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안동출신 세 의원의 다문화가정 사랑

안동 출신 세 의원이 국회에서 `다문화가정 사랑 합창곡`을 불렀다. 한나라당 김광림(안동)· 권영진(서울 노원을)·권택기(서울 광진갑)의원은 18일 해당 지역구 다문화가족을 국회로 초청해 `세상에서 가장 뭉클한 울 엄마 이야기, 그리고 국회나들이`행사를 열고, 권정생 동화 `엄마까투리` 애니메이션을 함께 관람했다.이날 행사에는 안동시 260명, 노원을 100여 명, 광진갑 17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엄마까투리`관람에 이어 국회헌정기념관과 청와대 관람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행사를 기획한 김광림 의원은 “우리나라 17만 다문화가정이 있고, 농촌에서 결혼하는 10쌍 중 4쌍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다”면서 “다문화가정은 특별한 이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우리 이웃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엄마까투리 날개처럼 따뜻이 품어줄 필요가 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권영진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다문화가정이며, 단일민족 국가에서 벗어나 글로벌코리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함께 살 따뜻한 마음을 지지고 있으니 믿어 달라”고 격려했고, 권택기 의원도 “따뜻하고 행복하면 더위도 잊을 수 있다.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져 가시기 바란다”고 다문화가족들을 격려했다.다문화가정이라 함은 서로 다른 국정,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캐나다나 미국, 유럽, 호주 등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나, 단일민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혼혈가정, 혼혈인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체류하는 외국인은 무려 120만 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서와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안동출신 세 의원이 시작한 `다문화가정 끌어안기 노력`은 사회화합과 통합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노력이다. 이제 글로벌시대에 발 맞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는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같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질적 문화의 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2011-07-19

`묘한` 기름값, 이젠 소비자 나설 때다

기름값이 정말 묘하긴 묘하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한시적 인하 조치 이후 오르기만 하는 석유제품의 주유소 판매가를 두고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가 벌이고 있는 `공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서울지역 휘발유값은 ℓ당 2천 원를 넘겼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유가, 환율 등을 감안하면 휘발유값이 2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직후 보란 듯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기름값 인상의 설득력이 없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름값 인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서로 `네 탓`이라며 발뺌하기에 바쁘다. 정유사는 공급가를 낮췄는데 소비자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한다.정유사들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요량으로 지난 6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일정액 인하했다. 모양은 자발적이지만 실상은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내린 조치였다. 기름값 환원 시한이 임박해서는 일시 환원에 따른 소비자 충격이 우려돼 `가격 연착륙` 압박을 받았다. 이 때문인지 판매 가격을 알게 모르게 서서히 올리다가 물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수상한` 기름값 때문에 정유사들이 고물가 고통 분담 대열에 참여하고도 허사가 될 판이다.정부는 최근 기름값과 관련해 나름대로 분명한 해석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의 분석결과까지 동원했다. 소시모의 분석내용을 보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100원 인하 조치 기간에 정유사 마진은 ℓ당 평균 78원이 줄었지만 주유소 마진은 오히려 22원이 늘어 휘발유값 인하 효과가 56원에 그쳤다.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은 “소비자단체의 분석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스스로 약속한대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상한` 기름값의 배후로 정유사와 주유소를 지목한 것이다. 정부의 압박 강도를 읽을 수 있다. 유류업계는 정부가 다른 대책 찾기보다는 업계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불만이다.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기에 앞서 기름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대야 한다. 그렇게 억울하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2011-07-19

장기표류 포항 국책사업 조기 활성화를

포항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포항시 김성경 부시장은 지난주 청와대를 방문, 행정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국가산업단지인 포항 블루밸리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루밸리사업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과 동해면 구룡포읍 일대 187만여평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왔으나 LH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장물 조사 토지매입 등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특히 LH 공사는 사업축소마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단 예정지 주민들은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부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블루밸리사업은 대통령이 고향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청와대 행정기획관은 이에 대해 블루밸리 180만평에 대한 세부 활용 및 용도계획을 주면 LH공사와 조율해 사업추진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포항시는 밝혔다.김 부시장은 청와대의 협조 답변도 받은 만큼 블루밸리 사업이 조속히 재개돼 연말까지 편입토지 보상이 이뤄지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제출할 세부활용 계획서를 대경연구원에 의뢰했다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사업 시행사인 LH공사는 블루밸리 전체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366만평방미터를 산업시설 부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2013년 12월까지 1조1천420억원을 투입해 철강과 선박, IT업종 중심의 공장용지를 조성 6만여명의 고용효과와 20조원의 총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포항시는 이번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블루밸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사인 LH공사와도 접촉,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업 재가동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포항시는 블루밸리사업 활성화와 함께 지구 지정만 해놓고 수년째 사업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포항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한다.현 정부내 추진된 대형지역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1-07-18

철강공단 누더기 도로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포항철강공단 도로가 집중호우만 쏟아지면 `도로의 지뢰밭`으로 변한다. 공단도로 곳곳에는 비만 오면 아스팔트 표층이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이는 현상인 `포트 홀(Pot Hole)`이 생겨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이달초부터 포항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철강공단도로 곳곳이 패여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이 포트 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바퀴가 빠지면서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요동쳐 곡예운전을 하기 일쑤다. 설령 포트 홀을 미리 발견하고 급정거 또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 뒤 따라오는 차량과 추돌 또는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 우려 때문이다.포트 홀의 주범은 과적차량이다. 또 아스팔트의 양이 적거나 아스팔트 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 기층과 표층 사이의 밀착이 불량한 경우, 배수 불량 등의 원인 때문으로도 생긴다. 다시 말해 접착제 구실을 하는 아스팔트가 엮고 있는 골재에 빗물이 섞여 접착력이 약해진데다 자동차 바퀴에 눌린 빗물이 큰 수압을 견디지 못해 골재를 밀어내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포트 홀은 보통 직경 10~30㎝, 깊이 5~10㎝ 정도지만 그 곳에 물이 들어가고 차량이 계속 다니며 충격을 줄 경우 파손 규모가 점점 커져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이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철강공단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곳과 연결로인 철강공단 1, 2단지의 주요 도로가 유독 포트 홀이 심하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로는 포트 홀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그저 땜질식 보수를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시가 인력을 동원, 이 도로의 큰 구멍들은 대충 막았으나 아직도 위험스럽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또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어쩔건가.전문가들은 포트 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의 혼합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직물형태나 고분자 직조제품, 스틸 섬유 등 아스팔트 바인더의 접착강도 또는 골재간 결합력을 높이는 연구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비만 오면 `공포의 도로`로 변하는 철강공단도로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건가. 포항시의 속시원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07-18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 시대를 돌파했다. 지난 1990년 부터 북한경제가 심각해 지자 북한 주민들이 국경 탈출을 하면서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100여명에 불가하던 수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07년 1만명을 넘어선지 3년 만인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고,조만간 10만명 시대로 진입할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탈북의 주된 이유는 생활고와 체제불만이다.그래서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꿈의 땅이자, 꼭 와야만 할 기회의 땅이었기에 목숨을 걸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남쪽 땅에 정착한 이들의 실상을 보면 대부분이 현지 적응을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이들의 성향이나 출신지는 소수만 북한에서 특수계층이었지만,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평범한 인민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수십 년간 북에서 몸에 밴 환경을 하루 아침에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삶과 생계구조는 식당일, 막노동 등 하위직에 종사하고 있어, 현주소는 다문화가정 수준으로 보면 적절할 것 같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할 경우 이들은 더욱 이방인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최근 경주경찰서 주관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여명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해 호평을 받았다. 여기서 이들이 한 일이라 해야 배식, 설거지 등 단순 일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였던 것이다. 이들은 북에 두고 온 부모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지만, `노인 공경`, `사회봉사 문화`라는 또 다른 사회환경을 체험하면서 `이방인`인 아닌 대한민국의 `일원`이 됐다는 자부심까지 느꼈다 한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다. 종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지역에서 `소외계층`이었다. 그러나 피부를 통한 사회봉사에서 자본주의 문화의 진정성 확인했기에 어떤 정착 프로그램보다 빛이 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정부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단체, 기업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기업체는 일정 비율의 고용의무화, 사회단체는 봉사활동 참여기회 등 우리네가 관심만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공 및 안정적인 정착과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현재 경북도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포항 164명, 경주 60명 등 총 700명이 있다.

2011-07-15

`인사내홍` 겪는 여권, 민심 잘 살펴야

홍준표 대표의 한나라당이 인사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7·4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연출한데 이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후보지명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인 김정권 의원의 사무총장 발탁을 밀어붙였던 홍 대표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계파와 소속 의원들간에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는 권 수석의 기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비록 사안의 본질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자칫 연초 `정동기 감사원장 인사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각료 인사권 행사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당·청간 소통 확립 및 관계 설정이다. 만약 권 수석의 법무장관 후보지명이 공식 결정되고 여당 내부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져 당·청 갈등으로 비화된다면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와 청와대가 심기 일전해서 새 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청간 불협화음은 임기말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민생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권핵심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체제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으로 인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강행하는 와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이 전개되는 등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김준규 전 총장의 사퇴가 예고된 상황에서 당·청간 조율과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야당이 아닌 여당내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제기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홍 대표가 적시한 것처럼 `정부와 청와대와 당이 충돌하면 공멸한다`는 것이다. 법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여권의 논란이 당·청 관계 정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1-07-15

울릉도 지방선거 축제로 만들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릉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 자치단체장이 옷을 벗었고 오는 10월26일 재선거를 치른다. 이번에는 이 같은 부정을 없애고자 검찰 수사관이 상주한다.인구 1만명도 안되는 작은 자치단체인 울릉도는 다른 큰 자치단체와 달리 친·인척, 학교 선·후배, 교우, 친목회원, 직장동료 등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울릉도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얼마만큼 선거에 영향을 줬나가 문제다. 울릉도는 가담하기 싫어도,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가담할 수밖에 없다.군수직이 상실된 지난 선거에는 울릉군 공무원은 물론 언론, 기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선거와 연관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이것은 울릉도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고 크게 탓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어쩌면 울릉군민들의 선거 정서인지도 모른다.이번 울릉군수의 당선무효 된 공직자선거법위반은 선거업무관련공무원이 전화번호가 적힌 부재자명단을 군수의 지시를 받고 건넸고 또 군수의 정책 입안 및 사업개발, 추진하는 정책발전팀에서 선거 공보를 작성했다는 것이다.울릉군청 내에서 이 같은 정보를 빼내기는 군수가 아니라도 아주 쉬운 일이다. 부재자명부는 물론 전체 유권자 전화번호, 신상명세까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이것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후보자의 홍보물 돌리기, 정책 만들기, 인쇄물을 이용한 노골적인 폄하 등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법선거가 진행됐다. 이것이 지금까지 울릉도 선거문화였다.악법도 법이기에 따라야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은 서울인 것처럼 관습법도 있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나 낙선자도 선거법위반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울릉도는 좁은 지역이다. 온종일 다니면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선거 탓에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갈등과 반목이 연속되면 좁은 사회에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 풍조가 만연된다. 시기, 질투는 물론 형제 자매간에 싸울 수도 있다. 실제 군수 자리는 놓고 집안간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진 적도 있다.작은 섬에서 군민들의 축제여야 할 선거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제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만큼은 바른 선거풍토를 만들고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한다.

2011-07-14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대로는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을 훨씬 넘기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0%, 260원 오른 4천58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100만 원에 못 미치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10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위의 의결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이뤄져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해마다 노사간 힘겨루기로 갈등을 빚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최저임금제는 헌법에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는 제도다.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자의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주된 고려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생계비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아우성이다.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도 한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올해 1분기에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4.1% 감소했다는 것이다. 명목 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1년 6개월 만이라고 한다. 노동계가 애초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을 터무니없다고만 몰아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경영계의 고충도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해 결국 고용불안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다.이번 최저임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해마다 노사간 견해가 평행선을 긋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아예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어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최선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을 지금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든지, 아니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국회 소관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정부가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한 가운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작해 결정하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07-14

도시철도 3호선 동명연장, 미리 준비해야

대구 도시철도3호선 북쪽 끝 칠곡 연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사전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정치권이 앞장서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신호가 그것이다. 그러나 도시철도를 대구에서 경북까지 확장하는 것보다 연장했을 때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다. 1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공사비를 들여 도시철도를 연장하기 전에 도시철도 연장에 따른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중인 도시철도 1·2호선의 종점인 대곡·안심·사월역의 경우 부도심에 위치해 지하철역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당초 진천역에서 연장한 1호선 대곡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다. 1호선 안심역과 2호선 사월역은 각기 동구 안심지구와 수성구 시지지구의 부도심 핵심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들에 비해 2호선 문양역의 경우 이렇다 할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주변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하철 2호선이 문양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도시철도 3호선의 동명 연장 논의도 그렇다. 동명은 행정구역상 경북도 칠곡군에 속해 있으면서 대구시 북구 읍내동과 인접해 있는 면단위 지역이다. 대구와 인접해 시내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구 생활권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도시철도 3호선을 칠곡 동호동에서 동명까지 3km 연장하는 것이 동명면 소재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한정한다면 이는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다.도시철도 3호선을 칠곡에서 동명까지 확장하기 전에 칠곡군과 대구시, 경북도는 도시계획과 교통체계 등을 전면 검토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한다. 동명이 팔공산의 진입로 쪽인데다 경북 북부지역의 대구진입통로인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북부정류장을 도시철도 3호선 역 주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롯, 팔공산 순환도로와의 대중교통 연결방안 등 교통시설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칠곡군과 경북도도 단순히 도시철도 역사 1개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지역 전체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그 효과가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도시철도의 경북 동명 연장 목적이어야 한다. 도시철도를 대구에서 경북으로 연장하는 것이 단순히 특정인의 치적에 그친다면 그 연장은 실패다.

2011-07-13

학력차별금지법 처리 미적대지 말아야

한나라당이 `학력차별 금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1일 “학력차별 금지법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대학 교육만이 능사라는 풍토를 개선하려면 취업에서 학력보다 실력을 위주로 하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실업계 학생들이 대우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처럼 반가운 발언이다. 지난해 5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력차별 금지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직원 채용과 국가자격 취득 때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노동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정명령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학력차별 금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문제의 선결적 과제로도 지적됐다. 민주당 등 야권도 적극 협력해 법안 처리가 8월 국회를 넘기지 않길 바란다.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 안팎으로 세계 최고다.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의 대학진학률은 40-50%에 그친다.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나 대학에 진학하다 보니 요즘 대졸 출신들은 30년 전의 고졸 출신과 다른 게 없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취업을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된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나라의 불행이다. 그럼에도 학력인플레가 계속되는 것은 학력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력별 임금격차는 고졸을 100으로 할 때 전문대졸 106.3, 대졸 154.4에 이른다. 이런 차별을 받는데 대학 진학을 포기하긴 어렵다. 채용과 임금수준 등에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정부는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과 승진에서 학력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학력차별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캠코는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등 학력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고 대학을 세등급으로 나눠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 노골적인 학교등급제까지 적용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학력차별 개선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한 것이다.학력차별 금지법이 내달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를 계기로 고졸 출신에게도 채용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학력파괴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2011-07-13

공천보다는 정책논의 우선돼야

7·4전당대회 이후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개편된 한나라당이 당 개혁의 방향을 서민·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최고위원-정책위 연석워크숍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이슈들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등록금 완화, 한·미FTA,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가감세 등이 집중논의됐다고 한다.먼저 등록금 완화는 정책위의 `등록금 TF팀`에서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내용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책임있는 안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투입규모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한·미 FTA,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은 8월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법인세 추가감세는 철회입장을 정했다. 다만 감세의 구체적 일정과 세법 개정 등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발전특위`를 만들어서 7, 8월중 지방투어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파악,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공천을 말할 때가 아니고, 서민정책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할 때”라면서 “공천문제가 정책보다 앞서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권은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그 순간 당의 변화와 개혁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출신의 최고위원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공천보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천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공천논의가 시작되면 그것이 블랙홀이 되는 부분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공천의 원칙은 저희가 정해 놓아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마자 계파문제로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마당에 공천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줄이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책임있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런 복지정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2011-07-12

저축은행 구조조정 `외풍`에 흔들려선 안된다

금융감독당국이 11일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진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경영진단은 저축은행의 생사를 결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퇴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과는 별도로 6월 말 현재 BIS 비율이 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자체 집계된 저축은행에 대해 일제히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적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자본 확충 등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내야한다. 당국이 5%가 아닌 8%를 기준으로 자구계획을 요구한 것은 강도 높은 경영진단을 예고한다. 경영진단 과정에서 부실을 철저히 파헤치면 BIS 비율이 지금 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포석이다.경영진단에 동원된 인력만 봐도 `결사대` 같은 느낌이다. 금융감독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회계법인 96명 등 총 338명이 투입된다. 다양한 기관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데는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실검사 오명을 벗기 위해선 당연히 그래야 한다. 경영진단의 `칼`에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유착 의혹을 초래할 봐주기식 검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축은행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때문에 분식을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뒤늦은 변명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검사로 저축은행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부실 저축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비리와 편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예상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부실 저축은행의 저항과 외부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경영진단은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을 제거하고 신뢰를 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결코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당국은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계속 구조조정을 늦춰온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시장 붕괴를 우려한 당국의 구조조정 동력 약화와 저축은행의 저항, 외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조정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이라는 `폭탄` 돌리기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길이다.

2011-07-12

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 이렇게 많았나

검찰이 발표한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 2차 수사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축구팬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개 구단의 K리그 15경기(컵대회 2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에 연루된 현역 선수는 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전주 등을 합치면 승부조작 가담자는 63명에 이른다. 1차 수사때 적발된 선수를 합하면 현역선수는 모두 53명에 달할정도다.53명은 올 시즌 국내 등록선수 621명의 8.5%에 해당되는 수치다. 프로축구계는 연루 선수가 예상보다 많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이번 수사범위가 지난해 6월 이후 경기로 국한했는데도 이 정도이니 최근 2~3년간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면 연루선수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다.검찰은 승부조작 연루 현역 선수 가운데 대가로 1천만원 이상 받은 전북 골키퍼 염동균 등 10명은 구속하고 최성국 등 3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구단 가운데는 승리수당이 없는 군인팀인 상무가 전 국가대표 김동현 등 가장 많은 15명의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FC도 승부조작 당시 2010년 소속 선수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구단들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선수들은 승부조작 대가로 한차례 3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았으며 조직폭력배들이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을 협박하고 승부조작을 기획한 배후로 지목됐다. 일부선수는 승부조작에 실패해 두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뜯기기도 했다고 하니 가장 깨끗해야할 스포츠경기가 승부조작과 베팅 협박이 난무하는 도박판이 돼버리고 말았다.이번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는 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 선수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트라이커 최성국 선수도 결국 승부조작 연루로 기소됐고 홍정호 선수도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출전이 힘들 전망이다. 검찰은 아직 경남 인천 제주 3개 구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승부조작 전모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발표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광범위한 승부조작이 이뤄질 동안 프로축구 구단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혹시 알고도 파장을 우려해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아님 의심이 가도 증거가 없어 쉬쉬 해온건지 팬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축구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1-07-11

깨끗한 북부해수욕장 한번 만들어 보자

포항지역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했다. 해수욕장과 피서지 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말은 매년 되풀이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북부해수욕장을 비롯 월포, 칠포, 죽장계곡 등에는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북부해수욕장은 포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며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명소가 요즘 밤만되면 쓰레기로 넘쳐난다. 포항시 환경미화원들과 북부해수욕장상가번영회 상인들이 나서서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피서객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를 아무렇게 마구 버리는 피서객들이 많다. 술취한 피서객이 마신 술병과 캔, 담배꽁초 등을 백사장에 마구 버리는 행위, 먹다 남은 수박과 참외 껍질, 빈 과자봉지 등을 그대로 두고 사라져버리는 젊은이 등등 요즘 북부해수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밤풍경이다. 이곳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시청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새벽마다 피서객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느라 파김치가 될 지경이다.이제는 피서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온 음료수 병이나 빈 깡통·비닐 등은 되가져가 재활용하도록 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올 여름 만큼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북부해수욕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곳에는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국가행사로 치러지는 제8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북부해수욕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백옥같이 하얀 백사장을 제공하는 것도 포항시민의 몫이다. 북부해수욕장 뿐만 아니다. 월포, 칠포, 고래불 등 경북동해안 지역의 모든 해수욕장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소중하게 잘 가꾸어야 한다.포항의 보경사, 죽장, 하옥, 영덕 불영계곡 등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다. 이곳 역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 피서객이 떠난 자리가 흔적없이 깨끗하다면 다음날 그곳을 찾게 될 다른 피서객의 기분은 어떨까.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깨끗하고 좋은 피서지가 주는 혜택은 결국 피서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마련이다.

2011-07-11

평창유치, 기업총수들 혼을 쏟았다

대한민국이 3수(修)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시간만 해도 12년이 걸렸다. 특히 한국인의 저력을 7일 0시18분에 전 세계에 알린 힘은 정부와 국민과 강원도민, 체육계의 끊임없는 노력 또 노력을 했기에 독일 뮌헨을 제치고 압승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이 결실을 맺기위해 3인의 기업총수 노고가 `수훈갑`이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전 정부와 재벌 간의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다. 현 정부는 재벌에게 동반성장을 주문하자 재계가 반발하는 등 물과 기름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을 총괄하는 총수 심사 또한 편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겸 평창올림픽 유치위원장, 그리고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겸 대한체육회 회장 등 3명의 오너 CEO는 자신 기업을 제쳐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이 회장의 경우 지난 해 부터 `평창 유치`에 올인했을 정도다. 성격 상 자신의 동선 노출을 꺼리는 이 회장은 지난 해 2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관을 시작으로 이번 더반 IOC 총회 참석까지 1년 반 동안 모두 10차례 걸쳐 17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녔다. 해외 이동 거리만 해도 21만 km로 지구 다섯 바퀴다. 그리고 110명의 IOC 위원을 만나 평창 지지를 당부하고, 유력인사는 세번씩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 유치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국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후 기업 경영보다 유치활동에 더 매진했다. 조 회장의 그간 일정을 보면 지난 2009년9월 121회 IOC 총회에서 부터 더반 총회까지 총 34개 해외행사를 소화시켰다.특히 그가 평창을 위해 뛴 거리는 60만km대 육박하며, 지구 13바퀴를 돈 셈이다.더욱이 조 회장은 IOC 위원들에 대한 득표전략으로 영국에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트레이닝 전지훈련까지 하는 등 그 열성이 돋보였다. 또, 박 회장은 평소 “평창 유치는 나의 체육계 경력 30년의 절정”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유치전에 임하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며 극한 표현까지 했었다.그는 이번까지 세번 모두 유치전에 관여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07년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그 당시 인맥을 백분 활용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은 매일 회원국을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으며, 비행거리만 해도 52만여 km다.만만찮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창유치를 위해 `혼`을 쏟은 것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였다.7일 자크 로게 IOC 위원장 손에 들린 평창(PYEONGCHANG) 11자의 영문에 대한민국의 지축은 열광으로 흔들렸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한 뒤안길에는 한국 최고 경영자 3인이 있었다.

2011-07-08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 최우선돼야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5개월간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작년 말에도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밝혔으나 주민들과 건설업계, 정치권의 요구로 재검토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자산 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불허 이유는 간단하다.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이 낮다거나 각종 규제가 많은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추가적인 이유가 달리긴 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토부의 결정은 백번 옳은 판단이다.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는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다. 이달 중순 마지막 TF 회의가 열리는 만큼 하순께면 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쉽게 결론까지 이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기대가 컸던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리모델링연합회는 조직적인 대(對)정부 투쟁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해놓고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며 원망 섞인 반응이다. 또 한가지는 국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시 여·야 모두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의 불허 방침이 원칙대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주민 안전이 이런 분위기에 묻히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그냥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 이해를 구해야만이 대안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2011-07-08

의사는 환자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

울릉군에 대한민국 지자체 중 가장 열악한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병원일 게다. 울릉도에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유일한 병원으로 의사는 모두 군 복무를 대신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다. 이들은 1년만 근무하면 울릉도를 떠난다. 이 탓에 주민들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상처 치료, 감기 등 간단한 병이나 고치는 동네 의원으로 치부해왔다.그러나 46세의 젊은 노총각 김영헌 원장이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맡으면서 확 달라졌다. 원장이 직접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친절해 지고 환자에 대한 사명감도 높아졌다.이후 환자가 크게 늘었고 육지병원으로 나가는 환자는 많이 줄었다. 맞춤의사가 있다면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에 김 원장이 딱 맞춤형일 게다.김 원장의 나이가 만 46세. 욕심이겠지만 정년인 60세까지 보건의료원에 근무한다면 울릉군 내 성인병환자는 물론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의 얼굴만 보면 병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게다.서울의 유명 종합병원 입구에는 의사들의 얼굴과 함께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나이 1살 높이고 있다`고 적혀 있다. 김 원장이 울릉도주민들의 평균 나이 1살을 높이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10년 뒤쯤에는 분명히 그럴 게다.그런 김 원장이 7일 3년 임기가 끝난다. 김 원장은 3년전 공모를 통해 모셔왔다.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버리고 울릉도를 찾은 만큼 3년 전에는 사명감과 의욕이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나마 울릉도를 떠날까 망설였고 고뇌 끝에 다시 3년 더 일하기로 울릉군과 계약했다. 울릉군민들로서는 참 다행스럽다. 김원장은 3년 전 경쟁을 통해 어렵게 원장을 맡았다. 연임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만 썩 내키지 않은 눈치였다.3년 전보다 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고 이제 환자들이 의료원을 신뢰하고 원장을 믿고 찾는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김 원장 자신이 더 잘 안다. 의사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3년 전 의욕적으로 일해보겠다며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지원한 자신을 되돌아 보며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울릉군도 김 원장이 3년 전 의욕과 의지가 왜 꺾였고 떠날까를 망설였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의료원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울릉군민 평균 수명을 2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1-07-07

국민연금공단 `윤리경영` 말 뿐인가

국민연금공단이 이래선 안된다. 기금운용본부의 간부가 수백억원 대의 수수료가 걸려있는 증권사 선정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단은 또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수익률도 엉터리로 계산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담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연금의 자산은 무려 338조원에 달해 `거대공룡`에 비유되고 있다. 이런 조직에선 부패의 싹도 쉽게 트고 근무기강도 느슨해지기 십상이다. 끊임 없는 자체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다.6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연금공단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금운용직 간부가 관련 부서의 암묵적 동의하에 38차례나 증권사의 평가등급을 조작했다고 한다. 등급에 따라 증권사에 배정되는 물량이 달라지고 수수료 수익도 큰 차이가 난다. 공단의 연간 배정 물량은 190조원 가까이 되고 수수료 수익이 470억원에 달해 증권사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의 간부는 2008~2010년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증권사나 공단 퇴직 간부가 임원으로 근무 중인 증권사에 대해 평가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했다고 한다. 대신 경쟁사의 평가등급은 깎아내렸다. 혜택을 받은 증권사는 2억5천만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경쟁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 더 기막힌 것은 공단이 보유한 청풍리조트 이용권을 증권사에 강매한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증권사는 아예 탈락하도록 평가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두 간부는 이를 방조했다고 한다.국민연금공단의 부적정한 투자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프랑스 오파리노쇼핑몰의 명목 투자수익률이 적정 투자기준인 6.7%를 밑도는 데도 투자를 승인했다. 2009년에는 극동빌딩을 매입하면서 운용사에 주지 않아도 될 수수료 14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의 자산은 국민이 노후생활을 위해 맡긴 보험료다. 특히 서민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이다. 공단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공단은 지난해에도 개인정보 외부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도덕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해 비리 직원을 엄단하고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길 기대한다.

2011-07-07

대구시는 시내버스 제대로 관리하라

대구시내버스요금과 도시철도 요금이 950원(카드기준)에서 1천100원으로 150원(15.8%)이나 올랐다. 그러나 요금만 인상됐지 하루 8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는 낙제점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야 한다.많은 시민들은 버스요금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요금인상 3일전부터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가 요금인상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28.6%는 요금인상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요금 인상 첫날 교통카드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무료 환승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이용객들에게 100~150원의 요금 추가인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요금인상에 짜증나는 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그러니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에 만족하는 시민은 25.8%(앞의 조사)인데 비해 불만인 사람은 28.5%로 더 높았다. 특히 주 5회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32.7%가 불만을 표시했다니 대구시는 대중교통 정책을 세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불만이 많다는 것은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헛돌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대구시는 지난 해 890억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해주는 등 2006년 준공영제 이후 3천386억원을 쏟아 부었다. 올해는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버스업계를 지원해주면서도 시민들의 불만은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시민들은 교통정책에 낙제점을 매긴 것이다. 대구시의 교통 정책이 시민 아닌 업자들 편익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무료 환승 체계에 맞춰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경쟁관계 아닌 보완관계가 돼야 한다. 또 구불구불한 장거리 노선들도 직선화해야 한다. 버스노선 조정과 관리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이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버스 지도 정책을 기대한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돈을 더 받더라도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

2011-07-06

`군기 빠진` 해병대, 강군으로 거듭나야

우리 군의 최정예로 꼽히는 해병대가 흔들리고 있다. 군기가 풀렸다는 징후가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병사 4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총기난사 사건이 터졌다. 해병대에서 이런 총기 사건이 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원래 해병대는 훈련과 군기가 센 부대로 정평이 나 있다. `귀신 잡는 해병`이란 애칭의 이면에는 위험하고 힘든 훈련의 땀이 배어 있다. 그런 강인함의 매력 때문인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해병대는 선망의 대상이다. 해병대에 입대하려면 만만찮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우수한 병력 자원이 몰리다 보니 해병대 병사들의 자긍심도 매우 높다. 그런 해병대이기에 이번 사건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사건 후 만 하루가 지나면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김모(19) 상병의 범행 동기는 권모(20) 일병과의 `갈등 관계`로 추정됐다. 나이는 많은데 계급은 낮은 군 특유의 `지위 역전`에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김 상병에 대해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었다. 김 상병은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도 `정신분열증 의심증세` 진단을 받아 자대에서 `일반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한다. 범행 직전 김 상병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갈등을 빚었던 후임병을 죽이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금만 더 부대 지휘관들이 신경을 썼으면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군에서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부대 내 총기와 실탄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김 상병이 소총과 실탄 75발, 수류탄 1발을 부대 상황실에서 훔쳐 범행하기까지 1시간 반 가량 시간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김 상병이 동료 장병들을 겨냥해 소총을 쏠 때까지 부대 내 누구도 총기와 실탄 분실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2명이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 총기관리함 열쇠도 사건 당일에는 1명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기저에는 `군기 문란`이란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의 훈련과 경계 태세가 대폭 강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도의 긴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전·후방을 불문하고 군의 피로도가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있다.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하루 빨리 떨쳐버리고 해병대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한 군대`로 다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2011-07-06

한나라당 새 지도부에 바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2012 함께 새희망을 말하다`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장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가장 먼저 후보연설에 나선 남경필후보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변화`를 내세웠고, 원희룡 후보는 2012 총선승리 대선승리에 전부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당 대표`를 주창했고, 박 진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대표주자`라고 자칭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영세 후보는 `화합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나경원 후보는 `승리를 부르는 당찬대표`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처럼 한나라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날 한결같이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변화와 쇄신으로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5월 치른 4.27 재보선 참패에 따라 당 지도부가 사퇴한 이후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당 지도부 면모를 일신하고 새롭게 당을 재편하기 위한 것이 이번 전당대회인 셈이다. 그래서 이들 후보들의 주장도 `변화와 쇄신`이란 코드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대등소이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최대 선결과제는 당내 계파 대결과 줄세우기 논란이 재연된 전대 후유증을 치유하는 일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새로운 당청관계를 정립하는 일도 중요한 핵심 과제다. 임기말을 맞아 새로운 당·청관계를 정립하지 못할 경우 언제 터질지 모를 정국의 뇌관을 안고 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추가 감세와 대학 반값등록금,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해법도 시급하다. 이런 정책들이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바라고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공당의 태도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영상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합과 변화”라며 “더 낮게 국민의 눈으로 보고, 더 깊이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더 뜨겁게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한나라당이 되자”고 당부했다.새로운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공당`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07-05

김준규 검찰총장의 불미스러운 중도사퇴

김준규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찰의 뜻과 다르게 수정된 것을 책임지는 뜻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 중이어서 곧장 사표가 수리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김 총장의 사퇴는 기정사실이 됐다. 사표가 공식 수리되면 김 총장은 임기제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10번째로 중도 사퇴하는 것이다. 검찰총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불명예의 꼬리표`를 달게 된 셈이다. 김 총장은 사표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이날부터 직무를 중단한다고 한다.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지만 이 또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1년 반 가까이 끌어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한테는 최악의 모양새로 마무리되고 있다. 김 총장이 공식 사퇴 의사를 처음 내비친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이틀 전 국회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 수정 통과 이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던 상황이었다. 당시 김 총장의 성명은 `사퇴 시사`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지휘부 공백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집단행동으로 치닫던 검찰의 기세는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확연히 꺾였다. 검찰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일거에 분위기를 바꿨다. 이 대통령은 세계검찰총장 회의장에서 김 총장을 만나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 하라”며 사의를 반려했다. 국회 법사위가 수정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도 격앙된 검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검찰총장의 볼썽사나운 사퇴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미가 불미스럽게 장식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은 이미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집단반발했다가 한 차례 된서리를 맞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국내 부재 중에 사표를 던지고 휴가를 가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총장 이전에 고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이 행동이다. 혹시 그런 `결기`로 검찰 조직의 체면을 지켰다고 본다면 그 것 또한 시대착오적 인식에 불과하다. 수사권 조정의 논의 과정에서 그랬듯이 검찰은 이번에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의 합의안 수정 처리에 집단반발한 것이나, 검찰총장이 `항의 표시`로 임기 중에 사퇴한 것이나 모두 국민의 염원과 거리가 멀다. 검찰이 그 거리 만큼 국민의 신망을 잃었음은 물론이다.

2011-07-05

구미시민들 또 다시 단수고통

구미시민들이 한 달 20여일 만에 또 다시 단수고통을 겪고있다.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니 일상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당장 씻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생수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하니 견디기 힘든일이다.4공단 입주업체들도 용수공급 부족으로 애로를 겪기는 마찬가지다.이번 단수사고는 지난 5월 8일 구미 해평취수장 물막이보 유실로 수돗물공급이 중단된 후 두 달도 안 돼 발생하면서 수돗물 관리당국에 대한 구민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거세질 수 밖에 없다.구미시가 밝힌 이번 단수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낙동강 횡단관로에 누수현상이 생기면서 생할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중단사태가 일어난 것이다.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소방차를 동원, 배수지와 단수피해가구에 대한 비상급수로 조업중단 업체는 없으며 단수가구수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훼손 관로가 정상복구 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니 공단입주업체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사고현장에는 가물막이가 설치되고 파손된 관로부위를 찾아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이번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 유실사고와 관련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저지범대위는 4대강사업속도전 때문에 빚어진 인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3일 오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을 방문한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하다보니 국민안전이나 피해를 감안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수자원공사측은 이번 사고는 준설을 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직접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누구 말이 맞든 먼저 용수공급 정상화로 구미시민들의 불편을 줄인 다음 사고재발 방지차원에서 철저한 원인조사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2011-07-04

대기업의 얄팍한 상혼은 중징계해야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것이 라면이다. 이런 라면을 가지고 대기업이 얄팍한 상혼을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허위 과장 광고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5천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 회사에 놀아 난 서민들은 약이 오른다. 이미 이 제품 판매로 농심은 수백 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상황이어서 그 정도의 과징금은 그야말로 껌 값이다.지난 4월에 출시된 신라면 블랙의 한 개 값은 1천300원이 넘는다. 기존 일반 라면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농심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거나 `가장 이상적인 영양 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과장 포장했다. 과연 그럴까.공정위가 성분 분석을 통해 농심의 선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반면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나 많았다. 과다 섭취할 경우 고혈압·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 블랙이 1.2배나 됐다. 속 내용물은 별개 아닌데 껍데기만 번지르하다는 얘기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기존 제품보다 질을 높였다는 구실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얄팍한 상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하지만 이번처럼 서민들을 볼모로 한 얄팍한 상혼은 처음인 것 같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라면을 즐겨 먹는 서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라면을 사먹은 소비자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나. 농심측에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공정위가 농심측에 부과한 과징금은 겨우 1억5천500만 원. 지난 두 달 동안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팔아 올린 매출액 160억 원의 0.9%에 불과하다. 소비자를 우롱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치고는 너무 약하다. 과징금이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솜방망이`처벌이다.이런 논리라면 어느 기업이 이런 장사를 마다하겠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민층을 상대로 이처럼 얄팍한 상혼을 부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더라도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2011-07-04

반 원전만 있고 친 원전세력은 없나

본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반핵 세력의 `발호`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체 에너지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력정책과 방향은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제기했었다. 사실 후쿠시마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한동안 세계적인 반핵 단체 그린피스의 활동은 주춤했다. 그리고 국내 환경단체들도 세계적인 분위기에 편성, 원전사업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수십 년간 그린피스에서 활동한 핵심 관계자도 활동을 접었다. 그런데 세를 잃었던 그린피스와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사태로 세력을 재규합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근 들어만 해도 그린피스는 국내 환경단체와 연계해 동해안 일대 원전 사업장 인근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모토는 원전수명연장 반대, 방폐장 안정성 문제, 원전 추가 건설 반대 등이며,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원전 안정성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론화되자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이 `일회성`이 아닌 향후에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대해 국민적 사고는 어떨지 궁금하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반핵` 세력만 있고, `대항세력`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9일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간 먹고살 거리를 해결하겠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있었고 반대 여론도 높지만 미래 에너지원은 원자력 밖에 없다”며 원전을 옹호했다. 그는 또 “2028년까지 동해안에 12조원을 투입해 원자력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고 국내 원자력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며, 원자력 에너지부품 산업단지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진흥원, 원자력 안전문화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등을 유치하면 생산유발 23조원, 고용창출 20만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의 원전에 대한 표명은 지역민과 국가를 위한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다.그런데 반핵단체들은 “경북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전체 21기 중 10기)가 밀집되어 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까지 건설 중에 있는 방사능 최고 위험지역이다”며 김 지사에게 맞서고 있다.또 이들은 원자력클러스트 이면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까지 들여오기 위한 수순이 이어서 원자력클러스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김 지사의 원전 시각이나, 그린피스나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그렇지만 `반(反)`이 있으면 `친(親)`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 구조인데, 아직까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은 `우리네 책임`이다.

2011-07-01

서민경제 활성화 머뭇거릴 시간 없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친서민`이다.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견조한 성장세가 수출 대기업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부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깜짝 성장률에도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부문간 격차를 줄이고 물가와, 고용,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집을 꺾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 내외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4.0%로 올려 잡았다.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킨 다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올리는 시기도 분산한다고 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이내로 인상폭을 묶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은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시적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가 물가 전망치를 4%로 높여 잡은 것은 상반기 물가안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요인이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 측면에서 전셋값 등 수요측면까지 가세하고 있어 구조적인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하고 근원물가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설문조사에서 일반 시민과 경제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은 것도 물가불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을 동원해 확실한 물가잡기에 나서길 기대한다.정부는 지난 17~18일 국정토론회에서 채택한 내수활성화 과제 108개 가운데 30개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서비스업 선진화도 재추진하기로 했다.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