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지방 이민정책의 전환점으로

경북도가 경북 도내 전역에서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내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특화형 비자와는 다르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하니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졌다.

광역형 비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재안한 제도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체류자격 등을 직접 설계하는 제도다.

정부도 지방 실정에 맞는 특화형 비자가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대를 했다.

이 제도는 본래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광역형 비자를 통해 해외 우수인력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됐으니 제도가 진일보 한 셈이다.

특히 경북도가 23개 직종의 전문인력과 2개 직종의 준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나섰으니 그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북도는 내년 연말까지 산업인력 250명, 요양보호사 100명 등 총 350명의 해외 신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생명 과학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플랜트 공학 기술자 등 전문 분야 기술자들도 광역형 비자 발급 대상자에 포함해 지방정부가 의도한 인력들이 얼마나 유입될 지가 궁금하다.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가 관장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특히 심화되는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방의 기업들이 희망하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가 관련한 업무를 다 맡기가 버겁다. 지방정부로 관할업무를 넘기면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의 광역형 비자 사업이 지방 이민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