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커지는 가계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취약한 부채상환 능력에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된다면 가계 부실의 현실화는 시간 문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지난해 12월 5.81%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에는 7.06%를 기록,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졌다. 9개월 새 무려 1.25%포인트나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총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5.35%에서 올해 9월에는 5.86%로 뛰었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2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만 연간 3조2천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허덕이게 됐다. 정책당국이 입버릇처럼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당국의 섣부른 대책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시키자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와 저물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치솟고 있어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은 지난 1년 반 새 49%나 늘어 85조원에 달하고 있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를 뿐 아니라 3명 중 1명은 은행 차입자이면서 비은행권에도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다. 게다가 100만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부채상환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내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이 27%나 된다. 이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것만 35%에 이른다.

저소득층 과다채무 가구의 절반은 생계를 위해 빚을 얻었다고 한다. 주택가격이 급락하거나 대출금리가 더 오르면 버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눈덩이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