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결과 실망스럽다

검찰이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직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검찰 수사 착수 47일 만에 사법적 단죄의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는 박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막을 내렸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우선 돈봉투가 몇 개나 뿌려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고 의원이 폭로 당시 “쇼핑백에 돈봉투가 잔뜩 담겨 있었다”고 말했지만 고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또 다른 의원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당시 동원된 자금의 규모와 그 출처도 규명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얼마만큼 마련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돈봉투 전달의 말단 심부름꾼만 구속되고 정작 기획·지시한 윗선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당장 야권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검찰 수사가 이처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봉투가 돌아다니는 정치풍토가 확실하게 정화되길 기대한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