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혼탁선거 조장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4·27 재보선이 우려했던 대로 `진흙탕`으로 변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불법·탈법이 횡행하는 혼탁선거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데다 여야 지도부의 거취와 향후 정국 주도권까지 좌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펼치는 이유다. 급기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지지자들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여야 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 최문순 후보측의 불법 의혹을 주장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과 만나 재보선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즉각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경기 성남 분당을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흑색 비방전 등으로 갈수록 시끄럽다고 한다.경찰은 강릉의 한 펜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엄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화 홍보원 등 30명을 현행범으로 불잡아 엄 후보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귀가조치를 내렸다. 엄 후보 선거대책위는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민주당 최 후보에게 유리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사건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된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선거후 당선무효 소송 등 부작용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경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일부 지역으로 제한된 선거임에도 사활을 건 전면전을 펼치더니 결국 불법 혼탁 선거로 치닫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이런 부끄러운 행태를 바로잡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어느 곳에서든 정신을 바짝 차려 옥석을 가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 투표에서부터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현명한 한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11-04-25

정부, 갈등비용 줄일 대책을 밝혀야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20일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열린 민주평통 경북지역협의회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성공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장관은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런 갈등에 따른 정치, 사회 비용이 3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비용만 줄였어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밝힌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됐거나, 진행형인 갈등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실제 지율 스님이 주장한 천정산 도롱뇽 문제로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중단된 것과 환경단체 개입으로 새만금사업 장기화, 방폐장 사업과 관련 부안사태 등 국책사업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4대 강 조성사업, 영남권 신공항 조성 사업, 원전 신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특히 신공항 사업은 부산권과 경북·경남 등 광역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에 소요된 물리적,금전적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다.이밖에 원전사업도 주요 갈등 대상이다.울진, 삼척 등 지자체가 원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 해당 지역은 찬·반으로 양분됐다. 앞서자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상관계, 사업관련 시비 등 무수한 갈등이 예상된다.지자체 사업도 마찬가지다. 화장장 조성 사업,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환경관련 설치 사업 등 사업 규모가 큰 현장은 반드시 갈등이 발생된다. 여기에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심지어 금전을 목적으로 한 반대세력 구축 등 사업 자체가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도 있다. 아니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금전으로 해결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은 순수성이 결여된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경주는 전 정부부터 시작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폐장 유치 이후 최근까지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 방폐장 조성사업,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지자체 중 갈등 최다 보유 도시로 얼룩져 있는 실정이다.현대사회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사회통합위원회 강연에서 “현대사회 구조는 갈등구조다. 갈등은 병리현상이 아닌 정상 현상이고, 갈등이 있으면 합리적 조정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조정할 체계와 구조를 바르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회갈등을 두고 법치가 안 되면 `고비용사회`가 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며 “법치가 잘되는 나라 중 사회 통합이 안 되는 나라는 없다”며 법치회복을 강조했다.그렇다면 정부는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선진국 진입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는 것이다.

2011-04-22

사법개혁, 용두사미로 끝내선 안 된다

사법개혁 논의가 또다시 겉돌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위원들은 소속정당과 출신, 지역에 따라 의견이 갈렸고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의 반발도 여전했다. 특히 법조출신 일부 위원들은 `친정`을 옹호하고 나서 사법개혁이 `전관`의 벽에 막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개 특위는 다음 달 소위를 다시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위는 개혁안의 처리 시점도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특위의 활동시한이 6월로 종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안이 일정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법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는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처리 시점이 6월로 넘어가면서 검찰의 로비 등 외부 압력을 감안하면 합의안대로 갈 지는 지켜봐야 한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 칼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중수부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기력하면서 죽은 권력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만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란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숙고하길 바란다.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야 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특별수사청 신설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맞물려 있어 처리방향이 주목된다.사개특위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등 변호사 관련 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온 전관예우 관행을 도려내기로 한 것인 만큼 늦게나마 잘한 일로 평가할만하다.

2011-04-22

장애인 인권 헌장이 지켜지는 사회

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기념일이다.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고 우리나라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 것이 시발점이다.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1년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됐다.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선언을 근거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도 만들어졌다.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31년째를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경북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수(지난해 12월 기준)는 11만 9천814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4.6%에 달한다.장애인 고용률은 40.9%로 일반인 고용률(58.4%) 보다 무려 17.5%나 낮다.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일반인 실업률 3.3%보다 3배 이상 높다.대다수 장애인은 일자리부족과 최저 생계비 이하의 낮은 소득으로 절대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북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대부분 감사패와 성금, 위문품 전달이나 일반인들의 휠체어 타보기 등 장애체험 등 전시성 행사 위주다. 그것도 하루만 지나면 모두 잊혀진다. 이런 일들이 31년째 되풀이됐다.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을 날을 맞아`경북420장애인차별 철폐 투쟁선포식`을 갖고 전시행정으로 개최되는 모든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촉구했다.장애인이 사회보조금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들의 외침에 모두가 귀를 기울어야 한다.문명의 발달로 인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인들의 장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1-04-21

고리원전 안전, 신중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전기계통 고장으로 1주일째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고리원전 3, 4호기에도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비상 발전기로 발전하는 사고가 생겼다. 경미한 사고라지만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놓고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이어서 소홀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생기고 정비 직원 2명이 고압 전력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리 원전의 정비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어떠한 경미한 원전 사고에도 원전 주변 주민뿐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조사 그리고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급선무다.고리 원전측에 따르면 사고는 원전 3호기에서 작업자가 전기가 끊어진 것으로 착각, 전력 모선을 건드리면서 발생했다. 3호기는 예방 정비 과정 중이었고 4호기는 곧 비상 디젤발전기가 가동돼 전력을 공급,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원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고리원전과 전문업체 직원들도 있었지만 작업자의 초보적인 실수조차 잡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가 난 3, 4호기가 같은 전원 계통을 사용,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곳에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설계상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선 경미한 사고였고 비상 발전기가 가동돼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이 됐다는 당국의 설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고리원전에선 지난 2008년 이래 이날 사고가 발생한 3호기 4건을 비롯, 모두 8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원전 사고는 착각과 실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다.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설명뿐 아니라 원전 정비시스템과 직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총체적 점검 계획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3, 4호기의 사고에 대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에선 협력사, 원전운영사, 감독기관 간에 사고 원인 및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과학적 평가가 일치되고 공유돼야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2011-04-21

약자 외면하는 정규직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줘 우선 채용하도록 회사 쪽에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들도 직원 자녀에게 채용시 우대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스스로 거둬들여야 할 몰염치하고 뻔뻔한 발상이고 작태다. 조합원만도 4만5천명에 이르는 현대차 노조측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맺는 기본 협약으로 합의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회사측은 특혜 논란을 걱정하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원 자녀 특혜 채용을 놓고 또다른 노사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의 대응이 주목된다.이에 대해 노조측 관계자는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데 노동자들이 노력했던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서 이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자는 200명 정도이며 2018년이면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만도 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60% 선이다.기아차와 한국GM도 재직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중 1인에 대해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단협에 명시해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도 동일한 조건일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대하는 조항을 단협에 넣었다. 공기업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조건에 따라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안일한 자기중심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특별 채용돼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작태가 곳곳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사늘하다. 지금 대졸 실업자를 비롯한 청년백수 2백만명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더구나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외면한 대기업노조나 배부른 정규직들의 일자리 세습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2011-04-20

울릉도 군인 뱃삯 혜택 줘야 한다

옛날에 버스표를 끊을 때 사람 1장, 군인 1장 이렇게 말하고 끊을 때가 있었다. 부모나 애인, 친구 등이 군인과 함께 버스를 탈 때 군인 차표를 할인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군인과 동행하면 극장 등 할인을 받는 곳이 많아 군인과 동행하는 일반인들은 군인 1장, 사람 1장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그러나 요즈음 섬 지방은 정반대 현상이다. 일반인은 할인은 받고 군인은 못 받기 때문이다. 울릉도 여객선 선표를 끊은 때 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은 정상요금 5만7천300원(일반실 기준)의 10% 할인받아 5만1천550원에 선표를 구입 한다. 하지만, 울릉도주민들은 5천원만 내면 선표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울릉도주민들의 10배가 넘는 뱃삯을 지불하고 여객선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울릉도 등 전국 255개 비연륙도서(다리 등 육지와 )의 주민 정주생활 안전을 위해 여객선 최고 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주소를 울릉도로 옮기면 되지만 주민등록법상 군부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서 낙도 외로운 섬 울릉도에 근무하는 장병 및 전·의경들은 국방부, 경찰청에서 지불하는 정기휴가를 제외하고는 고향 등 육지로 나갈 엄두를 못 낸다. 특히 부모들이나 친구, 애인들이 면회 오기도 만만찮다. 왕복 선비만 11만4천600원에 숙, 식비 등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이다.섬 지방에 근무하는 군인들 모두가 이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만, 백령도 연평도 등 인천시 옹진군 도서지방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섬 나들이를 적용해 면회를 가는 인천시민은 80%, 타 시·도민 5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따라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이동 여건과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도서 낙도에 근무하는 장병에게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그들은 한창 배우고 일할 젊은 나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치고 있는데 국가는 과연 그들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잠시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신병에 어려운 일이 생겨 이동할 때는 금전 때문에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11-04-20

구제역 재발소식에 놀란 농심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다시 재발했다고 한다. 축산농민들 입장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지만, 우리도 구제역백신 접종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구제역이 재발해도 지난번 구제역 발생때와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그리 놀랄 필요는 없다고 한다. 즉 발병한 가축만 살처분 되고, 이동제한과 반경 몇km내 살처분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몇달간 구제역은 이 나라의 수많은 축산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이제야 겨우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된지 나흘 만에 구제역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구제역 방역이 어딘가 소홀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불쑥 들지 않을 수 없다.이런 가운데 야당의 한 의원은 전국 4천790개에 달하는 매몰지 중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생매장 하거나 비닐을 깔지 않는 등 부실 매몰지에 관한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고 나섰다.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매몰지 관리 현황`에 따르면살처분 매뉴얼에 따라 마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매장 하거나 비닐을 깔지 않고 맨 땅에 파묻은 매몰지 현황을 정부가 아직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는 안락사 주사제 주입 후 매몰처리, 돼지는 매몰지까지 유도로를 설치 후 마취제 주사 후 매몰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매몰현장에서는 돼지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생매장 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문 의원이 상임위에서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생매장한 매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현황을 다 파악해놨다”고 대답한 행정안전부가 실제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행정안전부는 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대부분 매몰지는 매뉴얼에 따라 조성됐지만, 일부 매몰지의 경우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 매몰지 4천172개소에 대해 일제 조사를 완료(3월4일)하고, 조사결과 정비필요 매몰지(총 417개소)에 대해 3월말까지 정비·보강을 완료했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이래선 안된다. 구제역이란 국가적 재앙이 사그라든지 며칠이나 지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제역 대처매뉴얼 정비·보완, 매몰지 현황의 철저한 파악 및 관리가 시급하다. 관련 정부 부처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1-04-19

내년 총선·대선 전초전 된 4·27 재보선

여야가 4·27 재보선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3명 등을 뽑는 이번 선거전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터이다.특히 경기 분당을에선 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 대표가 직접 출마했고, 경남 김해을에서 또 다른 유력 주자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자당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야권의 대선 판도는 물론이고 전체 대선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여야가 죽기살기로 달라붙으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불붙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미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해을에선 여야 간 흠집내기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원유세에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 대해 “과거 민정당을 했던 사람으로, 이 당 저 당 오락가락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가 하루 만에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흑색비방을 말려야할 중앙당이 오히려 앞장선 꼴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MBC 전 사장간 대결이 펼쳐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에 대해 `변절자`, `배신자`, `100m 미남` 등 막말공세를 펴고 있고, 분당을에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분당에 연고가 없는 민주당 손 후보에 대해 `정치철새`라고 비난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여야가 지역일꾼을 뽑는 재보선에 당력을 총동원해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모습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이렇게된 데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공약과 흑색비방이나 일삼는 함량미달 후보들이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옥석을 가리는 일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이번 재보선에서부터 유권자들의 현명한 참여와 선택으로 선거문화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2011-04-19

동북아시대를 기대하며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대가 활짝 열렸다. 환동해권 경제권 확대를 통한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는 포항의 노력에 포스코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중국 현지의 합작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연변일보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3일 훈춘시 정부와 국제물류단지 합작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9월 철광석 개발과 훈춘 물류단지 조성 등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참여를 위한 투자합작 기본 합의서를 지린(吉林)성과 체결하기도 했다. 훈춘변경경제합작단지 내에 들어설 이 물류단지는 훈춘시가 기초 시설을 정비하고 포스코가 설계를 맞아 공동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포항철강공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이 경우 포항철강공단의 업종 다변화는 물론 중국, 특히 동북3성과의 물류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포스코는 협약 체결식에서 훈춘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의 창구이자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인식, 국제물류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훈춘과의 합작을 확대해 나갈 것을 공식화함으로써 이같은 투자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여기에다 영일만항~중국간 뱃길도 속속 열리고 있다. 포항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영일만항과 중국 청도(칭다오)를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 항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빠르면 5월말이면 항로가 개설될 전망이다.항로 신설을 위한 최소 물량 100TEU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항로 신설 논의가 확정되면 이들 중 중국발 항로가 `대련-천진`에서 `대련-천진-청도`로 증설되며 최소 연간 2만~3만TEU의 물동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뱃길을 통한 동북아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다.지역경제에 모처럼 청신호가 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포항시 등 유관기관은 포스코 등 지역기업들과 머리를 맞대어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동북아를 중심으로 대중국교류가 보다 확대되도록 하고 지역기업들의 진출에도 다양한 지원을 서둘 필요가 있다.

2011-04-18

지방의회 20돌, 지방 자치가 가야 할 길

지방의회가 출범 20돌을 맞았다. 지난 1961년 5·16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 문민정부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면서 부활하게된다.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로 시작됐던 지방자치는 그후 95년 주민 직선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등 지역 일꾼을 한꺼번에 선출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다.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와 달리 중앙정부가 임명했던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주민손으로 직접뽑고 주민들의 심부꾼을 지역주민들이 선택 할 수있다는 점과 지역일꾼들의 공과를 선거로 심판할 수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고 지방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서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게 소임이다.출범 20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게됐지만 아직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엔 도달하지 못했다.지방선거때마다 나타는 고질적인 금품수수와 향응제공은 끊이지 않고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지만 근절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방자치라 하지만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공천과 유권자인 지역 주민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살피는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여론이 높지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다.주민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영향력에 여전히 휘둘리고 지연·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해 참신하고 책임감 있는 후보들의 지방의회 진출벽이 여전히 높은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인식변화가 따라야 한다.자신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기대에 부응해 그 역할을 다하고있는지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평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방의 권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자란 사명감을 잃지않고 당선때 초심을 지킬때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있다.

2011-04-18

한수원 도심권이전은 경주의 백년대계다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과 관련, 최양식 시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본사의 위치는 적절하지 않아 다른 적절한 곳으로 재배치되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최 시장의 이 날 발언은 지난 해 10월 부터 시작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과 관련된 논란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최대 현안을 두고,시장 그리고 지자체가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이 자리에서 그는 “한수원 본사 위치는 기업의 경영측면과 지역경제, 국책사업, 시의 행정적 측면이 조화롭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면적으로는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그는 “전자에 결정된 장항리 부지는 한수원의 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분석과 폭넓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면 당시 정부가 민·민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했기에 이 문제가 5년이 지나도록 논란이 된 것이며, 지역정서가 극도로 혼탁해 진 것이다.이처럼 초선인 최 시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나선 것은 지역지도자로서 당연한 책무로 평가할 수 있다.그가 최종 내놓은 안도 설득력이 있다.그는 “양북 지역민 지역 발전을 위해 경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시한 동경주 지역 발전방안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동경주발전기획위원회` 구성과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위해 실무T/F 설치 등 구체적인 로드 맵을 제시했다.그리고 최 시장은 한수원측에 대해 본사 위치 문제에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당히 책임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또 본사 재배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시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최 시장의 결단도 결단이지만, 양북면 주민들의 일부 반발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 난제도 있다.일각에서는 경주시장과 양북면 토호간의 세싸움으로도 해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경주 발전과 경주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바도 적절할 것 같다.기히 시작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 종결해야 만이 경주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최 시장이 제안한 `동경주발전기획위원회`에 양북지역 한수원이전반대 비대위 관계자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이럴 경우 지역갈등은 사라지고 발전만 있는 경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한다.

2011-04-15

재보선보다 시급한 것은 민생대책이다

4·27 재·보궐 선거전이 개막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 하루전인 26일 자정까지이다. 국회의원 3곳,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에 여야 지도부는 문자 그대로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전남 화순을 `과열·혼탁선거구`로 각각 지정한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현행 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탓하기 전에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이번 재보선 비용으로 11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사망이나 사직 등의 사유가 아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과 의원은 현재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거사범은 모두 4천명을 넘었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252건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3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이처럼 당선무효로 인한 행정공백과 경제적 손실 등 재보선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했던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은 정치제도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국회와 의원들이 존중받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거지원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공백과 차질이 생겨서는 결코 안된다. 더욱이 지금은 여당대표도 위기상황으로 규정한 `비상경제시국`이 아닌가. 심각한 물가고와 궁핍한 생활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2011-04-15

과학은 국가의 미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과학벨트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설치 및 입지선정 원칙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별 분산배치설은 일단락됐지만,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대명제를 그르칠 수 있는 불합리한 기준이 그대로 반영돼 염려스럽다.확정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르면 입지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별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로 압축한 뒤 과학벨트위가 이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5가지 입지 요건(연구기반 구축 및 집적도, 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용이성, 부지확보용이성)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일부 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내외 접근 용이성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됐다. 앞으로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입지 선정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기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최종 입지 선정 후에도 객관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과학벨트의 근본 취지는 세계 수준의 과학발전을 도모하고,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을 상용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잘 구축된 과학기술인프라와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산업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접근성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연구활동을 방해할 뿐이다.최근 아태이론물리센터가 개최한 국제 과학심포지엄에 참가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과학벨트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대형국가 연구시설인 가속기와 연구단지 및 산업기반시설, 풍부한 RD 인프라,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정주여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를 접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성공한 세계 굴지의 과학벨트인 독일의 드레스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의 샌디에이고 등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를 낀 도시들이란 점에서 수긍이 간다.과학벨트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로 국제 경쟁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표몰이용으로 이용되는 일만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

2011-04-14

국산 고등훈련기 수출의 의미와 과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일 훈련기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T-50을 생산하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한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한다. 앞으로 9개월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원칙도 우리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일정 기간 배타적 협상 권리를 갖게 돼 사업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고등훈련기의 첫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향후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 온 셈이다. 본계약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첫 발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상을 해외에 알릴 수 있어 나름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은 또하나의 쾌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등훈련기 수출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 정부와 관련업체들은 지난 10년간 2조원대를 투자해 개발한 T-50의 해외 수출길을 열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작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본격적인 타진에 나섰다가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국산 훈련기가 우수한 기동성과 비행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쟁 상대인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저가 공세에 밀려 빛을 못본 것이다. 가격이 높은 만큼 성능이 우수한데도 해외시장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경제적 측면의 효과도 나름 평가할 수 있다. KAI에 따르면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규모는 모두 16대로 4억달러가 넘는다. 한 대당 가격이 자동차 1천대 수출규모이고 고용효과도 7천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항공산업은 완제품의 높은 가격에도 기초원자재 투입비중이 낮아 부가가치율이 44%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의 2배에 가깝다고 한다. 정부가 항공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은 고등훈련기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한단계 도약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세계 항공기 수요는 증가일로에 있다. 고등훈련기 수출이 전투기와 중소형 여객기, 우주선 등으로 우리 항공산업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2011-04-14

정부는 독도를 챙겨라

지난 1954년 故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독도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변 장관은 독도에 대해 “독도는 일제 침략 최초의 희생물이었다. 대한민국 해방과 함께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다. 독도에 손을 댄 자는 한민족의 엄청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영해의 닻이며 독도를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일본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시마네현은 아예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영토침략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마땅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변 외무부장관이 살아 있었다면 통탄할 일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과거에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일본은 변 외무부장관 시절에는 더더욱 영토주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매년 독도에 한국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해 외교부에 항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국민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리지도 않고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들 땅이라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지난 2005년부터는 국방백서에 일본방위군이 지켜야 할 땅으로 명시하고 있다.올해는 대재앙으로 2만여 명의 일본인이 희생되고 방사능 유출로 일본의 미래에 대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도 내년에 중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독도를 표기한 교과를 사용하도록 발표했다.일본은 항상 이렇게 야금야금 땅 빼앗기를 하고 있다. 외교 단절 등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계속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간다.일본은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전 독도를 먼저 침략 전쟁의 교두보로 삼았고 어장을 확보했다. 노략질을 하고 사죄는커녕 이제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독도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단체나 사람들이 변 장관의 말은 인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오래전부터 조용한 외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은 외교를 펼치면서 자신들의 대선배가 한 말을 감춰버렸기 때문이다.지금부터라도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대선배인 고 변 장관의 의미 있는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2011-04-13

취득세 감면에도 지방은 없었다

정부의 취득세율 50% 감면 방안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하기로 한 모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50% 줄어들고 지난 3월22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역시 지방보다는 수도권 눈치보기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취득세는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주세원이다. 이를 절반으로 깎는다는 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왔다.취득세 인하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고육지책이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안이 발표되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재정자립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세수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크고 세수 감면액이 많은 수도권 단체장들의 저항이 심했다.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올 한해에만 전국적으로는 2조1천억원이 줄어들며 대구시는 952억원, 경북도는 43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방에 비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7천300억원, 인천시는 2천200억원, 경기도는 5천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반발하던 단체장들이 정부의 감소분 전액 보전 제안에 백기를 든 꼴이다. 결국 정부는 우는 아이 젖 주는 행정을 펴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순치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정부도 수도권 단체장들의 강력한 저항에 감소분 보전 대책을 적극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세수는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 재정을 쥐락펴락하며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킨 정부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또 한 번 소외됐다.

2011-04-13

방사능 불안, 정부가 자초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불안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방사능불안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이같은 방사능 불안의 확산에는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들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설사 일부 유입된다해도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려했다. 그러나 방사능은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편서풍을 타고 지구를 돌고 돌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으로 퍼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유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또 지난 7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날아오는 방사성 물질이 비에 섞여 내릴지를 두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이 말을 바꿔 혼란을 부추긴 것도 정부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높다. 당시 기상청은 `방사능비`가 안 온다고 예측했으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기상청 발표 며칠전 “자체적으로 확산모델을 돌려본 결과 미미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7일께 우리나라 상공으로 퍼질 수 있다”고 모의실험 화면을 공개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뒤늦게 말을 바꾼 셈인 데, 같은 날인 4일 일본 기상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청으로 방사성 물질 확산 양상을 예측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일에 일본 서쪽 내륙 일부 지역보다도 우리나라 남서쪽 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 정부가 방사능위험을 감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냔 의혹을 부추겼다.방사능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어 측정기를 통해 그 수치를 재어보지 않으면 오염 정도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한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보통사람의 인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50밀리시버트(msv)정도의 방사능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기준치이하의 방사능은 건강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문가들은 방사능에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즉 어느정도 이상 방사능에 노출되면 당장 문제가 없다해도 장기적으로는 암 등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정부는 하루빨리 정부내 방사능 전문가들을 모아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치밀한 오염방지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을 과소평가하려 애쓰기 보다는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현명하게 대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의 도리다.

2011-04-12

공기업 부채관리 이래선 안된다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34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에 비춰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빈말이 된 셈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 등 27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71조9천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09년 144%에서 작년에는 157%대로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07년에만 해도 103.7%로 양호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 사업과 에너지 가격 동결 등에 따라 3년 만에 53.7%포인트가 늘어났다. 공기업의 과도한 빚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기업의 눈덩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공기업 부채를 기관별로 보면 수자원 공사가 2009년 2조9천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천607억원으로 165.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가폭 1위는 토지주택공사가 차지했다. 2009년 109조2천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천692억원으로 16조원이 넘게 늘어났다. 3년 연속 적자인 한전도 부채가 4조5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데는 대형 국책사업을 떠안거나 전력, 가스, 철도 등의 공익성 때문에 요금을 규제받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면죄받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 불릴만큼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규정에도 없는 복지비를 펑펑 써대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지탄을 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 공기업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만해도 1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는 경영실패 또는 부실경영이 큰 요인이라는 얘기다.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철저히 막고 필요하면 자산, 인력 등의 분야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2011-04-12

LG전자 구미공장 이전 안된다

LG 전자 구미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평택이전설로 구미시와 지역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특히 최근 정부의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소식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이전설이 현실화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LG 전자 구미공장은 LCD TV와 PDP TV, 태양광 발전 모듈 등을 생산하며 약 2천5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구미시와 기업체들은 이중 LCD TV생산라인을 구미공장에서 평택으로 옮길 것을 LG전자가 검토하고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자산업의 특성상 LCD 생산라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협력업체나 연관업체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전이 구체화 될 경우 구미시로선 연쇄적 기업이탈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LG 전자는 최근 TV부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평택 협력업체단지로 공장이전이 가능한지 등 투자의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설이 단순히 설로만 끝날것 같지는 않다.LG 전자는 연구소와 LCD생산라인이 있는 평택에 생산라인을 통합하므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2년전인 2009년 RD 기능을 평택으로 옮길때 생산공장은 구미에 그대로 두기때문에 공장 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구미시민들을 안심시켰던 말들이 결국 공수표로 끝날지 모르게 됐다.구미시는 LG 전자 이전을 막고 구미에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4공단 배후단지의 개발을 LG에서 맡아 줄것을 제안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구미시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LG 전자측은 이 같은 공장 이전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의향을 물어본것이 일파만파로 퍼진 것 같다며 생산라인 이전은 결정되지 않았고 보고된 적도 없다며 구미지역에 떠도는 이전설은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회사측의 말대로 공장이전설이 헛소문에 불과하다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러한 해명과 달리 공장이전설을 정식으로 들고나온다면 그때는 구미시민을 두 번 기만하게 된다.지금 대구·경북은 신공항 무산으로 정부정책이 지방은 외면한채 수도권만 챙긴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LG 전자는 공장이전설이 나온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구미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게 마땅한 도리다.

2011-04-11

현대캐피탈 해킹, 부끄러운 보안수준

현대캐피탈 수십만 고객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42만명으로 전체 고객 180만명의 23%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또 고객 1만3천명은 신용등급과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정보까지 유출됐다니 어이가 없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에 있어 고객 정보는 영업상 꼭 필요하다. 그만큼 소중히 다뤄야 한다. 보안 소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영업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고객들이 유출된 자신의 신용정보가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져서야 되겠는가.현대캐피탈은 지난 7일 수억원을 요구하는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해킹 사실을 알아챘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아직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해킹 사실을 거의 두달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해커의 지능적인 수법에 당한 측면도 있지만 보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캐피탈업계 1위인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해킹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 등에서 2천만건이라는 사상 최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바 있다. 2008년 2월 옥션 1천81만명 해킹사건, 같은해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 1천125만명 유출사건 등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보안관리 시스템은 허술하고 개인들의 보안 의식은 미흡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해킹을 통해 유출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암호를 풀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아직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보안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보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한다. 개인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보안 의식에 더 신경써야할 것이다.

2011-04-11

대통령 독도방문, 주저할 이유없다

日 국가위기·독도 별개로일본이 지진·쓰나미 대참사를 겪는 과정에서도 `독도영유권`을 또 주장하고 나섰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일본인들의 `근성`을 보여주는 첫째 순번이라 하면 딱 맞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띤 전형적인 `늑대 소년 놀이`를 하고 있다. 일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18종의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특히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터무니없는 견해까지 밝혔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끊임없는 영유권 주장에 구체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절실해졌다.현재 일본은 지진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 전 세계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다. 특히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는 참사 이후 가장 먼저 119구조대를 파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힘내라 일본`이라는 격려와 함께 십시일반 모금을 하는 등 지원과 함께 고통까지 분담하고 있다. 비록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반일(反日) 정서가 깔렸음에도 이웃 나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틈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천리(天理)를 어기는 후안무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적 위기상황과 독도 문제를 별개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본의 기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독도영유권 주장 정치적 의도이같이 일본이 내환을 겪으면서도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온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첫째 일본 원전사고를 대내외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 논리로 볼 수 있다. 사고 이후 일본은 최인접국의 인도적 배려 무시는 물론 정보 공유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일본 원전 사고로 한국은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않는 비신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우리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내환과 별개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철저한 매뉴얼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005년 3월14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아닌 일개 지자체에서 독도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점차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는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한 상태에서 일본은 `독도 도발`을 일으켜 국가 정체성을 모호케 했다. 이때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메뉴얼화하면서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0년 9월19일 일본 모리 요시로 전 일 총리 `독도는 일본 땅`, 2005년 2월2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대사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서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영토`, 4월5일 일본 `후쇼샤`역사교과서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 기술, 2010년 3월30일 일 초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4월13일 일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거나 망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기들 고유영토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단호한 대응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이처럼 지속적이고 또 정도를 더해 가는 데는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이병석 한나라당 `독도 등 우리 땅 우리 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당정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독도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관련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침탈 행위이고 도발이며, 21세기 공존과 화해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는 입장만 천명하고, 참모들도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 분쟁화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도 분명히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 대통령이 발 조차 못 딛는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쇄기를 박는 단호한 대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쿠릴 열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은 유감이라는 단 한마디 뿐이었음을 참고할 만하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우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뒤통수` 때리는 외교적 자세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방문할 때는 정치권, 군 수뇌부, 시민단체 등을 대동해야 한다. 이 또한 국격(國格)을 높이는 것이다.

2011-04-08

일본에 원전 피해 책임 따져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강한 편서풍 때문에 국내에 유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일본 원전의 방사선 물질이 국내에서도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 대기에 이어 바다까지 오염시키며 전 세계를 방사선 노출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울진민간환경감시센터는 지난 4일 일본 원전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I-131)와 세슘(Cs-134,137), 은(Ag-110m) 등)이 울진지역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5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공개했다.모두 극미량이라고 하지만 지난 2일부터 4일째 국내 12개 측정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고여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t과 5, 6호기의 지하수 보관시설에 있는 오염수 1천500t을 바다에 유출해 우리 연근해의 방사능 오염 공포도 커지고 있다.일본열도 아래쪽과 우리나라 황해와 동해안쪽으로 북상하는 강한 난류 때문에 일본 동북부 해안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될 확률 거의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해양학자들은 일본 동해안에서 타이완과 제주도 쪽으로 한 줄기의 해류고 흐르고 있어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우리 연안 유입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5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이 있다. 당시 구소련 정부는 사고 정보를 숨기고 주민 통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접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지금 일본의 원전 사고 수습 과정을 보면 체르노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앞으로 일본의 원전사고의 여파가 어느 정도 일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접한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오만한 일본에게 원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고 피해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2011-04-07

구제역 재앙의 교훈 절대 잊지 말아야

한파가 물러가면서 구제역의 기세도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최초 발생 100일째로 접어드는 시점인 데도 구제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거침없는 확산세로 축산업을 초토화시킨 애초의 위력이 다소 약해졌다고는 해도 결코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아직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대구시에 이어 5일에는 울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두번째, 울산에서는 세번째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잦아들고는 있다지만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망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축산업 기반 붕괴와 함께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50만마리에 육박하는 살처분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심각한 환경 재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안심시키지만, 매몰지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며칠 전 국회에서 했다는 말은 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여겨진다. 매몰지가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매뉴얼대로만 하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4천700여곳에 이르는 매몰지에서 과연 매뉴얼대로 매몰이 이뤄졌느냐 하는 점이다.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판명되겠지만 벌써 매몰 과정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매몰지가 없다던 애초 정부 발표와 달리 강원도 횡성군의 매몰지 2곳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도 한다. 사정이 이러니 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푸념도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결국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당국은 구제역 매몰지가 환경 재앙을 몰고 오지 않도록 해빙기 대책과 함께 본격적인 우기가 닥치기 전에 빈틈없는 오염방지책을 세우기 바란다.

2011-03-07

극우 입김 강해지면 독도침탈 심화된다

일본의 독도영토주권 침탈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극우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의 독도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극우들은 영유권 주장을 대외적으로 합리화하고자 다케시마, 센카쿠, 북방영토에 본적을 옮기는 것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를 포함한 이들 세 지역을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영토교육 교재` 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일본 극우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인이 독도에 본적지로 등록한 69명, 홋카이도 네무로 시 담당인 에토로푸,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섬 175명,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오키노도리시마에는 262명, 센카쿠열도에도 약 20명 등 이들 지역에 일본 주민 약 520명이 본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 영토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극우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이들 지역에 본적을 옮기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 현의 오키노시마 지자체의 총무과 담당자는 “본적을 옮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개인 의지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일선 학교에서의 영토교육 강화를 위해 다케시마 등 분쟁지역을 일본 땅으로 명기한 특별교재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와 북방영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섬이다. 하지만, 독도는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했지만, 그들이 독도에서 생활하지도 실효적 지배를 하지도 않고 단지 어획물을 노략질했으며 90년대 중반에서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게 퇴치당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해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하다 일본순시선과 충돌한 것을 빌미로 일본 국민에게 독도도 같은 맥락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일본 우익의 판단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1-03-02

포스텍 고수익 따른 위험은 생각 못했나

학교법인 포스텍이 부산의 저축은행에 5년 만기 연 12% 수익을 조건으로 500억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500억의 투자금 중 얼마를 손해 볼지 알 수 없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그 저축은행의 향후 처리방식에 따라 자칫하면 투자금을 날릴수도 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없다. 5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가. 대학등록금을 1년에 1천만원이라고 하면 학생 5천명이 내야할 돈이다.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고 대학운영 기금이 많다 해도 한 해 3백명을 신입생으로 뽑는 포스텍의 학생정원을 생각하면 50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학교법인 포스텍이 투자할 당시 그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은 다급한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금리 시대에 연12% 수익이 가능하겠는가. 연 12% 수익은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경영상황이라면 생각 못할 높은 수치다. 일반은행의 적금 이자가 연 3~4%인 점을 감안하면 3~4배나 높다. 여윳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구미가 당길만하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사회에 공짜가 어디 있나. 높은 수익을 줄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 포스텍이 투자할 당시 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자본을 수혈해야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전에 따른 고수익지급 부담보다 은행의 건전성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그러다보니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고수익 보장 부담을 안고라도 급전을 써야할 상황에 몰렸다고 봐야한다. 포스텍은 고수익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투자결정전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했다. 더구나 투자를 알선한 사람이 포스텍의 기금운영자문회 위원이고 자산운용사 사장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저축은행의 임원들과 학연으로 얽혀있다니 더 할말이 없다. 결과적으로 기금운영자문위원이 포스텍을 위험한 투자로 이끌어간 셈이다. 포스텍이 어떤 학교인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대학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포스텍의 학교기금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포스텍에 발전기금 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꺼이 동참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아마 착잡함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포스텍은 이제라도 세계적 대학수준에 걸맞는 기금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발전기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2011-02-21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상경투쟁

대구·경북을 비롯 울산·경남 등 4개 시·도의회 신공항 관련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는 등 본격적인 상경투쟁을 벌인다. 4개 시·도의회 동남권 신공항 관련 특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3월까지로 미뤄온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상생할 수있는 밀양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들은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조기입지선정과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삭발을 단행, 신공항 밀양유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분명히 하겠다는 각오다. 영남권 4개 시도의회 특위는 이미 지난달 말 울산시의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 청와대, 국토해양부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대구시의회 동남권 신공항 유치특위는 신공항의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삭발릴레이를 펼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 신공항 입지선정이 결정되는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삭발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밀양이 최적의 후보지라고 주장하는 대구·경북과 울산·경남 등 4개시·도와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하는 부산지역은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내에서 가덕로는 가는 길 곳곳은 부산발전을 견인할 신국제공항이 가덕도로 와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으로 도배되었으며, 일부 현수막은 `첩첩산중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왠말이냐`는 얼토당토 않은 문구를 담고있다.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도 설을 맞아 동대구역 등에서 귀향객을 상대로 영남권 생존이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유치에 달렸다는 점을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문제를 정치적 고려를 하지않고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듯이 동남권 신국제공항도 건설비 등 경제적비용과 밀양과 가덕도중 영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적합한곳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2011-02-07

정부는 기름값부터 잡아라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16일 오전 대구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1도로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등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도 가공할만한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한파는 더욱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추위속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은 단연 기름값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은 단순히 추위와 연계된 것만이 아니다.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라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의 인하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부처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물가불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대책마련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점 또한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기름값과는 별도로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대학등록금을 동결했다. 또한 안동발 구제역으로 경북전역의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대학들 또한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들에 대한 대학차원의 장학금 지급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실행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상황하에서 기름값이든 등록금이든 인하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 서민들은 최악의 강추위속에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이 정도인데도 정부는 언제나 시장경제 타령만 해 왔다.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국민이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쇨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화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1-01-17

한나라당 공천개혁 가능하나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제도 개혁노력이 기로에 서있다. 지난 9일 공천제도개혁특위를 맡고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발표한 새로운 공천제도 개혁안이 한나라당내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지향 공천, 객관적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공정 공천, 공심위 폐지와 공천관리위 신설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공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공천제도에서는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립하는 국민지향 공천을 실시해 취약·전략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경선은 자격심사를 통해 3인 이내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현 대통령선거인단 선출규정을 준용한 선거인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선거인단 규모 확대와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현역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활동 평가(교체지수, 경쟁력, 적합도)와 더불어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신인 정치인 및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선거일 전 6개월 구성, 선거일 3개월 전 공천 완료, 여성·장애인 후보자 가산점 부여 등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자 공심위 구성을 통한 계파몫 배분으로 쉽게 국회에 입성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던 각 계파의 핵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발움직임은 정두언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최고위원이 제시한 공천개혁안을 거론하며 개혁안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공천개혁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어쨌든 개혁은 쉽지 않은 것이다. 개혁은 결국 기득권과의 싸움이며, 기득권을 내놔야지 개혁이 되는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최고위원은 “당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지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다”면서 “앞으로 당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패배했고,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뭔가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나 최고위원은 `절도봉주`(切道逢舟)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끊어진 길에서 희망의 배를 만난다는 뜻인데, 공천제도의 개혁이 바로 그 희망의 배란다. 한나라당이 정말 그 배를 만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2011-01-11

대구시장·은행장 “대구공항 이용률 높이자”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대구공항의 이용률을 높여 신공항 반대논리를 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가진 직원 정례회의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대구시와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때 대구공항 항공편을 이용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시 산하 직원들이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사유서를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수도권에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에도 충분한 항공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의 일부 관계자와 중앙의 일부 언론이 영남권 신공항에 부정적인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구공항은 KTX 개통 1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김포 노선이 하루 평균 왕복 36편에 이용객이 연간 154만 명에 달했다. 그러다 KTX개통 이후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김포노선이 폐쇄됐고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편은 1일 2회 밖에 운항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5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이용률이 50%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노선도 2개국 4개 노선이 전부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하춘수 대구은행장도 김 시장이 대구공항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 행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4~5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대구공항을 이용했다며 국제공항이 없어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해 봐야 영남권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로 김 시장의 손을 들었다. 해외출장 때 마다 대구공항을 이용하면 장시간을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보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는 분명히 지역 내 항공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 시장이 모처럼 팔을 걷어붙이며나선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직원 동원령이 헛구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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