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로 득 될 것 없어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실린 북한의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한 3개 문장에 포함됐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6자회담을 해온 다른 참가국들은 이제 다른 차원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 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를 무릅쓰고 거액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했다. 만일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문화된 김정일의 `업적`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5년 9월19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동선언에 서명한 다른 참가국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는 9.19 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은 북한이 “협상 재개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보다는 주민들을 먹여살리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고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국내에서는 주민들을 굶기는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