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규모는 정치인·공무원의 성적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확보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국비 사업들이 다음 달 초쯤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타당성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5일 각각 서울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거나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가 내년도 주요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권 시장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별 내년도 사업안 확정과 기재부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간부들이 직접 대면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국비사업은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으로, 대구형 뉴딜사업 23건, 지역현안 사업 17건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가 내년도 경북도 주요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주로 예산총괄심의관과 복지 안전예산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경북도의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에 대한 기재부 실무진의 판단이 예산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기재부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중순까지 국비확보 TF인 ‘2022 국비모아 Dream단’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예산확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2년 예산확보 목표는 대구시가 4조원, 경북도는 5조3천억원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국비 확보 여건이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목표로 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과 시·도 공무원들은 지자체가 확보하는 국비 예산 규모가 바로 자신의 성적표라고 인식해야 한다. 예산확보를 소홀히 할 경우 바로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