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참신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

노병철 수필가

참으로 어수선한 교육 정책이 벌어졌었다. 제대로 점검이나 하고 시행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과 방향이 주목받는다. 이미 선거 전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8대 공약을 발표했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교사 면책 강화, 디지털교과서 삭제, AI 교육특구 지정 등 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교육 정책을 발표한 터라 과연 공약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말 가능한 일인지 계속 눈여겨보게 된다. 충북대, 충남대 등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지거국)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거국을 중심으로 한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대를 한국대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 생기는 서울대를 한국대 2, 한국대 3 등으로 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서울대가 10개쯤 있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마치 의사 수 2000명 늘이겠다는 정책처럼 말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사실은 공감을 했지만 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한꺼번에 늘려 잡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릿수였다. 그래서 서울대 10개도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교육활동을 행한 교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한다. 교사지위법도 개정해 교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먼저 지도록 하며 교원의 위법 또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 교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수사 후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원의 정치활동도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이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리박스쿨‘도 결국 그런 행태가 아닌가 말이다. 방과 후라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가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가장 문제화되어 논란이 되었던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도 학교 현장에서 사라질 판이다. 89억원을 투자해서 채택률 98%로 전국 최고라 자랑하는 대구가 실제 활용률을 보면 초등기준으로 11%란다. 돈을 거의 갖다버린 수준이다. 예산 낭비도 이런 무자비한 예산 낭비가 없다. 현장 교사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소리 내어 외쳤건만 ‘웃대가리’는 왜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였을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정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이거늘 아직도 정치권에선 이익 단체의 고성에 휘둘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교육에 진보, 보수가 없다. 정치성을 띤 교육자가 이 나라 정신을 말아 먹은 예는 여러 군데에서 우린 보아왔다. 백년대계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기대해 본다.

/노병철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