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양폐기물 제로화’ 계획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이 법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해양폐기물 관련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경북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고 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일관된 관리시스템이 없어 해안선을 끼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곤욕을 치러왔다.

매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북도의 경우 지난 한 해 수거한 해양쓰레가 8천155t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통해서도 2천300여t을 수거했다.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잘한 일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거북이가 비닐을 물고 있거나, 갈매기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잔뜩 나온 사진이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곤 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코팅된 화학첨가물은 독성이 강해 바닷물에 녹으면 해양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해양 생태자원의 보고(寶庫)인 경북 동해안이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나 어선에서 버려진 쓰레기, 폐어구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해양폐기물 대책을 법률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2050년 해양쓰레기 제로’의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