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시 의전개혁에 거는 기대

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儀典)이 확 바뀌어 신선한 감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각종 행사진행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6개월째 시행해 오고 있다. 시의 의전 매뉴얼을 보면 행사에 참석한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기관 단체장 등 내빈들보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일 포항환호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날 행사에서 보여준 포항시의 의전은 칭찬할 만하다. 연례행사처럼 돼 온 내빈소개가 사라진 대신 박승호 시장이 고깔모자를 쓴 마술사로 변신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떨며 갖가지 마술시범을 선보였다. 참석한 내빈들도 한꺼번에 단상으로 올라가 어린들에게 축구공을 선물로 나눠주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행사 때마다 관행처럼 돼 온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내빈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변했다. 보통 20~30분 걸리던 내빈소개나 축사, 격려사, 환영사 따위가 줄어들어 고루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행사장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그동안 단상에 배치하던 내빈들의 좌석도 단상 아래 시민 옆으로 배치해 권위주의적인 모양새를 없앴다. `단상 격하`는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다. 단상 좌석의 서열 때문에 빚어진 웃지 못 할 `사건`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포항시의 이 같은 의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시의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단상격하`의 풍경이 연출돼야 한다. 그래야만 권위주의 청산과 함께 시민이 행사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단상의 주인공은 내빈이 아닌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돼야 한다. 그래야 그 행사가 빛이난다. 그동안 단상에서 주인공 행세를 해 온 이른바 `유지`들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조연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해묵은 관행의 틀을 깬 포항시의 의전 개혁은 이제 포항시를 벗어나 경북도내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 같은 좋은 본보기가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비단 행사 의전뿐만 아니라 이참에 시정이나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도 단호하게 의전 격식이 손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개선할 일이 생기면 뜯어고치는 데 망설임이 없기를 바란다.포항시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시도한 의전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포항시의 과감한 의전개혁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2011-05-16

일본원전 특수 대비, 양북산단 조기 착공해야

일본 기업들이 원전 사태로 해외이전 설이 나돌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이어 일본 주부(中部)전력이 지난 9일 간 나오토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마오카 원전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 영향은 인근 도요타 본사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아이치현 등 일본 중부지역 여름 전력 비상은 예견된 상황이고, 특히 일대 대형 제조시설은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일본 전력난은 3~4년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원전 인근에 제조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본 제조업체를 또한 생산차질과 함께 `해외 이전`할 것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등 전력대란 사태를 맞고 있다.또한 지진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기업을 옮기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일본 최대 자동차 생산기업 도요타의 경우 주부전력 전력 공급의 40%를 쓰고 있다. 더욱이 도요타의 일본 내 공장 17개 중 9개가 주부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연관 기업들에까지 미쳐 감산과 함께 부품 확보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도쿄 공과대 오자키 히로유키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많은 기업이 전력난을 피해 도쿄에서 아이치 등으로 옮기려 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됐다. 기업들이 결국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 일본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단순히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할 경우 최우선대상국은 한국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동해안 지역에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경주와 포항권에 밀집해 있다. 이 중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북산업단지는 일본 원전 인근 기업들과 연관성이 많다는 것이다.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이전과 관련해 동경주(양북)지역에 각 50만평 규모 산업단지 2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산단 내에는 원자력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원전을 바탕으로 울산, 포항과 연계한 공업단지다. 어쨌든 일본 원전 사태가 한국측 입장에서는 대형 특수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경주시의 이같은 구상이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그런데 현재 양북산단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적인 절차에 맴돌고 있어 유감이다. 양북산단의 입지는 일본 하마오카 원전과 최 단거리고 도로 교통망, 인근 포항 신항만 등 접근성,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그래서 경주시는 행정절차와 민원만 우려하지 말고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해 이 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면서 일본 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1-05-13

`KTX-산천 리콜 요청` 예삿일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이 결국 첫 `리콜`이라는 극약처방을 받았다. KTX-산천은 ㈜현대로템이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한 시속 300km이상의 고속 열차이다. 국산화율 87%로 사실상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자부심은 적지않다. 이런 자부심을 반영하듯 이름까지 토종 어종인 산천어에서 `산천`을 따왔을 정도이다. 이런 KTX-산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 못해 제작상 결함 의혹까지 드러내 보인 셈이다. 코레일은 작년 3월 도입한 KTX-산천 2호차의 `모터감속기` 고정대 두 곳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을 발견해 차량 운행 전면 중단조치와 함께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에 차량 전체의 정밀 재점검을 요구하는 사실상 `리콜`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속주행상태에서 모터블록의 동력을 제어하는 모터감속기가 고정대의 이탈로 떨어져 나간다면 탈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전에 발견돼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속철이 자칫 사고철로 이미지가 심어질까 걱정이다.코레일의 KTX-산천 리콜 요청이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 고속열차는 단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철저한 정비와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데도 제작상 결함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으니 충격의 강도가 이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일한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독점적 지위라는 생각을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4번째 고속철 개발을 이룬 기술력을 원인 규명에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마땅 할 것이다.현대로템 측은 KTX-산천의 운행초기(2년) 고장률은 프랑스 TGV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대부분 단기간에 정상화할 수 있는 고장임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도 믿고 싶은 부분이다.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명쾌하고 납득할만한 원인규명을 통해 이번 리콜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코레일은 12일 KTX 운행을 대폭 줄이고 현대로템과 함께 대대적인 차량정비와 부품교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늦으나마 다행이다. 기술적 협의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세계 최고의 고속열차 탄생을 기대한다.

2011-05-13

수자원公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책임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유역의 구미 광역취수장에서 취수용 가물막이가 붕괴되는 사고로 4일간 구미와 김천, 칠곡지역 급수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갑작스런 급수가 중단으로 49만여 가구가 물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많은 주민들이 생활용수는 고사하고 먹는 물을 구하기 위해 연일 전쟁을 치렀고 음식점들은 물이 없어 영업을 하지 못했다.구미시청과 수자원공사에는 물을 내놓으라는 항의가 빗발쳤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이번 사고는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수량이 늘고 물 흐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지반이 침식돼 가로물막이 200m 가운데 50m가 무너졌다.가물막이는 상수도 취수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물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임시로 만든 3m 높이의 보다.가물막이 보를 지탱하는 시트파일 모래 속에 세굴이 생기면서 유속이 심한 강물을 이겨내지 못해 발생한 게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책임져야 할 시설로는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단수사태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종전까지 수차례 반복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지난 2008년 3월 초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되면서 구미 광역취수장의 가동이 4시간 정도 중단돼 단수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해 4월에도 송수펌프실이 침수되면서 도량·동곡동과 고아읍 1만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또 지난해 6월에는 가압장 노후관 교체공사시 공기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상모, 사곡, 형곡동 일대 2만여 가구에 급수가 중단됐다.특히 수자원공사는 잦은 단수사태에다 매번 사고 수습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와 관련된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거나 매뉴얼이 있더라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우리는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신체는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소중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최고 품질의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기관이다.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다. 또다시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5-12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입양의 날`

입양이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게 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자칫하면 부모와 가정이 결여된 열악한 경제·정서적 환경에 버림받아 정상적인 사회진입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유약한 생명을 긴 시간에 걸쳐 보호하고 양육해주는 것으로 사랑과 인륜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에는 한동안 전쟁고아들이 많이 국외입양됐고 지금도 미혼모나 이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입양대상 아동이 한해 대략 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입양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입양 후에도 절반 이상이 파양되는 등 입양사업이 여전히 제자리를 못찾고 있어 입양의 날을 맞은 11일 더욱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부터 국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해 국외입양 아동수를 해마다 10%씩 줄이는 쿼터제를 도입했으나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국내입양자 수가 1천388명으로 전년보다 4% 늘었으나 2008년 1천306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그후 2009년 1천431명, 2010년 1천462명으로 이렇다 할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국외입양의 경우 쿼터제 영향을 받아 2007년 1천264명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이후 매년 10%씩 감소해 올해는 900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국외입양 쿼터제를 도입했지만 국내입양이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아 전체 입양아 수만 고스란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00년까지는 입양대상 아동의 40% 이상이 새로운 부모의 품을 찾았지만 2007년 이후엔 20% 대로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이 시점에서 입양정책을 전반적으로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책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쿼터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외입양 감소분을 국내입양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 절반 이상이 양부모로부터 버려지는 파양을 겪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1-05-12

GUD에 와야 하는 이유

현재 10곳인 후보지를 다음주 쯤 5곳으로 압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거점을 구축해 과학·산업·연구기능이 융합하는 미래의 성장 기반이다. 이런 과학벨트가 입지해야 할 지역으로 경북(G)과 울산(U), 대구(D)가 최적지인 이유는 이렇다. 이 지역 도시들의 여러 산업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 산업입지로서의 승수효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30년 동안 30조원 이상을 들이부어도 산업시설이 없어 효과가 없는 것도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초과학원과 거대가속기가 건설되고 세계의 과학자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건설되면 젊은 사람의 일자리 걱정은 없어지고 도시는 활기를 되찾게 된다. 그런 구상이 대선 공약이 됐고 당선자시절 정책으로 다듬어졌다. 행복도시 수정 논란과 함께 충청권이 과학벨트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연구기반과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에서 GUD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국가의 생산기지창이었을 뿐 두뇌의 기능은 없었다. 국제적으로도 경북과 대구 울산의 삼각벨트가 과학벨트로 적지라는 비슷한 사례는 유럽과 미국의 성공적인 과학벨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 GUD와 유사한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과학벨트를 유치하려는 경북 동해안에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입지해 있고 지금도 건설 계획이 있으며 유치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같은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이 들어선다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 심리도 진정시키고 원전 안전 홍보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이유를 두고도 GUD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 투자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혜택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바로 경북이고 대구이다. 지난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무산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고 그렇다면 이제 시정할 기회이기도 하다. 신공항은 백지화됐지만 과학벨트는 이 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지평가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1-05-11

울릉도 탄소 없는 그린 섬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 녹색 대표 섬(Green Island)으로 조성하고자 아시아 최초로 국제민간기구인 국제녹색 섬 협회(ISLENET) 가입하고 본격적이 조성사업에 들어갔다.지식경제부가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 대표 녹색(그린) 섬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울릉도·독도 녹색 섬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릉군은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녹색 섬 등록기관과 조인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울릉도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천국이 된다.이 같은 사업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울릉도·독도가 모델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 3월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울릉도는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도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가 총동원된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적 섬으로 변하고 전력의 100%를 자급자족하는 탄소 제로지대로 변하게 된다.따라서 태고의 신비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울릉도·독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차량, 가정, 공장 등 모든 움직이는 것과 시설물은 천연에너지만 사용하는 녹색 섬 관광지로 재탄생한다.울릉도가 대한민국 대표 그린 섬으로 재탄생하면 깨끗한 주거환경, 탄소가 전혀 없는 천연연료 차량, 풍력, 수력을 이용한 전기 발전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사람의 수명도 크게 연장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울릉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낙원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녹색 섬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100% 천연에너지 사용하고 1999년 녹색 섬으로 지정된 덴마크 삼쇠 섬이 유명하다. 울릉군은 한발 앞서 지난 2010년 1월27일 덴마크 삼쇠 섬에서 천연에너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하지만, 울릉도를 덴마크 삼쇠 섬 처럼 조성하는 데는 환경과 자연조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그 중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삼쇠 섬은 평지로 이뤄져 있지만, 울릉도는 모두 산악지대다.따라서 자연경관 섬의 가치는 울릉도가 월등하게 뛰어나지만, 반대로 신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되는 오히려 제약이 많다. 삼쇠 섬을 잘 벤치마킹해서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도 살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린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1-05-11

휘청거리는 한나라당 비대위, 벌써 권력투쟁?

한나라당 소장파가 9일 비대위 구성을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이 때이른 권력투쟁 모드로 진입하고 있다. 4·27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추궁차원에서 구성되는 비대위가 패배에 책임져야할 당 지도부의 주도로 구성돼서는 안된다는 명분이니 소장파의 반발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소장파들은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비대위를 재구성,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도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을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하고, 기존 최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임시 지도부`를 구성, 당무를 비롯해 최고위원회의의 통상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소장파의 차기 당권후보로 꼽히는 4선의 남경필 의원은 “모든 힘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의총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것을 주도할 권한과 권위는 의총에서 선출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대위 거부논리에 힘을 보탰다.소장파들이 이번 비대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다. 정치권에서는 소장파들이 자신들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비대위 활동을 통해 계파선거를 막기위한 전 당원 투표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관철시킨 뒤 소장파간 미니경선 등을 통해 뽑은 젊은 후보를 당권에 도전시킨다는 구상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중립성향의 황우여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을 낳은 것은 한나라당 쇄신의 서막에 불과해 보인다.어쨌든 당을 쇄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그러나 이런 몸짓들이 단지 소장·쇄신파 의원들의 자리다툼이나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심하게 국민의 뜻을 읽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9일 한나라당 원외위원장협의회는 `한나라당은 원내 기득권 집착부터 버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비상대책기구에 원외위원장이 합당한 비율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시 구성할 것 △비상대책기구의 추인은 의원총회가 아닌 전국 당협위원장회의에서 결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당, 정, 청 소통부재와 역할 분담의 문제에서 찾는다면 당내 소통과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저런 쇄신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한나라당, 마땅히 변화해 국민과 함께 호흡해주기를 바란다.

2011-05-10

`사고열차` KTX, 불안해서 타겠나

KTX 열차의 사고와 고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낀 6~8일에도 사흘 연속 운행 도중 문제를 일으켜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일요일이던 8일 오후 2시께는 부산발 서울행 KTX 130호의 대차(객차 연결 차량)에서 과도한 진동과 소음이 생겨 광명역에서 비상점검을 해야 했다. 7일 오후 6시50분께는 역시 부산발 서울행 KTX가 김천·구미역 인근에서 차축 온도 검지장치 이상으로 비상정차했고, 6일 오후 1시41분께는 서울행 KTX가 김천·구미역 통과 직후 선로 위에 20여분 간 멈춰섰다.사실 이런 정도의 KTX 운행 사고는 요즘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꼬리를 물어, 올해 들어 고장으로 멈춰선 경우만 9일 현재 27건에 달한다. 특히 국산기술로 개발된 KTX-산천이 더 자주 말썽이다. 작년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41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 이러다 보니 최고 시속 305㎞의 KTX가 대형 사고를 낼 뻔한 상황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월11일 서울행 KTX가 광명역 인근 터널 안에서 탈선한 사고가 바로 그랬다. 어이없게도 선로전환 컨트롤박스의 7㎜ 너트가 하나 풀린 것이 원인이었다. `에러 신호`를 무시한 채 열차를 몬 기관사의 안전불감증도 한 몫을 했다. 4월4일 국내 최장의 금정터널 내 상행 선로에 KTX가 멈춰섰던 것도 돌이켜보면 매우 위험했다. 같은 날 목포행 KTX는 서울 한강철교 위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사고열차`라는 KTX의 오명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하루였다.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떠밀린 코레일은 4월13일 `항공기 수준의 안전정비`를 목표로 내건 KTX 안전대책을 내놨다. 고장 우려가 높은 부품의 예방적 교체, 부품 교체주기 단축, 견인전동기 522량 전수 교체, 1단계 구간 노후시설 조기 개량, 수송안전실 사장 직속 배치 등을 담은 `백화점식`이었다. 문제는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가까이 됐는데도 KTX의 운행성적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문제가 발견될 경우 `2보 전진`을 기약하며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처럼 문제를 덮고 어물쩡 넘어가려 하다가는 정말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다. 더 이상 미적거리는 것은 곤란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11-05-10

한-EU FTA 국회 통과로 끝난것 아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7월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언제까지 국내시장은 닫아놓은채 다른나라에 우리 물건만 사라고 강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역국과의 FTA가 발표되면 업종별 명암이 엇갈리게 마련이며 이번 EU와의 FTA도 지역업체들간 수혜가 엇갈리는게 사실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우 7월 협정발효와 함께 2.7~14%의 관세가 철폐돼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경주 등지에 밀집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수출증가로 인한 고용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지역 섬유소재분야도 이번 한-EU FTA 수혜가 예상된다. 협정 발효로 관세가 90%이상 철폐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하지만 유럽의 명품 의류 수입이 늘어날 경우 내수시장이 위축될 우려감도 높은게 사실이다.농수축산분야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돼지고기와 쇠고기·닭고기·치즈·우유 등 농축산물과 유가공품은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관세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최대한 늦췄지만 장기적으로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국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국내 농수축산업은 연평균 1천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지역수산업계도 관세가 서서히 철폐될 경우 골뱅이·문어·새우 등을 잡는 통발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부 수산업 관계자는 EU와 수산물 무역이 많지 않아 피해규모가 감당할 수없을 정도는 아니란 전망도 하고있지만 수입물량 어종에따라 관련분야 피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농협관련단체들은 이번 비준안은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합의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과 보전율, 품목지정 방식개선 등 보완할 점이 많았다며 이번 비준안 통과는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않은 졸속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낙농업계도 유럽산 치즈 등 유제품이 수입될 경우 국내 낙농업은 사실상 붕괴될 처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차례 정부와 여당에 사전대책을 마련하기전 비준안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건의했으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는 한-EU FTA 비준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농수축산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기전에 관련 국내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점은 없는지 업계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1-05-09

개각 계기 국정쇄신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중폭의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부처를 통괄할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차관을 선임했다. 박 기재부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고, 나머지 내정자들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실무형 인사들로 평가된다. 현 정부 출범 초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맡아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입안한 박 장관을 경제사령탑에 내정한 것은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기 말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필해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참패한 4·2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반을 되돌려놓기 위해서도 종전과는 다른 `감동`을 주는 개각이 필요했다. 이 점에서 당초 하마평이 돌았던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제외되고 특히 최측근 인사로 교체설이 돌았던 통일 법무 장관이 유임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만큼은 이 대통령의 인사 특징 중 하나인 회전문 인사의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서다.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청문회 벽을 통과해야만 이번 개각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개각 이후 국민이 바라는 국정쇄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 가계부채 고유가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럽게 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남의 얘기일 뿐이다. 새 경제팀은 양극화와 전세대란, 물가고 등 국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국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도 국정 철학의 중심을 잡고 당정청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1-05-09

국기(國技·태권도)를 홀대하는 정부·정치권

지구촌을 가장 열광시키는 스포츠라면 단연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축구의 탄생지는 영국이며, 국기(國技)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내 지상파는 물론 전 세계 채널 방송에는 축구가 매일 방송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이라는 국가를 홍보하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영국 국민도 국기인 축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스포츠계가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영국 산업의 한 축이 축구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으며, 굴뚝 없는 산업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그런데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부터 받는 대우 수준은 0점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이고 종주국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특히 태권도는 저 먼 아프리카 오지를 비롯 미국,남미 등 전 세계에 보급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업 못지않다.그러나 이번 `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보면 태권도가 우리의 국기라는 자부심이 싹 가신다. 정부가 승인하는 대회는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태권도 종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임에도 정부는 절차와 규정만 적용해 관심과 예산지원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래서 이 대회가 경주시민들의 손에 의해 치러진 `동네 대회`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대회 이후 가장 많은 국가 149개국이 참가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 대회에 관심조차 없었다. 국가 차원에서 개최돼야 할 이 대회의 예산은 총 50억원. 지출항목을 보면 경기장 시설개선비에 17억원, WTF기금 2억5천만원, 나머지가 운영경비로 사용됐다. 따라서 31억5천만원으로 국제대회를 치렀는 것을 보면 경주시나 조직위의 알찬 성과로 볼 수 있다.이에 반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보면 이 대회와는 천양지차다. 이 대회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2천875여억원대며, 사회간접비용을 비롯 직간접효과는 1조5천억원대 이른다. 외국 선수단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등 조직이나 운영 면에서 대구시가 아닌 국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실은 실내체육관 골방에 있었지만 경주시 파견공무원들이나 지역 봉사단체들이 참여해 외국선수단을 위해 VISA 업무를 비롯 외국 선수단 응원과 편의 지원하는 등 그 정성이 가련하기까지 했다.물론 경주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대회 유치 이후 곧장 조직위를 설치해야 함에도 지난 연말께 구성한 것과 때늦은 중앙정부 예산 요청 등 예산 부족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받아야 한다.그렇지만 국기와 관련된 국제행사에 있어 정부나 정치권에서 보여준 관심도는 매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1-05-06

주목되는 北·中 경협 본격화

북한과 중국이 라선특구 합작개발과 황금평·위화도 개발, 신압록강 철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이달말 착공식을 갖고 내달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공사 시작은 지린성(吉林省)이 동해로의 출해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사실상의 첫 단계 조치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압록강변에서도 북중 경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의 국경도시 단둥(丹東)과 신의주 외곽을 잇는 신압록강철교가 내달부터 본격 건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 철교는 당초 작년 말 착공식이 열렸지만 양국간 이견으로 주춤하다 이제 정식으로 삽질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압록강위에 있는 북한의 황금평과 위화도를 북·중 경제합작 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공사도 이미 진행중이라고 한다. 북·중간의 경협 본격화는 남북의 장기간 대결·대치 국면 속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북·중간 3대 경협은 작년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번째 방중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의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중국으로선 지린성의 야심적인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의 성패가 동해 출해권에 달렸기 때문에 라선시 항구 이용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북한의 요구 조건인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과 신압록강 철교 건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북중 경협에 합의한 이유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건 북한은 남북경협이 막힌 상항에서 경제 개발의 돌파구를 중국과의 경협 강화에서 찾을 수밖에 처지이다. 혈맹이었으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교차했던 북·중은 이번 경협건에선 이해가 일치한 셈이다.북·중 경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체제를 변화하지 않고서는 경협에 성공할 수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촉구한다.

2011-05-06

수자원공사의 책임있는 행정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맑은 공기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이 최고 자랑거리였다. 울릉도는 오랫동안 지하에서 용출돼 산에 내려오는 지하수를 정수과정없이 식수로 사용했다. 울릉도에서 만나는 주민 대다수의 얼굴 빛은 맑고 윤택이 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청정지역`이라고 부른다.울릉군은 지난 2000년 이후 울릉도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물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 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다. 지하수만으로 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북면, 울릉읍 사동리와 저동리에 상수원 공사를 했다.울릉도는 울릉읍 도동 지역과 저동 지역 일부만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상수도 공사를 국가 공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겼다.공사 초기 감리와 시공, 설계, 감독까지 몽땅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물관리 기관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고 더욱이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울릉도의 물관리를 잘할 것으로 믿었다.그러나 공사 준공 후 7년이나 지난 지금 상수도 누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아예 먹지 못하거나 원활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공사가 부실로 드러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수자원공사는 울릉도 상수도 시설물은 준공검사가 끝났고 이미 울릉군이 인수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물론 보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다.수자원공사가 보수를 책임진다고 했지만 울릉군 상수도 관계자에 따르면 보수 작업이 큰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누구의 잘잘 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주민들이 물을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업무를 제대로 몰랐다는 울릉군이나 책임시공을 하지 못한 수자원공사는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더욱이 우리나라 최고 수자원 관리기술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신뢰성에 큰 흠짐이 났다. 국가 인정한 공인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울릉도에 상수도 공사를 수행했다. 공사는 완벽해야 하고 당연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5-05

선박이어 항공기까지 음주운항이라니

아시아나항공의 한 기장이 면허정지 수치(0.05%)를 넘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지난 3일 오전 7시10분 김해발 인천행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탑승교를 걷던 중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해당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 기장으로 교체돼 1시간 가량 늦게 이륙했다. 항공사들은 국토부 훈령인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매년 기장과 객실승무원 등 분야별 5% 범위에서 비행 전 무작위 음주측정을 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발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적발로 항공사 자체 점검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의 한 기장도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적발돼 항공사가 과징금을 물었다고 한다. 육상의 자동차와 바다의 선박에 이어 하늘의 항공기까지 음주운항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자동차, 선박 사고가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지만 항공기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 음주운항이라니 어쩌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체 단속권을 위임받은 항공사들은 연간 1억8천여만원을 들여가며 정성을 쏟는 조종사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중징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기장의 음주 적발이 알려지면 항공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커서 내부적으로 덮어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조종사 노조는 비행 전 음주측정은 `예비 범죄자 취급`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항공사 자체의 음주측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항공사들은 돈.인력.이미지 때문에 수많은 고객 인명을 담보로 음주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조종사들은 자신의 인권은 내세우며 직업의 윤리성과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 규정 위반이 1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국가 원수가 타는 공군 1호기가 지난 3월 12일 정비불량으로 운항 도중 회항할 정도면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수준인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2011-05-05

현대백화점, 약령시 상생 방법 없나

현대백화점 개점이 다가오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야당들이 특별조사를 벌여 대구시와 중구청이 현대백화점 개점에 편의를 주었다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약전골목 일대 상가의 임대료 상승으로 약령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백화점과 약령시가 동반 상생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현대백화점은 지하철 1, 2호선이 환승하는 대구의 유통 1번지인 시내 한복판 반월당에 지상 10층 지하 6층 연면적 12만평방m 규모다. 60여 개의 명품관과 수입브랜드가 들어가며 대형 식품관에는 80여 개의 푸드코트와 고급식당가가 입점하게 된다. 지역으로서는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서 유통업계의 경쟁으로 지역의 소비수준을 높이고 자금만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걱정 또한 적지 않다.그런데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는 곳은 대구의 약령시가 자리 잡고 있는 텃밭이다. 대구 약령시는 그냥 한약방들이 늘어선 뒷골목이 아니다. 300여 년 전인 1658년부터 열린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이다.이곳 약령시에서 3일부터 7일까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남성로 약전골목은 한약방과 제탕원 등 한약관련 130여 업소가 들어서 있다.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약전골목 일대의 상가 임대료가 오르고 업소의 70%가 임대 들어 있는 한약 관련 업자들이 상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업자들이 오른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려 하고 이미 10% 정도는 이곳을 탈출했다고 한다. 업종 변경이 속도를 내게 되면 약령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대구시는 현대백화점의 개점으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부 해제하려 하고 주차타워 건립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하철 연결 통로를 열어 주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으로 인해 약령시가 위축되고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어도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다.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대구 약령시가 그 영향으로 경쟁력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대구시와 중구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약령시 인근에는 대구의 근현대 역사가 집약돼 있다. 일제에 항거하던 민족시인 이상화의 생가가 있고 계산성당과 대구제일교외, 관덕정, 교남YMCA 빌딩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지혜를 기대한다.

2011-05-04

`실재적 위협` 확인된 北 사이버테러

자산 200조원에 고객 3천만명을 가진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건은 북한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사이버테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009년 7월7일과 올해 3월4일 우리나라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가한 집단이 농협 전산망도 공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결과 농협 서버 공격에 이용된 악성코드의 독특한 제작 기법과 유통 경로, 방식 등이 두 차례 디도스 공격 당시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다. 특히 농협 서버 공격명령의 발원지 격인 `좀비 PC`를 원격 조종한 서버 IP(인터넷 프로토콜) 가운데 1개는 `3·4디도스공격` 때 이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준비 기간이 긴데다 수법도 매우 치밀해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지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범인들은 작년 9월4일 한국IBM직원의 노트북을 이른바 `좀비PC`로 만든 다음 7개월간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와 해킹·도청 프로그램을 심어 공격대상 IP와 최고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빼냈다. 그런 연후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2일 오전 8시20분께 `좀비PC`에 공격(시스템파일 삭제)명령 파일을 설치하고, 오후 4시50분께 인터넷 원격제어로 이를 실행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3차례 반복된 사이버공격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농협이 쓰던 서버 587대 가운데 273대가 공격받아 전체 전산망이 완전 마비됐다.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1천명 규모의 사이버공격 요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해외 거점에 정예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언제, 어느 곳이라도 목표만 정해지면 사이버테러를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주목할 사실은 이 사이버테러 조직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산하라는 점이다. 대남 테러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정찰총국은 천안함 어뢰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농협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북한의 대남 테러 차원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모두 북한의 짓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최근 수년간 폭증세를 보였다. 2004년 초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4만8천여 건 가운데 20% 가까운 9천200여 건이 작년 1~10월 10개월간 자행됐다.농협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공격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대책의 완성도 또한 아무리 높여도 지나치지 않다.

2011-05-04

한나라당은 왜 쇄신을 되풀이하는가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패배로 인한 충격을,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쇄신운동을 통해 해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한나라당의 쇄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총선은 물론 2009년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 패배이후에도 쇄신바람으로 몸살을 앓은 한나라당이다.그때도 한나라당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두언)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의 쇄신 목소리에 상당한 지분을 내주는 방향으로 쇄신을 꾀하곤 했다.2일 열린 연찬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도 쇄신요구 일색이었다.김성태 의원은 친이·친박 계파 해체, 당을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만든 주류의 2선퇴진, 회전문인사 배격 그리고 끝으로 입으로만의 친서민정책이 아닌 진정성이 담보된 친서민정책 시행을 주장했다.이은재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책임론에 대해 왜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가. 계파 간 이전투구와 같은 우리 탓이 먼저 필요하고,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최경희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한나라당은 응급실 중환자의 수준”이라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보수적 가치를 지닌 중산층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연찬회 발언대에 나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한나라당의 계파정치 타파, 새로운 중산층 보수정책 개발, 변화와 쇄신의 젊은 피 수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그렇다. 한나라당은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말 처럼 이번 4·27재보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채찍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 채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변화와 쇄신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와 쇄신이 없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것은 `낙타타고 바늘귀 통과하는 것`과 진배없을 것이다.선거에 패배할 때 마다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되는 쇄신논의는 이제국민들에게 식상한 메뉴에 불과하다. 몇몇 젊은 소장파 의원들을 당 지도부로 내세워 쇄신운동을 부르짖다 슬그머니 꼬리를 말고 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쇄신은 이제 약효가 다했다.한나라당은 왜 쇄신을 되풀이하는가. 쇄신은 한 번으로 족하다. 당·정·청으로 이어지는 국정운영철학이 어디서,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와 달라졌는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파악해 거기에 맞춰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야한다. 그게 여당이 해야 할 몫이요, 여론정치의 진미다.

2011-05-03

만 5세 의무교육 차질없이 시행해야

만 5세 어린이 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교육·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무교육이 현재 9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년 만 5세 어린이 40여만명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이번 계획은 젊은 부부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은 어린이집 보육·교육의 질을 유치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기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대신 그간 보육비로 지원되던 연간 약 2천억원의 국고와 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에 계속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질 차이는 곧바로 초등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턴 공통과정 도입으로 인생의 출발선에 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우리 사회는 때 이른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등골이 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동생을 낳아 기를 돈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니 유아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최저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비 부담부터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선진국에선 영유아기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고 사교육도 거의 없어 돈 들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유치원 의무교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

2011-05-03

한나라 원내대표 TK 인사 돼야

한나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6일 실시된다.당초 2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4·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부상, 6일로 연기되면서 친이계 주류 3선인 이병석·안경률 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하지만 지역 정가는 이번 만큼은 TK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 이병석 의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선거는 당내에서 처리돼야 할 문제지만 그간 신공항문제 등 주요 현안의 백지화를 놓고 TK지역에서 반 한나라당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싯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한나라당 지도부에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지역 홀대론, 지역 역차별론까지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노정돼 있다.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파장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내의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 이같은 정치일정에서 지역민들은 응어리진 감정을 표로 표현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당장 2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지역 의원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연찬회의 핵심은 내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당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와 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새 지도부 출범 등 향후 당 리더십과 직결되는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지역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병석 의원의 원내대표론에 무게를 실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당내 지도부 구성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수 있는 공동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한나라당이 어려울 때 대구·경북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도 배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TK역차별에 치를 떨어 온 지역민들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그래야만 `TK정권에 TK없다`는 국회의원은 물론, 단체장, 나아가 지역민들의 자조적인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5-02

한나라당은 서민헤아리는 정책을

한나라당의 완패를 가져온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다양하다.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생계 터전을 잃을 처지에 내몰리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들의 삶을 지켜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위기 극복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매출과 순이익의 극대로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지만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은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고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을 꺾을 정도다.기름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밀가루 설탕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4천원하던 음식값은 5천원으로 5천원하던 밥값은 6천원으로 껑충 뛴지 오래다.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는데 이처럼 기름값·음식값 등의 상승은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다.중산층이 대거밀집,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분당을에서 민주당 손한규가 후보가 승리한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민심과 경제현실이 크게 작용했다.30, 40대 샐러리맨들은 빚내산 아파트가 부동산경기침체로 하락하고 물가마저 치솟자 야당으로 돌아섰고 자영업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야당에 표를 던졌다고 한다.경남 김해을에서 간신히 국민참여당 후보를 이긴 김태호 후보는 선거기간 한나라당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에서 나부터 한나라당 간판으로 당선되기 힘들다는 말로 성난 PK민심을 전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너무 모른다는 질책을 했다면서 민생을 안챙기며 정책을 자기들 멋대로 뒤집는다는 말로 동남권 신공항 무산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감지할 수 있게 했다.김태호 후보는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말로만 서민이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해 정부정책이 바닥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이젠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나라당은 선거패배를 두고 계파별 책임소재 논쟁을 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을 떠난 민심을 어떻게하면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물가와 상대적 박탐감에 젖은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업체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2011-05-02

이제 원전사업자에게 질책보다 격려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여파가 전 세계 원전사업자에게 이 사고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참사 전까지만 해도 원전산업은 최절정을 맞으면서 `원전 르네상스` 도래라며 들떠 있었다.하지만 일본의 안일한 대처로 그 파장이 심각하면서 각국 원전사업자들이 뭇매에 시달리고 있다.언론은 언론대로,환경단체는 단체대로 각기 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국 이 사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물론 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그 피해 사례로 체르노빌 원전 폭발 뿐 아니라 앞서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등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유발시킨 것을 우리네도 똑똑히 봐 왔던 것이다.그래서 원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원전사업자를 두고 언론이나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 무슨 `예비 범죄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또한 그 종사자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오지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애국자`이기도 하다.일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이라고 꼽지만,`원전사업자`도 이에 못지않은 `한국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다.한수원의 경우 국내 재계 8위며,지난 해 매출은 5조8천억원대에 이르고, 협력업체 종사자만 해도 12만1천여명이다.지난 70년대 원전산업 첫 도입 이래 원전사업자와 종사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산업은 국내 산업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선진국 진입에 초석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공은 온데간데없고, 여론에서 이들에 대해 질책만으로 이어질 때 또다른 피해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용량은 세계의 원자력 발전국 중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 이어 6위에 달하며,국내 전력의 40% 이상 공급하고 있다.실제 우리는 지난해 여름 전력대란을 겪었고, 그 혜택 또한 누렸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원전사업자들이 힘이 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2011-04-29

당·정·청 전면 쇄신하고 소통 강화해야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됐던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이번 재보선 투표 결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안상수 대표체제는 출범 9개월여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여당 지도부의 사퇴 및 비대위 구성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선거 패배와 지도부 퇴진이 `환골탈태`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에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이미 6·2 지방선거 패배 다음날 정몽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결과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여권엔 반성을, 야당엔 견제`를 주문했던 표심을 외면하고 7·28 재보선의 `반짝 승리`에 현혹됐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여권은 정권재창출을 거론하기에 앞서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의회권력구도가 재편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당.정.청을 아우르는 `근원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4·27 재보선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티 타임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개각을 포함한 여권의 인적 쇄신과 민의 존중,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모습은 6·2 지방선거 당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던 청와대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정.청과 대국민 `소통 장애`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1-04-29

독도 경비의 효율성 제고

최근 최규식 민주당의원이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독도를 담당하는 울릉경찰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경찰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독도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는 상위 기관은 울릉도에 있는 울릉경비대이고 울릉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직할 기관이다.이번 개정안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절차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철회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독도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는 울릉경비대를 울릉경찰서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울릉경비대가 울릉경찰서에 편입되면 경찰관 64명, 전·의경 대원(독도경비대원) 122명 등 경찰가족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경찰서로 격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장을 총경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경 서장이 부임하게 된다.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경비의 강화, 영토주권 공고화를 내세우면서도 현재 독도 경비는 현재경찰대학을 졸업한 경감 승진후보자 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지휘관들이 맡고 있다.독도에서 작은 일이 발생해도 일일이 상위 기관인 경북경찰청에 보고를 한 뒤 지시를 받는다. 지시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휘관이 항상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독도는 육지는 물론 울릉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잦은 기상악화로 고립돼 독도경비대 병력 교체 지연 및 부식 고갈, 일본 순시선의 영해 출현 등 긴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육지에 있는 경북경찰청은 보고를 받더라도 현장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독도수호의지를 보여주고 또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면 조직의 관리 시스템부터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11-04-28

스마트폰 정보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애플의 아이폰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장기간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 역시 이에 비해 짧은 시간이지만 위치정보가 단말기내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동기화 과정에서 PC에 저장되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 또 저장된 위치정보가 애플이나 구글 등 사업자로 전송되는 과정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게 규제 당국과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비스 약관이나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치정보가 자동 저장되고 제조 업체와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받아들이고 불안해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에서 애플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위치정보법위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의 대비책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방통위는 애플사에 위치정보의 저장 기간 및 스마트폰 저장 사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이유, 애플 서버 수집 시의 개인 식별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수집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수집해야 하며 애플 측이 이를 어겼을 경우 약관 위반이며 규제 대상이라고 한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사 서버로 받을 때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했을때에만 규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다.당국과 제조업체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번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위치 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차원의 우려뿐 아니라 분실이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악용을 불안해하는 현실을 우선 직시하길 바란다.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라는 자세를 버리길 바란다. 그래야 임시방편식의 해결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나올 수 있다.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다면 우선 제조업체나 위치정보사업자의 정보축적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내도록 유도해야한다. 또 현행법상 행정처분 내용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011-04-28

현실적인 귀농정책 필요하다

귀농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전국 시도중 경북도에서 인생 2막을 펼쳐 보겠다며 지역 농촌을 찾는 도시인들이 지난해 1천112가구(2천538명)로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정착하느냐에 달려있다. 경북도와 경북도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은 도시인들의 귀농이 일시적 유행성 풍조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실질적 귀농 정책과 귀농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한다. 귀농인들의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해 경북도내에 귀농자들의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40,50대가 70%를 차지했다. 노령화되어가는 우리 농촌에 귀농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1955~1963년생인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들의 귀농 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얼마나 정착에 성공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귀농 2,3년만에 도시로 되돌아오는 귀농자들이 상당수 되는가하면 10년 이상 귀농했다가도 정착에 실패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 제대로 된 귀농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경북도나 기초단체들은 아직 귀농자들을 적극 유인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는 소극적이다. 귀농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상주 봉화 청송 안동 영주 등 주로 북부권이었다. 그러나 귀농자들을 위한 교육은 봉화군이 연 7회 실시하는 2박3일 체험형 귀농교육 정도이고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형편이다.현재 귀농정착금은 가구당 500만원이 고작이다. 이것도 경북도 전체에서 연간 150가구에 그치고 연령제한 등 조건도 까다롭다. 몇 가지 지원금과 대출이 있지만 귀농자를 유인하는 지원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귀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물론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원 이전에 일정 규모의 정착 자금과 함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우리의 농촌, 날로 심각해지는 것이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 문제다. 귀농은 다문화가정과 함께 우리의 미래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처방중 하나이다. 전국에서 가장 귀농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경북도가 시군과 연계해서 귀농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대책을 만들어 귀농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다.

2011-04-27

개탄스러운 금융 `막장 드라마`

두달 전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이 무더기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 6곳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 이후 모두 1천56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 저축은행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 예금을 빼내게 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지역 유지나 예금 규모가 큰 VIP 고객에게도 영업정지 전에 서둘러 예금을 찾아가도록 따로 연락을 해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도덕파탄자들이 등장하는 금융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어떤 직종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벌인 작태여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들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침몰 여객선 승무원들이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장면을 떠올린 사람이 적지않았을 법하다.또 황당한 것은 현장에 있었던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예금 불법인출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사실상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융감독관들은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상황에서 은행 직원이 전산 작업을 통해 예금을 찾아준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의 인출 요청 없는 무단 예금인출을 금지한다는 공문만 각 지점에 보냈을 뿐 이를 차단하려는 확실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밤늦게까지 예금 인출이 이뤄졌다고 하니 현장 감독 업무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영업정지 정보의 사전유출로 빚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감독기관이 부산저축은행 측과 영업정지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새나가면서 무더기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측도 사전 정보 유출 개연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영업정지로 예금이 묶인 수많은 서민 고객의 고단한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부산저축은행 불법 예금인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체포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금융기관의 감사 자리를 사실상 독차지하는 현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안이한 자세로 쇄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환골탈태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자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