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동빈내항 복원` 약속 지켜지길

박승호 포항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암초가 너무 많다. 임기내에 완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박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이 사업은 오는 2013년12월 모두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 이 사업의 성공열쇠는 포항시가 아닌 LH가 잡고 있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1천470억원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사업시행자인 LH가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LH의 자금은 이미 바닥난 상태다. 다른 우선사업을 제쳐놓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125조원에 하루 이자만 104억원을 물고 있는 부실 공기관이다. 이 공사를 막상 추진하려해도 당장 투입할 돈이 없다. LH는 내년도 이 사업의 잠정 예산 200억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12월 LH본사 예산이사회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된다. 정치권과 LH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적자 상태인 LH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사업에 과연 선투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 LH가 용역조사한 결과 당초 적자(208억원)보다 151억원이 늘어난 361억원으로 드러나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지적된 것도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 공사의 또 다른 걸림돌은 정치권의 입김이다. LH측이 선투자 결정을 할 경우 MB의 고향이라는 점이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 있고, 차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시급한 국책사업을 제쳐놓고 박 시장 개인의 공약사업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여론이다.지역 여론도 뒤숭숭하다. 자칫 일이 잘 안 풀릴 경우 박 시장이 포스코에 또 손을 벌리지 않겠느냐는 루머까지 흘러나오니 말이다. 결국 기댈 언덕이 포스코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동안 툭하면 포스코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박 시장은 지난 2006년 취임하면서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자신의 공약1호로 내걸고 임기내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포항시민들과 약속했다. 당시 박 시장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큰소리 쳤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약속을 지켜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1-11-28

검경 수사권 다툼 국민 먼저 생각하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 천 명의 경찰관이 수사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고 나섰고 항의표시로 수갑을 집단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청원에서는 조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철야 토론회도 열렸다. 경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오던 내사까지 검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개악`됐다는 것이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허용한 것도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사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 시 `검사 지휘 배제` 조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검찰도 대통령령에 담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경찰이 내세우는 불만은 대체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정치권도 `개정 형소법에 역행하는 것`이라거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경찰 입장에 일면 공감한다 해도 이제와서 또다시 싸우듯이 반발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지난 6월말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라고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도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난 다섯 달 가까운 시간에 경찰과 검찰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절충했어야 했다. 상대기관 뿐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까지 병행했어야 옳았다.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검경이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의견접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경은 마냥 시간을 보내다가 10월 들어 두 차례 서면 의견교환을 하고 11월 3박4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고 하지만 어찌보면 총리실의 강제조정을 자초한 셈이다.주어진 협상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회라도 충분히 살리는게 옳은 일이다.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이 다음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이전까지 최대한 입장을 반영시키려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옳다. 두 기관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고 다투기 전에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2011-11-28

방폐장시비는 시민 불안감만 조성시킨다

국책사업 방폐장 조성사업을 흔들려는 `세력`들에 대해 경주시민사회가 곱찮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들의 주장과 명분은 `안전성` 확보다.그런데 잘못 포장된 명분이 시민사회나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갈 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내면 방폐장 조성 사업은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됐고, 신라천년고도의 역사성과 이미지와 어울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다.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다.이에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측은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안전성 문제를 확인시키기위해 지난 8월 방폐장 공사 현장 내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었다.여기에는 지역 단체장,환경단체,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이 참관했고,그 동안의 시각을 교정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다.방폐공단은 이 달초 경주시의회에 방폐장 2단계 사업 방식에 대해 `천층처분`으로 보고했다.공단측은 이 사업과 관련, 해외 천층처분시설을 참조하되 부지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개념을 적용하고,동굴과 천층시설 등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복합처분시설로 확보한다고 했다.그런데 최근 원전· 방폐장 안정선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이하 경주핵안전연대)는 방폐장 2단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방폐장 2단계 사업은 지상에 보관시설을 건립하는 처분방식이다.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1단계 사업인 동굴처분방식이 연약지반과 지하수 대량 유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방폐장 2단계 논의는 최소한 1단계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방폐장의 안전성에 가장 큰 이해가 있는 `양북주민`들이 전혀 2단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1단계 방폐장은 준공이 임박한 8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추진과정에서 있어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사가 명백히 반영된 국책사업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배경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특히 방폐장 시공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와 원전 관련 기구들이 집중감시속에 추진되고 있다.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콩나라 팥나라`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1단계 사업 완료를 대비해 2단계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따라서 시민들이 이 단체들에 대한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도 냉철히 가려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사업자측은 외부세력에 저자세로 임하지 말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11-25

유사사태 방지 위해 김선동 의원 엄벌해야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무처는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특수공무방해죄는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격시위 진압용으로 쓰이는 최루탄은 동료의원들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최루탄 폭거로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김 의원의 행위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유사 폭력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김 의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어물쩍 넘어가면 전기톱과 해머를 넘어선 최루탄에 이어 다음엔 어떤 어이없는 폭력사태로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낳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한미 FTA를 망국적 협정이라며 극력 거부해온 김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라며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행위임을 강변하려는 발언으로 들리지만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몸을 바친 두 분 의사에 빗댄 것은 그분들을 욕보이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이번 최루탄 폭거로 18대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민주적 토론문화는 사라지고 전기톱과 해머도 모자라 이번엔 최루탄으로 국제적 망신을 또다시 자초했으니 이미 좌절한 국민은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 하지만 세계가 조롱하는 폭력사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폭력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야말로 18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이자 막중한 사명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2011-11-25

영토수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또 밀려날 조짐이다. 정부 예산 수립과정에서 `형님 예산`으로 지목돼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울릉공항 건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박 전대통령은 당시 독도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비밀리에 추진했고 사업 계획서까지 완성했으나 12·12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에 포함돼 타당성 검토 용역비만 수 십억 원이 들었다.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97년 1월 경비행장건설타당성 용역비 4억 1천 만 원이 확보됐고 그해 2월 정부합동조사단이 울릉도 현지 방문조사까지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지난 98년 6월 울릉도 경비행장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제출됐으나 IMF 여파로 유보됐다.지난 2004년에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울릉경비행장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또 지난 2004년 2월 20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울릉군수에게 울릉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 묻기까지 했다.전남 흑산도 비행장건설을 생각도 하기 전부터 울릉도 공항건설이 추진됐다. 역대정권 모두가 울릉공항의 당위성을 제기했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다.내년도 예산을 심의에서 같은 조건으로 울릉·흑산도 공항이 KDI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사업우선 순위에서 흑산도 공항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당위성이 훨씬 높은 울릉공항 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 것이다.지난 10월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건설할 계획인 울릉(사동) 신항 2단계 공사와 울릉도 일주도로 예산을 `형님예산`으로 지목했다.정부는 울릉도에 해군 및 해경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한 모퉁이에 울릉주민을 위한 여객선 부두를 유치하고자 울릉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 울릉군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독도를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유치운동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울릉도 일주도로는 개설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도록 아직 미개통 상태다. 하지만, 흑산도 개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완공했다.야당의원들의 사사건건 형님예산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영토수호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대의는 안중에도 없다. 당리당략도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영토수호와 국권확립보다 우선될 수 없다.

2011-11-24

이젠 한미FTA 후속대책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무의미하게 됐다. FTA란 양자 협정으로 득(得)과 실(失)이 있게 마련이다.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평가하듯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와 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FTA가 발효되면 자국 산업의 보호막인 관세가 상호 철폐된다. 거대 미국 시장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한미 FTA는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해 교역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경쟁은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한미 FTA의 과실은 먹음직스럽지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어난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의 후생수준은 과일.육류.자동차 등 수입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들의 선택폭 확대 등으로 10년간 최대 321억9천만달러 증가한다고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연평균 최대 32억달러의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을 보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종별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교역량이 확대되겠지만 식음료 등 식품 및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간 FTA 효과로 산업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피해업종의 경쟁력을 키워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1-11-24

한미FTA를 경제발전의 전기로

끝없는 논란을 불러오고 나라를 두동강 낼 것 같았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드디어 국회에서 비준됐다. 협상 타결 후 4년4개월 만이다. 이제 공은 국민들에게 넘어왔다. 우리 국민의 슬기를 모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출발을 해야 할 때다. 한미FTA 협정 비준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 일색이지만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일부 시민 사회단체를 설득해서 함께 나가야 한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회는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후속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1월부터 한미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게 됐다.사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인 2003년 8월 처음으로 시작됐다. 본격적인 협상도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1월 착수된 것이다. 이후 양국은 8차례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초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타결 이후에 불거졌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불평등 협상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타결한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에서 시큰둥해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역역조를 지적하면서 한미FTA의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다가 추가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한국은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시기를 미루는 내용의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의 불만 세력은 여전히 반발했다.미국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의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 카드를 꺼냈지만 야당은 반발,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경제 대국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조서는 이번 한미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의 시장 개방이 질 좋은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물가 안정과 국산 제품의 수준 향상을 자극하는 순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가 재협상을 거쳐 비준되기까지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 사회단체 등이 양분됐던 것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이번 한미FTA 비준을 계기로 산업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 FTA 가 몰고 올 부작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공은 경제계를 비롯, 국민 전체에 넘겨졌다.

2011-11-23

열 돌 맞은 인권위 제 자리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출범 열 돌을 맞는다. 10년 세월이 흘렀으니 그만큼 성장하고 연륜이 쌓였을 법 하다. 어느 기관이든 10년이 지났으면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시점이다. 그러나 창립 10년을 맞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열 돌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넘쳐흐른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잃고 한낱 `민원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인권위가 비판받는 이유는 한 마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관이다. 국민적 현안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정책화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핵심 기능이다. 본연의 역할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녔다. 초대 위원장인 김창국 변호사가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 출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자 `공무 국외여행 규정은 국가독립기구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일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현안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을 거듭해왔다. 용산참사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PD수첩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은 전원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거나 기각됐다. 일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자문·상담위원 등 60여명이 집단사퇴하는 사태도 빚어졌으며 인권위 일부 직원들의 사퇴와 징계 등 인사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 처럼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인권위가 바로 서는 길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 뿐이다. 독립성을 되찾고 국민적 인권 현안에 바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011-11-23

연말국회 후진행태서 벗어나야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는 여야간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올해도 각 지자체간, 부처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다만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이런 와중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일 예산을 위한 정책의총을 소집한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 특히 21일부터 시작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국회 예산심의의 최종관문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민생정책 현안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필요로 한다. 내년 예산 가운데는 여야간 견해차를 보이는 예산항목이 적지않다. 예를 들면 보육과 급식예산,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층에 대한 예산, 기초노령연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돼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예산,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더 지원하는 문제, 이밖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업자 취업수당을 드리는 문제, 보훈예산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한나라당이 급하게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템플스테이 예산이나 영·유아 예산 등이 막판에 누락되는 바람에, 불교계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다. 정책의총을 통해 나라돈이 쓰일 데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지난 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아울러 바라고 싶은 것은 폭력사태로 결말난 지난해 예산국회를 답습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 국회는 4대강 사업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했고, 그 와중에 야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 및 국회의장석 확보를 막으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날의 드잡이질로 인해 여야의원들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했고, 국민 혈세로 구입한 국회 책상과 의자, 유리문 등 각종 집기들이 부서지기도 했다. 이미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면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조만간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멀리하고 일방적 소통부재의 후진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선진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2011-11-22

어려운 논술이 사교육 부추긴다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마무리됐다.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이 어려운 학술지나 논문을 인용하는 등 까다롭게 지문을 냈고, 영문으로 출제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24일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논술문제를 출제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무시하고 논술시험을 어렵게 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수능시험이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자마자 일주일에 100만원이 넘는다는 서울 강남의 논술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너무 어려운` 논술시험이 고액 논술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다.올해 수험생들이 접한 논술문제는 대부분 공교육 밖에서 출제됐다고 한다. 인문계열에선 고등학생 수준에선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는 용어가 담겨 있는 지문 문제, 자연계열에선 아예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과학문제가 많았다. 한국외대에선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 가렛 하딘의 `경쟁배제의 원리` 등 제시문이 모두 영문으로 출제됐다. 이러니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원생도 쩔쩔맬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교수들도 쓰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대학들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수능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논술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보장받아야 하지만 고교 교육의 틀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선 곤란하다. 이제 정부로부터 대입 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이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평소 학교 공부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대학측에 단순히 쉽게 내라는 애매한 권고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들도 참여시켜 `공교육 범위 내 출제`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논술이 공교육범위내에서 출제된다면 지금처럼 수험생들이 퀵서비스 오토바이에 실려가는 `안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논술은 수능이 끝난 직후 집중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오전에 시험을 본 후 오후에 다른 시험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퀵에 의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다. 고교생이 풀 수 있는 논술이라면 굳이 수능 이후에 봐야 할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수험생을 태운 수백대의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내년부터는 사라지도록 대교협과 대학의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2011-11-22

포스코의 12억원 `통큰 장학금`

포스코청암재단이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한국에 유학 온 아시아 학생들에게 12억원의 `통 큰` 장학금을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줬다. 포스코청암재단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재직시절 만든 것이다. 이번 아시아학생 한국유학장학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6년동안 아시아 24개국 175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62억여원에 달한다.더욱이 이번 장학금은 한국 학생이 아닌 인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4개국 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포스코청암재단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펠로십의 핵심사업의 일환이다. 아시아 우수대학의 학부 졸업생들이 한국의 석·박사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이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접하고 자연환경과 경제발전을 체험함으로써 포스코 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된다.이날 장학금을 받은 야이라(우즈베키스탄)양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포스코와 포스코청암재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아시아의 교류와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감사해 했다. 이미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석·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자국으로 귀국한 장학생들은 자국에서 대학교수, 공무원, 기업체의 중견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그들에게 비친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는 어떨까.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해준 한국의 한 기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국에 돌아가서라도 포스코가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해 할 것이다. 어려운 시절 자신에게 희망을 안겨준 포스코의 혼(魂)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안겨줬다. 이번 장학금은 포스코에겐 비록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들에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느끼게 했다.무엇보다 포스코가 글로벌 경제침체 여파로 경영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장학금을 선뜻 내놓아 가슴 뭉클하게 했다. 이 참에 장학사업을 아시아 국가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 수혜 학생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통 큰` 장학금에 박수를 보낸다.

2011-11-21

한반도의 봄을 고대한다

유중근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오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2011년 국제적십자운동 법정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는 북한 적십자 대표단도 참석해 남북 적십자사 고위 간부들간에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1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정 고위 인사들과 만나 남북대화 통로를 열기위한 우회로를 모색한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네바행이나 류장관의 베이징 방문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를 다룰 논의의 장이 열린다면,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디딤돌이 될수 있을 것이다.남북관계는 우리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 제한적이나마 대북 화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류 장관은 장관 취임 두달동안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에 이어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대북 접촉을 개성 만월대(고려 왕궁터) 발굴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일제 강점기 약탈문화재 남북공동환수 등으로 확대했다.북한 어린이 100만명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B형 간염 예방백신을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북측에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했다.당국은 그러나 “5·24 조치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비군사적, 비정치적 부문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북전략의 기본 원칙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연성의 발휘로 남북관계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신뢰관계의 재구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과 판돈은 커지게 마련이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남북한은 결국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할 한민족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고 임기내에 풀면 통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사 회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놓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2011-11-21

갈등만 양산하는 공기업 이전논의 중단해야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 정부의 명쾌하고 종결짓는 답이 나왔다. 따라서 경주시는 이 문제를 과감히 중단시켜야 만이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고 지역도 화합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나라당 정수성 의원이 한수원 본사 입지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장항리로 결정이 났는데도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는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밝혔다.최 장관은 또 “양북면 주민들의 합의가 없다면 현재의 스케줄대로 장항리로 한수원 본사 위치를 정하고 이를 진행시키려 한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그럼에도 최양식 시장은 이를 수긍치 않고, 충정이란 명분을 앞세운 채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최 시장은 지난 16일 지역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한수원 문제를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정식으로 다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경우 민민간의 갈등과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충돌은 계속 빚어질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 또한 무수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지경부 장관 역시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번복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인데 최 시장은 계속 이에 매달리고 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문제는 원안대로 추진된다는 것이 한수원 본사 이전 로드맵이다. 그런데도 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연연하는 이유는 시장직을 건 `부담`인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서 인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풀지도 못 할 지역최대현안에 대해 시장이 자세를 변화하지 않을 경우 지역은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고,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 특히 시장이 양북주민에게 탓을 돌릴 때 시민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은 기본이고, 심지어 극한 위기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막바지에는 정부와 경북도에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발표하고 책임을 양북주민과 정부측에 돌리는 등 정부와 시민들까지 시장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정부도 인정치 않고 경북도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시민사회도 신뢰를 주지 않는 공기업 이전문제는 자칫 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최 시장은 이제라도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진솔하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후 이를 반전의 기회를 삼아 새롭고 실현 가능할 정책을 제시해만이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또 정치적 데미지도 최소화할 것이다.

2011-11-18

내년 경제가 더 걱정이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둔화세는 내년에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로존 채무위기의 장기화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유로존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전분기 대비 0.2%(잠정치)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 0.8%에서 2분기 0.2%로 푹 가라앉았다. 작년 동기와 비교한 3분기 성장률은 1.4%로 2분기 1.6%에서 추락했다. 9월 산업생산도 전월보다 2% 감소했다. 이는 1.5%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악화된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유로 경제가 이미 침체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로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유럽과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 한국경제다.유로 재정위기는 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로 위기 장기화에 대한 불안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은 위험수위로 치솟고 있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5일과 16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7%선을 또 넘어섰다. 오는 20일 총선을 앞둔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6%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제금융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무너지면 프랑스까지 충격을 받게된다. 걸핏하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흘러나와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유다. 유럽의 허약한 실물 경제는 채무위기의 근본적 치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견고한 성장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세와 긴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유로존의 경기는 불황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런 추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신규 일자리가 올해 40만개 안팎에서 내년에는 20만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실업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고용 한파가 덮치지 않도록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1-11-18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등장한 울릉도 독도

일본인이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해 잦은 침략 때문에 조선시대(약 300여 년 전) 과거시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 시험문제가 출제된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조선 숙종(1661~1720)이 지난 1693년 일어난 `안용복 사건`의 이른바 `울릉도 쟁계(爭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숙종이 과거시험 응시자에게 대책(對策)을 묻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냈다.당시 시험문제에 제시된 조정 대신들의 견해는 두 가지다. 첫째는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는데 한번 그들(일본)의 소유가 되면 동쪽 경계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니 변방의 장수를 가려 보내 우선 점거해 지키는 것이 낫다`였다.또 한 가지는 `바다 밖 조그마한 섬은 본래 빈 땅인데 일본과 100년의 인호(좋은 관계)를 잃어선 안 되니 그들의 왕래를 내버려두고 (북쪽)변방의 방비를 지키는 것이 낫다`였다.이 두 가지 설 중 어느 쪽이 나은가? 아니면 이 외에 따로 만전(萬全)의 양책(良策)이 있는가? 자대부(子大夫)들은 독서하고 담도(談道)하는 여가에 반드시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安邊靖國之猷)`를 강구, 각자 자세히 대책을 나타내라고 했다.울릉도 쟁계 사건은 지난 1693년 봄 울산과 동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 어부와 만나 충돌이 벌어졌다. 이때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한 뒤 그해 11월 초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청하는 서계와 함께 조선으로 돌려보냈다.이후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의 어업권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울릉도 쟁계)이 벌어졌다. 분쟁 결과, 일본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하고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당시 일본 막부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처럼 오래전에도 이 같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있었지만, 당시 일본 조정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하게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지리적, 형태적, 역사적, 자연 생물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일본은 하루빨리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상생적 발전을 통해 세계경제에 이바지하는 선진국으로 소임을 다 해 주길 바란다.

2011-11-17

`감기약 슈퍼판매` 법안 늦출 이유 없다

가정상비약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들은 14일 협상에서 이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21일로 잡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국민연금법 등 99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약사법개정안은 심의 목록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그 이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에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이 허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왔다.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다른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몇 건 올라가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에 얽혀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로 3년 반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본격 추진` 방침을 정한 것이 지난 4월인데 그 후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다음달인 5월 법개정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국민이 더 편하게 상비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안의 추진이 이렇게 진통을 겪은 것은 대부분 약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제부터라도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를 갖기 바란다. 법안 심의를 목전에 둔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곧잘 유세하는 법안 심의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사들 눈치를 살피다 국민의 눈 밖에 나면 `표의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2011-11-17

최저가낙찰제는 당장 철회돼야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와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인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건설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역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가장 낮은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해 적용했던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시절 공공공사 예산 삭감을 위해 도입됐다. 2001년 1천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2005년 500억원, 2006년 3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지역 건설업체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은 수치로 증명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방 중소업체가 80% 이상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발주공사 중 100억 ~300억원 공사는 4조55억원으로 이 중 지역업체가 48.8%인 1조9천415억원을 수주했다. 그만큼 지역업체에 비중이 큰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바꾸면 지역업체 수주액은 7천100억원(36.6%)이나 줄어 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금 민간주택의 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 미분양사태와 공공부문 물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의 경기 침체는 자재와 장비 등 연관 산업에서부터 식당과 유통, 부동산중개업 등 산업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건설업체가 부도 나면 지역 사회 전체가 그 영향권에 드는 등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건설업체의 낙찰률이 60~70%대로 떨어져 적자 시공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무리한 덤핑 낙찰이라도 하게 되면 손실 만회를 위해 부실 공사라는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해진다. 더구나 하도급자에게 덤핑 금액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중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1-11-16

안철수 기부, 나눔문화 확산과 정치적 의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안철수 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 연구소 지분의 절반(약 1천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단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순수한 기부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선 그의 사재 출연이 정치활동 본격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그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통 큰 양보`에 이어 `나눔`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안철수식 정치`를 위한 출사표를 낸 것이라는 풀이가 많다.이번 기부는 본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서울시장 보선 이후 일단 사그라졌던 안철수 바람이 더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그 바람에 크게 휘청거렸던 정치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안 원장의 예상치 못한 `기부 이벤트`를 지켜보는 여야 정치권의 심사는 일단 복잡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야권의 `통합신당 참여` 요청과 `독자신당 창당설`이 쏟아지는 미묘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이번 기부로 안 원장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 다시 한 번 기존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속내야 어찌 됐든 이번 기부가 여야 정치권에 민생 돌보기에 더 올인하는 등 쇄신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안철수 바람이 거셀수록 기성 정치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희망의 싹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기대할 게 없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이번 기부가 정치적 해석과 관계없이 나눔의 문화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특히 기업가들의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2011-11-16

한미FTA의 빛과 그림자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논란, 그리고 비준후 우리나라에 닥쳐올 빛과 그림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뭘까.여당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사익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비준을 앞둔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의 손질없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그러나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많은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대신 그 반작용도 적지않다. 변변한 천연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FTA는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 될 수 있다.문제는 이같이 빛나는 장점뒤에 따르는 그림자 역시 넓게 드리우게 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농·어민, 축산인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느냐는 문제제기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게 될 농·어민과 축산농가들을 위로하고, 보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대책들은 정치권 차원에서 상당히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나머지 하나는 수출대기업은 좋아지지만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돼 있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의 고통을 몸소 겪어 온 20~40대 세대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불신, 대기업에 대한 불신 등은 적지않은 사회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출대기업들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의도 이같은 바탕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기업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하니 대기업의 솔선수범이 아쉬운 시점이다.이처럼 한미FTA는 단순히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나 일자리 창출 만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FTA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을 국내 양극화문제를 걱정해 기약없이 뒤로 미루자는 것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일 수 밖에 없다.한미FTA로 인해 더욱 격화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나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 대기업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쌓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1-11-15

재외국민선거 `허점` 조속히 메워야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인 등록이 13일 시작됐다. 이번 등록은 107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 총 223만 명을 대상으로 158개 공관 투표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내년 2월11일 마감된다. 투표는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거주국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역구 선거엔 투표할 수 없다. 등록절차를 마친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첫날 등록실적은 재외선거인 등록에 240명, 국외부재자 신고에 523명 등 763명에 그쳤다고 한다.이처럼 재외국민 선거일정이 시작됐으나 시급히 보완하거나 메워야 할 문제점과 허점이 여전히 적지않다. 우선 공관이 없는 70여 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공관이 있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민들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중국 같은 곳은 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탓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미국은 투표하려면 1박2일 비행기를 타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리투표 유령투표 등의 위험성이 있어 여의치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투표율을 높이고자 등록신청만이라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금품 살포와 후보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적발하기도 어렵고 탈·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비롯한 재외 친북세력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선거를 둘러싸고 교민사회가 더 반목하고 분열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문제다.재외국민 선거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2009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에선 비례대표 선거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선에서 50만 표 이하로 당락이 갈린 적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 유권자 223만 명 중 20~30%만 투표해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선거가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11-15

포항시 경북도 언제까지 상충할건가

경북 최대도시 포항과 상부기관인 경북도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최근 포항시가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 매입비 중 시 예산 일부를 내년에 지원하기로 하고 도비 지원을 요청하자, 경북도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 포항시는 최근 시의회 동의를 받아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10만㎡) 매입비 중 35억원을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경북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북도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도 담당 본부장은 포항영일만 배후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에 불법으로 공장이 신축된 포스코강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로실리콘 공장에 예산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의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포스코강판 공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포항시 입장은 다르다. 포항시가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 매입비 예산 일부(35억원)를 지원할 경우 경북도가 조건부로 예산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대기업인 포스코에 공장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금까지 경북에 유치된 우량기업들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내 다른 시·군들과도 형평에 어긋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심의 때 도의회를 설득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여러 행사의 의전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포항에서 열린 행사에 상부기관인 경북지사,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의원 등을 배제시킨 채 시장이 단독 축사로 끝낸 행위. 또 포항에서 열린 경북도 행사에 지사만 축사하고 끝내자 시장이 발끈한 행위 등 의전관계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힌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경북도와 포항시가 한 목소리를 내며 공조를 취해도 어려운 상황에 두 기관은 따로 따로 놀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상부기관인 도를 우습게 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포항시는 경북도가 우리시에 특별히 잘 해준게 뭐가 있느냐며 상부기관을 얏잡아보고 있다. 이는 도지사와 시장간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신경전도 한몫 거들었다. 이런 신경전은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을 위해서도 이런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상생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1-11-14

연평도 포격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년이 지났다. 작년 11월23일 발생한 이사건으로 전쟁의 공포 속에 연평도를 떠났던 주민들은 섬으로 돌아와 충격을 딛고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했다. 포격 도발로 박살났던 집들도 복구공사를 통해 새 주택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유사 사태에 대비한 대피소들도 크게 확충됐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안정을 되찾긴 했지만 불안과 불면 증세를 보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정전협정이후 잊고 살았던 전쟁 공포가 남긴 상처이다. 북한이 당시 연평도에 포탄 170여발을 퍼부어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자 피란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잊고 살았던 전쟁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한반도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무력 도발로 무고한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피부로 느낀 것이다.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우리 군의 대응태세가 바뀌었다.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이 달라지고 작전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해병대 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창설돼 서북도서에서 북한의 도발시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작전태세가 완비됐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화력이 증강되면서 작전반경도 유사시 북한의 황해도 지역을 타격하도록 확장됐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130㎜ 다연장 로켓(구룡)과 코브라 공격헬기가 배치됐다. 구룡은 연평도에서 13㎞ 떨어진 개머리 진지 후방의 북한군 포병 지원부대까지 타격할 수 있고 코브리 헬기는 시속 74~96㎞로 접근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원거리 해안에서 제압할 수 있다고 한다. 전투기에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권한이 지난 3월 합참의장에서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이관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때 계획된 도발을 계획된 준비로 철저히 응징하는 군의 대응태세가 기대된다. 혹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태세에 빈 틈이 없는지를 재삼재사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북한 해안과 마주보고 있는 최일선의 서북5도가 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풍요의 섬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평화와 풍요를 위해선 무엇보다 안보태세의 확립이 관건임을 알아야 한다. 연평도 포격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1-11-14

다수의 의사가 무시되는 원전정책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문제가 최양식 시장의 공식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최 시장의 입장에 대해 `불인정`보다 더 강한 톤인 `절대불가`로 규정하고 한수원을 통해 대리 표명해 놓은 상태다. 이 문제는 정부안과 양북주민 의사대로 종결될 경우 첫째 피해자는 `시민`, 둘째 피해자는 공론을 주도한 `시장`이 될 것이다. 지역에는 다시 무수한 갈등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전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되고, 경주지역민들이 상생할 방법이 `있나`, `없나` 문제에 있어 정부가 무조건 양북지역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 존중한다는 자세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 인구는 26만5천여명이다. 이 중 양북면 주민은 4천300여명이고 이 가운데서도 한수원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수원 본사 이전 건과 관련해 양북주민들의 찬성의사 없이는 이 문제를 동의할 수 없다는 고(高)자세를 취하고 있다.또한 정부가 공기업 이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해 양북면 주민들과 경주시민사회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정부가 경주시민 구성원 중 다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앞으로 다수 반발에 대한 대책과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또, 정부의 원전사업에 대한 자세는 원전 소재 지자체 `전체 주민`이 아닌 원전 인근지역만이 `협상대상`이 된다는 저(低)자세이자 `꼼수`가 아닌가 한다.그래서 정부의 원전정책 기본 스텐스를 현재 경주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더욱이 원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원전선진국을 천명한 마당에 기본적인 정책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사회는 다수 이익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소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 경주시장의 한수원본사 재배치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절차도 투표에 의해 결정했다. 이는 경주시의회 측이 지역 최대현안을 공식적인 입장을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해 한수원 본사 재배치에 대한 시의회의 확고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한인 1세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 강석희 시장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다수가 우선이다. 그리고 현안은 투표에 의해 결정하면 되고, 소수의 의견은 배려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2011-11-11

당·청 쇄신 기득권·계파 이해 초월해야

한나라당이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의 쇄신과 개혁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분출됐지만 중구난방(衆口難防)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 사과를 비롯한 여권수뇌부에 대한 쇄신, `공천물갈이론`, 당정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민생 정책개발 등의 방법론을 놓고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는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쇄신과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기도 한 의원들에게 `창조적 파괴`를 주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한나라당에게 필요한 것은 난국을 헤쳐나갈 `묘책`이 아니라 내부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조속한 복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역시 주목되는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그리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이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 25명의 공개 사과와 `747 공약` 철회 요구서한에 대해 “그들의 요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답변을 안하고 있는 게 내 대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현재 `말 보다는 많은 생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침묵 속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준표 대표는 최고중진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변할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당·청의 정책변화가 우선이라면 그것부터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8일 “개혁의 방향은 국민 삶에 직접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 일각의 공천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총을 전후한 이들 발언의 맥락을 짚어보면 당·청 쇄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인적 쇄신보다는 조직개편과 민생중심의 국정기조 전환, 당·정·청 소통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당·청 쇄신의 핵심이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표출된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은 `재건축` 수준의 쇄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1-11-11

독도관리사무소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영토주권 공고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던 독도현장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으로 건립이 확정됐다.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의 위치 및 외형이 독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울릉군이 지난 2009년 독도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을 정부에 제출해 예산 100억원을 승인받고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은 지연됐다.지난 9월24일 독도현장관리사무소설치 안이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심의에서 2009년에 이어 3회 연속 부결되고 이미 확보한 국비 60억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본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반드시 현장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현장사무소건립의 당위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이같은 지적에도 진척이 없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사실상 독도관리사무소 설립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그러나 본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도들 방문한 관광객이 15만 명을 넘어섰고,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노선이 다양화하면서 독도 입도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독도현장사무소 설립의 당위성을 재론했다. 또 독도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지난 2008년 독도 접안시설에서 고장난 헬기 수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간, 높은 파도가 헬기를 덮치는 사건을 예로 들었다.특히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독도에 쓰나미,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한 월파 등 갑작스런 기상이변이 닥치면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관광객이 대피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했다.결국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다만 애초 4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줄였고 면적도 900여㎡에서 480㎡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위치 또한 동도의 몽돌해안 안쪽에서 선착장 쪽으로 옮겨 건설하는 조건을 달았다.독도현장관리사무소는 관광객들이 피난처뿐만이나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공고하는 일이다. 청소년 여름 캠프 등을 통해 국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독도를 연구하는 전지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1-10

한미 FTA 비준 결단 내릴 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극한 대치 중인 여야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절충안은 “정부가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다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제안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온건파의 움직임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늦췄다. FTA 여야 대치 9일 만에 모처럼 대화 모드가 조성된 것이다. 막판 절충의 기회마저 놓치면 물리적 충돌이란 파국 외엔 길이 없다. 여야 모두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길 기대한다.민주당 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최인기 의원 등 온건파 의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에 김진표 원내대표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론 채택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당내 지지 의원이 많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온건파 의원들은 50~60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한미 양국이 ISD 유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됐다. 이번엔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경우 비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여야 모두 가까스로 살아난 협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한나라당은 막판 절충이 무산되면 10일쯤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 분명해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비준안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대치를 끝내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얘기다.