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변국 우려 경청해 개방의 길로 나오길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후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북한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후 주석의 말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민생발전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군사적 도발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충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난은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면서 식량지원까지 제공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영양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한 2·29 북미합의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자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강국들이 모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획대로 로켓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은 그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의 후 주석이 북한에 “민생발전에 집중하라”고 충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는 8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무기 개발에 들인 비용을 경제개발이나 민생복지에 썼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한결 나아졌을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변해야 한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