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민 피해 대책 구체적으로

경북도가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분야의 자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비준 때까지 구경만 하지 않고 농어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

대책 중에는 농어업 신가치 구현, 농어촌 재창조 등 전략이 제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신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의심된다. 제도적인 분야와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 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천150억원으로 총 12조2천25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자료다. 이는 한 EU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 생산감소액(추정) 연간 1천870억원, 15년간 총 2조8천70억원에 비하면 거의 5배나 된다.

특히 전국에서 과수 채소 축산 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경북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경북도 축산은 사육규모로 한우가 1위(22.4%), 돼지는 3위(13%)를 차지하고 있다. 과수도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도 생산량이 1위이다. 수산물에서도 꽁치 오징어 청어 대게 도루묵 골뱅이 등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표되면 미국의 농수축산물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폭탄을 맞게 된다. 지난 해 미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액이 59억5천만달러였고 농수축산물의 무역수지 적자가 54억4천만달러나 됐다.

그런 미국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한정적으로 수출하던 과일을 더욱 늘릴 것이 뻔하다. 관세가 철폐되면 체리 블루베리 등 생과일뿐 아니라 사과 및 오렌지주스 등 가공품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국내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농민들은 국내산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를 넘어 아예 우리 농업의 근간을 뽑아버릴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 유통구조 개선과 축사 과수시설 원예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 기존 입장에서 더욱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내년 농어업예산 증가율 2.6%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5.5%의 절반 수준이다.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내놓고 정부의 대책을 믿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