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한제국 칙령 반포 120주년 맞는 독도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땅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날이다. 특히 올해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발표한 지 120주년 되는 해여서 독도의 날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지는 대체로 알려져 있지만 10월이 독도의 달인지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05년 6월 9일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자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한 조례를 통과시켰다.이달만큼은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도 고쳐 만들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 다음해인 2006년 독도 현지에서 정례회를 개최해 독도가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땅임을 확인시키기도 했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조례를 가결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야욕을 가속화했다. 일본 정부는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수록하고, 국가 홈페이지에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게시했다.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토다.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 독도는 삼국시대로부터 우리의 역사로 시작한다. 1454년 세종실록에도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고종 황제 칙령 41호 발표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1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 바탕 위에 역사적 인식의 폭을 더 넓혀가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대외적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해나가야 할 것이다.경북도가 울릉군과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디지털 독도 아카이브 협약식을 갖는 등 독도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벌인다. 독도의 달을 맞아 경북도가 계획한 독도관련 세미나나 전시회 등이 열리는 곳을 한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020-10-05

국민의힘, 국감서 수권(受權) 능력 입증해야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이자 기회다. 특히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맞춰 대폭 축소되고 감사장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야당으로서는 집권당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내놓기에 오히려 심각한 악조건이 형성된 셈이다.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受權)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다.이번 국감 정국을 관통할 대형이슈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 공수처 등을 둘러싼 논쟁 등이다. 각 당의 정략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도심 한복판에 소위 ‘산성(山城)’으로 불리는 난공불락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심검문을 자행할 정도로 정치집회에 한껏 예민해진 상태다. 국감은 민심을 표출할 유일한 무대다.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정기국회의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뇌관이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수사단을 이념 집단화할 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선 상황에서 야당의 활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가부채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톡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해 무분별한 폭로전에 함몰된 나머지 유권자의 감성만 자극하려고 한다면 집권 세력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다. 국민은 야권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 티 뜯기식 야당 놀음에 질려 있다. 정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넌더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제1야당에서 신실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이렇다 할 대권후보조차 부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평가받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권의 국정비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속에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하는 물음표를 달고 있는 민심을 잠시도 오독(誤讀)해선 안 된다.

2020-10-05

먹고살게 해달라는 추석민심 귀담아 들어야

추석연휴 기간 동안 걱정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는 보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 보건당국은 추석 귀성 및 귀경객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석연휴 이동이 이제 막 끝났고,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섣부른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 추석연휴 기간 감염사례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석이후에도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공공방역은 물론 개인도 감염 예방수칙 준수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올 들어 시작된 코로나19는 알다시피 우리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예상보다 오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은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겨우 버티는 상인조차도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어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수를 누려야 할 올 추석 대목경기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고 소비가 움츠러들면서 추석경기라 할 수 없을 만큼 냉랭했다.대구경북지역 추석민심은 날로 악화되는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데 여론의 초점이 모아졌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사건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았지만 먹고 사는 서민경제 해결에 정치권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 1년 동안 17만명이나 줄어 코로나19가 자영업 경영 악화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음을 입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천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해보니 7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4분1 수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욱이 주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경제적 충격이 주는 사회적 파장은 크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마당이라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층이 갖는 경제적 위기감은 심각하다. 코로나로 국내 제조업경기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상태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추석민심에 정치권의 진지한 반성과 대응이 있어야 할 때다.

2020-10-04

방역, ‘표현의 자유’ 과잉통제 면죄부 아니다

정부가 일부 우파 단체들이 시도한 개천절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완벽히 차단한 과잉통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00여 대의 경찰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광장 일대를 차단하고 1만 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해 90여 개의 검문소를 설치해 이동을 제한했다. 방역 차원이라지만 아무리 봐도 과다한 조치다. ‘추(秋)캉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범람했던 여행지·유원지의 인파는 내버려 둔 채 벌인 과도한 경찰동원은 수상한 행태다.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심검문’이 대명천지, 2020년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에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라고 표현했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라고 물었다. 재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코로나 긴급조치. 재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이라며 “(그리스 화가)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를 보는 듯”이라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정권비판만 나오면 코로나19 이야기를 앞세우는 일이 일상화됐다. 언론도 집회와 관련된 반정부 비판은 단 한 마디도 전달하지 않는다. 오직 ‘집회가 타당하냐, 아니냐’에만 초점을 모아 떠들다가 만다. 야권의 대응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집회의 목적을 망각한 채 권력이 쳐 놓은 ‘방역 프레임’ 그물에 스스로 갇혀 들어간다.‘방역’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생명안전과 보건에 대한 본능은 모든 정치적 이슈를 우선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기본권이다. 상황이 이럴수록 현 정권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강한 대안을 내놓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막는다고 반헌법적 조치가 모두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역과 국민기본권 모두를 지켜낼 방안이 함께 추구돼야 한다.

2020-10-04

자제와 절제로 코로나 없는 추석연휴 보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쟁에 준하는 사태인 만큼 추석연휴에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걸쳐 추석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대구시도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침과 함께 지역상황에 맞는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구 경북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추석을 맞아 열리는 마을행사나 축제 등도 마찬가지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추석을 맞아 가족단위의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분위기 속에 성묘는 물론 각종 모임이나 축제도 제대로 열리기 힘든 상황이 됐다.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가족 만남이 줄고 바깥나들이도 눈치를 봐야 할 형편이라 명절기분이 영 나질 않는다. 기다렸던 가족 만남이 좌절되면서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을 명절이 될 것이다. 그래도 자제와 절제 등으로 명절을 차분히 보내야 한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언텍트 명절을 잘 받아들여야 가을철 코로나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 예약이 거의 매진되는 등 관광지발 코로나 유행이 우려된다는 소식이 있다. 고향방문을 자제하면서 가족단위의 연휴를 즐기려는 추캉스족이 는 탓이다. 추캉스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옳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집단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경북의 대표적 관광지인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 심상찮은 분위기다. 지난 주말만 이 지역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보름간 50명의 확진자가 늘었다고 한다. 추석연휴를 앞에 둔 시점이라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전국적으로도 여전히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으로 조마조마한 분위기다. 이동을 자제해달라지만 많은 사람의 이동은 불가피하다. 연휴 이후 발생한 코로나 재유행의 경험을 잊지 말고 자제와 절제된 행동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2020-09-28

金 ‘미안하다’ 한 마디에 안보 내팽개친 민주당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 소각된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시신 수습에 나선 우리 군의 NLL 남측 활동을 협박하고 나섰다. 더 심각한 것은 김정은의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에 청와대와 집권당이 격노한 민심과 국가안보를 내팽개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먼저 제안한 민주당은 결의안도 미적대고,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도 거부하는 태도로 표변했다. 시신소각을 확인했다는 우리 군이 뭘 찾겠다고 대대적으로 수색 중인지는 모를 일이다. 그나마나 우리가 제의한 공동조사에 대해선 묵묵부답인 북한이 27일 자신들이 해상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수색하는 우리 군을 향해 ‘영해를 침범한다’고 경고하는 일은 더 어이없는 일이다.기막힌 노릇은 북한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사과 전통문 한마디에 청와대와 집권당, 여권이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외면하고 그 말마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는 정략에만 골몰한다는 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변화”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 쓴 것은 전례 없다”고 감격했다.정말 야릇한 일은 사건 발생 직후 “국회의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던 민주당이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급선회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도 “이미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 조변석개(朝變夕改)의 변덕마저 드러내고 있다.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을 놓고,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말하는 여권은 지금 제정신인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8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다”면서 “직접 언론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는 늘 얻어맞다가 밥만 주면 꼬리 흔드는 X개인가”라는 네티즌의 글이 부끄럽게 와 닿는다.

2020-09-28

2차 공공기관 대구 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유치 대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재배치가 적정 시기에 가시화될 것을 예상한 선제 대응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상공단체 등 민관공동의 위원 20여명으로 구성했다. 범시민 추진위는 향후 대구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유치기관 선정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산을 비롯한 전국 다수의 광역단체도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간 경쟁이 불붙었다 해도 틀리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지방 분산배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국가 과제다. 국가적으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산업 유치나 다름없다. 지역과 연관된 어떤 기관을 지역에 유치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아직은 미미한 성과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전체적 효과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광역단체마다 기대가 크다.지난 7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통령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추진일정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적정시기에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추진위 출범은 당연하다. 추진위는 사즉생의 각오로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정치적 입지가 불리한 지역사정도 고려해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시가 최우선 목표로 한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유치는 중소기업 도시인 대구가 유치해야 할 당위성도 명분도 있다. 중소기업은행 유치의 효과성을 볼 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대상이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지자체간 목숨 건 싸움이나 다름없다. 도시의 생존에 관한 선택이기에 조금의 양보도 안 된다. 정부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안배도 하겠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도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 추진위의 분발을 기대한다.

2020-09-27

기절초풍할 유시민의 ‘김정은 계몽군주’ 칭송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의해 사살화형 처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청와대는 물론 범여권의 대응 방식과 발언이 비판을 부른다. 청와대는 느닷없이 얼마 전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하고, 여권에서는 북한이 보낸 사과 전통문 한 장에 감탄해 김정은 칭송까지 내놓는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 판에 김정은을 일러 ‘계몽군주’라니, 기절초풍할 노릇 아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군 당국은 물론 여권 인사들의 대처방식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우선 청와대의 대응부터 이상하다. 대통령에 보고한 시점이 언제냐는 의혹을 놓고 정치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첩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를 늦췄다고 설명하지만, 유엔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다분하다. 최소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친서를 낭독하는 모습은 청와대가 도대체 누구 편인지를 의심케 하는 장면이었다. 친서를 즉시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궁지에 몰릴 상황이 벌어지니 그때서야 왜 그걸 써먹는지도 수상쩍은 일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난데없이 김정은 친서를 들고나와 이번 사태 무마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는 북한의 통지문을 발표한 뒤 여권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재단이 공식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소식이 전해지자 유시민 이사장은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당신 가족이 이런 죽음을 맞이했어도 계몽군주라 말한텐가” 등등의 네티즌들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진보진영에서는 이 비극을 ‘기회’로 여기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화형을 당한 엄중한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그 어떤 논점이동의 왜곡도 국민모독이다.

2020-09-27

추석 체감경기 악화…서민 민생안정에 만전을

연초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경제 전반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 추석은 예년 어느 때보다 힘겹게 보내고 있다.추석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나 추석대목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명절 같지 않은 분위기다.코로나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강조되면서 대면 중심의 재래시장은 추석대목에도 설렁하기 짝이 없다. 상인들은 작년보다 70%나 매출이 줄었다며 한숨만 내쉰다.대구상의가 지역기업 36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추석경기 동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7.9%가 “지난해 추석보다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0.2%에 그쳤다. 경기악화의 원인을 59.8%가 “내수부진”, 25.8%가 “수출 감소”를 들었다. 코로나19가 체감경기 악화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엔 “매우 끼쳤다”가 73.3%, “다소 끼쳤다”가 22.3%로 나타나 전체의 95.6%가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대답했다.대구상의 조사가 아니더라도 시중의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로 인해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한해 내내 들리고 있다. 일년중 가장 넉넉하고 풍성해야 할 추석이 올해는 그렇지 않아 서민의 마음은 무겁다.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많은 가족이 올 추석에는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족 만남의 명절 기쁨도 절반은 줄어들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물가는 다락같이 올랐다. 오랜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류의 값이 크게 올라 제수 준비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경총조사에 의하면 올해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60%가 안 된다고 한다. 작년보다 5.4%가 줄어들었다. 그나마 지급액수를 줄인 업체가 11%나 늘었다고 한다.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짐작케 할 대목이다.올해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렵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중소 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직장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조차 빠듯하다. 서민의 민생안정에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우리의 명절은 작은 것도 나누고 찾아가 격려하는 미덕이 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 온정이 꽃피는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2020-09-24

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흑심 드러내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여당의 날치기 행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심을 써온 공수처 출범에 응할 의사를 밝힌 직후에 벌인 일이어서 그 저의가 의심된다.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이 누누이 강조해온 ‘독립성 약속’을 깨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모종의 음모적 행태라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 겸 제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느닷없이 제안한 뒤 거수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공수처장 추천위를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느닷없이 동의하는 분 손 들라고 해서 상정시켰다.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맹비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재 추천위원을 고르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이날 국회에서 여당의 기습상정이 감행된 것이다.국민의힘이 ‘태업’전략을 써온 것을 잘한 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꾸리려고 법 자체를 바꾸는 행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장치를 제거하는 횡포로써 전혀 정당성이 없다. 공수처법을 소망하는 국민의 참뜻과도 정면 배치된다.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를 장악하려는 그 어떤 흑심도 옳지 않다. 야당과 함께 가는 게 옳다.

2020-09-24

정치적 의사 표현, 다양한 ‘방역형 시위’ 개발을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가 입을 맞춘 듯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놓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권력 총동원”을 언급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권은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만능 방패로 삼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역형 시위’를 개발할 필요가 대두된다. 10·3 개천절에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는 835건이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많은 시민단체들은 집회가 감염확산의 주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호소해왔다. 민주화 이후 권력에 대한 민심을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토록 심하게 위축된 적은 없다.문 대통령이 말한 ‘반사회적 범죄’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원천차단 의지는 그 집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는 전제하에 정당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역수칙,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억압할 명분은 추호도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보수 인사들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화들짝 놀란 표정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그 시위는 그냥 차량 시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고 말했다.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차가 몰리면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는 차원에서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표현 수단을 동반한 차량을 움직이면서 시위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명분이나 법적 정당성은 없다. 숙명적인 코로나19 시대에 다양한 방법의 의사 표현 수단 개발이 절실해졌다. 민주주의는 국민 여론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한다.

2020-09-23

요양병원까지 간 포항지역 코로나, 예사롭지 않아

포항세명기독병원 내 코로나19 연쇄 확진이 지역의 요양병원까지 번져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포항세명기독병원을 코호트 격리한데 이어 이번에는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한 포항휴요양병원 5층 전체를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 속에 경북 포항에서는 확진자가 되레 늘어나고, 의료진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행여 대규모 감염의 불씨가 일어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달 들어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일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예사롭지가 않아 보인다. 이달 들어 이곳에서는 벌써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중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많다고 한다. 동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두 곳에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추석연휴를 이용해 이곳을 찾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매개가 될지 더 걱정거리다.그나마 포항세명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원이 서울에서 이곳을 병문안 온 아들인 것으로 늦게나마 밝혀져 다행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병문안 온 확진자가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n차 감염이 연속 발생하고, 요양병원까지 코로나19가 전염된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시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하나 한 사람의 비협조가 코로나를 얼마든지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감염경로 추적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시바삐 연결고리를 찾아 근원적 해결점을 찾아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다. 다가오는 추석과 개천절 연휴는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방역의 고비가 되는 시기다. 더군다나 독감백신의 유통과정상 문제로 대국민 접종 차질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 모두가 비상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코로나19는 방역 강화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당국의 빈틈없는 방역망 관리와 더불어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으뜸책이다. 포항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모두가 총력을 쏟아내야 할 것이다.

2020-09-23

수능 첫 40만명대… 존폐 기로에 선 지역대학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의 지원자가 49만3천43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54만8천734명보다 무려 5만5천301명(10.1%)이 감소했다. 수능 응시자가 역대 처음으로 40만명대를 기록했다.2021학년도 대학 모집정원(4년제와 전문대 포함) 55만5천여명과 단순비교해도 응시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능시험 결시율 11.7%를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국 대학 모집정원보다 무려 6만명 이상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대구경북지역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응시로 지역대학의 사정은 더 나쁘다. 모집학생 수보다 응시자가 더 적어 인기학과 등을 제외하면 상당수 대학이 정원미달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지역의 입시학원 조사에 따르면 2021학년도 지역 4년제 대학 예상 경쟁률은 0.81대 1로 지난해 0.91대 1보다 더 낮다. 1대 1 상황도 안 된다. 전문대학 포함 지역 전체 대학의 예상 경쟁률이 0.68대 1 정도로 예측된다고 하니 지역대학의 장래가 암울하다.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절대 부족할 것이란 예측은 그동안 해왔지만 예상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방법도 별로 없다. 지역대학은 이제부터 대학의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사정에 다다른 것이다.지역대학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중앙 집중화 현상 때문에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학생모집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수도권 대학과는 경쟁이 안 된다. 자연히 교육부의 대학평가도 나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지방소재 대학만 고스란히 없어질 판이다.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래 목적과 함께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지역사회의 지식집단으로서 지역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이며 경제적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지역대학의 정원미달 사태가 가져올 대학의 운영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대학 스스로가 특화하거나 취업률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지역사회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0-09-22

정권편향 조성대 후보, ‘선거 심판관’ 자격 없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출 몫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가 22일 청문회 과정에서 정권편향에 더해 ‘함량 미달’까지 드러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인 조 후보자는 과거 칼럼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천박한 언어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데 대해 ‘사적인 영역’이라며 ‘공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았다. 조 후보자는 성향은 물론 역량에서도 선거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인사임이 분명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0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면서 ‘개그’라는 말까지 썼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천안한 폭침을 누가 저질렀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조 후보자는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향해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했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와 관련한 기고문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고 하기도 했었다.조 후보자는 이날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질의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사인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말했다. 기가 막힌 것은 청문위원들이 보낸 질의서나,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이다.그렇지 않아도 선관위는 작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씨가 상임위원이 된 후 줄곧 중립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할 심판관인 선관위원들을 이렇게 편향적인 인물들로 채우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내년 보궐선거로 시작해서 줄줄이 중요한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후진적으로 꾸려져서는 곤란하다.

2020-09-22

풍수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인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정작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금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2007년 정부가 시범 운영하다가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험제도다. 경북에만 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3만4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그러나 최근 경북 동해안 일대를 휩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태풍 피해보상 청구에 나섰으나 상당수가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의 실망이야 말할 것도 없다.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크든 작든 가입자의 입장에선 피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특히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보험약관상 재난보상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약관에 명시된 피해정도는 주택의 전파나 반파, 소파, 침수 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만이라 하고 소파미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해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거나 세분화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아 현실적 보상을 기대하기도 힘들다.포항에 한 주민의 경우 태풍으로 창문이 깨지고 방충망이 부서진 피해를 입었으나 손해사정사의 판단으로 보상불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풍수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험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다.또 보험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피해 규모나 사실을 구체화 세분화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우에도 보험제도의 주체가 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피해주민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해주는 쪽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살구와 비슷하지만 맛이 없고 시기만한 것이 개살구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에 비교돼선 안 된다.

2020-09-21

또 탈북민 월북 소동…새터민 정책 개선해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는 30대 중반 탈북민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탈북민 B씨가 강화도에서 우리 군의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탈북민들의 잇따른 월북 소동은 우리의 새터민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역력히 드러내는 증거여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강원도 철원군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휴대폰 4대와 절단기 등을 갖고 있었고 월북 시도 과정에서 군 당국에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북한군 출신인 A씨는 2018년 탈북한 뒤 서울 성동구에서 거주 중이었으며 최근 이혼한 뒤 주변에 월북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7월 18일에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탈북민 B모(24) 씨가 인천 강화도의 배수로를 통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은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인원만 28명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탈북민은 약 900명에 달한다.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온 일부 탈북민들이 재입북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큰 이유로는 크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의 탈북민 정책 문제를 함께 지적한다. 탈북 후 가장 먼저 맞닥트리게 되는 하나원 교육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든지, 신변 보호 담당관이 제 역할 못 하는 문제,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을 절대 자극해선 안 된다는 대북 강박감을 숨기지 않는 정권이 주는 불안감도 상당할 것이다. 새터민 정책 전반에 걸친 정밀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살기 위해 사선을 넘어온 그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맞아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2020-09-21

추석 앞에 깜깜이 속출… 방역 긴장감 높일 때

추석을 앞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37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유지한 가운데 깜깜이 환자의 비중증가는 추석연휴 방역관리에 최대 복병이 된다. 19일 현재 깜깜이 환자 비중은 28.1%다. 중순 이후 연일 기록 갱신행진을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번 추석연휴를 하반기 코로나 방역의 최대 위험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국민에게 이동을 최대한 억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연휴를 틈탄 관광지에는 벌써 숙박시설의 예약이 꽉 찼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중이 몰리면 감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추석연휴 방역관리가 비상이 아닐 수 없다.전국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추석을 열흘 앞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19일 승객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보이는 70대 택시기사와 그 배우자의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100여명 승객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마스크 착용의무화의 행정처분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1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경북 포항은 일주일새 9명, 경주는 사흘새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게다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까지 이어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포항 세명기독병원은 입원환자 사이에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확인돼 병원 1개층이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포항시는 18일 마스크 착용의무화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20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곳곳에서 산발 감염은 여전하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감염규모가 커질 수 있다. 특히 깜깜이 환자 비중이 높아 추석을 고비로 우려했던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름휴가 등 연휴이후 어김없이 늘어났던 코로나 환자수를 우리는 기억한다. 추석명절 이동을 줄이고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 준수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다.

2020-09-20

親정권 인사에 거액 ‘편법 월급’… 전수조사 필요

감사원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에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매월 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논공행상하듯이 자리를 나눠 주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단지 출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 혈세를 함부로 주는 편법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실태를 모두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대선 캠프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됐던 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매달 400만 원씩 총 5천2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장을 지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2년 10개월 동안 총 2억1천759만 원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받았다. 또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편법으로 1년 11개월 동안 총 1억4천9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법령상 비상임인 이들에게는 회의 참석 외에 자료 수집, 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한 경우에만 각각의 활동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사실상 상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례금을 정액으로 월급처럼 줬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적발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린이날 기념영상을 제작하면서 국가계약법에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이번에 감사원이 혈세 낭비 적발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국가 기강을 세우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폄훼해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볼 때 유사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차제에 비슷한 기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이 줄줄 새는 비정상들을 모두 찾아내야 옳다. 나랏돈을 주인 없는 곶감처럼 여기고 마구 빼먹는 편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돼야 한다.

2020-09-20

엎친 데 덮친 추석물가 비상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 속에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8월부터 껑충 뛰기 시작한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추석 성수품인 사과 값 등 과일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는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의 산지 반입이 줄면서 채소류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했다. 제수용 수요가 늘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채소류, 과일 등의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덩달아 추석명절 제수비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수비용은 4인 기준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5.3%가 오른 27만4천768원으로 나타났다. 송편의 경우 1kg 가격이 1만5천13원으로 전년보다 26.9%나 상승했다.채소류 등 재료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일부음식점에서는 이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추석물가가 곳곳에서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대구시는 16일 유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물가안정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추석물가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군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농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3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일단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를 통해 비축 농산물을 대폭 늘려 공급하고, 농협 임시판매장 17곳에서 농·특산물과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그러나 당국의 물가관리 시점은 다소 실기한 느낌이 없지않다.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미 상당 부분은 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수급물량을 늘리고 가격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명절 때마다 오름세를 보이는 시중의 유통구조도 획기적인 수급책을 마련,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부터 검토할 일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중 경기가 유난히 나쁘다. 물가상승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물가가 오른다고 농산물 생산자가 일방적으로는 덕을 보는 것도 아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0-09-17

탈원전의 저주…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최근 5년간 산지(山地) 태양광 시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여 그루의 나무가 벌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태양광 벌목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경북으로 5년간 79만7천512 그루(전체의 26%)였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다. 태양광 명목으로 마구 파괴된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정밀감사, 생태계 및 환경파괴 영향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6만586그루, 2016년 31만4천528그루였던 ‘태양광 벌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4천676그루로 급증했다. 이어서 2018년 벌목량은 133만8천291그루로 2배가 폭증했다. 산림청이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에야 48만319그루로 줄었다.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잘려나간 나무는 모두 307만8천400그루, 2017년 이후 3년간만 무려 249만3천189만 그루다. 태양광 벌목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하는 6천65ha이고, 이 중 약 82.7%인 5천14ha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의 저주가 산림자원 붕괴로 나타난 것이다.그러나 여당의 주장은 다르다. 민주당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2019년까지의 산지 태양광 전용허가 건수 1만491개 중 51%(5천357곳)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어찌 됐건 정권의 성급한 선택 하나로 국토의 산림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기하급수의 나무가 사라진 현상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이러고서야, 정부와 환경 단체들이 태양광을 ‘친환경’이라고 우기는 주장이 말이 되나. 태양광을 할 조건이 안 되는 나라에서 과속으로 밀어붙이니 국익과 자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양광은 ‘절대 선’으로 미화하고 원전은 ‘절대 악’인 것처럼 공격하는 탈원전 주창자들의 형편없는 단견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2020-09-17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복구도 신속히

정부가 영덕, 울진, 울릉군 등 경북도내 3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이 신속히 복구에 나서 피해 주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코로나19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해당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피해복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들 수 있게 돼 큰 다행이다.정부는 종전과는 달리 지난 두 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 사전피해 조사를 벌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기존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겠다는 의도다.그러나 태풍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청송군, 영양군 등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빠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주시(141억원), 포항시(95억원), 청송군(66억원) 등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돼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양군(36억원)도 우심지역으로 지정, 피해 보상이 일부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주민들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서둘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들 지역의 신고 피해액이 이미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왕이면 정부 실사를 서둘러 추석 전 선포로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한다.추석이 이제 1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충격 속에 태풍 피해까지 입은 농민들의 허탈하고 막막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한해 동안 정성들여 키워온 농산물이 일시에 쑥대밭이 됐으니 그들의 생계도 걱정이다. 경북도와 일선시군이 사과, 배, 포도 등 낙과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긴급 수매하고 있으나 상처 입은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수확기인 지금 농가는 일손마저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피해복구와 수확을 동시에 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 정부의 특별재난지구 추가 지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에 정부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09-16

조국 일가의 ‘법꾸라지’ 행태, 도리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자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303차례의 검찰 질문에 근친자의 증언 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었다. 법무부 수장을 지낸 조국 일가의 소위 ‘법꾸라지’ 행태에 여론의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공판에 정 교수 모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재판부에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정 교수는 140여 회, 아들 조 씨는 약 60회 증언을 거부하면서 총 200회 답변을 거부했다.검찰은 이날 신문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했다는 2011년과 2014년도 인턴도 허위”라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정 교수를 향해 “법무법인 청맥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조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방학 중에만 4차례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일 때인데 방학에 한국에 와서 인턴을 했다는 뜻이냐”고 묻기도 했다.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필진 권경애 변호사는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하고,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라며 조 전 장관을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일가의 증언 거부에 대해 “참말을 할 수도 없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와 그 일가의 유례를 찾기 힘든 집단 증언 거부 행태는 참담한 추태다. 평생 공부한 법 지식을 고작 이렇게 초라하게 써먹느냐는 항간이 비아냥을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할 일이다.

2020-09-16

윤미향, 의원직 사퇴하고 재판받아야 마땅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도 검찰을 향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발했다. 민족적 분노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죄명을 받고도 엉뚱한 소리만 하는 위선투성이 시민단체 세력의 뻔뻔함, 그 극치를 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가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허위로 학예사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신고없이 불법 모집했고,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놀라운 것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실이다. 윤 의원은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다시 할머니들의 명예를 끌어들였다.망국의 불행 속에서 비운의 희생양이 된 할머니들을 앞세워 앵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의 코 묻은 돈, 혈세를 빼먹은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로서 윤 의원과 정의연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석고대죄하며 재판을 받는 게 도리다. 이렇게 비겁하게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20-09-15

본격 시동 거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론

지난해 연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식 제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 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와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첫 세미나가 있은 뒤 공식적 기구가 드디어 출범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향후 행정통합과 관련한 최고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위원장 선출 등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하면 행정통합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 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은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권 중심의 초광역 도시화 시도다. 처음 시도되는 광역행정통합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최근에는 부산, 경남, 울산시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광주 전남과 대전 세종시의 행정통합 움직임도 대구경북의 영향이 크다. 이젠 지역단위의 광역통합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대구경북 통합론의 출발점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작용했다.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단으로 초광역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라는 지역의 정서적 동질성도 행정통합에 힘을 보탰다.특히 이 도지사의 통합론 제기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을 함으로써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공감대가 넓어진 것이다. 또 대구경북민의 통합 찬성 의견이 반대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제 대구경북은 멀고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행정통합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섰다. 지역민의 공감대를 넓히면서 광역행정통합의 선두주자로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며 국가균형발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특히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등 지금부터 지역 정치권의 할 일이 많아졌다. 정치권과 행정력이 머리를 맞대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역을 살리고 수도권과 비교경쟁력을 갖추는 500만 광역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0-09-15

지방재정 빨간불…경기침체 가속화될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계속 늘어난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이어지고, 교부세 등 중앙정부 예산지원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구석구석의 예산을 줄여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다.경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의 경우 1차 추경에서 3천200여억원, 2차 추경에서 4천200여억원의 시비를 동원했다. 각종 행사 취소는 물론 대구시 재난·재해기금과 시청사 건립비까지 끌어다 썼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도는 두 차례 추경에서 기존보다 1조1천억원이 많은 예산을 동원했다. 3차 추경에 가면 기채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정부가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1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지방교부세, 교부금 규모도 덩달아 4천억원 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태로 라면 정부지원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재정이 얼마나 더 버틸지가 문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내년도 지방재정 상태도 마찬가지다.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게 없다. 경기침체로 세수감소는 여전할 것이고 정부 교부세는 줄면서 정부의 뉴딜사업 등에 대응해야 할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이 절실한 때라 하겠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잘 운용해야 할지는 큰 숙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도 지방정부가 챙겨가야 할 일거리다.이미 우리경제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수출이 줄고 내수경기 침체가 거듭되고 있다. 암울한 경제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지방정부는 지방대로 재정악화에 따른 특단의 준비에 골몰해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기를 살릴 불씨를 잃는 것과 같다. 쓰러져 가는 상인과 기업을 살릴 묘안이 절실한 때다.

2020-09-14

秋 입장문, 사과·해명 빙자 ‘수사 가이드 라인’

아들의 군복무시절 ‘황제 휴가’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검찰소환 조사에 맞춰서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나 추 장관의 글은 ‘찔끔 사과’에 ‘잘못이 없다’는 변명을 섞어낸 ‘짧은 자서전’, 최소한 검찰에 내린 ‘수사 가이드 라인’으로 읽힌다. 지지자들을 향한 구구한 비호 청탁서가 돼버린 이 글은 의역하면 교묘한 ‘선전포고’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이래저래 검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은 부인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다”라며 “이것이 전부”라고 규정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추 장관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남편의 교통사고사에다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신파조의 호소를 이어갔고, 마지막엔 뜬금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로 맺었다. 국민을 ‘개혁’만 외치면 무조건 박수를 보내는 바보로 취급하는 행태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온갖 궤변을 총동원해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 가족의 민원제기 사실이 담긴 국방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느닷없이 ‘공직 기강 감찰’을 선언했다. 내부 제보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뜻으로 해석된다.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온 나라를 뒤흔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퍼 올리고 있는 이 사건의 참담함을 근근이 견디는 국민의 심정으로 추 장관에게 자신의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 거짓과 왜곡과 강압으로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결코 없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