대정원은 1.85명으로 14위,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17위, 응급의료 시설까지 평균 접근거리는 20.14km로 15위다. 경북도는 정부와 여당이 의대신설 증원과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적어도 이 같은 근거를 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는 것이다.정부와 여당은 과거에도 원자력해체연구소 입지나 제2방사광가속기 입지 결정 등에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또한 정권에 우호적인 전라권에 대한 정부의 특혜로 보는 시각이 어쩔 수 없이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향후 의대정원 확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다. 이는 의과대학 신설과 증원을 위한 취지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일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충실하는 길이다.

2020-07-27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근본 해결책도 뒤따라야

경주 월성원자력발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추가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의 81.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구경북 전력의 22%를 담당하는 월성원전 2∼4호기는 셧다운 위기를 면하고 가동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이번 결정과정을 보면 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 해결책이 없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한빛원전은 2029년에 핵연료 저장시설이 각각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때 가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원전가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부지매입과 영구시설 건립 등을 감안하면 3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하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전력수급의 문제는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이번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의 찬성 의견은 그런 점에서 매우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3주간의 숙의 학습기간을 거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신뢰가 커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민들은 1차 조사에서 58.6%, 2차 조사에서 80%의 찬성을 보였다가 이번에는 81.4%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이다.동시에 이번 주민의견 조사 결과가 소모적인 탈원전 시비에 경종을 주었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조급한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자연보호라는 탈원전의 근본 취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나 원전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국가적 실익을 놓치는 무모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도 해야한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내놓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백지화 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월성원전처럼 임시방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탈원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 소모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설정이 바로 잡혔으면 한다. 원전폐기물 처리장없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2020-07-26

장관이 버럭대고 째려보고…‘주객전도’의 국회

국회 대정부질문이 야릇하게 돌아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을 향해 호통을 치고 째려본다. 그런가 하면 여당의 초선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안 하고 야당 성토에만 열중하다가 같은 당 부의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한다. ‘검찰 장악’의 음모에만 충실한 법무장관이 대의기관마저 무시하는 행태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탈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이르렀다. 장관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 대표 시절 권력자 행세에 중독돼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대정부질문에 응하는 모습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 질문을 받아치고 거꾸로 묻다가 질문자인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들어가세요”라고 해도 퇴장하지 않고 계속 쏘아보는 장면은 그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 사는 것’이라고 말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곽 의원이 “그럼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도 다 의심해야 하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냐”고 되받아쳤다.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을 봤다”며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그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장관에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에 대해 “과거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분”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국회는 지금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는 터무니없는 투쟁을 삼가는 선진 민주주의를 고대하는 국민의 소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그 연장 선상에서 국민의 대표를 사뭇 하찮게 여기는 듣도 보도 못한 법무부 장관의 횡포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권력이 차고 넘쳐도 이건 아니다.

2020-07-26

검찰을 ‘쭉정이’ 만들려는 검경수사권 시행령안

윤곽을 드러낸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시행령안 초안의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낸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초안)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로 대폭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끔찍한 내용이 담겼다. 잠정안의 내용에는 ‘검찰 장악’을 끊임없이 획책해온 권부의 흉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잠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3천만 원 이상 뇌물 사건·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범위 밖의 5급 이하 공직자 범죄·3천만 원 미만 뇌물죄·마약 소지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진다. 간단히 말해서 검찰은 졸지에 ‘쭉정이’ 조직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대목은 시행령에 ‘검찰이 수사할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사건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다. 잠정안은 우선 상위법인 검찰청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지난 2월 개정된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 ‘부패 범죄·경제 범죄·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대상·직급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무엇보다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를 총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조치로서 심각하다.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일부 친여 국회의원의 검찰총장 능욕 행패만 보더라도 정치인 국무위원이 검찰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다. 이 야만시대로의 퇴보를 막아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막을 힘이 마땅치 않다. 브레이크 없는 전차가 돼버린 권력의 무한 질주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2020-07-23

포항지진에 뿔난 포항민심…정부는 듣고 있나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포항시민들이 단단히 화났다. 최근 포항지진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를 매각하는 과정에 보인 정부의 방관적 태도에 불만이 있던 주민들이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이번에는 거리로 뛰쳐나왔다.지난 22일 포항시 흥해읍에서는 주민 1천여 명이 모여 ‘포항촉발지진 특별법시행령 개정 시민의견 반영 촉구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한 주민들은 “포항지진은 정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인재인데도 이제와서 포항시민을 난민 취급한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피해 부분에 대해 배·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금으로 표기해 정부는 책임에서 빠져 버렸다고 비난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이며 늑장 대응을 해왔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일찍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결론 났음에도 단 한번도 공식적 사과를 않았다.최근에는 촉발지진의 유일한 증거물인 시추기가 헐값에 처분되는데도 대응 조치도 않아 포항시민의 분노를 샀다. 9월부터 시행될 시행령안의 보상 문구를 배·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금으로 한 것도 포항지진에 대한 인식을 가볍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정부는 책임에서 빠지고 보상은 적당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한다.포항시민들은 촉발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심적 물적 피해를 겪었다. 아직 임시 보호소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포항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찾지 않아 시중의 경기는 바닥을 헤맸다. 포항시민의 다수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 것이다.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진앙지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의 물주입 과정에서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지열발전소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곳이다. 엄격히 따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는 좀 더 전향적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항의는 계속될 것이다. 현재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3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만이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