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경제위기설` 철저한 대비를

한국 경제에 3~4월은 `시련의 봄`이 될 듯하다. 대내외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먼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이 기간에 집중돼 있다.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된다.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중동 리스크도 안심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에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2일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 강연에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올해 3~4월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힌 점은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3~4월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실물경제의 둔화세가 역력한데다 향후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는 이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4개월 만에 첫 적자다. 작년 12월 밀어내기 수출의 영향이 있다지만 2월 상황을 보면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2월은 20일 현재 1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끝나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 된다. 소비 침체로 내수의 활기도 떨어지고 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는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성장동력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때다.

더 큰 문제는 대내외 불안이 완화되기는 커녕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 결정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C`로 강등했다. `제한적 디폴트`등급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것이다. 그리스의 차환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디폴트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우리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는 고유가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며,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