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성역없는 수사해야

4·11 총선이 불과 일 주일여 남았지만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기 위한 사생결단식 폭로전 또는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고 불법계좌 추적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청와대를 총 195회 출입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몸통이 민정수석실 윗선임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박정희 시대의 사찰 유령이 떠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겨냥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역공을 가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 규명이란 본질은 제쳐놓은 채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만이 엿보인다. 이처럼 추한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가장 시급한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방식을 놓고도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민주당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한다. 특검 구성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검찰을 불신하는 민주당이 관례상 현직 고검장이 본부장을 맡는 특별수사본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진실규명보다 총선 호재로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다. 권 장관은 불법사찰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경질하거나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정부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현 정부의 불법이 용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찰과 은폐 시도에 대해 그간의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 오죽하면 새누리당까지 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을 참작하기 바란다. 아울러 진실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조사도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신속한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