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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투기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내정한 검찰총장(천성관 서울지검장), 국세청장(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것이다. 이들이 충청도권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지역 배려의 탕평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강부자 내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도 부자중심의 내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심한 적이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의 재산이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형성과정과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서울 강남에 43평짜리 고가 아파트가 있는데도 65평짜리 거부들이 사는 아파트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16억 원을 빌리는 등 23억 원의 빚으로 샀다고 하니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기 의혹이 일어날 법도 하다. 앞으로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과 관련해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인의 명의로 2000년 2월 16일 3억 원에 구입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71.76㎡, 22평)를 3억 원에 매입, 현재 시세 12억7천여만 원으로 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1년 11월 용인 수지에 230여 평의 임야를 2억 4천6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백 후보자가 국세청장 내정 발표 직전인 6월 9일 팔았다. 5억 8천여만 원에 팔아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신랄한 검증으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가 있는데도 과거 역대정권처럼 인사 내 마음대로 한다는 불도저식 인사를 계속한다면 진정되어가는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통치행태에 대해 언급한 근원적인 처방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행태이다.

2009-07-02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입장에서 살펴보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시행 1년을 맞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방문조사 등 최종 등급판정을 맡은 기관 관계자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신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신청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객관적 판단이 힘든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과 노인입장에 서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최근 뇌질환에 치매까지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심사결과 등급외 A 판정으로 정작 최종 판정에서는 제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크게 3단계를 거쳐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에 판정을 받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등급 판정의 핵심 단계인 방문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측이 시행하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조사단이 직접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신청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관계자들이 마치 혜택대상인 1·2·3 등급 판정을 받을 것처럼 확신을 줘 신청자들은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처음부터 기대감을 주지 않았으면 더 큰 실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혜택을 받지 못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일일이 점검 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등급판정이 제도혜택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연수과정에서 주의를 강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야할 약자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섣부른 판단 등으로 오히려 실망만 안기지 말기 바란다. 결코 그것은 그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2009-07-01

해수욕장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경북지역 26개 해수욕장이 7월1일 포항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연다. 포항의 6곳이 7월1일부터, 경주 6개, 영덕과 경주 각 7개 등이 10일부터 개장하면서 각 시·군은 피서객맞이에 분주하다.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는 7월31일부터 3일간`영덕 여름해변축제`가 열리고, 울진군 후포해수욕장에서는 `후포해변 여름축제`(8월8~9일)가, 또 포항에서는 7월25일부터 2일간 `국제불빛축제`가 펼쳐지는 등 시·군별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 시·군은 이같은 볼거리, 먹거리, 이벤트행사 준비와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올해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지난해 590여만명보다 많은 650여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역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에는 개장을 코 앞에 두고서도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지않아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서 최악의 교통혼잡을 빚고 있어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되면최악의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지난 27일 포항에서는 구형산교 보수공사를 위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오천 등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2시간 넘게 차량안에 갇혀있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북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도 7월말로 예정된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가 24시간 통제되면서 출·퇴근시간대에도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각 시·군은 피서객 맞이를 위해 해수욕장 청결 및 숙박·음식업소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의 지역 해수욕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이같은 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 피서객들은 지역의 해수욕장을 기피할 것이며 한철 단대목을 준비해 온 지역 상인들에게도 자치단체의 피서객 유치는 헛말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올 피서문화 또한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각 자치단체는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에서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전력하길 바란다.

2009-06-30

지역에서도 `탄소 포인트제`시행

지난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오르고 가스요금도 평균 7.9% 인상됐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 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올랐다. 경제난 속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가 지역에서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다고 한다. 대구는 동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전기·수도)가, 경북은 포항(전기·수도·도시가스), 구미(전기), 칠곡(전기·수도) 등 3개 곳이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는 쌓인 포인트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 있고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포인트당 최대 3원까지 적립된다. 가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4인 가구가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천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 과(過)배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의 3분의 1이 넘는 88곳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23개 지자체 가운데 단 3곳만 신청해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아직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20개 지자체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09-06-29

사회갈등, 비용손실 너무 크다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구조에 갇히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 이념적 갈등에서부터 경제와 교육, 지방과 빈부 간의 갈등 등 어느 곳 하나 갈등구조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 이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손실은 나라 전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삼성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사회갈등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G에)의 27%에 이르는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CD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였으며 정부의 효율성도 23위로 밑바닥 수준이다. 민주주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하며, 반대집단에 대한 관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다양화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 갈등구조와 비용 손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사회 전체가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의 충돌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율,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론적인 갈등 해소방안은 강압적인 방법과 논증을 통한 타협의 방식이 있다. 우리 사회가 택해야 할 방식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일 것이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힘에 압도되어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재연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황을 주도하거나 조장하는 쪽이든 그 반대쪽이든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전전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낼 수 있을 때라야만 원천적인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이를 원칙으로 갈등 구조의 해법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9-06-26

아직도 6·25의 의미는 살아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 한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6·25의 민족적 참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6·25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서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며, 최근 들어서는 6·25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교훈까지 크게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하지 않는 도발적인 행태로 볼 때 6·25의 의미는 아직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엄연히 살아있다. 우선 북한은 59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하루가 갈수록 오히려 더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행태가 이러한데도 이에 대처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안이하다. 상당수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세는 안이할 정도가 아니라 왜곡돼 있기까지 하다. 북한이 남침한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6·25는 오히려 한국이 북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교육으로 인해 초중등 학생의 상당수가 6·25는 북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며 같은 겨레이다. 북한 주민은 아직도 수많은 우리 국민의 부모형제이다. 그러나 세습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집권세력은 같은 민족이 서로 총칼을 맞대게 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지금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겨레를 도와야 하지만 북한의 집권세력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들도 6·25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하고 정부나 유관단체도 국민의 대북관을 정확히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2009-06-25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가 나서야

경북지역 지자체들간의 행정구역 개편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에 다다른 것 같다. 한달전 본지가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 창간특집으로 본지와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및 갤럽 등이 공동으로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울진 울릉 주민 824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개편 관련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통합에 찬성해 가장 많았고 반대 30.5%, 모름(무응답 포함) 24.3%로 조사됐다. 통합준비를 지금 서둘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물론 시대적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논의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시기를 놓쳤다. 진보성향의 정권 때도 초기 잠시 개편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결국 정부는 손을 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이 직접 나서는 형국이라 사정이 다르다. 정부도 채찍보다는 당근을 선택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통합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도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제 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때가 된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더더욱 이 같은 개편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하다. 정부가 강제로 나서 통합하기보다는 자율적인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 포항주민들이 상호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큰 수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항 경주 시민들은 서로에게 80.3%,78.5%라는 통합희망도를 나타내 기존의 선입견을 탈피했다. 두도시의 시민사회와 집행부, 시의회가 공동발전을 획기적으로 실현시킬 지표가 생긴 것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행정구역 통합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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