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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벌써 걱정된다

등록일 2012-05-17 21:46 게재일 2012-05-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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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밥그릇`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최대 6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6개 상임위가 추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4년 임기 동안 72억원의 혈세가 더 든다고 한다. 역대 최악이라는 18대 국회가 국민정서나 여론을 무시한 채 국회의원 정수를 1명 늘리는 몰염치를 발휘해 19대 국회는 사상 처음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더니 19대 국회 역시 문도 열기 전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발상에만 골몰하는 꼴이다. 19대 국회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다.

상임위 증설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를 각각 2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선 외교통상통일위, 환경노동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2개 부처 이상을 함께 관장하는 다른 상임위 분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해양수산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가 최대 6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임위 증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응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상임위 증설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상임위 개편설 등 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싸움질로 밤을 지새우는 집단이란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그럼에도 시작하기도 전에 `밥그릇` 챙길 생각이나 하니 19대 국회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협상은 매번 지연되곤 했다. 18대 국회도 무려 42일이나 지각 개원했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 탓이다. 올해는 12월 대선을 앞둔 힘겨루기로 더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지각개원이란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풀이되면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밥그릇을 늘리려는 발상은 접고 이번만큼은 지각개원의 악습부터 근절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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