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협박부터 앞세운 與 ‘공수처’ 접근법 수상쩍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시간을 끌어오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 위원을 결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조를 시작했다. 26일까지 시한을 정해 압박하던 여당은 이번에는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시비하면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1개월이라는 공수처 출범시한 데드라인을 내놓고 공수처법 개악을 걸어 압박을 펼쳤다. 공수처법의 핵심조항인 ‘중립성’을 하염없이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결정 통보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7월 15일 공수처를 출범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야당은 그동안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 “헌재판결까지 미루자”는 비논리로 공수처 출범을 발목잡기 식으로 지연시켜왔다. 일부에서 제1야당의 이런 행태에 ‘전략 미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오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결정한 추천위원을 놓고 불신부터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추천위원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되도록 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들어서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변해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꾸고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도 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야당에 겁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본질을 훼손하는 망발이다.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 나라는 곧바로 야만적 ‘독재국가’로 회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도 흑심을 버려야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

2020-10-27

소멸위기 전국 1위 의성군의 반전 주목하라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경북도 평균 1.09명과 전국 평균 0.9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0.13명이 증가하면서 경북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성군의 합계출산율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이다.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의성군은 노인인구 1천명당 20∼39세 여성의 숫자가 168명에 불과했다. 젊은층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생긴 인구구조의 변화가 만든 지방 농촌의 전형적 모습이다.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저출산 노령화로 인구소멸 위험지구에 접어든 시군이 모두 84곳(37.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2020년 5월에 와서는 105곳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지속 이뤄지면서 지방 소도시의 몰락을 예고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빚은 결과다. 지방도시 소멸이란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 노령화가 확대되면서 도시 자체의 생산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인구와 산업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성군의 출산율 증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국 지방도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적 인구증가 효과는 얻지 못하는 마당이다.의성군은 2015년부터 지방소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고자 각종 인구대책을 꾸준히 전개했다. 그 결과가 합계출산율 증가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높은 출산율 유지를 위해 모든 정책을 청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맞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월급 받는 청년농부와 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 등은 청년의 유입을 재촉하는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한다. 의성군의 출산율 증가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될 만한 결과다.지방도시의 소멸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의성의 소멸지역 탈출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 성과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다.

2020-10-27

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성주 참외생산

올해는 성주참외 재배 50년 되는 해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성주참외는 50년의 재배기술 축적으로 이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주의 브랜드가 됐다,경북 성주군은 올 한해 지역의 참외 생산액이 5천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성주참외 조수입 5천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성주참외는 1950년대부터 참외를 본격 재배하기 시작해 시설재배와 기술개발로 2003년에 생산액 2천억원을 달성했고, 작년에는 5천50억원으로 첫 5천억원을 돌파했다. 성주군에 의하면 올해 성주군의 참외재배 농가는 3천848가구로 재배면적이 3천422ha다. 생산량은 18만6천501t으로 전년보다 1천883t이 감소했으나 억대 수입농가는 1천230가구로 지난해보다 30가구가 더 늘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의 2년 연속 5천억원 돌파는 농가들의 재배기술 발전과 노력의 산물이라 말했다. 성주참외는 실제로 본격적인 시설재배를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생산량을 늘려왔다. 그 노력의 결과 2006년 성주참외산업특구가 지정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하는 성주참외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성주참외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최근에는 참외를 딸기처럼 편하게 서서 농사지을 수 있는 재배기술도 경북도농업기술원에 의해 개발돼 화제가 됐다. 이럴 경우 기존의 포복재배 때보다 수확량이 30%정도 는다고 하니 재배기술 발전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낙동강을 낀 성주참외 재배지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북풍을 막아주고 일조량이 풍부한 동남쪽에 넓은 평지를 이룬 곳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입지에 있지만 재배기술 개발과 농업단체 등의 마케팅으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었다. 올해도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로 대다수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성주참외는 이런 노력으로 택배물량이 전년보다 30%가 늘어났다는 것이다.성주참외는 수출에도 눈을 돌려 작년 한 해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 500t을 수출했다. 모든 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참외농가가 보인 성과는 그래서 더 빛날 수밖에 없다.

2020-10-26

이건희 별세…일부 정치권 또 ‘천박한’ 조의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투병 6년 만에 별세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총수라는 차원에서 이 회장의 서거는 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상사(喪事)에 일부 정치권이 조의를 표하면서 초를 치듯이 험담을 섞어내는 천박한 현상이 또다시 벌어졌다. 그가 이뤄놓은 경제적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장례 기간만이라도 티 뜯기는 삼가는 것이 기본예의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풍경이다. 집권당을 대표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비판’으로 덧칠된 후렴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한 이상한 조의문이 눈에 띈다. 그는 조의문에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토를 달았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는 촌평을 섞었고,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쪼았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뜬금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당당하게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의당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이 밝혔다.근대화의 주역인 김종필 전 총리와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사후 평가를 두고 벌어졌던 볼썽사나웠던 분란이 새삼 떠오른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의 사거(死去)에 즈음하여 그 삶에 대한 공과(功過) 평가는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장례 기간도 못 참고 성급하게 무덤에 침을 뱉듯이 악담을 퍼붓는 저급한 문화는 진실로 부끄러운 참상이다.‘명복을 빈다’면서, 대답도 반박도 할 수 없는 망자를 향해 살아 있을 적의 일들을 시시콜콜 적시하며 굳이 강퍅한 주장을 펼치는 일은 추하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으뜸 기업이 된 ‘삼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 각자의 삶이 나아진 부분이 분명하게 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고인의 어록처럼 아직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2020-10-26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의 역할 막중해졌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주축인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이렇다 할 대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의 다급한 상황을 타개해줄 가장 종요로운 베이스캠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포포럼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원희룡 제주지사·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데 이어 다음 달 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6일 유승민 전 의원 강연일정이 잡혀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연구단체 마포포럼을 출범시키면서 ‘킹 메이커’를 자청했다. 마포포럼은 10월 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저를 포함해 원희룡·안철수·유승민·홍준표의 5인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여기(마포포럼)를 무대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야권 대권주자 중 하나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 시선이 쏠린다. 마포포럼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제안한 ‘원탁회의’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며 “다만 홍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5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복당 문제는 간단치 않다. 홍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때부터 각을 세워왔다. 그의 합류에 대한 득실계산도 복잡하다.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에만 빠져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도무지 그 반사이익마저 챙기지 못하고 있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7%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지난주보다 3%가 오른 34%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집권당에 실망한 민심이 여전히 부동(浮動)하고 있다는 증거다.국민의힘은 작금의 불임정당 이미지를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수권 능력을 입증할 대권 잠룡들을 하루빨리 레이스에 올려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마포포럼에 부여돼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전열을 갖추는 일을 해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마포포럼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2020-10-25

독감백신 접종, 국민불신 해소가 먼저다

독감 백신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접종 일정을 예정대로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주말 브리핑에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분석결과, 사망과 접종은 직접적인 인과성이 매우 낮아 백신 재검정이나 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사망신고는 줄곧 늘어 24일 현재는 48명까지 급증했다. 또 백신접종과 관련한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도 23일까지 789건이었던 것이 24일에는 1천154건으로 확인됐다.보건당국은 “올해는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입자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국민 불신감이 높아진 것이 신고 증가로 이어진 것 같다”는 분석을 냈다. 그 이유로 작년도 백신접종 후 일주일 이내 숨진 만 65세 이상 노인이 1천500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들은 백신접종과 시간상 연관이 있지만 예방접종과는 무관했던 사람이라 했다.그러나 보건당국의 이러한 해명과 예방 방침에도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감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백신접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왕좌왕한다. 특히 백신접종 후 사망사고와 관련, 전국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백신접종을 보류하는 움직임까지 보여 대국민 불신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주말 백신접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29일까지 유·무료 접종 모두 보류할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구도 독감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대한 의사협회는 예방접종 권고문을 발표하고 백신의 안정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접종을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문제는 백신접종에 대한 과도한 불신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예방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방접종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중대한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안전한 관리로 트윈데믹의 위기를 잘 넘겨야 할 때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 지자체, 전문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확고한 의학적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개개인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지난해 괜찮았으니 올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2020-10-25

택배산업, 죽음 부르는 ‘업무량’ 구조 끊어내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망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택배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올해만 1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고를 겪던 택배 노동자가 지난 2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산업구조의 맹점인 업무량 과다 문제를 정밀하게 찾아내어 끊어내고 보완해야 한다. 경남 창원 진해구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40대 후반 로젠택배 노동자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억울하다’는 제목의 A4용지에 쓴 유서를 남겼다. 망자는 직접 꼼꼼히 적은 이 유서에서 계약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다. 로젠택배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써야 했다.택배기사들은 직영 직원과 지입 기사 등 두 가지 형태로 현업에 종사한다. 지입 기사는 자기 소유의 배송 차량과 사업자를 갖고 계약을 통해 하청을 받는 형태로 일하는 직군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일종의 능력급 형태, 즉 배달물량의 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능력급 형태의 산업구조가 노동강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과로사를 부르는 핵심요인이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고 노동자와 기업주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정치권이 접근하는 것은 헛발질이다.생지옥 같은 택배기사의 업무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치명적 업무량 때문에 온몸에 골병이 들고, 어쩌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리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치열한 택배시장의 무한 가격경쟁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적당히 노동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해결해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 죽음을 부르는 악마적 노동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강 건너 불 보듯 할 참인가.

2020-10-22

언택트 행사 확대로 경제 활로 찾아야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조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한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향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놀라운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경제 활동이 대거 중단되면서 우리의 경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특히 사람이 모여야 행사가 가능한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나 여행업 등은 거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빠져 있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의 자영업소들도 줄어든 고객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올 들어 대구와 경북에서 준비됐던 모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중단됐다. 그와 관련한 산업의 매출감소는 물론 종사자의 대량 실직으로 우리 경제는 초토화 될 지경이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다. 코로나로 죽으나 경제가 나빠 쓰러지나 매 한가지라는 분위기까지 나온다.새로운 활로 모색이 절실한 때다. 때마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진 것을 계기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조심스럽게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염두에 둔 비대면 행사 위주로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스러워 보인다.실제로 지난 18일 폐막한 ‘2020 온라인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는 유튜브, 소셜미디어, TV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640만 명 이상이 접촉하는 성공을 거뒀다. 이에 앞선 경주의 ‘2020아시아송 페스티벌’도 온라인 방식으로 550만 명과 접속해 호평을 받았다.이 같은 성공사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언택트 방식으로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먼저 앞장서 행사를 이끌고 나서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언택트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때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장애물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적극적 대응으로 경제 활로를 찾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20-10-22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성’ 면밀히 따져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 의견이 46.4%로 똑같았다. 여야 정치권만큼이나 일반여론도 치열히 맞서고 있다는 증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전문가들이 ‘위법성’을 거듭 주장할 정도로 논란이 많다. 상상을 초월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개선장군처럼 행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한껏 야유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공격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다.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사건에 대한 지휘 수준을 넘어 검찰총장의 검찰지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언론에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처럼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지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했다. 이렇게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지휘권 행사가 현행 검찰청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법조문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부적 검찰조직을 만들고 ‘수사지휘권’ 조항을 남용해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상태로 만들어 검찰 장악을 획책하는 것은 사리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무도한 권력의 횡포다. 정권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검찰독립은 영원히 요원하게 된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을 정치 권력 아래로 악착같이 욱여넣은 추 장관의 과도한 행태는 어떻게 봐도 정의롭지 않다.

2020-10-21

잇단 독감백신 사망사고, 국민 불안 해소부터

독감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접종하고서 며칠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21일 현재 총 9명에 이른다. 최근 일주일새 예방접종 사망자가 인천, 전북 고창, 대전, 제주에 이어 대구에서까지 연이어 발생했다.이들의 직접 사망 원인이 독감백신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독감백신 접종직후 사망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당국이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또 최근에는 이미 유통된 일부 백신에서 흰색 침전물이 발견돼 제조업체가 자진 회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독감백신의 유통과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혹 사망자 발생은 국민 불안을 키우기에 충분하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관련 사망자 발생은 2009년 65세 여성이 유일해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하나 잇단 사고가 주는 충격은 크다. 일부 국민은 독감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거의 좌불안석의 심정이다.올해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년보다 백신 무료 접종자를 많이 늘렸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가 힘들어져 최악의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독감백신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에 나서 보건당국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7세 남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뒤에야 이 사실을 발표해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독감백신의 유통과 부실한 관리 등으로 보건당국의 신뢰에는 이미 많은 상처가 나 있다.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백신과 사망사고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코로나19로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은 매우 위중하다. 만약 독감이 유행한다면 코로나와 뒤엉켜 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부터 높여야 한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시급한 이유다.

2020-10-21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코로나 극복의 힘 되길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전 학교 대상의 무상급식에 합의하는 협약을 20일 체결했다. 대구지역은 당초 올해 고3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고2로 점차 확대키로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전 학교 무료급식을 조기에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도 이날 함께 합의를 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자체의 재원 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받아 왔다.그러나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나서고 있다. 무상급식 자체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용되고 있는 마당이다. 하지만 전 학교 대상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전제가 있다.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항상 걱정거리다.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크게 유행했던 곳으로 그 여파로 아직도 많은 시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민 등은 여전히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커 이래저래 서민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이 시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힘을 실어준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있으나 더 분발하면 못할 것도 없다. 교육은 백년지계라 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미래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지역의 초중고 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계기로 대구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지도자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이 강한 대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10-20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탈원전’은 엉터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가 지난 2018년 6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서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여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의 범위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져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결론지었다. 어찌 됐든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어서 향후 여론변화가 주목된다.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자료를 그냥 사용해 의도된 결과를 도출토록 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또 조기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자료를 통보했다.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피감 기관의 악착같은 조직적 저항과 친정부적 성향 감사위원들의 파당적 행태에 막혀 결정발표까지 무려 1년이 걸린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리에서도 행태에서도 상식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결과물이다. 계량하기 어려운 국익손실을 초래한 이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그 치명적 허물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선동을 앞세워 수십 년 각고의 노력으로 키워서 만들어낸 세계 일류 원전산업을 하루아침에 폭파한 이 같은 만행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기강의 전범이 절실하다.

2020-10-20

포항경제 효자 과메기…수급 안정책 찾아야

본격적인 과메기철이 돌아왔다. 그러나 꽁치어획량 감소로 과메기 출하시기가 늦어지고 값도 오를 전망이라 한다.전국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 과메기는 겨울철 별미로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겨울 한철 과메기 생산으로 생산어민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효자노릇 하는 식품이다. 과메기 생산을 통해 포항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한다.그러나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어획량이 감소해 예년이면 10월 중하순께는 출하가 됐던 과메기가 올해는 10월말이나 11월초순이 돼야 선을 보일 것이라 한다.과메기의 원료가 되는 꽁치 어획량이 줄고 있는 것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어민과 관련협회도 대안 모색에 늘 걱정이다. 과메기 생산량도 2017년 3천213t이었으나 2018년에는 2천542t, 2019년 2천95t 등으로 줄어 원료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과메기 원료인 꽁치의 어획량이 주는 것은 중국 어선들이 북태평양 연안에서 치어 등을 마구잡이 싹쓸이해 꽁치 개체수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꽁치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수가 줄어 꽁치 성장환경이 나빠진 것도 원인이라 한다. 이런 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일부 어민들은 꽁치 대신 원조 과메기의 재료였던 청어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도 한다.포항의 과메기는 2007년 정부로부터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관련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지금은 포항하면 과메기라 할 정도로 과메기가 포항의 유명 브랜드가 됐다. 이제 포항의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브랜드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전국 유일의 과메기 생산지로서 더욱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과메기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등푸른 생선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고 바닷가 바람에 건조시켜 만든 독특한 맛으로 이제 전국의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과메기는 원래 청어가 원재료이었으나 청어의 생산이 줄면서 꽁치로 대체돼 왔다. 꽁치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도 본격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 등 관계기관은 과메기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포항 브랜드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10-19

국민의힘, ‘국민 국감’을 1회용 쇼로 끝내지 말길

증인채택 요구를 모조리 차단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갈 길이 막힌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국감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 여당의 막무가내식 독주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지켜보는 민심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자체 청문회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이벤트성 정치쇼로만 끌고 가선 안 된다. 정책 정당으로 가는 또 하나의 튼튼한 사다리로 활성화하길 바란다.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를 국회로 불러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열었다. 이 씨는 국정감사 증인을 자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감장에 서지 못한 상황이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도 출석했다.이래진 씨는 이날 ‘국민 국감’에서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더는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신중근 계장은 “(공무원 실종 당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유속도 매우 빠르고 추워서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월북 가능성을 부정했다.올해 국감은 다른 그 어느 해보다도 밝혀야 할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120명 증인채택 요구에 철벽을 쳤다. 숫자놀음에 빠져 줄곧 힘자랑만 벌여온 여당의 오만방자한 의회 운영 방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방증이다.국민의힘은 차제에 ‘국민 국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진화시켜 답답한 국민의 속을 풀어줄 새로운 소통 채널로 업그레이드하기 바란다. 1회성 이벤트로 만들어 천박한 정치적 편견 쇼만 벌여서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진실을 밝혀내는 또 다른 차원의 진지한 정치광장으로 향상시킬 가치가 충분하다. 국민의 소리를 더 폭넓게 들으면서, 진실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의 매듭을 찾아내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0-10-19

산업부의 원전 ‘감사저항’ 낱낱이 밝히고 엄벌해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놓고 벌여온 감사원의 감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정부 부처의 감사저항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독립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를 파기하고 저항한 공직 기관과 해당 공무원의 불법 부적절한 처신과 배경은 철저히 규명되고 처벌돼야 한다.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으로 가고 있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피 감사자들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고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했다.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 조기폐쇄의 기술적·법률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선언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조작·왜곡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背任) 동조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 기만이 감사를 통해 공식 입증된다면 탈원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현행 감사원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감사를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리한 저항을 하는 데는 분명히 정권적 차원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범죄를 지시한 권력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입에서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는 한탄까지 나왔다. 간단히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다.

2020-10-18

1조원 들인 영주댐 무용지물 만들면 안 돼

영주시민의 육탄 저지로 15일로 예정됐던 영주댐 방류 계획이 일단 잠정 보류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또다시 방류와 저지 등 댐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등 영주시민은 “영주댐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계획은 주민 설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댐 방류 이유가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댐이 녹조를 야기하고 댐 하류 내성천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 주민 납득을 구하기는 어렵다.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까지 내놓았던 지역민이다.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했던 그들에게 11년이 지난 이제 와서 녹조 등의 문제로 댐 정상화에 지장을 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영주댐은 1조1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어느 정부에서 조성사업을 시작했던 정부사업으로써 연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영주댐은 영주뿐 아니라 인근 안동, 예천, 상주 등 4개 시군의 각종 용수공급과 더불어 수력발전,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 피해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업이다.댐의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댐 하류 주민의 동의가 먼저 고려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영주댐 협의체 18명의 위원 중 16명을 외지인으로 구성한 것부터 모순이다. 댐 물을 직접 사용할 지역민의 의견 없이 영주댐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댐 방류를 결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번듯이 존립하는데도 중앙에서 일방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 사태를 키웠다.환경부가 구성한 댐협의체를 지역에서는 환경부의 들러리라 부르는 것도 이런 모순에서 나온 지적이다. 영주댐은 2016년 완성된 후 담수율이 70%에 이르는 등 이제 겨우 댐 운영이 정상화될 수준에 도달했다. 3년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져 있다. 경북도와 영주시 등 자치단체도 댐 담수를 전제로 댐주변 지역에 총 1천747억원을 들여 각종 관광기반 사업을 조성했다. 마무리단계에 이른 댐 운영을 이제와 무용지물화 시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0-10-18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경제 활력 견인해야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에 맞춰 시작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인근 98만8천㎡에 대해 민간 및 공공자본(국·시비) 14조5천여억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대구 동서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종합적 개발을 통한 미래경제도시 건설이 목표다.이번 민간제안서 제출에는 수도권의 GS건설과 화성산업, 서한, 태왕 등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 등 8개 법인이 공동의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했다. 이들이 제시한 제안서는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이번 제안서에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와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분양 등의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앵커시설로는 호텔과 대형 공연장, 수영장 등이 포함돼 서대구 일대가 미래 신도시로써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본래 서대구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염색단지와 제3산업단지, 서대구 산단 등이 밀집하면서 상업과 교육문화 등이 발전한 동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발전 속도가 늦었다. 특히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교통망이 미흡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그러나 서대구 고속철역사의 건설과 더불어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구축 등이 추진되면서 이제 면모를 일신할 호기를 맞고 있다. 대구시 청사 이전과 서대구역사 건설을 계기로 서대구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이제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졌던 경제 회복에 모두 나서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민관공동 투자사업의 효과를 견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대구 역세권개발사업은 1만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더불어 약 2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장차는 미래도시 건설과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겠지만 당장은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성장의 호재를 제대로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2020-10-15

‘한미 동맹’ 흔들고, ‘중국 행패’ 두둔하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미 동맹’을 마구 흔들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방탄소년단)에 깡패 짓을 하는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일각에서 이런 흐름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태로 분석하면서 심대한 국익손실을 탄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가 정해진 정권이 이렇게 국가의 정통성과 존립기반을 마구 흔들어도 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수혁 대사는 국감장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한미 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야릇한 논법도 구사했다. 미국에 파견된 대사의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최악에 이른 이유 하나가 노정된 셈이다.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이 대사의 발언을 줄줄이 두둔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퍼스트(first)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 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고 거들었다.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수상 소감을 문제 삼아 구상유취한 시비를 걸고 환구시보가 이를 받아쓴 일에 대해 마치 중국 최고위원처럼 논평했다. 그는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막말을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어진다.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외교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점점 더 오만방자해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언제나 돼야 국제사회에서 멀쩡한 나라 취급을 받을 것인지 걱정이 늘어나는 중이다.

2020-10-15

독감백신 안전성 확보하고 수급에 만전 기해야

13일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재개됐으나 첫날부터 수급물량 부족현상이 빚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고 한다. 올해는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유난히 높아져 있다. 그럼에도 백신의 안전성과 수급불안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재개된 이날은 대구와 포항 등 곳곳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백신물량이 떨어지면서 다수 주민이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급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무료 접종자보다 유료 접종자가 더 많이 찾아오는 현상도 벌어졌다.하루빨리 수급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올해는 무료접종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1천900만명을 무료 접종키로 했다.그러나 일부 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이에 수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친다면 국가적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정부는 올해는 작년보다 백신물량을 500만 도스 더 늘려 수급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상온노출로 문제가 된 백신 48만 도스와 입자가 발견된 백신 61만5천 도스를 회수하면서 전체적으로 100만 도스가 넘는 물량이 회수돼 정부가 늘린 물량보다 회수물량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독감예방 백신접종에 관심이 커지면서 유료 접종수요도 늘 것으로 보여 물량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정부가 이번 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면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저께는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났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 독감 환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가 힘들어진다.독감 백신의 안전성 관리와 더불어 수급물량에도 만전을 기해야 가을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억제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온갖 불편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솔선해 나서고 있다. 코로나에 독감이 덮치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정부의 엄중한 독감백신 관리가 있어야겠다.

2020-10-14

정치 흥정거리 된 ‘가덕도 신공항’ 이대로 괜찮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뭉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거의 ‘광분’ 지경이다.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에 새로 짓는 일에 부울경 정치권은 물론 지역 언론까지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움직인다. 어렵사리 성사돼가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이 가공할 위협에 정작 TK 지역은 태평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국책사업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이 몽매한 현상을 대체 어찌해야 하나.영남권을 온통 갈등으로 내몰던 동남권 신공항은 박근혜 정권 때이던 지난 2016년 외부 자문단의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국책사업이다. 당시 영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사전에 자문단의 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에 맞춰 PK 정치권이 다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정권과 민주당이 야금야금 호응해왔다.부울경은 한 입으로 두말하기 곤란한 국토교통부를 굴복시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어냈고, 10개월 동안의 검증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민주당을 토대로 호남의 일부 민심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최근 부산지역 언론의 논설 제목들만 보아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덕신공항 띄우더니…당정청, 이제 와선 왜 침묵하나’, ‘가덕신공항 좌절 땐 문 대통령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부산 언론들의 논조는 거의 편집증 수준의 협박 결의문이다.국회를 장악한 절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으니 국민의힘 또한 난감한 상황이다.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책사업을 놓고 ‘정치 흥정’에 몰두하는 이런 천박한 현상을 어떻게 볼까.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경제성이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는 어느 미국 공항산업전문가 얘기가 다시 떠오른다. 국제공항이 무슨 택시정류장도 아니고, 정말 이래도 되나.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을 등에 업은 소지역주의 광풍에 이 나라의 미래가 송두리째 결딴나고 있다.

2020-10-14

정권의 ‘종전선언’ 집착… 풀리지 않는 의문들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집착이 놀라울 만큼 끈질기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비롯해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부르짖고 있고, 여당이 이를 공고히 뒷받침하고 있다. ‘종전선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다. 그 의문들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냥 여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양상이다. 이 정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후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낭패를 당했다. 미·북 모두로부터 멸시에 가까운 대접을 당하면서 고민하다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찾아낸 새로운 묘책이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한반도 적화통일’의 첫 번째 전략이기도 하다.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다.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반도의 실상에 ‘강 건너 불’일 따름인 국제사회의 여론이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걱정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 돌입하게 될 공산이 크다. 벌써 우리 아이들이 “종전선언 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느냐”고 묻는다지 않는가.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을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시시한 게 정말 정권이 몰두하는 ‘종전선언’의 실체라면 북한이 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으냐는 합리적 역설이 떠오른다.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온갖 무기들을 개발해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을 향해 ‘무장 해제’를 제안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무슨 보탬이 되나.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이 자랑한 무시무시한 갖가지 미사일에 온 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데, 적을 향해 ‘전쟁 끝났다고 선언하자’는 평화 타령만 거듭하는 정권의 우격다짐이라니, 참 모를 일이다.

2020-10-13

집값 양극화 심화… 부동산정책 실패가 키웠다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와 통계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3년 사이 대구지역 상위 10% 계층의 주택자산 가치가 하위 10%보다 무려 28배나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의 집값이 3년 동안 1억7천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600만원이 느는데 그쳤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촉발된 결과여서 매우 충격적이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양 계층간의 집값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역설적이지만 입증한 꼴이 됐다.이 같은 현상은 대구지역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전국적이다.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은 더 큰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10%는 3년 사이 집값이 5억1천300만원이 올랐으나 하위 10%는 1천300만원이 오르는데 그쳤다.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무려 39배나 높은 자산가치의 이득을 보았다.김 의원은 “문 정부하에서 집값 상승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지적했다.따져보면 지역내 격차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크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지역민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 유력 자산가들이 서울쪽 주택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문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양극화 없는 성장’과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이제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지금 대구지역은 전세 대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고 그나마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서울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지방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신중성이나 치밀성이 부족해 빚어진 부작용이다. 시장 규제 남발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2020-10-13

방역과 경제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방역망 찾아야

정부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춰 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방역조치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닥친 어려움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을 덜고 경제적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겠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방역완화 조치 뒤에는 반드시 환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당국이나 국민 개개인이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도 하루 5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코로나19 봉쇄를 푼 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매우 혼란스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대한민국 코로나19는 지금부터가 방역의 고비라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방역만 생각한다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역망 구축은 쉽지가 않다. 경제와 방역을 모두 지키는 지속 가능한 방역시스템을 모색해야 K방역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12일부터 시작된 1단계 완화조치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가능해지고 종교 활동이나 집합·모임행사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진다. 스포츠 경기도 최대 50%까지 관중 관람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의 발길도 잦아질 전망이다.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진다.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가 방심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코로나19의 백신치료제 개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만 방심해도 공들여 쌓은 방역망을 일시에 허물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 준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완화조치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

2020-10-12

北, 가공할 무력시위…비판조차 안 하는 정권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연설 모두가 파격이다. 열병식에서는 굉장한 대륙간 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됐다. 남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회피기동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첨단무기들도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수식어도 썼다. 여야 정치권은 또다시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딴소리 난장판이다.북한은 열병식에서 직경이 굵어지고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했다. 성능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미국본토여러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 신형 ICBM과 관련 “북한의 무기 중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 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요격이 불가능한 개량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형 방사포 등은 남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시지조차 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병 주고 약 주듯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한 말 한마디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남북대화의 가능성만 염탐하는 분위기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의 말을 믿지 말고 적의 능력을 보라는 것이 군사학의 기본인데,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남북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 목적으로 수년 동안이나 유화 제스처를 썼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북한의 위협을 못 본 척, 걱정조차 안 하는 정권의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할 말은 좀 하고, 줄 것은 주고 나눌 것은 나누는 대북전략이 필요하다. 그나 마나, 북한의 가공할 핵무기들을 방어할 미더운 국방력은 제대로 준비돼 있나. 이 시점에서 누가 시원하게 대답 좀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미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버린 듯한 나라의 처절한 운명에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2020-10-12

펀드 사기, ‘성역 없는 수사’로 법치국가 입증을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처럼 입을 열었다. 윤 총장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권력형 ‘펀드 사기’ 사건으로 통하는 옵티머스 사건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1조 원대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비상장 업체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이 나라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것은 옵티머스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오래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청와대(5명)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기재부·국토부·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 연결된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조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일으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7월 금감원 조사 무마를 목적으로 “회사 임원 이모 씨를 통해 강기정(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해 난리가 났다. 강 전 수석은 “허위 주장”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이상호 씨가 라임 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정권 실력자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민주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는 7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출국하는 일도 있었다.굳이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태야말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할 검찰개혁의 과제다. 검찰을 향해 쏟아지는 “수사팀이 아니라 연루된 권력자들의 변호사사무실 아니냐”는 모욕에 언제까지 귀 막고 있을 참인가. 그래도 아직은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검찰은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2020-10-11

몸으로 막겠다는 영주댐 방류… 주민동의 구해야

경북 영주댐 물 방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주댐협의체가 오는 15일부터 댐 방류를 결정하자 주민들은 “협의체의 일방적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와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 등은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 계획 철회하라”했다. 또 “방류 수위가 낮아지면 경관훼손뿐 아니라 인근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니 최소 수위 149m 이상을 유지하라”고도 촉구했다.영주시의회 의장단 일행은 이 문제와 관련 7일 청와대도 방문했다. 의장단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 공급과 하류홍수 피해 경감 등 댐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영호 의장은 “영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댐 수문 아래에 텐트를 치고 방류를 몸으로 막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영주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라 1조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 완성한 댐이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용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댐 하류지방 녹조 발생과 내성천 수질악화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댐 건설 3년이 되도록 기능을 못해 왔다. 이러자 환경부가 지난 1월 영주댐 처리 문제를 공론화할 협의체를 구성했고 16명의 위원을 선정, 댐처리 문제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논란을 빚었다. 전체 18명 위원 중 지역주민 참여는 2명에 불과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는 아예 소외됐다. 또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란 비판까지 나왔다.영주댐 협의체는 녹조와 누수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댐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영주댐으로 파생하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영주시민의 참여는 당연하다. 특히 영주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주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민이 댐 방류를 적극 반대한다면 환경부나 댐협의체가 주민을 설득하거니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한다. 영주댐 처리에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협의체 자체를 “반쪽자리다” 또는 “환경부 들러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마당이다. 민주적 절차의 공론화라면 지금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