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등록금 본감사 `거품 철저히 빼기` 계기 돼야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등록금 본감사가 8일 시작됐다. 감사원 소속 353명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외부 인력 46명 등 399명이 투입되는 초대형 감사로 오는 31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감사대상 대학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대학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대학의 재정운용과 등록금 책정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등록금에 거품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다. 감사결과 `등록금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무작정 예산을 쏟아붓는 식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부실대학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의 돈이 교육의 질이 형편없는 부실 대학과 제 잇속만 차리는 사학재단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학 재정 실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감사원은 지난달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 감사를 한 결과 대학들이 교비회계를 조작해 등록금을 인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 대학은 매입이 불가능한 국유지를 사겠다며 5년간 192억원을 책정해 등록금을 올렸다. 또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돈을 교비 회계에 떠넘기는 수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거나 대학 부설병원이 감당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교비로 부담하겠다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있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편법으로 계상된 수입을 원칙대로 되돌릴 경우 현행 등록금의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비싼 등록금에 거품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감사원은 등록금 본감사에서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공개해 대학 등록금이 왜 비싼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번 등록금 본감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의 `거품`을 철저히 빼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감사 결과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사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8-09

8월 임시국회, 민생현안 반드시 처리해야

8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열린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3일, 29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열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고(高)물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고유가에 수해피해와 미국발 경제쇼크까지 겹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런 상황이다. 여야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안을 8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반값등록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래 수백만 명의 대학생과 부모들이 관심을 두는 민감한 현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여야 사이 입장 차가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명목등록금 부담을 15% 낮춘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최근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는 실행 가능한 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길 바란다.여야는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 합의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압박해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문회 출석을 꺼리는 조회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타결에 이르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관련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지만 포퓰리즘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지난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사법개혁특위도 재구성키로 했으나 검찰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무리한 합의라는 비판여론도 나오고 있다.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북한인권법 등 휘발성이 큰 사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원지도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 중 처리키로 합의하는 등 비준안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는 8월 국회를 넘기면 9월 정기국회가 예산 국회인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문제는 여야가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해법이 보일 것이다. 8월 국회에선 여야가 정쟁만 앞세우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2011-08-09

영천시는 왕평 생가 복원에 앞장서야

일제 강점기때 황성옛터 등 민족의 애환을 담은 노랫말을 작사한 고 왕평 선생(본명 이응호)의 영천 생가터에 모텔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영천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지금까지 희망영천시민포럼 숭렬당 관리위원회 영천향교 영천YMCA 등에서 성명을 내고 모텔 건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모텔 위치가 조선 세종 때 대마도와 여진 정벌에 공을 세운 이순몽 장군의 집인 보물 512호 숭렬당과 가깝고 바로 앞에 충혼탑과 아파트가 있을 뿐아니라 영천시 인쟁양성원과도 멀지 않아 더욱 부적합하다는 것이다.지역의 뜻있는 인사들도 전국의 가수 지망생들이 참가하는 왕평 가요제를 15회째 열면서 왕평 선생의 생가터가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며 영천시가 지금이라도 생가터를 사들여 복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왕평 생가터에 모텔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나간 후 지난달 초 김영석 영천시장도 생가터를 사들여 복원하겠다고 했고 정기택 영천시의회 의장도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영천 시청측은 그 후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달여 동안 허송했으며 모텔건립과 관련 시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어 주춤하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영천시민 포럼 정동일 대표의 말처럼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서 스토리텔링 자산으로 삼으려는 판에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랫말을 작사한 향토출신 문화인사의 생가터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이춘우 영천시의원은 “그동안 모두가 너무 무관심했다. 시청 시의회 시민들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시 재정에 부담이 가더라도 모텔을 사들여 생가를 복원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반성의 말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본다. 영천시는 이제라도 지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해 왕평 선생 생가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1-08-08

올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서 마련하자

올 추석 차례상 준비를 전통시장에서 할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30%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물가정보가 최근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의 비용조사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마련할 경우 23만원대(4인 가족기준)라는 것. 이는 대형 할인점에서의 구입하는 비용 30만원대에 비해 7만원(29%)가량 싸다.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수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에서 마련해야 제격이다.중소기업청은 최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선포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선`도 선정해 여름휴가를 이곳에서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대구 경북에서도 7곳의 전통시장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봉덕신시장, 불로전통시장, 서남신시장 등 3곳과 경북은 경주 중앙시장, 안동 구시장, 영덕 영해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등 4곳이다. 이밖에 경북동해안 지역의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죽도시장은 대형마트와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이다. 하지만 자생력을 잃은 동네슈퍼가 문제다.SSM(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주택가 곳곳에 침투한 마트계열 매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본, 규모, 마케팅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기업형 매장들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골목상권을 싹쓸이 하듯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골목의 구멍가게들은 이미 설자리를 잃고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이 각기 역할분담으로 공존해야 하듯이 유통업 역시 각기 특성화된 기능과 장점으로 상생의 지혜를 도모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현실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기형적인 시장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따라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그 역할을 강화하고 대형마트는 마트대로 소비자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서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상생(相生)과 윈윈(Win-Win)의 시장질서가 자리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대형마트로 쏠려버린 소비자들의 의식과 습관을 되돌릴 수는 없다.(사)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20%가량 올랐다고 한다. 이왕이면 올 추석 차례상은 값싸고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찾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08-08

동경주 1천억 특별지원금 지원이유 밝혀야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잔여분 2천105억을 사용하기 위해 5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단된 현안 사업에 이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이 잔여분 중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포, 양북, 양남 등 동경주지역에 배정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이런 이유는 지난해 2005년11월2일 방폐장 주민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다.당시 경주시는 강력한 상대인 군산시를 누르고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율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동경주 지역별 찬성율은 감포읍 72%, 양남면 71%, 양북면 65.9%였다.이 수치는 전체 찬성율 평균치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이 방폐장을 선택한 것은 지역 100년 대계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주민들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3천억의 특별지원금이 경주시에 지원되자 일부 주민들은 원전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별지원금이 자신들의 것인냥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주 도심권이나 서경주지역 시민들은 “동경주지역 위해 당시 주민투표에서 들러리였다”, “왜 도심권과 서경주 시민은 유치지역 수혜에서 배제당하느냐”며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경주시는 동경주지역에 자본금 2천억원인 동경주개발법인을 설립해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굴지의 기업도 창업 당시 자본금은 500억원대 수준이었다. 자본금 2천억원의 파괴력은 수조원대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천문학적 수치다.이처럼 경주시가 특정지역 발전을 위해 2천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이지역에 애정을 쏟는 배경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시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경주를 위한 장기 포석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시의회측이나 도심권 주민들도 지자체의 구상에 대해 묵시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 폭탄성 지원 예상 속에 동경주 주민들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반대와 방폐장 안정성까지 운운하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등 철저한 `지역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그렇다면 경주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득과 실을 추산했는 지 묻고 싶다. 그래서 주민투표 당시 시민들은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보탠 정성을 무시해서 안된다는 것이다.또한, 경주시는 시민 정서가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1천억원의 배정을 철회하고,동경주개발법인 설립 중단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만이 마땅하다.

2011-08-05

극약처방 없이는 공직비리 척결 어렵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공직자 비리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는다. 허구한날 비리척결을 외치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근에 터져 나온 각종 공직자 비리를 보면 `공직자가 있는 곳이면 비리도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이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주최 `목금 연찬회`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받아오다 적발되더니 이번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역시 산하기관 직원들로 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은 주요 군사기밀을 빼내 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돈을 받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아직도 비리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허가 및 인사청탁 비리 등 모두 나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지경부 공무원들의 룸살롱 향응은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공직 비리이다. 업무보고를 핑계로 지방에 있는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퇴근시간에 맞춰 불러 올린뒤 룸살롱으로 직행해 술접대를 받고 일부는 성접대까지 받았다고 한다. 술자리 한번에 들어간 돈은 200만~300만원.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편법을 동원했다. 룸살롱 술값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로 결제하면서 업주와 짜고 마치 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기계연구원의 경우 연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출장서류를 만들어 출장비를 받아내는 형식으로 모두 1억원을 만들어 일부는 접대비로 쓰고 나머지는 나눠가졌다는 것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적발 내용이다. 비리가 또다른 비리를 만든 셈이다.전직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충격적이다. 비록 전직이라고는 하나 전관예우를 이용해 저지른 또다른 형태의 공직비리이다. 예비역 공군대령과 공군상사도 연루돼 있으며, 이들은 군 선후배 관계 등 공군 내부의 친분을 이용해 기밀을 빼냈다.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한때 군 고위지휘관이었던 사람이 돈 앞에서 국가안보도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은 당연하다. `내 식구 감싸기`식의 관용을 베풀거나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해서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다시는 공무원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과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비리를 뿌리째 뽑아낼 방법은 없다고 본다.

2011-08-05

`原乳價 갈등` 극한상황은 피해야

원유(原乳)를 생산하는 낙농가와, 원유를 가지고 우유제품을 만드는 유가공업계가 낙농가의 원유 납품 가격 인상 폭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낙농가들의 모임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일 원유 납품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항의 표시로 3일 하루동안 원유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면 5일부터 무기한 납품 중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원유공급 중단 선언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보관시설이 마땅찮아 생산한 원유를 자칫 폐기처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다. 구제역 파동에다 여름철 폭염으로 원유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원유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어서 낙농가들의 원유 납품 거부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원유 공급가 인상폭과 관련한 낙농가와 유가공업계의 입장은 분명하다. 젖소 농가들은 지난 3년간 사료비가 30% 올랐는데도 원유 납품 기본단가는 여전히 동결상태에 있어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구제역으로 수만마리의 젖소가 매몰됐고 그나마 남아 있는 젖소들의 원유생산량도 폭염 때문에 급격히 줄어 축산농가의 사정이 최악상태라는 설명이다. 더이상 잃을 게 없는 만큼 원유 납품가 25% 인상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무기한 납품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5일의 최종협상을 위한 마지막 `압박카드`로 여겨진다. 유가공업체들의 반박도 만만찮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원유가가 상승하면 유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소비 위축을 불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낙농가에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원유가가 10% 오르면 시유(市乳), 발효유 등 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은 3~10%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게다가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 밖에 없다.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눈치도 살펴야 할 처지이다.낙농가와 유가공업계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를 볼모로 한 극단적인 협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원유 공급 거부 사태가 빚어지면 시중에서 우유 품귀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소비자 모두의 입장에서 조금씩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재력이 필요하다. 방학기간 이후 학교급식마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2011-08-04

무늬만 개혁인 `금융감독 혁신안`

저축은행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총체적 감독부실이다. 부산저축은행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독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검사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직원들의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당국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의 손으로만 개혁을 하기에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겠는가. 근본부터 개혁을 추진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에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것이 설치됐다. TF는 3개월 간의 연구와 논의 끝에 2일 금융감독 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TF는 우선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단독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금감원의 막강한 파워가 약화될 지는 의문이다. 검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예보가 금감원의 독단을 크게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TF는 또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방안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 대상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최근 금감원이 내놓았던 자체 쇄신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금감원 직원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은 개혁의지와 거리가 멀다. 더욱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나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분리 등 핵심 사항을 중장기 과제로 넘긴 것은 이번 금융감독 혁신안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특히 금감원이 갖고 있는 금융회사 제재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제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금감원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핵심 사항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뤄놓은 것은 TF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TF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정부 관료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다. TF는 논의 과정에서 한 민간위원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했다.수 많은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책임이 큰 감독당국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부실 감독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2011-08-04

경북도청의 실천하는 경제살리기

대구와 포항간 시외버스 요금이 13일부터 700원 인하된다. 자동차 기름값에서부터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다 채소값 같은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판에 교통료의 인하는 서민들의 기를 살리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시외버스 요금 인하는 운행노선의 변경으로 가능해졌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대포고속도로를 이용키로 한 것이다. 대구와 포항간 대포고속도로가 개통된 2004년 이후 7년만이다. 경북도가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들에 노선 변경 명령을 내린 뒤 시한 3달을 채운 끝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시외버스를 이용한 대구시·경북도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길을 두고 메로 가는 교통행정이었다. 늦었지만 경북도와 시외버스 회사들의 결정을 환영한다.대구와 포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들이 대포고속도로의 개통에도 여전히 기존 노선을 고집해온 것은 수익금 때문이었다. 시외버스 요금체계는 국도를 이용할 경우 km당 107.84원으로 고속도로의 59.78원에 비해 두 배나 된다. 그래서 업자들이 포항 남쪽 관문인 효자정류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때문에 고속도로를 두고 국도를 이용해왔던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는 효자정류장을 폐쇄하는데 따른 민원을 핑계로 국도를 운행해왔다.대구~포항간은 현재처럼 동대구버스정류장에서 영천까지 고속도로를 거쳐 국도를 이용할 경우 97.6km인데 이를 곧바로 대포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89km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시간은 종전 1시간 15분에서 1시간 5분으로 10분이나 단축된다. 요금도 종전 7천400원에서 6천700원으로 700원 내리기로 했다. 대구 북부정류장과 서부정류장에서 포항까지 운행도 시간이 각각 10분 단축되고 요금은 800원과 600원 인하된다.경북도는 또 구미 중앙시장에서 지역 상인회 대표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잡기 전통시장 상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과 관이 함께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상인들은 특정 품목의 가격은 내리고 이에 동참키로 했다. 시외버스 요금을 낮출 수 있는 행정이나 전통시장의 가격 인하 캠페인은 실질적인 경제살리기의 전형이다.이런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씩 바꿔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서민생활을 도와주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자치단체들은 또 다른 요금인하 요인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연구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2011-08-03

울릉도 방문 재미 본 일본

일본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기획에는 시모조 마사오가 있다.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울릉도 방문에 대해 “독도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시모조식 대처법이다. 애초 이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신도 의원은 `한국 측이 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자신들의 땅 독도에 독도주민숙소를 짓고 헬기장을 개축하고 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를 한국에서 건설하는 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말을 바꿔 독도와 관계 없다고 했고 시모조 교수는 지난 2006년 11월3일 연구회 소속 회원과 울릉도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보다는 정확하게 검정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입장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검정하겠다”라고 한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을 대변한다는 기대는 금방 사라졌다. 일본 선조가 1800년대 만든 지도에 울릉도 옆에 그려져 있는 섬인 우산도(독도)는 죽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울릉도 방문으로 자신이 좌장으로 있는 다케시마 연구회 위상은 물론 예산 증액 등 일본 내에서 엄청난 재미를 본 후 일본 우익 의원들을 동요해 울릉도에 갔다. 오는 것이 정치 생명은 물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획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순수한 시찰 목적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저희를 손님으로 접대하고 안내해주면 우리도 그 얘길 듣고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날 시모조가 독도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연구하겠다며 울릉도를 방문, 울릉주민들이 이 말을 믿고 친절하게 안내하며 잘 대해 준 결과가 울릉도 방문으로 확실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게 됐다며 시마네현 청에 연구비를 타 냈나 묻고 싶다.일본인은 이처럼 항상 한국인들의 뒤통수 치는데 명수다. 어쩌면 이것이 일본의 국민성이며 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배경인지도 모른다.지금 분명한 것은 독도영토에 대한 일본의 수작에 절대 속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막은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며 독도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아주 잘한 일이다.

2011-08-03

일본의 억지주장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8월15일 광복절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일본 자민당의원 3명이 대한민국 영토인 울릉도 방문을 강행했다.이날 입국을 강행한 의원은 일본 자민당 중의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3명. 이들은 1일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하고, 타고 온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으로 모두 돌려보냈다.신도 의원(53)은 “자율적으로 통행이 확보된 일본 대표의 입국이 금지되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신도 의원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4선 중의원으로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위원장 대리를 맡는 등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들이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울릉도방문을 강행한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최근 일본에서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우리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하였다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한 탑승을 정부차원에서 금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될 뿐이다. 일본의원들은 귀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입국이 거부되면 다시 방한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쉽사리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다.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식민지시대 통치때의 왜곡된 역사사실에 있다. 그래서였던가. 일본은 식민지 통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낀 8월이면 유달리 극성스럽게 독도문제 등 민감한 외교현안들을 꺼내 든다.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대처하고 있는 입장은 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일본의 억지주장을 들어줘야 하나. 이제 우리 정부도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독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해 완전한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갖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는 게 필요하다. 그게 광복절을 맞은 8월의 정부가 할 일이다.

2011-08-02

무상급식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서울시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주민투표로 결론나게 됐다. 시가 지난 6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공식 발의했기 때문이다. 투표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이날부터 오는 23일 자정까지 투표운동을 거쳐 24일 실시된다. 주민투표에는 18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강경한 자세로 맞서면서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질책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자치를 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제도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주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에만 몰두하는 양측의 날선 갈등을 이제 주민들이 직접 시비를 가려 해소시켜야 한다.이번 투표의 요지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114석의 70%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초 무상 교육·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한 이른바 `3+1`이란 보편적 복지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전국적 정치 이슈가 됐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데는 `재원조달이 난망한 문제`라고 반대하던 한나라당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4·27재보선 이후 민심 이반을 느낀 한나라당마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좌향좌를 한 것이다.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먼저냐 아니면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상 이번 투표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판도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를 신중히 고려한 뒤 투표해야 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행태는 그들이 나라와 국민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1-08-02

주민 기대 저버린 단체장들의 중도하차

경북지역 기초 단체장들 중 상당수가 취임 1년여만에 선거법 위반과 비리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거나 중도하차할 처지에 놓여 행정공백 우려는 물론 재선거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과 지역분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장세호 칠곡 군수는 최근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물러나게 됐다. 칠곡군은 당장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고 벌써 재선거를 겨냥한 예비후보들의 난립으로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울릉군도 정윤열 군수가 지난 6월초 대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단체장직을 그만두게 됐다.칠곡과 울릉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가 중도하차했다면 최병국 경산시장의 경우 민선 5기 단체장 중 인사 및 인허가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되고 말았다.경산시는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던 간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뒤 경산시정과 관련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과 시장과 지역 정치인의 갈등설까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해왔는데 이번에 결국 시장마저 구속되면서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기에 유무죄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시장 구속에 따른 행정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공직사회내부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안정을 되찾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그러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공직자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경북지역에는 이밖에도 영양 예천 울진에서도 단체장이 직권남용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거나 1심판결을 앞두고 있어 낙마할 단체장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단체장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믿고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짓밟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11-08-01

수도권 수해로 지역물가도 심상찮다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물난리로 물가가 심상찮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채소, 과일류가 더 걱정이다. 채소와 과일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다. 그래서 더욱 우려스럽다. 경기, 수도권지역 농작물 재배농가 80~90%가 이번 물난리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다고 한다. 대표적 채소 주산지인 경기지역의 수해 여파는 당장 우리지역 서민 식탁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지난주 포항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배추 상품(3kg) 1포기가 2천700원에 거래돼 2주전 2천원에 비해 35%(700원)나 올랐다. 무도 2kg 1개에 2주전(1천200원)에 비해 400원이 오른 1천60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경기, 수도권 수해여파로 이번 주에는 포기당 1~2천원까지 올라 3~4천원대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게 포항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장마뒤에는 병충해 발생이 불가피해 공급부족 현상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지난해에 이은 배추파동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배추, 무 뿐만 아니라 감자, 오이, 풋고추, 양파 등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다보니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마른수건도 쥐어짠다. 주부들은 국내산 삼겹살 대신 어쩔 수 없이 값 싼 수입육을 사먹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들의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서민들은 이제 정부의 물가정책을 믿지 않는다. 그만큼 정부에 실망했다는 얘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대에서 4%대로 올려 잡았다. 이대로 가다간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상한선인 4%대마저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들어 6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 2%대의 안정세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운 유가와 농수산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지난달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표물가가 이 정도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오죽 하겠는가. 그동안 수차례 발표한 물가대책이 서민의 물가고통은 외면했다.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장관들과 물가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에야 말로 대책다운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서민들의 물가고통을 직접 느끼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08-01

한진重사태, 공멸 막는 지혜 짜내야

정리해고 문제로 촉발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치·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한달 전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으나 최종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공멸 위기에 몰린 듯한 양상이다. 당시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 회사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결국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진중공업과 협력사 임직원, 가족 등 1천500여명은 27일 부산에서 회사 정상화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이뤄낸 대타협이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무산될 상황에 부닥쳤다며 노사의 자율 해결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지지하는 이른바 `3차 희망버스`의 부산행을 이틀 앞둔 가운데 나온 호소문이다. 비슷한 시간에 3차 희망버스 기획단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강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평화로운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찰은 3차 희망버스 행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또 희망버스에 반대하는 부산 범시민협의회라는 연합단체도 실력 저지를 공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칫 희망버스 행사를 기화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충돌은 피해야 한다. 혹여 충돌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나중에 네탓 공방을 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사자들 모두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시점이다.지금은 정부도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처럼 정부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현직 노동부 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와 대화 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민주당 대표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절대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그리고 중재에 나서려면 서둘러주길 바란다. 또 국회 청문회 참석을 피하려고 40여일째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진중공업 회장은 이유를 떠나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회사 측의 추산으로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 이후 이런저런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면 경영상 사유로 불가피했다는 정리해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2011-07-29

송도국제도시보다 빛나는 천북산업단지

민간자본 포함 27조원이 투입돼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도마에 올랐다. 이곳은 정부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을 내걸고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인 대표적인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현재 이곳에 대한 투자한 기업과 연구소는 32곳, 투자금액은 4억8천600만달러(한화 5천150억원)에 불가하다. 앞서 중국 텐진(天津)의 빈하이(賓海) 신구(新區)는 송도보다 4년 늦은 2006년 경제특구로 지정됐는데도 외국 기업 4천864개,투자금액은 460억달러를 유치했다. 비교하자면 송도는 빈하이에 1/100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를 조성하면서 정부는 외국 대학과 병원을 유치해 외국인이 송도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기업하여 살 수 있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이곳 국제병원 부지는 잡초만 무성하고, 고작 있는 것이라곤 아파트 단지만 조성돼 있다. 대학이라곤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학생 수라곤 110명이다. 이같이 송도국제도시의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회가 수도권 억제, 지역균형개발, 특히 특혜시비를 들어 법 개정에 발을 걸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경주 천북산업단지(230만㎡)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지난 2004년 부터 추진돼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산업단지에는 현재 1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투자 규모만 해도 5조원대에 이르며,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그리고 향후 30개 기업 이곳으로 입주한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해 타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지는 등 국내 산업단지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계열인 힘스(HYMS)가 10만여㎡ 부지에 1조원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또 영국계 기업인 징콕스가 입주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가 세계 최초 산·학·연·관 산업단지이며, 지난해 정부가 이곳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정했다.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며, 시세(市稅) 확충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곳곳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하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인 것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지만, 사업 주최가 `민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27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이 투입되는 송도국제도시의 주최는 `관(官) 이다. 그렇다보니 추진 속도나 효과, 그리고 책임성에 있어 떨어지기에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천북산단에 기업 유치 100%가 임박하다. 어떻게 보면 향후 경주경제의 힘은 이곳에서 쏟아져 나올 것은 분명하며, 평가는 정부와 시민의 몫이다.

2011-07-29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의도

일본 자민당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놓고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강경이니 온건이니 다툴 게 아니라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의도는 독도영토훼손, 한국 국론분열, 독도분쟁지역화를 노리고 있다.자민당 내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신도 의원은 “한국 측이 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정부가 어민숙소 개축, 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건설, 헬기장을 확장하는지 직접 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독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울릉도를 통해 독도에 들어가는 것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것이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독도에 들어가지 말 것으로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릉도에서 머물며 여행이나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허무맹랑한 울릉도 방문기를 통해 영웅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을 확실 알 수 있는 일례가 있다. 지난 2006년 11월3일 일본의 시마네현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독도를 연구하고 있는 다케시마 연구회 소속 학자와 언론사 취재기자 등 7명이 1박2일간의 울릉도 조사를 했다. 당시 연구회 소속 회원들은 울릉도에 온 이유에 대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보다는 정확하게 검정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입장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검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연구 조사는커녕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기 위한 꼬투리만 찾아다녔다. 이렇게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의 최고 독도 이론가들이 일본에 돌아가서는 `확실히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확인하게 됐다. 독도가 일본 땅임을 울릉도 주민들도 공감하는 듯했다는 날조된 내용을 보고했다. 결국 시마네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 독도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동행한 언론들 역시 독도박물관에서 많은 증거를 확인하고서도 한국인들이 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지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독도 연구기관의 독도전문가들이 울릉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하는 마당에 술수와 선동에 능한 정치인들이 울릉도 방문해 봐야 엉터리 독도영유권 주장만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다.일본 정치인들의 울릉도 방문 의도는 분명해졌다. 노림수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오히려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는데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2011-07-28

이 정도 비에 수도 서울 `물바다` 되나

지난 26일 밤부터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 등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이 한순간에 마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 11시까지 서울 지역에는 400㎜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하룻밤 새 6~7월 장마 기간 강수량(700㎜)의 절반이 넘는 비가 쏟아진 셈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27일 오전 10시 현재 경기 광릉(포천) 392.5㎜, 남양주 329.0㎜, 강원 춘천 262.5㎜, 부산 195.5㎜가 내렸다. 서울에서는 관악·서초·강남 3개 구에 호우가 집중됐다. 특히 관악구 일부 동에서는 오전 8시대 1시간 동안 100㎜ 이상이 쏟아졌는데 이는 100년에 한번 기록할 정도의 집중호우였다고 한다.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지반이 약한 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컸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서는 한밤중에 빗물에 휩쓸린 토사가 펜션을 덮쳐 인하대 학생 10명과 주민 등 모두 13명이 숨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전원마을에서도 가옥 20여 채가 산사태로 매몰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춘천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대학생들은 대학 내 발명동아리 회원들로서 초등학생 대상의 과학체험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그냥 천재지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의 산사태도 무심히 봐 넘기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의 주택가에서 그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 인프라`가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이 고질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어떤 나라이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특히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사회적 인프라가 발달된 선진국에도 큰 피해를 안겨 준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집중호우는 우리의 자연재해 대비가 극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줬다. 자연재해 대비는 평소 안전할 때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을 당하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호들갑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과속질주`의 관성도 이제 버릴 때가 됐다. 대신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와 관련 사회 시스템의 확충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후진적 안전관리와 후진적 안전사고가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2011-07-28

대구육상대회에 직접 참가하자

대구육상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붐 조성과 입장권의 사표화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경북도민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라는 자세로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대형 사고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됐던 대구였다. 그런 대구가 활기찬 이벤트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모두 개최했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아무래도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다가오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그야말로 지구촌 80억명이 지켜보는 뉴스의 중심에 대구가 서는 일대 사건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제사회에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대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게 된다”며 기대를 보였다. 준비에 한 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통령 사비로 고향 모교 초등학생들을 몽땅 초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내일 대구에서 당정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울산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대구 대회의 성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입장권 구입에 너도 나도 동참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정한 스타기업과 정부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 등 50개사가 3억원어치를, 대구지역 국제라이온스협회 총재단은 1만장을,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도 1억원어치를 구입키로 했다.달구벌대로 등 대구시가지에는 이미 대회 참가국들의 국기가 게양돼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대구국제공항과 현풍휴게소를 비롯, 고속도로휴게소와 중요 나들목, 교차로 등에도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경북대를 비롯, 지역 대학생들이 대회 홍보를 위해 국토종단을 하거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이런 모든 일들이 그러나 경기장 스탠드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대회기간동안 외국인 3만명과 내국인 20만명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에게 대구를 보여주고 세계에 대구의 브랜드를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직위가 입장권 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사표 방지를 위해 대시민 홍보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당연한 절차 중 하나일 것이다. 시·도민 모두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앞장서 참여해야 한다.

2011-07-27

전관예우금지법 운용이 중요하다

공직자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3개월 뒤인 오는 10월 26일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앞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재직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이 지난 5월 17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전관예우에 의한 고질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학이 빠진점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금지 등 많은 허점이 지적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부작용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우선 재직 중 직접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이 추가되고 사외이사·비상근 자문·고문 등 비상임직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경력 세탁 방지를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퇴직 공직자의 일정 행위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전관예우에 의한 부도덕하고 불공평한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라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탈세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인의 메모에서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에게 수억원씩의 선임료를 건넸다`는 전화변론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화변론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담당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받은 후배 검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모시던 상사에 대한 인정 또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뒤 예상되는 불이익 등의 여러 요인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나라의 지속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직윤리가 바로 서야 하며, 그것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11-07-27

KTX 안전강화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시속 300㎞이상 고속으로 달리는 KTX는 괜찮은가. KTX가 올해들어서만 모두 36건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켜 `사고철` 소리를 듣는 터에 중국 고속열차의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른다. 사망자 43명을 비롯해 사상자가 250명이 넘는 이번 중국 고속철 사고는 평균 시속이 200㎞인데도 인명피해가 이처럼 컸다. 달리는 속도가 이보다 50%나 빠른 KTX에서 만약 이런 사고라도 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재앙이 될 것은 뻔하다. 중국 둥처(動車) 추돌사고는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결정적인 원인이 벼락에 의한 전력 및 기계시스템 파손이라는 게 중국정부의 조사결과이지만 중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결과라는 지적이다.국토해양부는 우연인지는 모르나 24일 KTX 안전강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시점이 중국 고속철 추돌사고가 난지 하루 뒤인데다 감사원이 잦은 열차사고와 관련해 KTX에 대해 벌이기로 한 전면 감사를 눈앞에 두고 나온 대책이다. 더군다나 3개월전인 지난 4월 `안전강화대책`에서 모두 46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도 부족해 이번에 36개의 추진과제를 추가로 내놓았다. 이젠 쓸수 있는 처방전은 모두 쓴 것이나 다름없다. 처방전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잦은 고장의 원인을 윤곽조차 찾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더욱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정부 관계자들의 안이한 태도다. 코레일측은 이전 사고 때 문제를 일으킨 부품들을 전부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예산문제 등으로 일시 교체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해야한다고 한다. 잦은 사고의 원인이 부품에 있는 것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장이나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로 들린다.양건 감사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KTX 사고가 너무 잦으므로 빨리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코레일 내부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KTX 열차 생산과 운행 과정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소재를 따지고 문책도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감사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2011-07-26

일본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논란

우리 항공기의 독도상공 시험비행을 계기로 촉발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시위성`울릉도 방문 계획을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일본 의원들을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 대응론과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냉정 대응론이 맞서고 있는 것. 먼저 강경론의 선봉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 있다. 이 장관은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은 치욕적인 영토 주권의 침해로 강경 저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31일 독도로 들어가 해경 경비대원들과 보초를 선 뒤 다음 달 4일까지 울릉도에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자민당 의원 등 4명이 다음 달 1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뒤 4일까지 국내에 머문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냉정대응론은 일본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은 `계란에 맞는 모습이 CNN에 보도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으며, 이같은 `노이즈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우리 외교부가 그동안 관철해온 `무시전략`도 이같은 냉정대응론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일한의원연맹측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23일 일본 정계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의원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것을 자제시켜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전 부의장이 전화를 건 일본 정계지도자는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민주당)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모리 요시로(森喜朗·자민당) 전 회장 등을 비롯해 일본 중진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라, 독도문제를 국제쟁점화 하겠다는 뜻이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일본의 영유권주장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일본 패권주의 망령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일본 우익 의원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가 국제사회에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 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일관성있게 대응해야 일본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나 여당내에서 지금처럼 제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아선 안된다. 국론통일이 독도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2011-07-26

고졸 채용 바람 지속되어야 한다

은행권에서 시작된 고졸 채용 바람이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산업은행은 지난주 150명 규모의 하반기 공개채용 때 특성화고 등 고졸과 지방대 출신을 각각 50명씩 뽑겠다고 했으며 지방은행인 경남은행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지역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창구직 행원 채용공고를 냈다. 채용인원은 10명 안팎으로 연수과정을 거쳐 본점과 일선 영업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경남은행이 고졸행원을 채용한 것은 지난 98년 12명이 마지막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고졸행원을 다시 채용하는 셈이다.기업은행도 상반기 고졸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입 창구텔러 채용 인원 120명 중 30% 수준인 40명 가량을 특성화고 재학생에서 뽑을 것임을 밝혀 은행권의 고졸행원 채용 바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졸채용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중단됐으나 지난 상반기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계약직 신입 창구텔러 20명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하면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하반기 들어 동참 은행이 늘어나면서 탄력을 받고있다.은행권은 학력 인플레이션과 고졸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천700명의 고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니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채용된 우수 고졸직원에 대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경과 후 야간대학 진학 때 학자금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그 같은 배려가 은행권의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도 은행권과 발맞춰 고졸 사원 채용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재계는 고졸 학력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고 일에 대한 열정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졸 채용 추세가 확산 될 것으로 보고있다. 대기업 중 포스코는 지난해 400명에 이어 올해도 선발 인원 90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고졸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삼선전자 삼성중공업 등 삼성계열사에 이어 GS리테일도 작년 고졸사원 100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도 영업관리직을 중심으로 15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고졸 채용 바람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전기가 되도록 은행권과 기업들은 고졸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1-07-25

한반도 해빙무드 속 갈길 멀다

한반도에 해빙무드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높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최악의 대결·대치 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3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 계기가 됐다. 남북은 22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비핵화회담을 한 데 이어 2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우호적인 비공식 접촉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갔다. 남북 외교장관간 접촉은 2008년 7월 싱가포르 ARF 외교장관회의 이후 3년 만이다. 유연해진 남측과 이에 호응하는 북측이 다자외교공간을 무대로 서서히 대화재개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채택된 ARF 의장성명은 남북 비핵화회담을 거론,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를 환영하고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 진전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발리회담`은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 남북은 미·중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해 종전에 비해 유연을 자세를 보이면서 대화에 나서 서로 모양새를 갖췄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2일 발리에서 만나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과 박 외무상도 이 기간 회의장을 오가며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 비핵화회담의 일정이나 남북관계 완화를 위한 협상개최에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마련되고 해빙무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ARF 기간에 확인된 주목할만 것은 북·미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ARF에 참석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이달내 뉴욕 방문설과 관련,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한국, 일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1-07-25

적어도 허명회 회장의 버스가 희망버스다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뿔났다.이유는 현재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6개월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노동· 진보단체 회원들이 속속히 이곳에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미리 정리하면 이 회사 노사문제는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달 27일 노사 양측이 합의를 통해 종결된 상태다.그럼에도 해고근로자 김진숙씨가 이를 인정치 않고 크레인에서 농성을 지속하자 노동·진보단체들이 `희망버스`를 기획하면서 외부세력을 이곳에 투입하고 있다.더욱이 민주당 고위당직자들까지 가세해 이 회사를 흔들고 있으며 정치 쟁점화까지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지역주민과 지역 상공계 및 시민단체들은 “향토기업을 무너뜨리고 부산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갈등의 현장 소재 영도구 자영업자들은“여름 한 철을 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희망버스`를 연일 성토하는 등 부산지역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처럼 진보세력들이 희망버스에`희망`이 아닌 `혼란`을 태운 것과 달리 서울 KD운송그룹 버스는 희망과 애정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이 회사 총수는 허명회(80) 회장이며,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15계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수가 5천100대고, 직원 수만 해도 9천300명이며 업계는 그를 `버스왕`으로 부른다.지난 15일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선`사모님`1천100여명이 몰렸다. 이는 허 회장이 12년째 직원부인들을 위한 파티를 개최했기 때문이다.직원 부인 5천500명을 다 모을 수가 없어서 5회 걸쳐 나눠 치르며, 행사비만 해도 1회 1억5천만원이다.그가 거액을 들여가며`부인잔치`를 벌이는 것은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려면 직원 가정부터 편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허 회장은 매월 직원 생일에 2천500만원 상당의 `갈비 파티`도 연다.특히 이 회사는 버스업계 고질적인 노사분규는 찾을 수 없다. 7년째 노조측에 임금협상을 `백지위임`했고,올해도 임금을 4% 인상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고유가로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는 임금 인상 0%를 제시하는 등 운수업계에서 대표적인 노사화합문화를 창출하고 있다.그래서 회사직원들은 애사심이 더욱 돈독하고, 운송근로자들은 자신이 모는 버스를 `희망버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현재 부산지역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진보세력들이 호칭하는 희망버스가 과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가를 묻고 싶다. 적어도 허 회장이 직원들에 꿈을 주는 버스라면 모를까 부산으로 향하는 희망버스는 시민들이 표현했듯이 `절망의 버스`가 적절할 것 같다.

2011-07-22

밥그릇 싸움하는 치과의사들

치과의사들 사이에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단독으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 치과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나 과잉치료 등을 비난하며 맹렬한 공방을 펴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들이 이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자기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런 상식을 적용할 수 있는 궤도 밖에 있다. 양측의 대립과정을 통해 그동안 환자들이 짐작만 하던 치과의 과잉치료나 불법 의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는 죄없는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개원의 측인 치과개원의협의회는 20일 네트워크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발치를 권유하거나, 의사 고유의 업무인 충치 레진 치료를 치위생사에게 맡기고 스케일링도 조무사가 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치아에 사용했던 금을 재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회는 네트워크치과 의사들이 이런 내용을 스스로 밝힌 `양심고백문`까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네트워크치과들이 싼값에 환자를 유치한 뒤 과잉진료와 위임치료로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협회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치과진료 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임플란트는 최근 치과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비중 큰 치료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분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개원의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때 개당 150만~200만원을 받지만 최근 발돋움하기 시작한 네트워크치과들은 대부분 80만~90만원대로 가격을 대폭 낮췄다. 최근에 신생 네트워크치과들이 생겨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치과운영 전반에 관한 폭로전과 비방전이 터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