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독도지키기 포기했나

최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건설할 계획인 울릉(사동) 신항 2단계 공사, 울릉도 일주도로 예산에 대해 형님예산이라 언급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 반대로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울릉도에도 해군 및 해경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한 모퉁이에 울릉주민을 위한 여객선 부두를 유치하기 위해 울릉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

울릉군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독도를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유치운동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이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겨냥해 형님예산으로 지목했다.

아무리 집권당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국토를 빼앗길 수 있는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토를 지키는 일은 정당의 이익보다 위에 있다.

울릉 신항으로 형님예산으로 빗대는 것은 곧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는 물론 모도인 울릉도의 영유권마저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울릉 신항 2단계 공사는 정부가 총 3천520억 원을 투입해 독도 방위를 목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군함 중 가장 큰 독도함과 최신예 이지스 함을 댈 수 있는 해군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경찰경비함 중 가장 큰 5001함 삼봉호가 댈 수 있는 부두를 함께 건설한다. 따라서 독도 및 국토방위를 위해서 울릉신항은 해군부두 길이 190m(3만8천566㎡), 해경부두 180m(1만 2천373㎡) 규모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형님예산이라는 울릉군민을 위한 부두는 150m(1천777㎡) 규모다. 울릉군민들은 국가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국토 사수의 최전방에 서 있는 울릉군민들을 위해 오히려 격려와 감사를 보내야 할 판이다. 엄청난 보상을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형님예산으로 몰아세우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독도 수호의 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 역시 형님예산에 발목에 잡혀 있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개설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도록 아직 미개통상태다. 4.4km만 개설하면 완전 개통이 되지만 형님예산이라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민들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