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구조조정, 지방대학 존립 가치 살려야

교육부가 또다시 전국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존폐위기에 몰리는 지금의 상황에선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20년 전부터 인구 예측을 통해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실제로 구조조정 방안도 여러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구조조정은 대학가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혁신지원 전략’은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점을 고려,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을 실시하고 일반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에 의하면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다. 전국 대학에서 정원 미달된 신입생 수가 4만여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기도 하다. 특히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반증한 것이자 지방대학의 우울한 미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경북대학교 등 국립대학조차 정원 미달을 겪어야 했으니 지방 사립대학의 사정이야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칼날이란 신입생 미충원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신입생 부족으로 생기는 재정악화와 교육의 부실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방소재 대학이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놓인다는 뜻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란 지방대학의 자조적인 유행어가 실감나는 시절도 멀지 않았다. 지방의 대학 정원미달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기인한다. 정부 정책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일어나는 불균형의 문제다. 대학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동일한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어젠다가 등장한 지도 오래전 일이다.

지방에서 대학은 인재를 머물게 하고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존재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 대학 한 둘이 사라진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과 동일시할 정도의 큰 문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존립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