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시대 농수산업 경쟁력

오늘부터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국경이 없어졌다.

한미 FTA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두 국가의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서비스 산업의 관세 장벽이 철폐돼 국경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수출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는 피해갈 수 없는 대세다. 한미FTA 발효 이후 국가 전체적으로 국내 총생산(GDP)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품목별로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중에서도 농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진단이 나와있다. 특히 농업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북은 FTA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농촌경제연구원 등 10여 개 연구단체가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란 연구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업 부문은 15년간 연평균 8천445억원(농업 8천150억원, 수산업 29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의 농업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 명이고 축산업과 수산업, 임산업을 합하면 경북 전체 인구의 20%가 농수임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 대비 경북의 사과 64%, 포도 51%, 참외 90%, 복숭아 44%, 고추 30%, 대추 84%, 호도 40%, 한우 24%로 전국 1위이다. 닭과 표고버섯, 젖소, 돼지, 송이, 도라지 등도 전국 생산량 2·3위를 차지하고 있어 가히 국내 농축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지난 13일 경북의 농어업 분야 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도의 농업여건상 FTA 피해에 대한 농가 체감도가 타지역에 비해 크고 피해규모도 전국 대비 3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FTA 수혜업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익금을 농어업 분야에 재투자하고 정부의 FTA대책 재원 24조 원 중 최소 8조 원 이상의 지원과 피해율에 따른 보조율 조정 및 보조금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농업 중심지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요구다. 농업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발전의 토대였고 현대 산업사회를 맞아 갈수록 외면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미래를 밝혀줄 터전이다.

정부는 한국 농업의 국가대표인 경북 농업이 미국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