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스틸러스 2군 선수 처우개선 해야

포항스틸러스 측면 수비수 김모씨가 K리그 컵대회에서 돈을 받고 스포츠 토토 불법 베팅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구단측은 발 빠르게 지난 1일자로 김선수를 계약해지 했다. 하지만 이번 스포츠 토토 복권 승부 조작에 김 선수 혼자만 연루됐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다른 선수들까지 연루됐다면 큰일이다. 김 선수는 승부조작 경기로 지목된 대전과의 리그컵대회 예선(4월6일)에 1천만원을 베팅, 2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김 선수는 비록 출전하지 않았지만 브로커의 의도대로 대전은 포항에 0-3으로 져 배당금을 챙겼다. 구단측은 이 같은 행위가 프로축구선수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범법행위인데다 도덕성이 결여된 선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 선수를 제명시켰다. 김 선수는 주로 1군에서 뛰어 그래도 대우가 나은 편이었다. 2군에서 뛰는 선수들의 생활고는 어떤가.하지만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포항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포항스틸러스가 현재 K리그 선두권(현재 2위)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김 선수 한사람만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다.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지켜 본 지역의 축구꿈나무들이다. 이들 축구꿈나무들은 기성세대들의 이런 추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포항은 축구도시다. 그래서 더욱 우려스럽다. 포항스틸러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단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이다. 그동안 연맹을 너무 느슨하게 운영해 온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책임은 더 크다.승부조작 사태가 불거지자 프로축구연맹은 뒤늦게 16개 구단 단장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연데 이어 전 구단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참여한 전체 워크숍(1박2일)까지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아 선처하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자진해서 신고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컵대회 뿐만 아니라 K리그 정규경기에도 승부조작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포항스틸러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들이 더 이상 승부조작에 빠져들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2군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도 이참에 개선하기를 당부한다.

2011-06-07

방폐장 종사자들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불만을 품은 경주지역주민들이 서울에서 대정부 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경주지역 주민들은 해당 기관인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을 경주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등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경주시민들도 피해자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방폐공단 직원들이 최근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방폐장 조성 및 관리하는 방폐공단은 당초 본사 이전 시점을 3년이나 앞당겨 지난 3월28일 경주로 옮겼다. 이는 방폐공단측이 방폐장 조성에 있어 경주시민들과 신뢰성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시민과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등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방폐공단이 조기 이전을 하자 경주지역 전체가 환영의 물결로 넘쳐났다. 주요 도로마다 이전 환영과 공단직원을 격려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서 방폐공단 직원과 가족들은 경주시민과 경주의 대표기업이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최근들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부진하자 시민들이 종전과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자 이들이 공황상태에 빠졌다.경주시민이 된 지 불과 2개월에 방폐공단과 가족들은 경주의 또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직원과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고, 근무 의욕을 잃는 등 안절부절하고 있다.최근까지만 해도 따뜻한 사랑,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대하는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야수로 돌변한 지역정서에서 이들은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로 추락했다.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정치권과 정부에 있지, 이들과 가족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측은한 감도 없지 않다. 같은 국민이면서 한쪽은 `오라`, `가라`며 지휘권을 행사하고, 한쪽은 그 지시에 대응도 못 하고 저자세로 임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곤 찾을 수 없다.이런 환경이 지속될 경우 종사자들은 사기는 뚝 떨어질 것은 분명하고,근무의욕 상실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방폐장 조성사업이 부실할 우려도 있다. 우리가 원전을 주에너지로 택한 상태에서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다.여기에도 노조도 있고,자기 목소리를 낼 힘도 있다.만약에 이들이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모한 행위는 않겠지만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미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도 경주시민이자 국민이기 때문이다.

2011-06-03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 경시 말아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달 31일 휴대전화의 암 유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WHO가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권장 가이드 라인도 만들었다. 그러나 WHO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암 유발 가능성을 표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휴대전화 사용자나 제조사, 보건당국 모두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아직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간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않았다며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말고 앞선 각성과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만이 휴대전화 사용자, 제조사 모두의 안전과 이해를 충족시킬수 있다.IARC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나온 휴대전화와 뇌종양 발병에 대한 수백여건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신경교종 등 일부 뇌종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ARC는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물질 등급 중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2B로 분류키로 했다. 이 등급은 5단계 암 유발물질 가운데 1등급인 담배, 석면, 2등급인 납 합성물,디젤엔진배기가스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같은 등급엔 휘발유 배기가스, 납, 커피 등이 들어있다. IARC는 새로운 실험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면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띠는 것으로 인식해야한다. 전세계 50억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해 권위있는 국제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공식 인정하고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주문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이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SAR 1.6W/kg로 정하고 이를 넘는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전자기기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전자파 위험 노출 감소를 위해 연령을 이러한 기준재조정 검토사항에 넣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이다.영국은 휴대전화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이라는 경고문까지 넣어 판매하고 있는 정도다. 휴대전화 소비자, 제조업체, 보건 당국의 이런 다각도의 조치가 휴대전화 강국이라는 한국에 걸맞은 대비일 것이다.

2011-06-03

울릉도 청년들의 푸른 독도 가꾸기 꿈

경북도가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국토수호 및 푸른 독도를 가꿔 독도의 만물이 국민과 함께 공생하는 독도를 만들고자 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을 시행한다. 해풍으로 말미암아 침식된 독도환경에 적합한 묘목 및 활착을 돕고자 독도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 독도산림생태계복원 육묘 장을 조성, 독도 묘목생산 기반을 확충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들여 서면 태하리에 묘목생산기반 조성(5천㎥)해 독도에 잘 적응하는 사철, 섬괴불 보리밥나무 묘목을 생산, 4년 후 독도(동도) 주변 820㎡에 1만 본을 심어 독도를 늘 푸른 섬으로 가꾼다는 복안이다.독도생태복원은 올해 토사절취, 및 객토사업, 묘포장 만들기, 삽수(사철, 섬괴불, 보리밥) 채취 및 양묘를 한다. 내년에는 태하리에서 묘목 육성, 독도 산림 생태복원을 위한 묘목 이식, 비료 주기, 해가림 설치, 토양이동 등 묘목 육성에 주력한다.또 2013년에 묘목 독도운반 및 식재 등 묘목 캐냄 및 식재(독도) 울짱얽기 바람막이 등 식물보호막을 설치하고 4년차는 손실된 묘목 메워심기 실시 및 바람막이를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성되면 독도에 큰 나무들이 자라고 돌산이 푸르게 변해 우리 가슴속에 한층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 사업에는 반드시 푸른 울릉·독도가꾸기회(회장 이용진) 회원을 비롯한 울릉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독도가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받으려면 사람이 살아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자라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70년대 후반 울릉애향회를 비롯한 울릉도 각종사회단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독도 나무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식목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던 청년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독도에 나무 옮겨심기 작업을 계속해 왔다.이후 지난 88년 체계적인 독도나무심기를 위해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모임을 결성, 울릉도에서 흙을 가지고 건너가 나무를 심는 등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많은 나무가 활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8년 산림청이 독도의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나무심기를 중단할 것을 지시, 이후 육림에 힘썼다. 경북도의 독도산림생태복원사업은 이미 앞서 울릉도 청년들의 땀과 정성이 밑그름으로 녹아 있다.독도를 푸르게 가꾸기 사업에 그 누구보다 애정을 쏟았던 (사)푸른 울릉·독도 가꾸기회원들이 못다 이룬 푸른 독도의 꿈이 자기들 손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

2011-06-02

장마철 4대강 재해 대비 철저히 해야

장마철에 앞서 4대강 사업장의 재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은 69.8%라고 한다. 분야별로는 보 설치공사가 93.2%, 준설작업은 90.3%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수치로만 보아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국토부도 강 바닥 토사를 4억㎥ 이상 준설해 홍수위가 최대 1.7m까지 낮아지는 등 본류의 수해 위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길 간절히 바란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벌이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번 장마에 큰 문제 없이 버텨내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올해는 보통 6월 말에 시작돼 한 달여간 이어지는 장마가 일찍 찾아오는 데다 강우량도 평년보다 20% 이상 많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16개를 설치하는 보 공사가 이달 말까지 완공 계획이었으나 여주·강천·함안·합천·달성 등 5개 보는 보름 이상 완공시기가 지연될 전망이라고 한다. 또 일부 보의 임시 물막이 철거가 7월 중순 이후로 늦춰지는 등 공사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반적으로 올 여름 장마에 4대강 사업장이 수해를 받지 않을런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31~5월1일 내린 비에 남한강 강천보 임시물막이가 터지고, 5월8~9일에는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앞에 설치된 취수용 임시물막이와 상주보 임시물막이, 준설토 운반용 임시교량 등이 붕괴되거나 유실됐다. 이렇게 봄비에도 적지 않은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 장마철 재해 예방책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국토해양부가 민간전문가 등 81명으로 4대강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10일까지 보 설치 및 준설사업장, 준설토 적치장, 취·정수장 등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벌인다고 한다. 철저한 점검과 완전무결한 예방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호우와 폭우 등 비에 의한 피해를 천재라고 하여 손쓰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수해를 막기 위한 토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마철 피해가 발생한다면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거듭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

2011-06-02

우리가 주도권 행사하는 SOFA 돼야

왜관 미군부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 조사와 관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FA에 명시된 환경 규정은 `미군기지 내에서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한미가 절차를 거쳐 공동조사와 오염 치유계획을 협의한다`고 했다. SOFA에는 오염 치유와 손해배상 절차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후진국형 불평등 협정이라던 SOFA는 2001년 환경규정이 신설되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SOFA에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선언적 성격의 양해각서에 환경 규정이 들어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공동조사 문제나 조사결과의 언론 공개여부, 치유문제 등에 대해 SOFA 환경위원회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도 환경 규정이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한국 정부 환경법령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했다. 경북도가 지난 22일 캠프 캐럴 부대 주변지역 지하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포스텍에 의뢰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것도 모두 SOFA 규정 때문이다. “대한민국 환경법을 준수한다”고 바꿔야 한다.한미공동조사단은 2일부터 지표투과레이더를 이용해 고엽제 매립지 확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대상지는 전 주한미군이 고엽제 드럼통을 매몰했다고 폭로한 헬기장을 비롯, 5곳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 2주일이나 지났다. 그것도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겨우 이뤄지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한 미군이 한국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SOFA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미군부대 환경에 대한 감독권과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측이 조사권을 주도하도록 양해각서가 아닌 본 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염 발생시에는 행위자가 긴급 조치를 해야 하고 오염 제거 및 원상 복구와 보상의 의무까지도 명시해야 한다. 현재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한국 정부에 소를 제기해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했다. 그 다음 한국 정부가 미국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바로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SOFA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011-06-01

檢 저축 銀수사, 외압 이기려면 공정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저축은행 불법 대출·인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소환 조사를 신호탄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수부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29일 오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그러다 은씨가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부인하자 30일 새벽 긴급체포한 뒤 그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급박한 호흡을 보면 검찰도 어깨에 잔뜩 힘을 넣고 있는 것 같다.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은씨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첫번째 인물이다. 그런데 첫 라운드 조사에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이름이 돌출했다. 이번에도 단초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 입에서 나왔다.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고 은씨에게 여러 차례 청탁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은씨는 김 전 원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청탁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은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작년 5~10월 세 차례에 걸쳐 윤여성씨한테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 또 은씨가 윤씨에게 부탁해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취직시킨 은씨의 친형은 10개월간 봉급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윤씨가 청탁 사례금조로 은씨한테 제공한 돈이 사실상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은씨의 `검사 완화` 청탁이 어떤 식으로든 진행됐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검찰이 김 전 원장에 대한 은씨의 로비 시도가 실행됐을 것으로 보는 정황은 또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7개월간 검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의 요구를 받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2~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이 그룹의 부실이 급격히 심화되던 시기에 두 감독기관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은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터라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김 전 원장이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김황식 총리의 `오만 군데 압력` 발언도 검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감사원장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가 많지 않고 그 자체로 저축은행 로비의 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지도 검찰한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래저래 검찰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하지만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유무형의 `외압`을 돌파할 수 있다.

2011-06-01

고엽제 매립,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이 포함된 고엽제가 경북 칠곡군 왜관의 캠프캐롤 기지 땅에 묻혔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있다. 뉴스의 발단은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방송사에서 3명의 전직 주한 미군들이 1978년 경북 칠곡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가 든 55갤런 드럼통 250개를 땅에 묻었다고 증언한 데서 비롯됐다. 이 증언은 언론이 조사한 미8군 기록문서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조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군의 고엽제 사용은 제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1965년 비로소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불리는 효능이 뛰어난 제초제를 개발해 대량 살포하기 시작했다. 제초제를 담았던 통이 오렌지색이란 이유로 붙여진 이름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우리 군인들은 밀림에 살포하면 잎이 마른다고 해서 `고엽제`라 불렀다.미 공군은 산하에 고엽제 전담 부대까지 편성해 베트남 전역에 7천200만ℓ의 고엽제를 살포했고 그 결과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었으나 처음 고엽제 살포 당시에는 다이옥신의 맹독성이 알려지지 않았고 고엽제에 포함된 것도 몰랐다고 한다. 처음 고엽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1966년 미국과학자협회였다. 이 협회는 1967년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에 고엽제 사용 금지 청원서를 제출했고, 미국 정부는 1970년 4월 베트남에서 고엽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주둔 미군에 남아 있던 518만ℓ의 고엽제는 1972년 고온의 소각로를 설치한 배를 이용해 공해상에서 처분했다.문제는 우리나라에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8년과 1969년 2년 동안 비무장지대에 고엽제 8만ℓ가 살포된 사실이 지난 1999년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미군 증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1970년 고엽제의 유해성을 인정해 고엽제 사용을 금지한 뒤인 1978년에 고엽제 드럼통을 묻었다는 얘기다. 베트남에서는 쓰다 남은 고엽제를 공해상에서 소각 처분했는 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엽제 드럼통을 그대로 땅에 묻었을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어쨌든 수많은 고엽제 드럼통이 지난 30여 년간 우리 땅에 묻혀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하루빨리 정부와 주한 미군은 매립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국의 다른 미군기지에서도 고엽제를 매립했는 지 여부도 미군은 밝혀야 한다. 이미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이 미군 주둔 이후 한반도 내에서 고엽제와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반입ㆍ반출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피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밝히고, 오염과 정화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일이다. 우리 후손에 물려줄 이 땅과 강, 그리고 지하수가 고엽제라는 극독물에 오염돼서야 될 일인가.

2011-05-31

지방까지 만연한 공무원 비리 어쩌나

공무원 부패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정을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체 27만9천390명의 1.05%인 2천960명이라고 한다. 징계 공무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6년엔 0.6%까지 떨어진 뒤 2008년 1.03%로 상승하면서 지난해는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비위가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를 감안한다면 비리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징계 대상자에는 고위직은 없고 일반직 2천127명, 특정직 247명, 기능직 511명 등 모두 하위직 뿐이라고 한다. 사실일 것으로 믿고 싶지만 어쩐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대어는 빠지고 피라미만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지방공무원들의 부패는 윗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직접 상관인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선거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일쑤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24%에 해당하는 5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또 기소되지 않은 시장·군수라고 해서 선거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나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뇌물 수수 등 비리로 구속되고 기소되는 자치단체장들을 우리는 밥먹듯 자주 보아왔다. 여기에 더해 비리와 부패를 막을 최후의 감독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윗선의 책임을 따지는 것조차 구차하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는 속담이 한치도 틀린 말이 아니다.부도덕하고 부패한 인사가 공직에 등용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에서 무자격 정치인들을 가려내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공직비리 추방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

2011-05-31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 종착점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스포츠복권 프로축구 승부조작혐의로 긴급체포된 대전시티즌 선수 4명중 3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 3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한다. 이미 대전시티즌 소속 미드필더 박모 선수가 브로커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고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대전시티즌의 승부조작 연루선수는 무려 8명이나 된다.대전시티즌 구단도 박모 선수가 돈을 받고 지난 4월6일 0대3으로 패한 포항과의 리그컵 홈경기에서 팀이 0대3으로 의도적으로 패하도록 만들었다며 해당선수의 계약해지와 함께 추후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구단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구속된 박씨는 승부조작을 대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수들에게 경기가 열리기 이틀전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같은날 열린 리그컵 부산-광주전도 승부조작 경기로 검찰의 수사대상이다.1억원을 받은혐의로 구속된 골키퍼 성모씨가 소속된 광주는 부산에 0대1로 패했다.이번 검찰수사로 경기당 승부조작 대가로 선수들에게 건네지는 돈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돈을 받은 선수는 동료선수들을 포섭, 승부조작 사례금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건네는 브로커역할을 맡은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적거나 장래가 불확실한 선수라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거액이다.프로축구의 승부조작 수사를 지켜보는 축구팬들은 우롱 당했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프로축구경기를 보는 팬들은 경기결과에 대해 승부조작의 불신에서 벗어나길 힘들 것이다.검찰의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가 리그컵 두 경기에 한정돼 마무리될지 아니면 K리그로 확대될지 예단할 수없지만 이번수사는 프로축구에 대한 팬들의 불신을 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혐의가 드러나는 선수와 구단에 대해선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책무란 점을 명심해야한다.

2011-05-30

치솟는 물가 이대로 둘 건가

물가가 갈수록 치솟아 걱정이다. 올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하반기에도 그 속도를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턱 밑에 차 이제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물가뿐만 아니다.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출렁이고 있고, 유류·가스·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무려 16.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미 이달부터 평균 4.8% 오른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7.8%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하철·버스·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미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된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있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민의 목줄을 죄는 신선식품마저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지난주 포항 이마트 이동점에 삼겹살 100g이 1천880원에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80원에 비해 무려 59.3% 올랐고, 롯데마트 포항점 역시 제주산 돼지고기 100g이 3천680원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80원에 비해 53.6% 상승했다. 고등어 가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3천980원에 판매되던 냉동 고등어 한 마리가 지난주 롯데마트 포항점에서 6천900원에 판매돼 73.3%나 올랐다. 이제 서민들은 그 좋아하는 삼겹살과 고등어를 먹기 힘들게 됐다. 그나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빅3사`가 지난주 신선채소류 가격을 최고 55%까지 반짝 할인, 판매하고 있어 다소 위안을 주고 있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최근 물가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린 것. 최악의 경우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3% 수준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경제 성장률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서민들의 생활고는 등한시했다. 물가 폭등에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밑바닥 민심은 외면한 것이다.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이대로 둘 건가. 서민층의 물가 폭탄은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내년선거에 정부와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다.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계층 간 갈등은 물론 민심이반마저 야기 시키게 된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물가 안정`이라고 외칠게 아니라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2011-05-30

지경부는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동의해라

최양식 경주시장이 `시장직`을 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이 영 신통치 않다.지자체장이 직(職)까지 건 것을 보면 지역 경제가 절박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그러나 최 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한 시간이 7개월을 넘기도록 진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면 갈등이란 잔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지역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지속하고 있는 등 민심마저 흉흉하다.당초 장항리로 선정된 한수원 본사 입지가 `부적지`라는 것은 경주시민이나 정부,당사자인 한수원도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그러나 이 문제를 재론하는 과정에 있어 시장의 판단이 섣불렀기에 현재까지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일각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 카드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설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등 별의별 소리가 시중에 떠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두고 경주시민사회는 도심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전을 반대하는 양북지역 주민들의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이와함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기업의 이전문제는 `지식경제부`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현재 이 부처의 자세는 너무 완고하다.지경부 측은 양북지역의 갈등을 완전히 없애라고 경주시 측에 요구하고 있다.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없앨 수 없는 필연적 사회문화다.그런데 지경부 측의 이 같은 자세는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경주시민사회가 혼란 서럽게 됐고,또 당사자인 한수원도 중간에 끼어 덩달아 뭇매를 맞고 있다.이 문제를 두고 경주지역 전체 정서는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에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그런데도 지경부는 전체 정서는 무시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 존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지경부는 기존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양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방폐장 사업 저지 등 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주 도심권 87개 단체가 최근 개최한 집회를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이들의 본질은 한수원 도심권 이전 찬성세력이다.이들의 활동 방향이 원전에다 초점을 맞출 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책임 소재는 지경부의 몫이다는 것이다.또한 시의회가 최근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노후 월성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방폐물 처리대책 요구 등을 위해 27일 대정부 시위를 벌인다.이를 두고 시의회 원전특위 이종근 위원장은 “이는 19년간 표류한 핵 쓰레기장인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을 지금까지 홀대하고 무시한 성난 민중의 항쟁이다”고 극한 표현을 하고 있다.이는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해 지경부를 압박하는 우회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은 지경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종식된다는 것이다.지경부의 애매모호한 자세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고, 지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2011-05-27

`스포츠 승부조작` 발본색원해야

소문으로만 나돌던 프로축구의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 출범 2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한국 축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올림픽과 월드컵축구를 치러 한껏 위상이 높아진 한국 스포츠계에도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창원지검은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뒤 스포츠복권에 거액을 걸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선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 한명도 불러 조사했다고 하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브로커들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구단 소속이거나 다른 선수에 비해 연봉이 적은 선수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선수 생활을 해 본 브로커들인지라 유혹에 넘어갈 선수들을 고르기가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 골키퍼는 실제로 소속팀이 치른 컵대회 5경기 가운데 4경기에 출전해 모두 11골을 상대팀에 허용했다고 한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런 팀을 응원한 축구 팬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느낌일 것이다. 인기 프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프로축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터폴과 함께 승부조작 퇴치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2천만유로를 쏟아부을 생각을 했겠는가. 스포츠와 프로 정신을 망각한채 저질러진 불법은 반드시 발본색원(拔本塞源)하고 해당 선수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단, 감독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제2의 승부조작 사건을 막기가 어렵다.

2011-05-27

울릉·독도 국립공원지정 아직은 아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의 섬이다. 대한민국 동해에 있는 유일한 보배의 섬으로 당연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그린에너지, 그린 성장 등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그린 섬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녹색 섬에 등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돼야 할 중요한 섬이다.그러나 김을동(자유선진당)의원 등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희·이하 독도특위)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독도 해상국립공원` 신규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울릉도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울릉군의회는 18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독도특위가 전체회의를 위해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하자 국립공원지정 서명에 동참했던 국회의원들은 울릉도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왜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 독도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반대할까? 지난 2004년 환경부가 울릉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할 때 주민 대표들이 먼저 지정된 국립공원 다녀왔다.먼저 지정된 지역의 많은 사람이 지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흑산도는 산 정상 관광지 화장실이 문이 부서지는 등 난장판으로 변해있어 면사무소에 왜 수리하지 않느냐고 문의한 결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그대로 방치, 면사무소에서 고치겠다고 해도 거절당했다는 것이다.주민대표들이 결국 울릉도는 자연이 관광자원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잘 보호,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일부에서는 충분히 사유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고 건축, SOC 시설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사탕발림으로 말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그들의 민심이다.그래서 지난 2004년 개척이래 최대 규모의 주민들이 모여 궐기대회가 개최돼 주민 95%가 반대 결국 유보됐다. 그때와 지금 울릉도 여건은 변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주민들의 반대도 여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2011-05-26

참모총장의 공금횡령… 국방개혁 되겠나

작년 3월 천안함 폭침 1주일 전에 퇴임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직 중 복지기금 5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육·해·공군을 통틀어서 전직 참모총장이 재임 중 금품 비리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 초순부터 작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천670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돈을 집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집행금액을 허위로 부풀렸다. 경제범죄로 쇠고랑을 차는 악덕 민간업자들 사이에 흔한 파렴치한 수법을 해군 참모총장이 썼다. 참모총장으로 재직한 만24개월 동안 월평균 1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금에 손을 댄 점도 눈에 거슬린다.정 전 총장이 횡령한 해군 복지기금은 장병격려금, 시설보수비 등으로 쓰일 국가예산이다. 병역의무를 다 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써야 할 재원이다. 군의 최고위 지휘관인 참모총장이 이런 돈을 빼돌려 자기의 배를 채웠다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다.다른 한편으로는 참모총장이 이러한데 그 아래는 어떠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최고지휘관이 도덕적으로 무장해제된 마당에 그가 이끄는 조직이라고 기강이 섰을 리 만무하다. 나아가 해군만 그럴까 하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군납, 인사 등을 둘러싼 군내 금품비리가 아닌가. 정 전 총장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만2년의 재임 기간 중 초기 5개월만 빼고 계속 공금에 손을 댔지만 재임하는 동안 전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퇴임 후 11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검찰이 정 전 총장의 공금유용 혐의를 내사중인 사실이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놓고 육군과 해·공군 사이의 신경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불거진 이 사건은 국민 앞에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 군의 정신과 체력이 국방개혁을 추진할 만큼 건강한가 하는 것이다.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장병들이 충심으로 지휘관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도덕한 전직 참모총장의 공금횡령 사실이 알려져 군 장병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 풍조와 냉소주의가 조장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2011-05-26

고엽제,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23일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현지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날 미8군사령부는 지난 1978년 캠프캐럴에 `특정물질` 이 매몰됐다고 밝혔다. 전 주한 미군병사의 양심선언과 시기 장소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그 특정물질이 살충제와 제초제 화학물질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이라고만 했을 뿐 고엽제가 포함됐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그것을 1979년과 1980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엽제 매몰과 향후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엽제 파문은 주한 미군 병사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몇 차례나 주 정부와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고 실토했다. 미군 당국이 그의 폭로 이후 비밀리에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8군도 그런 기록을 찾았다고 했고 부대 내 매몰 의심지역을 자신 있게 공개하는 것도 그렇다. 또 신속히 합동조사에 합의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자세에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4년 기지 내 일부에서 극소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미군측이 진실 규명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캠프캐럴은 낙동강 본류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고 마을과 인접한 곳이다. 이곳에는 미군 뿐 아니라 카투사와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도 근무했고 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라면 어디로, 왜, 어떻게 옮겼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다른 부대로 옮겼다고 말했는데 필요하다면 전 미군부대를 조사해서라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피해를 입었을 지역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역학조사를 서둘러야 한다.한일 월드컵이 한창 뜨겁던 2002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효선이 미순이 사건은 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미국으로 확대해서 극한으로 몰고 간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일의 발생보다 그 대응책과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인시켜 준다. 미군은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고, 또는 전임자가 저지른 일이고 아무런 정보나 서류를 인계받은 바 없다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면 또 다른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진실 규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미군측도 진실을 호도해서 사태를 키우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2011-05-25

통신요금인하 생색내기로 그쳐선 안돼

이동통신요금 인하 계획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한 요금인하안을 놓고 23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당정 협의가 미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정협의및 요금인하안 발표 연기에 대해 사업자와 정치권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TF의 요금 인하안을 보면 정치권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도 당연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생색내기 요금인하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원안보다 추가적인 인하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방침대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안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TF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본료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등 항목별 요금이나 가입비 인하방안은 담지 않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논리에 기운 생색내기용 요금인하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약 1천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문자메시지 무료제공의 경우 문자를 거의 쓰지 않는 고객에겐 실익이 없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제조사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직접 사서 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단말기 가격이 높아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노인 가입비 50% 인하 역시 현 가입자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신규 수요가 많은 학생 등 가입 예정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자 증가에 따른 차세대 망 구축에 수 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가계지출비 가운데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근 8%에 이르며 향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통신비 부담은 늘어나게 돼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올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작년 매출 약 22조 8천억원의 38%인 8조 7천억 원을 기본료로 거둬들였다. 고객유치경쟁에 쓴 마케팅 비용은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이번 통신요금인하계획 발표 때에는 통상 나오던 몇 퍼센트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는 말보다는 정부의 말대로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이 다양히 제시되길 기대한다.

2011-05-25

수도권 중심 패러다임 깨어야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2주기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권위주의 타파를 부르짖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던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그는 취임직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그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정책이 바로 세종시 건설이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막지 않으면 지방은 고사할 것이란 문제의식아래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 시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란 판단이 내려지자 행정부를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려 했다. 두 번째가 전국의 10개 시·도에 건설될 혁신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345개 공공기관 중 180개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 대통령이 꿈꿨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추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많다.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우려해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원안추진으로 결론나면서 입주예정이던 대기업들의 철수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 건설될 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전국 각지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이제 부지보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지원이나 세제혜택, 국비지원없이는 덩그랗게 빈 땅만 놀릴 소지가 커지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그토록 활발히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없이 수개월 방치되다 최근에야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취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힘이 안 실리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상은 말해 무엇하랴.이같은 현상은 결국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다.주로 지방에서 생활했던 노 대통령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비록 어린시절을 제외하고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중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최근 십수년째 GRDP가 꼴찌로 나타나는 등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경북의 현안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된 것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연구단 몇개 배정받는 데 그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됐다는 심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대구·경북에서 `노무현이 그립다`는 말이 터져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방이 있어야 수도권도 있다.

2011-05-24

국책사업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국책사업 때문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됐다. MB정부 들어 각종 국책사업을 남발하면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만 더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 국책사업의 난맥상은 정부의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략적 접근이 빚은 결과물이다.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선정 문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결국 지역갈등을 가져오게 했다. `과학벨트`는 `정치벨트`로 전락돼 이미 짜 맞추어진 틀에 끼워 넣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을 들끓게 하며 대통령 배출 도시의 역차별에 대한 반발만 불러오게 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서해안, 호남축의 국책사업으로 홀대를 받았던 대구 경북이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품었으나 이번 과학벨트 유치실패로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 배출도시라서 계속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민심이반은 곧 지역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구 경북에서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영일만대교,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김천 혁신도시, 포항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된다.세종시 부처 이전, 동남권 신공항 선정에 이어 이번 과학벨트 선정 역시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결정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만 샀다. 이는 고스란히 국력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없는 정부의 행태가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날로 쇠퇴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재정자립도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게 한 것도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이를 먼산 불구경하듯 방관한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리민복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역차별로 반발하고 있는 대통령 배출도시의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2011-05-24

왜관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파장

칠곡 미군기지인 왜관 캠프 캐럴에 고엽제 수백드럼이 묻혀있다는 증언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있다.당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비록 33년전 일이긴 하지만 고엽제가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로 인체에 암 등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무서운 화학물질이다 보니 주민들의 놀라움이 클 수 밖에 없다.당시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주한미군은 기지내에 고엽제 250드럼(5만여 리터)을 묻었다는 충격적 증언을 했다.매립 물량이 워낙 엄청난데다 만약 드럼통에서 고엽제가 33년동안 조금씩이라도 유출되었다면 주변지역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인근 토양은 고엽제의 다이옥신이 흡수돼 농작물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하수로 유입 되었다면 지하수를 이용한 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군다다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립지점인 캠프 캐럴로부터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직 간접적 피해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환경부와 관계당국은 지난주 문제가 불거지자 캠프캐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대진입은 하지 못한채 대략적인 매립지역만 확인하는데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영내에 대한 조사는 미군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한·미양국간의 합의를 통한 조속한 조사가 시급하다. 다행히 미군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한국과 공동으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고엽제 매립에 대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매립당시 고엽제 드럼통이 독성물질을 외부로 유출 안되도록 만들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랜시간에 드럼통이 부식돼 고엽제가 유출 되었을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정부는 오늘 주민대표,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캠프 캐럴을 방문, 매립 의혹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조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번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매립 파문을 계기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난 미군부대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1-05-23

건보료 책정 체계 재정비할 시점 됐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월급 100만원 이하인 직장인 수준으로 낸다면 정상적일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에 답하기에 앞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지만 재산이 100억원(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149명이었다고 한다. 이 말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보료는 100만원 이하 월급자처럼 평균 2만2천255원만 낸다는 얘기다. 직장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가 7만4천849원이니 이의 30%에도 못미친다.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건보공단 자료는 재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월급 100만~200만원인 직장가입자 439명(평균 건보료 3만9천265원), 200만~300만원 직장가입자 430명(평균 건보료 6만5천928원)으로 이들 모두 직장인 평균보다 적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0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적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상의 허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월 임금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 등 재산이나 종합소득 등을 근거로 건보료를 책정한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월 1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만약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면 자동차나 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보유재산만으로도 월 24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한다. 재산가로서 사회에 기여를 좀더 해야할 여유있는 사람들이 팍팍한 생계를 힘들게 꾸려가는 진짜 직장인들의 돈을 빼내 쓰는 셈이니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직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위장취업해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지난 2009년 487명이었다가 작년에 1천103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개개인의 실제 부담 능력에 비례해 사회보험료를 물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드러난 건보료 형평성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부가 총점검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틀과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새로이 도출해내야 할 시점이 됐다.

2011-05-23

정치권, 방폐장 지원사업 외면 이유는 뭔가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 때문에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연일 성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동조차 않는 등 국책사업의 관심도는 무관심이 딱 맞을 성하며, 유치지역민으로 부터 반발 사게 하는 등 정부가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그래서 기타 국책사업 보다 몇 십배 중요한 원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사업을 정부가 무관심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는 지난 2007년 국비 2조5천109억 포함 55개 사업에 사업비 3조4천349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올해까지 지원됐거나 예정인 국비는 26.8%인 6천748억원에 불가하다. 이로 인해 전체 사업 중 11건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등 경주시민들의 대정부 시각은 `불신`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해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생겼다고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원전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원전 안전을 한 단계 뛰어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원전사업은 곧 방폐장 사업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방폐장은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전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보관시설이다.방폐물은 비단 발전소 뿐 아니라 병원, 연구시설 등에서도 나오며,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국민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시설을 마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로, 혐오시설로 각인돼 안타깝다.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기술력 등은 선진국 수준이고,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급성장했다.최근부터 동남아나 동유럽권에서 한국 원전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방폐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특히 이들 국가는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방폐장 조성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원전 수출은 방폐장 조성 사업도 수출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여지껏 정치권에서 방폐장 안정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지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둔 사례는 없었다. 또한 정부가 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해 우선 사업 순위를 준 적도 없다.그래서 정부는 이제라도 방폐장 지원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정치권은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치 쟁점이 아닌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원에 대해 적극 논의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2011-05-20

수학·영어 공교육 강화안 방향은 맞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이 큰 수학과 영어의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 후 학교의 질도 높여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22일 발표한 시안에 3개월간 5개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맞다고 생각된다. 교과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과목별 평균 사교육비가 영어가 평균 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이 6만7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과목의 과외비만 줄일 수 있다면 그간 가정경제를 압박해온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수학 교과서가 재미있고 쉽게 바뀐다. 공식과 문제 풀이 위주에서 벗어나 역사적 배경 등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쓴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소프트웨어 기반인 이진법의 유래를 설명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학습량도 20% 정도 감소한다고 한다. 평가방식도 논리적·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달라진다. 이처럼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사고와 논리력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학생들이 공교육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한다.영어 교육은 실용영어 중심의 공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늘리는 쪽으로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 EBS를 활용해 방과 후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또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수준별 교재가 개발돼 올해 7월부터 시험 활용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보급되고 방과 후 영어교육 지원센터 사이트도 구축된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 세부사항은 보완해가면서 차질없이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11-05-20

수도권 중심의 나라, 지방은 없다

대구 경북지역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평가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 선정 탈락으로 큰 실망에 빠졌다. 대구 경북지역민들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김관용 도지사가 단식으로 항의하며 “경북에 건설중인 방폐장과 신규원전사업 반납하겠다”고 반발했다.최양식 시장 역시 “경주에 운영 중인 원전 4기와 건설 중인 원전 2기, 방폐장 등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전건설과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방폐물 반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경북동해안은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떠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 것이다.경북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절반가까이가 집중되어 있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고 전기는 수자원, 통신과 함께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기간산업이다.경북은 국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대정부투쟁을 천명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지방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경제와 산업,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다.동남권신공항 입지 결정과 수도권규제완화에서 보았고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결정에서 또다시 확인했다.수도권의 다수는 인천공항을 터전으로 형성되는 거대한 경제이익을 지방에 내줄리 없었다. 더욱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충청권 대신 대구 경북권에 넘겨 줄리 만무했다. 애초부터 승패가 결정난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흔히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과 싸울 때 죽을 각오로 싸운다고 한다. 함께 죽자고 싸우는 적이 가장 무섭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공멸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각종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이 수도권을 향해 원전반납이란 공멸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혐오시설과 위험시설은 지방에 설치해 놓고 온갖 편의를 자기네들만 차지하겠다는 것은 가진 자의 횡포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내어놓기 싫다면 안전위험시설인 원전도 수도권 중심에 건설해 놓고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쓰는 것이 원칙에 맞다. 경북은 원전시설 반납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2011-05-19

초대형 국책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우리금융에는 7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묶여 있다. 민영화는 국민 세금을 회수하는 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매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인수 후보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막판에 외환은행 인수로 돌아서고, 우리금융 컨소시엄마저 입찰 불참을 선언해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금융을 사들일만한 여력이 있는 후보자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지금도 매각 여건은 불투명하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에 매달리고 있다. 산은금융만 우리금융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리금융을 다시 매각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키로 했다. 또한 최저 입찰 규모를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공자위가 우리금융의 최소입찰 규모를 30%로 제한한 것은 산은금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 기준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우리금융 민영화는 올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과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선임 등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이 우리금융을 인수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메가뱅크(초대형은행)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면서다. 산은금융 측은 자체 조달한 현금으로 우리금융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금융을 팔아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우선 메가뱅크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메가뱅크란 두 민간은행이 합쳐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인데 국책은행끼리의 합병은 `관치금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11-05-19

공개하고 사과하고 재선정하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가 `우려`했던 대로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됐다. 그러나 `예정`됐던 입지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부 발표가 있기 이틀 전 중앙일간지들은 이미 과학벨트 입지가 대전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입지를 16일 발표키로 했으며 발표 당일까지도 `집계가 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아직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으니 과학벨트 유치에 목을 매는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짓이다. 이는 불과 1달여 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백지화할 당시 사전에 언론을 통해 `백지화`를 띄웠던 기만책의 재판이다. 신공항 입지 결정 당시에도 정부는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 절차를 밟으며 지역민들을 우롱했다. 언론을 통한 사전 여론 조성이 백신 주사처럼 면역 효과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면 정부의 착각이다. 정부는 사전 결정 후 짜맞추기식 과학벨트 입지 결정에 따른 언론플레이였음을 실토하고 공개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평가정보 고의 유출과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없는 입지 결정을 날조해 퍼뜨린 소위 `고위당국자`를 찾아내 경위를 공개하고 문책해야 할 것이다.과학벨트위원회 위원장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 달라는 것이다. 어디에도 갈등을 조장한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그러나 이 교과부장관의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역에서도 과학벨트의 대전 입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법 절차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증거였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에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 출신의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삭발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현실을 정권 핵심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를 대전으로 결정한 과정도 공개하고 지역민을 속인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선정해야 한다.

2011-05-18

국방개혁, 일방통행식으론 안 된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을 둘러싼 군 안팎의 논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17일 개최한 예비역장성 초청 설명회에도 해·공군과 해병대 출신이 대거 불참했다. 초청 대상 185명 중 140여명만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30여명이 육군 출신이었다. 나머지는 해군 3명, 해병대 7명이 전부였고 공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미리 집단불참 의사를 밝혔던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중에는 김종호 성우회(예비역장성 모임) 회장(전 해군참모총장)만 얼굴을 보였다. 육군이 만든 개혁안에 해·공군이 집단반발하는 갈등 구조가 극명히 드러났다.깊어진 군내 갈등을 보여주듯 행사장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사회를 맡은 국방부 간부가 참석자들에게 표정을 좀 풀어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6월 초 대토론회를 여는 등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감을 의식한 말이었지만 이미 상할대로 상한 군 원로들의 마음은 별로 풀리지 않았을 것 같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 국방개혁안을 놓고 뒤늦게 무슨 토론회를 하겠다는 말인가. `사후약방문`도 이 정도면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할 수 있다.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가 돼야 국방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한 김 장관의 발언도 엉뚱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비역 장성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으면 개혁안 검토 단계에서 미리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사실 국방부의 국방개혁 추진은 검토부터 발표까지 완전히 일방통행 식이었다. 발표 전까지 3군 합동참모회의나 군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전혀 없고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국방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이후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는 될 것도 안 된다. `올해 안 입법화, 내년 시행` 식의 일정에 얽매여서는 대사를 그르치기 쉽다. 특히 `항명` 운운하며 반대의견을 봉쇄하는 고압적 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식으로는 당장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군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것이면 반대의견도 과감히 수용해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육·해·공군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국방개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