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위원회 경주로 와야

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이 원전르네상스를 맞는 가운데 이 기구의 출범은 환영받을 만 하다.

특히 이 기구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기구 설치로 인해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문제와 원전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출발단계라는 의미도 담고있다. 그러나 위원장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 `적격여부` 논란도 유감이지만, 이 기구의 존치 장소가 굳이 수도권으로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다는 특성도 있지만, 이 기구의 설치 지역은 국민들로 부터 한층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원전산업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국내 원전사업장의 `축`이 형성된 곳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이다.한수원(주) 산하 월성원전,울진,고리 등 3개 본부와 방폐장이 동해안 라인에 형성돼 있다.

특히 경북도는 경주 동해안 일대에 원전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있는 등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국내 원전 메카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전 관련 기구를 설치하면서 `입지`까지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정부의 판단으로 국민들은 원전산업에 대해 절대로 후한 점수를 주지못할 것은 뻔하다.

현재 경주지역은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면 집단이기주의도 한 몫을 하지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원전사업장이 있는 곳에 이 공기업을 있어야 한다는 동경주 주민들의 논리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 조직은 사무처의 경우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 과거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에 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또 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정부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외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 및 각종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등 핵안보 체제 구축,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원전강국 위상을 높이고 신뢰성 추구하려면 그 자세부터 올바르게 출발해야 하는데, 이마저 수도권에 존치한 것은 의미가 희석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