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방미 조사단, 확실한 조사 바란다

광우병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사단이 30일 미국으로 파견됐다. 현지 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농무부와 도축장 등을 방문해 광우병 발생과 역학조사 상황, 예찰 현황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일부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작 중요한 광우병 발생 젖소 농장 방문 등이 빠져 있어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비판적인 인사가 조사단에서 빠졌다는 점도 회의론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방문 대상처와 조사단 구성을 보건대 실질적 조사권한을 갖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방미 조사의 핵심은 광우병 발생 현장조사다. 당초 정부는 미국 농무부 등을 통해 해당 농장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농장이 사유시설인 데다 농장주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조사단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 현지조사를 실행하기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해당 농장주를 제3의 장소에서 인터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다 광우병 조사에 필요한 발병 젖소의 뇌조직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여서 검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단 활동의 핵심이 역학조사일진대 막상 그 전문가가 빠져 있어 이래저래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조사단 파견이 `정치적 생색내기용` `무늬만 조사단`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 정부의 협조 여부도 이번 조사의 성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조사단의 방문대상지 등을 한국측이 아닌 미국측이 사실상 정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미국의 협조는 긴요하다. 만약 미국의 협조가 미온적일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고려 등으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다. `생색내기` 조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광우병 현장방문 관철 등으로 명실상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름만 남은 `파견 검역관 제도`에 대한 자성도 차제에 있어야 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불신이 커지자 현지 검역활동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4년 간 실적은 전혀 없이 유명무실해진 상태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광우병 논란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근원처방이 아닌 임시미봉으로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