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탁상행정 이젠 변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가 인구 증가와 경제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권 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먹거리가 없어 현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지자체들은 이 부분을 투자자 몫으로 착각하기때문에 기업들이 지방도시에 투자를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지못해 안타깝다.

그렇지만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인건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주시의 경우는 심각하다. 경주시 인구는 한 때 30만명에 이르렀다.그러나 현재 인구는 26만4천928명으로 2만4천여명이나 감소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0년 28%,2011년 25.2%,2012년 24.8%로 떨어지고 있다.부채만 해도 751억원이나 되는데,이는 무상급식,교육,사회복지 등 사회적보장성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지적대상이다.

현재 경주시 행정 수준을 평가하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이는 외지 투자자들 사이에 경주를 `투자기피처`로 불리기 때문이다.또 시민들 역시 행정 속도도 느리고 `행정편의위주`라는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탁상행정만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일각에서는 `인구가 준 만큼 공무원 수도 줄이던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던지` 를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24.8%)가 열악한 경주시가 예산부담이 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서두르는 등 현실과 배치되는 엇박자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면서 경주시는 `섬김행정`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민원인들이나 외지 기업 투자자들은 전혀 이 `섬김`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관련,경제전문가들은 “경주시가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이나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나 감소 요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지자체의 성공 여부 또한 이들의 몫인 것이다.

비단 경주시 뿐아니라 타 지방도시도 별 차이는 없다.지자체들이 인구증가나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기본적인 자세부터 변화시켜야 하며, `탁상행정`보다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빛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