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빈틈없어야 거리두기 완화 가능해

경북도가 지난달 26일부터 인구 10만 미만 군지역 12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조치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 평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구 10만 미만의 군지역은 지금처럼 시범운영을 유지하고,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추세에 있는 문경, 상주, 영주 등 3개 시지역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시범운영할 것을 정부 당국과 협의 중이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두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다. 시지역은 군지역과는 달리 노인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등 취약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어 자칫 감염증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문경시는 문경새재 등 관광지로 알려져 많은 외지인이 오가는 곳이다.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면 관광객의 발길이 더 잦아져 지금까지 공들여 쌓은 방역 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상인의 입장은 다르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은 상인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역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사태로 서민의 경제가 오랫동안 어려웠다. 경북도가 인구 10만 미만 군지역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푼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 결과 각 지역마다 작게는 1%에서 14%까지 소비 증가가 확인됐다. 확진자 증가 또한 문제가 없었다 한다.

그러나 3개 시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꼭 군지역처럼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방역과 경제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확대하려면 지역 사정을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방역관리의 허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민경제 살리고자 한 조치가 감염증 확산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돼선 안 된다.

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시민들의 보건의식 고취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 사태는 정체 상태다. 하루 6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은 적지 않은 숫자다. 변이종 확산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사례 등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한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곧 경제를 살린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